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고에 연루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 당시 3연임 중이던 사장직 역시 금융당국 징계로 추가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 징계는 2024년 1월 정 전 사장이 법원에 제기한 중징계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효력은 정지된 바 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증권사 내부 통제 부실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CEO(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제재 근거가 없어 '내부 통제 미흡'은 무리한 중징계라는 비판이 있었다. 2024년 1월 법원은 정 전 대표가 금융위의 처분 직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 전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정식으로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중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를 받아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1시 33분(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뇌졸중으로 별세했다. 향년 58세. 고인은 유족으로 어머니, 누나, 여동생, 자녀 두 명을 남겼다. 1967년생인 이 전 대표는 애초 펀드업계 1호 대체투자 전문가이자 자본시장업계 풍운아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1993년 신영증권에 입사한 뒤 입사 6개월 만에 영업분야 실적 1위를 달성했다. 이후 2001년 마이에셋자산운용을 거쳐 2005년 CJ그룹에 스카우트됐고 CJ자산운용 본부장 시절 특별자산 투자로 업계 대체투자 산증인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최초의 엔터테인먼트펀드, 최초의 다이아몬드펀드 등은 그가 CJ자산운용 특별자산운용본부장 시절 만든 것이다. 또 가문의영광, 화려한 휴가, 궁, 하얀거탑 등 영화와 한류 드라마에 투자하는 엔터테인먼트 펀드를 업계 최초로 만들어 1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후 특허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사이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인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을 2009년 설립하고,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서초갑 후보로 출마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시발점인 '옵티머스 1호' 펀드를 설립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2018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옵티머스 1호는 옵티머스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직후인 2017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파진흥원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투자 받아 설립된 펀드다. 옵티머스운용은 2020년 환매 중단을 선언 제2의 라임사태로 불린다.  일부 언론들이 옵티머스 사태 주범으로 이 전 대표를 지목했으나 그는 관련 투자 유치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주범인 김 모 대표 등에게 경영권을 빼앗긴 이후 당국에 진정서를 배포하는 등 다각도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18년 미국으로 이주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김치 판매업과 우버 기사로 일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이사로 활동하며 한인 사회에 기여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올해 핼러윈의 가장 무서운 영상이다." 영국 최대 기술분야 전문 매체인 테크레이더는 이달 초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인 '올 뉴 아틀라스' 작업 영상을 공개한 직후,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수십년간 로봇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지만, (이 영상을 보고나니) 10~20년 안에는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난달 30일과 31일 연이어 공개한 영상에서 아틀라스는 실제 사람처럼, 공장 내 작업공간에서 엔진 커버 부품을 척척 보관함으로 옮기는 모습을 선보였다. 부품의 위치와 종류를 정확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몸통을 360도로 돌려가면서 화려한 작업 스킬까지 겸비했다. 5일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해당 영상과 관련 "수행 과정에서 원격 조작은 없으며, 모든 동작은 로봇의 '인지-판단-제어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지시, 제어없이 로봇이 자율적으로 작업 가능하다는 것이다. 테크레이더는 여기서 더 나아가 "생성 인공지능(AI)도입으로,작업 상황에 대해 답변하고, 심지어 점심 시간에 농담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보다 한 발 앞서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일부 원격제어로 작동된다. 미국 뉴욕 포스트는 '인간의 도움 없이 작업 수행하는 아틀라스 영상 공개'라는 기사에서 보관함의 수납 위치만 지정하면 로봇이 알아서 작동하는 등 옮겨야 할 물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을 선보였다고 보도했다. 각종 글로벌테크 전문매체들도 앞다퉈 아틀라스의 활약상을 주목했다. 테크 전문지 IEEE 스펙트럼(1964년 창간)도 아틀라스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집중 조명했다. 150년 역사의 대중과학잡지 파퓰러사이언스 역시,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스로 작동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형 아틀라스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상업 활동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며 "이번 엔진 커버를 옮기는 작업 데모를 통해 이미 자동차 공장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사람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공장을 예견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미래형 공장으로 구축한 싱가포르 혁신센터에 로봇개(사족로봇)을 투입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 약 1조원에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테슬라의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내년부터 테슬라 기가팩토리(공장)에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026년부터 옵티머스가 외부용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당초 계획보다 각각 1년 씩 늦어진 시간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머스크 CEO는 "옵티머스가 비록 적은 생산량이지만 테슬라 내부용으로 진정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희망적으로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돼 2026년에는 다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가 옵티머스 배치와 판매를 희망적으로 밝혔지만 사실 이는 옵티머스의 배치와 판매가 다소 늦어지는 것을 뜻한다. 머스크 CEO는 올해 1·4분기 테슬라 실적을 발표했던 지난 4월 주주들에게 "옵티머스는 올해 말까지 테슬라 공장에서 제한적으로 생산, 유용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시에 그는 "옵티머스를 내년 말까지 외부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테슬라는 지난 2021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실물 옵티머스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영상에서 옵티머스는 손가락과 팔,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였다. 또 테이블 위에 있는 블록을 색깔별로 구분했다. 한 발로 무게 중심을 잡으며 요가를 하는 듯한 동작도 보여줬다. 지난해 12월에 옵티머스는 다섯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였고 올해 1월에 옵티머스가 옷을 개는 영상도 공개됐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하는 테슬라는 관련 기술 기업 중에서는 후발주자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경쟁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비롯해 아길티 로보틱스, 유니트리 등이 있다. 또 로봇 생츄어리, 앱트로닉, 1X, 푸리에 등의 기업도 옵티머스의 사람의 손과 같은 민첩한 하드웨어를 연구중이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가 적용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고, 받은 돈의 일부인 4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점에서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금융감독원의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의 주장처럼 형을 더 올려야 한다는 항소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전 국장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관계자로부터 모두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더 요구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 등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유치와 경매 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윤 전 국장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국장은 김 대표의 부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수령했으며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에서 윤 전 국장은 금감원 직원이었지만, 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수의 신분이었고, 단지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관련한 차용증이 없고, 윤 전 국장이 이 사건 이전에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으며,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알선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 윤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국장은 현직이었던 2018∼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에게 펀드투자 유치, 경매절차 지연, 각종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계 인사를 소개하고 알선해 준 대가로 총 4700만원을 수수하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주변에 돈을 빌린 것일 뿐, 대가관계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윤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47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감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등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돈을 빌린 것이라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선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특혜 대출을 알선하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2014년 2000만원, 2018년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18~22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수험생, 교수 등 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도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 많은 많은 사람들과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윤모씨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윤씨는 지난 2018~ 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가 관계 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금품 지급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윤씨에게 징역 1년 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전공의, 의대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5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제기된 두번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다. 1차 소송의 경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인데,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은 조만간 3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관련 이른바 ‘환매대금 돌려막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하나은행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과 옵티머스 법인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이 신탁의 유형과 구체적 신탁 단계에 따라 의무를 구별하고 있는 이상, 검사의 주장과 같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대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 펀드회계관리팀이 집합투자재산의 구분·관리를 했고, 다른 금융기관도 유사하게 수탁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집합투자업자를 통합해 응대 관리하는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업자로서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내부적으로 하나은행이 시스템을 관리해 왔기에 이 정도를 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신탁업자 하나은행과 펀드 투자자들이 타인 재산 보호 관리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공동수탁자 지위에 있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인데, 배임은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한 수탁관계 등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1조원대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판매사들에 ‘중징계’ 조치가 떨어졌다. 앞서 증권사 수장들에게도 최고 직무 정지까지 결정한 금융당국이 기관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에 미흡했다고 결론 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NH·KB·신한·대신증권 등 4곳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 제재조치 취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됐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꼽혔다. 특히 KB증권은 ‘WM상품전략위원회 운영규정’에 적정한 리스크 업무절차를 구축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전액 손실을 보게 됐다고 판단됐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도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TRS 업무 담당부서가 펀드 기준가격을 임의 입력했으며, 이미 부실이 난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하는 신규 라임 펀드가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일 등이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신규 거래 운용사에 대한 내부심사 없이 기본적인 자격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 또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판매를 승인했다. 대신증권은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 존재 여부 판단 보류’ 등 상품출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라임펀드를 선정·판매했다. 사모펀드 판매 후에는 정기보고도 8차례 누락하는 등 실질적 사후관리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4개 증권사를 비롯해 중소기업·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사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이때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는 3개월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겐 문책 경고 등 중징계가 결정됐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박 대표와 정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각각 집행정지 신청·본안 소송,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정 대표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NH투자증권에 불리해서다. 현 재판에선 명시적 일부 청구로 원고소가가 100억원이지만, 향후 4000억원까지 청구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1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본안소송은 행정14부에 배당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이달 27일에 열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 대표에게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금융위의 문책경고 중징계로 인해 연임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의 손태승 전 회장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중징계 취소건과 함께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관련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전부 승소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관련해 받은 제재(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담당 임직원 6명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예탁결제원의 자산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했고 운용사로부터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등도 확인했다. 운용사의 제안서를 기초로 고객에서 설명한 것일 뿐 과장, 왜곡, 단정적 판단 제공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해 줬다. 검찰이 NH투자증권 상품담당 임직원 3명에 대해 수익률 보전 등 운용사와의 공모 혐의로 기소한 형사소송에서도 현재 1심, 2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