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싸랏싸눈 우노폰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태국인 입국 거부 및 불법 체류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출입국·이민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리마(페루)·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한미·한일·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어 한미일 협력 사무소 설치로 3국 협력을 지속시킬 제도를 만들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조기 완료 추진 등 한중 관계 개선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가속화시켰다. 페루 APEC과 브라질 G20 기간 윤 대통령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을 이끌어내, G20 정상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대다수의 해외 정상들이 러시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PEC에서 잇딴 정상외교로 공급망 구축 상황을 다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양자 정상외교로 불확실성 낮춘 尹 APEC 기간 굵직한 양자 정상외교를 펼쳤던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글로벌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3국 협력사무소를 설치키로 해, 한미일 협력을 각국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지속시키도록 제도화했다. 곧 한국에서부터 설치되는 한미일 사무국은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조율하게 된다.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출연하지만 계속 윤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성원하고 뒤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 신행정부하에서도 한일 정상이 한미일 협력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이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당부, 장기간 중국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주석을 비롯해 중국 측에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시장', '개방된 시장', '국제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 규탄 이끈 尹, 개도국 지원 '책임외교' 구현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한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다자 외교무대에서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끌어올렸다. 규범의 질서를 깨는 러시아와 북한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전세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러북 군사협력은 중단돼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윤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직후, 이같이 러북 군사협력 즉각 중단을 할 것을 강력 촉구하자, 미국·일본·유럽연합(EU)·캐나다·호주 등 주요 참석국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결국 '리우 G20 정상선언문'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해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면서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된 문구가 담겼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 강화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한화 약 140억원)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연내 실시하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계획도 2023년 5만t에서 2025년 15만t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엔 세션3에서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비전도 제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지는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했다"면서 "G20에서 개발 의제의 비중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외교 기조가 더욱 적실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윤석열 정부의 미중 외교노선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과 지난 1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발언들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변도의 이념외교에서 미중을 포괄하는 실용외교로 노선변경을 했느냐를 두고 말이 많다. 외교전략 변화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이 19일 내놓은 입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는 것이다. 철저히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노선을 밟아 왔고, 안보 확보와 경제이익 추구가 그 양대 축이라는 설명이다. 외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태도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이번 윤 대통령 순방 기간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오간 대화 내용에서도 한중 양국 간 이해관계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맺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페루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반도 긴장은 한중 모두 원치 않는 공통 이해사안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킨다면 중국과 한국 모두 반길 리 없다는 점에서 양측 간 소통과 협력의 통로가 생긴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중국으로선 거슬릴 수밖에 없다는 힘의 역학관계가 작용한 탓이다. 한국과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속에 중국의 역할론을 기대해봄 직하다. 경제교류 역시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아떨어진다. 경제교류 면에선 중국이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하다. 미국의 공급망 압박에다 내수경제마저 부진한 중국은 한국과의 원활한 경제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안보와 경제 전반에서 중국 측의 교류 의지가 강해진 면이 감지된다. 최근 중국이 단기비자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하고 중국 내 K팝 경연대회를 허용하는 등 완화조치를 취하는 데에서 중국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 중심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2기 출범과 러시아·북한 간 밀착을 통한 도발 가능성이라는 변수가 동북아 외교지형을 흔들어놓고 있다. 외교의 제1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국익 우선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고, 중국 시 주석도 다르지 않다. 이 와중에도 상호 공통이익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면 어떤 국가와도 협력의 길을 여는 게 외교안보 정책의 역할이다. 격랑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상호이익을 높이려면 왕성한 교류를 실천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1차적으로 민간 분야에서 경제통상 협력부터 인적·문화적 교류로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어서 정부 고위급 협의와 소통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 주석 방한과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 교차방문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가 2017년 처음 시작했다. 바이든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쿼드, 오커스 및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등 촘촘한 소다자 협의체로 더욱 확대했다. 트럼프는 2기 정부에서 중국을 이전보다 더 매섭게 다그칠 것이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중국 때리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등 한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들과 무역불균형 해소를 가장 큰 대외적 과제로 여기고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통상, 신흥기술, 대만 및 남중국해 등 전방위 분야에서 대중국 공세와 압박이 예상된다.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배려와 다자주의에 대한 존중을 보였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트럼프는 이미 무역 상대국들에 20%,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부과를 공언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무역전쟁을 이끌었고, 최근 다시 무역대표부 대표로 지명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최근 저서에서 "무역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no trade is free)"라고 주장하며 중국에 대한 고강도 관세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외교안보 요직에 대중국 강경론자(China Hawks)들을 지명했다.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국방부 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유엔대사에 엘리스 스터파닉 등 모두 중국에 대해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과 더욱 강력한 무역·기술 압박을 주창해 온 인물들을 지명했다. 특히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 정부가 '반중인사'로 지목하고 입국금지 대상자로 지정한 인물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받아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강조했지만, 주로 외교적 수사에 그친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중국에 대한 고강도 군사적 억제나 강력한 경제적 압박 등 실질적 행동은 의도적으로 회피해왔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공언함으로써 푸틴의 침공을 억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및 필리핀에 대한 일방적 강압에 대해 행동이 아니라 외교적 비판으로만 일관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시진핑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관계 안정화를 위한 가드레일(guardrail) 구축에 집중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적 공세를 강화해 온 중국 시진핑 체제에 실효적 견제와 억제에 실패했다는 것이 트럼프 측 인사들의 평가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미국 대외전략의 초점을 중국 견제에 모을 가능성이 크다. 엘브리지 콜비 등 트럼프 캠프 측 주요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에 너무 과도한 지원과 관심을 집중한 것은 큰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해 왔다. 미국의 전략적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해 중국이 이들 분쟁에서 가장 큰 전략적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다. 트럼프도 집권하면 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중국에 집중할 뜻을 내비쳐 왔다. 하지만 한국, 일본,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며 동맹을 경시하는 태도로 과연 중국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바이든이 구축한 촘촘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네트워크가 이완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과거 그랬던 것처럼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역내 주요 지역협의체를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 미국의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능력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과연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성공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현지 매체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후반기 대외정책에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대통령실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국익'이란 목표 아래 유연한 대응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관계로 외교 전략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전략은 우리의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국익은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경제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하고 서로 긴 시간 믿고 협력을 지탱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보니 우연히 그런 나라들이 자유가치 민주주의적 경향을 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최근 한중 관계 개선 움직임이 '이념외교'에서 '실용외교'로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중관계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한중관계를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후 한중간 고위급 대화가 잦아지고 깊어진 것은 고무적인데 양국 FTA 협상,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막아왔고 우리 안보를 확보해왔다. 최대의 통상파트너인 중국과도 충분히 투자를 하고 협력을 하고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왔다"면서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하고 그런 현안이 많을 것이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서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우리 전략은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관계로 외교 전략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전략은 우리의 국익을 중시하는 외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국익은 하나는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도록 경제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하고 일관되며 예측가능하고 서로 긴 시간 믿고 협력을 지탱해나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다보니 우연히 그런 나라들이 자유가치 민주주의적 경향을 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이념외교에서 실용외교로 바뀌었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단언했다.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한중관계를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 하고 그런 현안이 많겠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서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게이머 ‘페이커(본명 이상혁)’가 외교부 주최 청년대화 행사에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글로벌 청년 대화’ 주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가 개최된다. 해당 행사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주제별 국내외 주요 인사와 전문가, 학계, 국제기구, 활동가 등을 초청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에 올해 행사에는 페이커를 초청한 것이다. 페이커는 e스포츠 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이다. 최근 페이커 소속팀 T1이 LoL 세계 챔피언십(롤드컵) 우승을 차지했고, 페이커가 최우수 선수로 뽑혀 이목을 끌었다. 외교부는 “게임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과 활약으로 청년세대 문화의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프로게이머 페이커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고 설명했다. 페이커 외에 유엔(UN·국제연합) 사무총장 청년특사이자 현재 유엔 여성기구 선임 정책 고문인 자야트마 위크라마나야케도 영상 연설에 나선다. 행사는 첫 세션으로 ‘청년세대의 문화적 특징과 잠재성’을 주제로 조성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벌인다. 토론에는 로리 멀비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와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 작가, 청년 스타작가로 떠오른 이슬아 헤엄 출판사 대표, 이훤 사진작가 겸 시인, 민요한 도시 곳간 대표가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청년세대 문화’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반전·평화, 차별·혐오, 문화 간 대화 등 4개 소주제별로 청년 대표들이 발제한다. EU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이수연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 대외협력장교, 국내 최초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 멤버의 현진, 제주 청년 공동체 ‘프로젝트 그룹 짓다’의 김지수 이사가 나선다. 마지막 세션은 ‘미래를 위한 청년세대의 제언’ 주제로 장성규 아나운서의 진행 하에 청중들이 자유롭게 토론한다. 행사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외교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학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우리 외교의 무게중심을 중국으로 다소 옮길지 주목된다. 외교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나, 윤 대통령 임기 전반기 한미동맹 정상화 차원에서 미국이 집중됐던 대외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 보인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추진이 거세질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는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중국과 협력해 균형외교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尹 균형외교 본격 가동되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을 계기로 18일(현지시간) 공개된 윤 대통령의 브라질 유력 매체 '우 글로부', '폴랴 지 상파울루'와의 서면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간 전략경쟁 대응책에 대해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전반기가 미국 중심이었다면 후반기는 중국과의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란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조변화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도 그렇고 계속 중국을 중시해 왔고 관계 강화를 위해 애써왔다"면서 "한미동맹 완전 복원, 한미일 협력 강화가 궤도에 오른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한미동맹 정상화가 부각된 탓에 그동안 가려져있던 한중관계 강화 움직임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수준이란 의견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대외정책 방향에 변화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직전에 열린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년만에 이뤄진 정상회담과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에 대비해 한중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윈윈'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폭탄을 비롯해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경우 직격탄을 맞는 중국이 최근 한국 관광객에 대한 단기 무비자 조치를 허용하는 등 우리 측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이 움직일 여지는 커졌다. 일단 윤 대통령은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균형외교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규제 강화 속에 미국과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측에 지지를 요구할 경우, 국익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균형외교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 아프리카 식량 지원에 1천만 달러 지원한편, 윤 대통령은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 퇴치'를 주제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한화 약 140억원)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에 한국이 가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계획과 관련, 2023년 5만t→2024년 10만t→2025년 15만t 확대 계획을 공개하면서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지는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임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확고히 유지해야 개도국들의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러한 변화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에 나섰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 G20 회원국들이 공동대응할 것을 호소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년만에 만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자"고 밝혀 양국 관계개선에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 분위기를 보면 시 주석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에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는 한중관계는 한미일 협력처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고위급 및 민간 교류로 갈수록 관계 개선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 최근 중국은 한국인 관광객에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은 한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며 한국 측에 중국 국민의 한국 방문 편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에서 북한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중 강경책과 북러 밀착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과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수출국이고, 중국은 중요한 시장으로 작용하며, 두 나라는 기술 협력과 공급망 연계를 통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해왔다. 미중 갈등, 대만해협 긴장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첨단 부품·소재 수출과 중국의 희토류 등 원자재 수출 제한 시 충격이 우려된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로 중국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며 한국 반도체 수출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미중 무역 삼각관계가 복잡해지고, 한국은 양국 간의 갈등을 피해가며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세계적인 배터리 제조업체들로,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원자재 확보에서 강점을 가지며, 한국은 배터리 기술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로 글로벌 경쟁 환경과 외부 경제 압박이 심화되면서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은 수출이 어려워지고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양국은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첨단 기술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미중 갈등 속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보안 문제와 기술 표준화 문제가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RCEP을 통해 역내 공급망을 강화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양국은 통상 현안과 미래 협력을 논의하는 실무자급 대화 체제를 상설화해야 한다. '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함께 북한의 핵 문제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미일 협력에 경계심을 품고 있으며, 이는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서 다자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은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외교 전략에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중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무역국으로,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북중러 삼국은 국제 사회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미일과의 전략적 긴장이 심화된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안보 문제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한중 양국은 문화, 관광, 기후 변화,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와 한류를 매개로 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헬스케어 등을 시작으로 한중 관계를 열어가야 한다. 그러나 미중 갈등과 북중러 군사 동맹 등 외부 요인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을 틈새로 윈-윈 전략으로 풀어가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러시아 군사 동맹은 실현 가능한 문화, 교육, 관광 부터 매듭을 풀어가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제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적 협력 뿐만 아니라 안보와 정치적 측면에서도 협력을 위한 내실있는 정부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외대가 지난 14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일반외교 최종 합격자 44명 중 총 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석 입학의 영예 역시 김광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생이 가져갔다. 한국외대는 지난 2023년 7명에 이어 올해 수석 합격자 배출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외교관 후보자 합격자를 배출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스페인어 78),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정치외교 79), 박 진 외교부 장관(국제지역대학원 유엔평화학과 석좌교수 역임), 박상미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국제학부 교수) 등 외교 무대에서 주목받는 대표적인 동문 및 교수진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보이고 있다. 이지연 한국외대 공공인재개발원장은 “한국외대 공공인재개발원에서는 외교관 배출을 위해 전담 지도교수 배정 및 전용 열람실 제공, 모의 면접 진행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인재개발원에서는 다방면으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외교뿐 아니라 법률, 행정, 회계, 언론, 교육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