[파이낸셜뉴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취임 후 첫 규제개선 권고안을 통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을 끌어냈다. 형식적 권고에 그쳤던 제도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5일 열린 '2025년 제2차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규제개선 권고의 수용 현황과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고유 권한으로 개선이 필요한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다. 올해 2월 처음으로 시행된 권고는 △자율주행 연구용 전기차 보조금 회수 면제(환경부) △지자체 조례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 조항 삭제(75개 지자체, 106개 조례) 등 2건이다. 옴부즈만은 단발성 권고에 그치지 않고 3개월간 수차례 권고와 개별 설득을 반복했다. 특히 연대보증 관련 조례는 지난 3월 1차 권고 당시 79건만 수용됐지만 4월(90건), 5월(105건) 점차 늘어났다. 최종적으로는 울진군 1곳을 제외한 74개 지자체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옴부즈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해당 사업 종료로 개정 불필요’ 또는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지만 반복 협의와 지자체장 직속 부속실에 직접 등기 우편을 발송하는 방식까지 동원해 실질적인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도 옴부즈만의 권고를 반영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연구목적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전기차는 등록 말소 이후에도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 목적의 전기차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계속 운행되기 때문에 대기오염 저감이라는 사업 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금년도 규제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각 기관에 감사드린다”면서 “개선타당성이 높은 규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남 지역 현장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인력 매칭, 수출 인증 요건 완화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전남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이병필 중진공 전남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목표 대양산단의 수산물 가공업체를 찾아 김, 미역, 다시마 등 가공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에선 해외 인증 취득비용과 물류비 부담이 수출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조선업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의 직무 부적합 문제를 호소했다. 대불산단 소재 한 기업은 "추천받는 외국인 인력이 실제로는 직무 특성이나 경력, 기술 수준에서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직무기술서 입력 가능 △경력 진위 여부 표기 기능 도입 등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 제출한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 수행 업무를 인지하도록 하고, 경력의 진위 여부는 산업인력공단이 확인해 시스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가공 전문업체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에서 직전년도 2개년의 수출실적을 요구하는 ISO22000(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국제표준)의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사업 당해연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해외 우수기술인력 채용 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완화 △도서산간지역 택배요금 명확화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마련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토로했다. 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과 규제 사이의 틈새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새 정부도 규제혁신을 강조하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 성장의 한 축이 되도록 현장 체감형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충청남도와 도청 상황실에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발굴·개선 활동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협력체계 구축·운영 △사례 공유 및 규제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충청남도는 이미 산업단지·건축 분야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도입,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 범위를 넓혀 제도적 장애 요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옴부즈만과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구폐생’이라는 말처럼, 한번 만들어진 규정이 낡은 채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남은 지난 2년간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공유재산·건축조례 등 5개 분야,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은 개선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충청남도의 규제 개선률은 54%로, 전국 평균(47%)을 상회한다. 최 옴부즈만은 또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 전환 등 충남 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과감한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첫걸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해소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전통시장 정비사업 특례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확대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과 도로연결 허가 기준도 조정, 노외 및 부설 주차장 활용도 개선된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 입지규제 384건을 일괄 개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지난 2021년부터 테마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정비구역 특례,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 도로연결 허가, 주차장 등 입지 분야에서 21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142개 지자체에서 38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옴부즈만은 국토계획 법령 등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입지규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 94곳에 건의해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법 시행령' 특례를 적용해 시장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용도 지역에 따라 용적률은 최대 300%, 건폐율은 최대 20%까지 확대된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요건도 폐지를 건의해 53개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자동차매매업 창업 진입장벽도 낮췄다. 3개 광역지자체는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할 사무실을 전시시설과 붙어 있거나 같은 건물에 소재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시시설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전시시설 반경 100m 내에 있는 경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도로연결 허가 기준도 완화했다. 일부 지자체의 '도로연결조례'는 도로 본선과 지선인 측도에 대한 변속차로 확보 기준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국도 등에 적용되는 '도로연결규칙'의 예에 따라 본선과 구별해 측도의 변속 차로 확보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3월 31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함께 경기도 안양시 기업현장을 방문했다. 옴부즈만과 협·단체 현장 동행방문은 올해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이날 방문은 영등포청과시장상인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에 이은 4번째 방문이다. 최 옴부즈만은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자율주행차량 연구기업에 방문해 참석한 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자율주행 R&D용 전기차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업계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시험연구 차량에 직접 탑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는 현장 옴부즈만이 되겠다"며 "언제든 필요할 때 옴부즈만을 불러달라”고 전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첫 정규 현장간담회를 갖고 2025년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옴부즈만은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와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유오 소진공 연구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가 참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 대한 유예를 요청했다. 이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안면인식, 수어영상 안내등 기능을 내장한 무인 결제기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은 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입법 취지와 기기 공급 여건 등 현장 준비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후 배리어프리 기기 보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E-9) 취업범위 확대 △숙박업 일회용품 규제 완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범위 확대 △목욕탕 점포철거비 차등지원 기준 마련 △노래연습장 주류반입 묵인금지의무 면책요건 신설 △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건의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현장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 기업에 피드백할 방침이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국가정책이나 중장기 건의일 경우 향후 관계부처가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올해 16번의 정규 간담회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는 'S.O.S. Talk'를 대구, 전주, 강원 등 전국에서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는 최근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애로를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서울, 대구, 인천 등에서 연간 4회 추진한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중구 한 회담장에서 중소벤처·여성·청년기업,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 올해 첫 번째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 대표가 정부 고위 인사를 초청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국무총리, 과기부·문체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해 소관 부처 규제·애로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협·단체 대표들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경감'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 시행 연기' 등을 건의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 28일부터 의무화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협·단체 대표들은 △펨테크(Femtech) 산업 육성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오 장관은 "통상환경 악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여파, 유통 구조의 변화 등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면한 경영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예산 15조2000억원의 8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을 발행하며 동행축제를 연 4회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정부 긴급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한 피해접수 및 상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난해 성과는 중기부와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이 옴부즈만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올해는 규제혁신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반복 제기 고질규제, 숨은 규제, 지방규제 등의 개선을 중점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북특별자치도와 규제혁신을 위한 협업에 본격 돌입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전북도청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옴부즈만과 지방정부간 중앙·지방 규제혁신 협업을 위해 마련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 강원특별자치도와 규제혁신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정보·사례 공유 △규제 공동조사·발굴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어진 중소기업,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중앙·지방 규제혁신 합동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종훈 전북자치도 부지사를 비롯,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과 지역 협·단체,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북자치도 내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의 도로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지역 공유수면 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지역 현장에서 개선을 요청하고 도에서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안한 주요 과제 10건이 논의됐다. 또한 전북자치도 내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펫푸드 업종제한 해제 등 전북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들도 함께 논의됐다. 김 부지사는 "우리 전북자치도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며 "모든 규제혁신이 불가능에서 출발하지만 모두의 노력이 모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최승재 옴부즈만과 손잡고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은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애로를 옴부즈만이 맞춤형 규제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한국남동발전(은 26일 진주 한국남동발전 본사에서 발전산업의 지속가능 경영기반 구축과 융합기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발전산업 분야의 융합을 촉진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및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협력기업 10개社 대표들이 참석해 융합기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 등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옴부즈만과 한국남동발전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발전산업의 선진화와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무경 옴부즈만은 “강건한 발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력공급 안정화,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에너지원 촉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산업 환경을 감안해 발전산업에서도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적극 협력해 국내 발전산업의 지속가능 경영기반을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현장 목소리에 더 귀울인다. 1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매월 2회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소통 채널이 부족한 소규모 협단체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관련 규제와 애로 해결에 나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간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정기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영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다수 소속된 소규모 협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가 부족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소속된 소규모 협단체를 찾아가 현장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옴부즈만은 지난달 20일 영등포청과시장, 이달 5일에는 구로기계공구상가를 각각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향후 매월 2회 이상 협단체를 찾아갈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 중 개선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즉시 옴부즈만지원단 내 담당자를 지정해 담당 부처와 협의하고 결과까지 책임지고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그간 옴부즈만이 다양한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개설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크고 작은 의견을 더 다양하게 듣고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