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만큼,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중요한 사항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지난 2021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실시된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설령 만난 적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 등 인식 여부에 따라 모른다고 표현할 수 있기에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이뤄진 발언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 D~ day 카운트 다운이 들어갔다 . 해리스·트럼프, 막판대결은 0.7%에서 1.5% 차로 승부가 결정날 것이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초박빙 승부로 지구촌 초 강대국 패권자가 등장한다는 것인데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은 최초 여성 대통령 등장이거나 미국 우선주의 패권을 재현하는가? 궁금증이 더 크다. 미국 현지에서는 “해리스가 펜실베이니아를 잃으면 대선을 잃을 것”이란 분석부터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자원봉사들이 휴가를 내고 면대면 길거리 호소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 대선 권위자인 아브라모위츠 교수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유권자 득표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설 확률이 70∼75% 정도"라고 말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가 않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 최근 월가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큰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최근 기세를 감지한 대형 헤지펀드와 머니 매니저 등 국채, 비트코인 주식에 관심을 두고 배팅을 하며 트럼프 재집권시 자산에 투자하는 '트럼프 메이드' 에 미국이 들썩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리스의 여론조사 지지도 우위에 의존하거나 트럼프의 집권시 '투자 붐' 만으로는 미국 대통령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지난 2016년 대선 결과는 트럼프가 예상을 뒤엎고 압승을 거두면서 선거 전날까지도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승리를 점쳤던 주요 언론 및 조사 기관들이 체면을 구긴 적이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 는 큰 위력을 보이기 어렵고 TV토론, SNS 광고효과 , 면대면 현장 유세가 큰 투표 민심에 다가설것으로 보인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자신의 정치 성향을 밝히길 꺼리는 트럼프 지지자가 다수 있어 여론조사 예측이 어려웠다고 했던 분석이 기억난다. 미국 언론은 이들을 가리켜 '부끄러워하는 트럼프 투표자(shy trump voter)'로 부르면서, '스텔스 투표'라고 부른다. 반대로 현재 해리스의 경우처럼 트럼프의 상승하는 지지세를 반전시킬지도 아무도 모른다. 여론조사는 참고용으로 만 해석해야한다는 조언이 이런 경우이다. 막상낙하 미국대선이 흥미로운 이유이다. 미국에서만 여론조사의 이변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16년 20대 총선 서울 종로구 초반 판세를 보면, 당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43.3%이고 , 정세균 후보는 33.9%로 오차범위 밖으로 오세훈 후보 승리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선거 투표일 전 마지막 조사에서 정세균 후보가 2~3% 근접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오히려 당선 가능성은 오세훈 후보 55.9%, 정세균 후보가 35.7% 였다. 결국 최종 선거 투표결과는 예상밖으로 정세균 후보의 승리였다. 미국 트럼프 대선 선거 여론조사와 한국 서울 종로구 총선 여론조사 처럼 크게 앞서던 후보가 패배하는 경우도 많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참고자료 일 뿐이다. 여론조사 응답자가 속마음울 속이고 대답을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응답률이 낮거나 특정후보가 유리하게 조작 왜곡의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여론조사의 변수는 첫째로 추출 표본의 샘플의 공정성을 유념해야 한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안심번호 수가 적어서 신뢰하는 응답이 적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새로운 번호를 섞는 방법이다. 둘째로 질문지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공정성이 적은 응답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혹은 세밀한 응답으로 쪼개어 응답 쏠림현상을 좁히거나 넓히는 경우이다. 셋째로 특정정당이나 이념성향이 같은 진형을 찾기위해 여론조사기간을 휴일이나 평일, 혹은 오전 오후 시간별로 응답자를 유도하는 경우이다. 16대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면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간 단일화에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의 조사기간 중 노무현 지지자인 40대 화이트컬러 직장인이 휴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노무현의 단일화 승리'를 안겨준 결과로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다. 이밖에 여론조사를 왜곡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을 것이다. 최근 여권에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선거 기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관계 당국의 개선안을 보면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관계없이 신고하도록 해 부실 여론조사 업체가 자연스럽게 퇴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했나'라고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보정이 아니라 조작했다"고 말했고 또한 증언에서 "(보통) 500~600개의 샘플을 추출한다고 할 때 40만원의 전화 비용이 든다"며 "그런데 거기서 2천개 샘플로 결과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라틴계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리스와 트럼프가 막판 선거전을 펴는 상황이고 여론조사는 엎치락뒤치락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는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일반화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베팅사이트는 얼마전에 해리스 대 트럼프 승리 확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지만, 현재는 트럼프 62%, 해리스 38%로 나타면서 승리 확률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 여론조사도 100%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다. 2016년 미국 대선은 막판에 부동층에서 힐러리 보다 트럼프에게 상당히 많은 표가 가면서 승리를 했다고 본다. 여론조사는 부동표를 찾아내어 설득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곡되기 쉽다. 결국 선거에 임하는 다각적인 선거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라틴계 표심 이외에 또 다른 큰 변수는 흑인 남성 표심이라고 한다. 해리스 측은 최근 흑인 남성 유권자의 이탈표를 10% 내외로 보고 있을 것이다. 2020년 대선에서 훅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90%를 선택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해리스를 지지는 78%였다. 바이든 지지에서 해리슨을 지지하는 라틴계 흑인계 지지가 부동층이나 무응답층으로 절반 50%로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여론조사는 혼선을 거듭할 것이다. 트럼프는 경제 성장기대와 투자 심리 부축. 불법이민자 강경대책으로 라틴계 흑인계 표심을 얻고자 막판 설득을 펴고 있다.  미국 선거 전문가들은 이같은 트럼프의 언론플레이와 ' 투자 붐'발언을 트럼프 캠페인 측의 전략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미국 대선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의 무용론을 제기한 적이 있기에 다양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전통적인 여론조사 결과들과 함께 후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나친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언론사와 특정 정당이 있다면 이번 미국 대선 선거전략을 보면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 왜곡과 조작의 굴레에서 벋어나기 바란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왜곡한다면 이제는 아마도 '필패' 인 동시에 앞으로는 '감옥'으로 가야할 지도 모른다. 정리=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딸 정유라 씨가 한강의 작품을 두고 “역사 왜곡으로 쓴 소설”이라 주장했다. 국내 작가인 김규나는 “중국의 작가가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가 아파서 노벨상이고 뭐고 내 알 바인가 싶다”면서도 “4·3, 5·18 옹호를 소설이라는 이유로, 어쨌든 그동안 노벨상이 없었으니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우파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찝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 위에 노벨상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잘못된 역사 왜곡으로 쓴 소설로 받은 노벨상이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원래 좌파는 감성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다. 나는 그 부분이 우파와 좌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정 씨는 “무슨 상을 받건 왜곡은 왜곡”이라며 “여전히 명단조차 밝히지 못하는 유공자, 유공자 명단 밝히라고 하면 죽일 사람이 되는 나라가 정상이 맞느냐”고 밝혔다. 특히 “심지어 자기들도 명단 밝히면 왜 안 되는지 아는 놈들이 없다. 그저 명단 밝히라 그러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로 매도하고 본다. 명단 공개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옹호하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가 좌파를 혐오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내로남불과 오락가락하는 잣대 때문”이라고 했다. 김규나 작가 "중국의 옌렌커가 받았어야 했다" 그런가 하면 작가 김규나도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폄훼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는 지난 10일 한강의 수상에 대해 “노벨상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역사 왜곡의 정당화”면서 “(한강 작가가) 시대의 승자인 건 분명하나 역사에 자랑스럽게 남을 수상은 아니다”며 “꼭 동양권에게 주어야 했다면 중국의 옌렌커가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강의 소설에 대해 “죄다 역사 왜곡”이라며 “‘소년이 온다’는 오쉿팔(5·18)이 꽃 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광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이야기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썰을 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둘을 비교하고도 그녀(한강)를 선택한 것이라면 한림원 심사위원들은 모두 정치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혹은 명단을 늘어놓고 선풍기를 돌렸을 것이다. 아님 여자라서?”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가 지긋지긋하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이른바 ‘보수 우익’을 자처하는 일부 사람들이 5·18을 폄훼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소년이 온다’를 유해 도서로 분류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려졌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5·18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면서 “저도 감명 깊게 읽었고, 그래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메시지에도 ‘소년이 온다’의 문장을 인용했다”고 했다. 이어 “5·18 폄훼, 검열과 규제, 참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5·18을 깎아내리고 광주를 조롱해 얻으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면서 “그런 그릇된 사고관이 원천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보수는 영원히 고립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5·18을 5월에만 추모하고,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말로만 떠드는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저희 개혁신당은 오는 10월 19일에 여수 순천 10·19 사건 발생지를 방문해 추모할 예정이다. 역사의 아픔은 소통과 용서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만리장성과 관련된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30일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중국 만리장성의 왜곡에 대한 제보를 많이 해 줬다"며 "만리장성이 북한 평양까지 이어져 있는 역사왜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특히 위키피디아에 올라와 있는 만리장성 지도 파일이 전 세계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버젓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만리장성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공을 막으려고 진나라 시황 때 처음 건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 대부분은 15세기 후 명나라 때 쌓은 성벽이다. 또한 길이가 약 6352㎞ 만리장성은 지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동북공정 후 지난 2009년에는 8851㎞, 2012년에는 고구려와 발해가 쌓은 성까지 포함, 2만1196㎞까지 늘렸다. 현재는 북한의 평양까지 이어져 있다. 서 교수는 "먼저 만리장성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왜곡된 정보를 고치기 위해 항의 메일을 보낼 예정"이라며 "중국 동북공정과 김치, 한복 등을 자국 것이라 주장하는 문화공정에 맞서 세계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한 다국어 영상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이 추진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검사 탄핵 청문회도 재개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한 민주당의 검찰 압박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 왜곡죄 등 고유 법안을 상정한 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법률 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예시로 들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처벌 조항이 생기면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만약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조항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 형법에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위 검사로 규정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이어 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외에도 재임 당시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 보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행태에 대해 대단히 걱정했다. 전임 대통령조차 이러는데 일반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했다"며 "검찰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대책위는 오는 27일께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했다"며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자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고 했다. 이어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법 취지는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이 징역 8개월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500만원임을 언급하며 "피고인에게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중할 사안만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로 알려졌다. 또 2021년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가 20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대해 "검찰들의 사건 왜곡, 억지 기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무리한 기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공판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경우 검찰이 '몰랐다'는 한 마디를 제멋대로 해석해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변형하고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누군가를 안다는 단순한 인식 상태에 관한 답변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은 적도 있다는 여러 경험적 사실까지 포함하게 된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 해석이다. 이런 악질적인 검찰의 행태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은 "무분별한 기소와 정치적 탄압의 목적은 분명하다.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정권과 검찰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검찰의 행태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온전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며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위안부를 축소하고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미화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괴이한 역사 교과서가 은근슬쩍 검정을 통과했다"며 "정부는 즉시 검정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봐도 분명한 역사 쿠데타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부에 매국노가 얼마나 판을 치길래 친일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며 아예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펴내는 것까지 따라 하고 있나"라며 "친일 매국 뉴라이트가 이 정권의 기본 역사관이고 국정 핵심 철학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러다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동해는 일본해라고 표기할까 두렵다"며 "미래 세대를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세뇌시켜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런 역사왜곡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 교과서를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윤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국민께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일본 방위성이 우리 정부에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 하지 말라고 주문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우리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아니었다면 일본이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래놓고 대통령실은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며 "독도 지우기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정부의 저자세 때문이란 사실을 대통령실만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며 "독도를 일본에 넘길 작정이 아니라면 단호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무책임함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부분 발췌하는 방식으로 반노동·친일 등 왜곡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야당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후보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이후 청문회 질의시간 대부분을 후보자의 과거 발언 추궁으로 일관했으며, 막말과 창피주기식 질의, 반복적인 사과와 기승전 사퇴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야당은 인사청문회 내내 김후보자의 과거 표현들을 막말로 비난했고, 야당 주도로 채택한 참고인들은 진술을 넘어 야당과 한목소리로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황당한 모습마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막말로 따지자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느냐"며 "정책질의는 오간 데 없고 오로지 막말공세로 몰고 간 저의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들은 김 후보자가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이상 더 명확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팩트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왜곡과 편견 없이 청문심사보고서를 채택해야 하고, 후보자는 앞으로 장관직에서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도 이에 "동의한다. 특검은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새로운 안을 낸다는 것은 그들의 술수에 말려들어가는 것"이라며 맞장구를 쳤다. 원 후보는 이날 S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향해 "(한 후보는) 제3자 특검으로 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한동훈 특검도 제3자 특검으로 하면 괜찮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나 후보는 이에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우리당을 흔들기 위해 발의한 어떤 특검에도 찬성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한동훈 특검도 제3자가 특검을 지정하는 제3자 특검이 발의된다고 해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민주당이 제3자 특검안으로 혐의도 없는, 대통령 겨냥한 특검을 하겠다고 했을 때 8명을 이탈시켜서 동의하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는 "제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왜 저한테 묻지 않고 나 후보에게 묻고 있나. (둘이서) 티키타카를 하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안 좋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저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말한 제3자 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 전 대표는 오로지 '민주당의 특검법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략적인 이유밖에 없는 특검이라는 점을 이 대표가 실제로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후보는 한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어도 내 이미지만 손해를 안 보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