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본다는 의구심을 사 ‘외교적 왕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17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참석키로 했지만, 24~25일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는 참석할지 밝히고 있지 않다. 앞서 본지는 나토 초청을 이미 받았지만 중러와의 관계회복, 한미정상회담 준비 우선순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을 이유로 고심 중이라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25년 6월 5일字 9면 참조> 이에 김 의원은 오히려 나토 회의에 불참하면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G7 정상회의 참석 결정은 바람직하지만 초청이 공식화된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선 아직 가타부타 말이 없는 건 의아하다”며 “심지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에선 ‘중러를 의식해야 한다’ ‘나토 회의에 대비하면 정작 한미회담 준비가 미흡할 수 있다’ 등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참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다니 납득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러 눈치를 보면 그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나. 중국은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이고,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었는데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우방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면 잘못된 외교정책”이라며 “가뜩이나 이재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냉랭한 관계로 출발해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G7 회의에 이어 나토 회의 참석을 통해 서방 민주주의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제인 방위비 분담 등에 대한 각국 의견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이 대통령이 약속한)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시작”이라며 “게다가 이번 나토 회의는 K-방산 유럽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세일즈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미 나토 32개국이 전력증강계획에 합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말로는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중러 눈치를 보느라 이미 그 우수성이 증명된 K-방산을 알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중국에 가까운 탓에 미 조야에서 제기되는 의구심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 결정이 늦어질수록 우리를 바라보는 외교적 시선은 점점 의구심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중러 눈치를 보며 민주주의 동맹을 등한시하고 외교적 왕따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또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국제질서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성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질서 규정도 쉽지 않다. 냉전기처럼 블록(Bloc)이라는 세력권을 주도하는 초강대국(Superpower)이 현재는 부재하고, 탈냉전기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사실상 패권지위를 자랑하던 당시의 미국은 2024년 현재의 미국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점에서 현 국제질서는 단극체제도 양극체제도 아니며 그렇다고 러시아와 북한이 목표로 설정한 다극체제와도 거리가 멀다. 이런 점에서 현재는 과도기적 국제체제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니고 이것은 신냉전 질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다. 신냉전의 또 다른 특징은 특정 지역의 지정학이 그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의 지정학에 연결되고 심지어 융합되는 기제가 있다는 점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는 인도-태평양 지정학 관리에 치중하던 미군의 전력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의 안보 및 경제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지정학적 융합의 가장 큰 추동력을 제공한 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우 전쟁은 단지 두 국가만의 전쟁이 아니다. 러-우전쟁은 주권이라는 확고한 국제원칙을 무너뜨린 러시아의 현상변경시도에 대처하는 차원의 국제문제 성격이 있다. 따라서 유라시아 지정학에 인도-태평양 국가 등 다른 지정학적 공간의 행위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 비살상 무기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 융합이 북한과 러시아라는 두 왕따의 불법적 밀착으로 실체화되면서 단지 담론을 넘어 정책화를 통해 대처해야 하는 상황으로 붉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며 양국관계를 신동맹으로 격상했는데 최근에는 부상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이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의 확인으로 실체화되었다. 1500명의 북한군이 이미 러시아에서 도착해 전장 투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가 1만2000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빠르게 전 세계의 지정학적 공간을 흔들고 있다. 북한군이 멀리 유라시아 지정학적 전선에 참전한다는 사실은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공간을 융합시키고, 유럽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선을 융합시키는 강력한 기제를 추동시킨다. 따라서 변화하는 지정학적 융합 기제를 냉철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단순히 외교적 주도권 뿐 아니라 전략적·지정학적 주도권마저 잠식될 수 있다. 어느 일방이 지정학적 전선을 융합시켜 세력화하는데 다른 일방이 지정학적 공간을 분리한 채로 방치한다면 융합된 지정학의 공간은 전자의 차지가 되고 만다. 지정학적 융합 기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가 가능할까? 첫째,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명확히하는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기에 그 자체로 불법이다. 따라서 이런 불법행위를 북한이 도와준다는 것은 당연히 불법행위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강도 제재를 받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밀칙을 통해 규칙기반 질서를 와해하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현상변경 행위다. 문제는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성격 규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장 유사입장국을 중심으로 삼삼오오 모여 규탄성명 등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군 파병 현황, 전장 투입 상황 등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는 다국적 정보팀을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러-우전쟁이 북한과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상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과 러시아가 적용하려고 하는 회색지대전략이 가동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파병된 북한군이 가짜 신분증을 받아 지역 주민처럼 위장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국정원의 언급을 보면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합병시 적용한 회색지대전을 북한군 파병 활동에 일부 적용하려는 시도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국적 정보팀을 매개로 서로 간 정보를 공유·축적하고 이를 외부에 알려 회색지대전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유사입장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나 강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군이 파병된 상태에서 유럽 전체를 대신해 대리전 성격으로 홀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킬지 여부가 도마에 오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당장 유럽의 파병 혹은 추가 무기지원 등의 후속조치가 없으면 북한군 파병을 문제 인식없이 수용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에 정책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러북 신조약 체결 후 한국은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넘지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군 파병이 그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유라시아 전장에 북한군이 투입된 상황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북한의 행태가 불법이 아닌 것처럼 묵인해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레드라인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의 도래는 공이 한국에 넘어왔다는 의미이므로 대러시아 레버리지 제고의 기회로 삼는 지략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가 대리전 전장이 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지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군 파병은 향후 러시아의 한반도 파병 가능성도 높이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이 당장 이 문제에 정교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유사시 한반도가 북한과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리전 지대로 전락하는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과 유사입장국 공조 플랫폼을 전격 가동해 대처에 나서야 할 결정적 모멘텀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일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주어진 선택지가 ‘굴복’과 ‘경고’뿐이었다고 토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러조약을 사전에 외교적으로 막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외교적으로 둘 중 하나밖에 없었다. 옛날처럼 러시아에 대해 꼼짝 못하고 완전히 굴복하든지,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경고하고 제재 의지를 보이든지”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를 제공받기 위해 지난해 북한과 군사협력을 맺은 가운데 지난달 18~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했다.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유사시 군사개입과 군사협력 확대를 내포한 조약을 체결해 우려를 낳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북러가 밀착하는 만큼, 우리 정부로선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과 제재를 가하는 선택지밖에 없었다는 게 한 총리 발언의 취지로 읽힌다. 한 총리는 “둘 중 하나로 정했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을 안해본 당이 아니니 안보능력이 있지 않나.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의견분열, 국회가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들에게 끼어들 여지를 줘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평화를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하며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 대화에 치중한 것에 대한 평가를 묻자 한 총리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키 위해 노력한 정부로, 이전에 없던 ‘탑다운’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하나의 시도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재를 통해 대화로 나오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제재 완화를 주장해 일종의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대화를 하려면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북한에 압력을 넣었어야 했다”고 짚었다. 이어 “그 기간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다. 대화로만 해결한다는 게 결국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고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와 우리 동맹·협력국들과 적극 협력해 억지능력을 키우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현 여건에서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북러 모두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힘에 의한 경고와 제재, 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끌어내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북러조약으로 인해 힘을 얻고 있는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핵무장 의견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건 맞지만, 비핵화를 가치로 삼는 국제사회와 배치돼 현 단계에선 문제가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4월 한미 워싱턴선언을 언급하며 “모든 재래적 무기와 핵을 포함한 강력한 억지력을 만들기로 했고 핵협의그룹(NCG)도 만들어 노력하고 있는 현 단계에선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김정은은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푸틴이 북한 방문에 나선다. 전쟁 중이고 김정은 방러 후 9개월 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서두른 측면이 있다. 김정은도 푸틴의 빠른 방북에 무척이나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순한 서두름을 넘어 조급함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푸틴과 김정은은 무슨 이유로 이러한 조급함을 비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과 러시아가 어떠한 공동의 목적이 있는지와 각각이 양국협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북한과 러시아의 공통점을 살펴보자. 첫째, 양국은 모두 왕따 국가다. 왕따로 전락한 이유는 국제규칙을 위반하면서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주권 원칙을 무시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한은 국제 비확산체제를 역이용해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했다. 규칙 위반으로 왕따로 전락한 북한과 러시아는 고강도 협력을 통해서 왕따 탈출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다. 둘째, 과도기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권위주의 진영에서 국제질서 변경의 주도권을 쥐려는 속셈이 있다. 이 두 국가는 모두 반미정서가 가장 큰 국가라는 점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공통으로 대항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 강화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기대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우선 푸틴은 ‘전략적 반격’과 ‘전선 주도권 장악’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는 자신들이 제공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본토 타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이에 푸틴은 전략적 수세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서 전략적 반격을 노리는 측면이 있다. 더불어 북한으로부터 양적, 질적으로 더 많고 더 좋은 무기를 제공받아 전선에서의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포석도 있다. 한편 김정은은 북한 의제 우선순위 상향, 전략무기 지원, 경제성장, 공식 핵보유국 등극을 노리며 푸틴 방북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 의제가 미국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다시 북한 의제가 주목을 받도록 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이 있다. 정찰위성, 탄두 재진입 기술, 핵추진잠수함, SLBM,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에 대한 광폭 지원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로 경제제재 효과를 상쇄하고 나아가 경제발전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셈법도 보인다. 더불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지위를 등에 업고 공식 핵보유국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착수하려는 전략적 술수도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한반도 안보를 넘어 지역안보와 국제안보 차원에서도 심대한 우려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맹, 소다자협력, 국제적 협력을 막론하고 다양한 외교적 플랫폼을 가동하여 북러협력의 우려를 공유하며 우려와 규탄을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규칙기반 질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러 협력은 자유라는 기제로 번영을 이루어온 국가들의 안위와 번영을 해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은 비유사입장국과의 외교적 협력에도 관심을 높이는 포용외교를 통해서 수정주의 세력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신냉전 구도를 완화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열망 이루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그 중심에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잠룡들로 불리는 분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유승민 전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를 필두로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최근에는 자천타천으로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름이 (대선 잠룡으로) 오르내린다"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권교체 열망하는 국민 목소리 모두 담아내기 위해선 야권의 후보들이 적절한 시점에 제1야당인 국힘 통합플랫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반문연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반문 그 이상의 대통합을 위해 한순간도 혁신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는 것에 더 나아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절실하게 해야 할 일은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일"이라며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의 시정, 일자리 문제, 반도체 문제, 백신 문제는 물론이고 소상공인과 청년 여성과 장애인 등 지역과 세대 넘어서서 중도와 보수 나아가 합리적 사고 지닌 진보층까지 아우를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 눈치를 살피는 사대외교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국익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 동맹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동맹체, 북한의 완전 비핵화와 미·중 패권 경쟁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안보 동맹체를 다져나가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을 자처한 왕따와 굴욕의 4년이었다. 낡은 이념 잣대로 친중 친북 노선에 편승한 아마추어 정권이었다"고 비판하며 "(여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상식과 원칙을 갖고 임해준다면 대북정책에 협조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도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사법질서 파괴자를 법무장관에 앉히고, 한미동맹 파괴자를 주미대사로 보내겠다는 이 정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 지명과 문정인 주미대사 임명을 마땅히 포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6~7개 부처 개각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할 것이라고 하고, 문정인 (특보를) 주미대사에 임명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다"면서 "끊임없이 한미동맹을 흔들어댔던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주미대사로 임명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한미동맹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은 사람이 과연 주미대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하겠나"라며 "한미동맹이 정말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주미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본연의 임무인 인사검증에 번번이 실패한 사람"이라면서 "부적격, 무자격 장관들을 양산한 장본인이다. 또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까지 받고 있다. 남이 하면 폴리페서(정치인+교수)고, 자기가 하면 '앙가주망'(사회참여)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목고 규제를 외치면서 본인 딸은 어디에 보냈나. 외고 졸업에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을 보낸 정말 '내로남불'의 대표주자"라며 "논문표절 의혹도 여러 건 있었다. 민정수석을 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페이스북 정치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편가르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런 사람이 법치를 바로세울 수 있겠나.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본인 인사청문회는 걱정되는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구차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에 앉으면 사법개혁 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도 많이 무너뜨렷는데 법무장관 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가 극에 달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 무모한 인사를 끝까지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황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외교 현실에 대해 "사방을 둘러봐도 든든한 친구 하나 없는 고립무원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를 위협하는 단거리미사일은 신경도 안쓰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형국이고, 일본과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고 있다"면서 "이처럼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무너지고 있는데 북중러는 단단한 대오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우리 외교역사상 이렇게 4강 외교가 모두 무너져버린 사례는 제 기억엔 단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데도 이 정부는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시키는 '셀프왕따'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은 잘못된 이념과 외교적 무능으로 우리나라를 절체절명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결국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미일 공조 재건 만이 지금의 외교 고립을 해소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북한이 75일 만에 역대 최대 비행거리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자 미국의 대북기조가 다시 초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29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를 예고하는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금수조치를 취할 것을 직접 요청했다. 또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병든 강아지'에 비유하며 '말폭탄 전쟁'을 재개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정권에 '완전 파괴'라는 노골적 경고과 함께 북한과 외교단절, 북한의 유엔회원 제한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헤일리 "트럼프, 시진핑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 북한이 '화성-15형' ICBM을 발사한 다음 날인 11월 2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이사국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다. 모든 이사국이 돌아가면서 대북규탄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별도의 성명은 채택되지 않았다. 미국은 대북 원유 금수조치를 중국 측에 압박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 측은 제재보다는 대화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주요 원유공급원인 중국은 지난 2003년 원유공급을 중단했고, 곧이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핵.미사일 도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핵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주동력은 원유"라며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무역의 90%와 유류 공급의 30%를 각각 차단했지만 원유는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국제적 왕따'라고 지칭하면서 원유 금수는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한 중추적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 '유류공급 30% 차단'을 비롯한 대북결의안 2375호를 채택했다. 정유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원유공급은 현행 수준에서 동결된 상태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도 촉구했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의 외교.교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투표권 등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실수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며 미국과 입장차를 보였다. 우하이타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현재의 '중대한' 상황에서 모든 당사국이 자제력을 행사하고, 유엔 제재를 이행하며 대화와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와 함께 12월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군사훈련이 현재의 일촉즉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김정은에 '병든 강아지' 조롱…추가제재 예고 미국은 별도의 고강도 추가 대북제재를 시사했다. 대북 해상봉쇄나 원유공급 전면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 카드가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핵도발 포기와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이 같은 통화 사실을 전하며 "오늘 북한에 대한 주요 추가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이 상황은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조롱도 이어갔다. 그는 이날 오후 미주리주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연설 도중 세제개편안이 미국 경제를 위한 '로켓 연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김정은을 정신병자라는 의미의 '병든 강아지'라고 불렀다. '미치광이' '꼬마 로켓맨'에 이은 말폭탄이다.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제재의 초점이 '추가 금융기관들'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옵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우리는 매일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구체적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새로운 차원의 해상수송 차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한반도 안보위기설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야권은 글로벌 사회에서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싼 논의 테이블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높다며 현 정부의 안보무능력·안보불감증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여권은 야권이 안보이슈를 고리로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안보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안보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엄중한 안보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싼 미·북간 충돌 심화 등으로 연일 국제사회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자칫 주도권 잡기는 커녕 '왕따'를 당할 수 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 부실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보수야당은 지난주 발표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 전자파·소음측정 결과를 근거로 조속한 사드배치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평화구걸 정책이 '문재인 패싱' 현상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난 사드 기지내 전자파·소음측정 결과를 언급, "그동안의 사드 소동은 아무런 근거도, 실체도 없는 허무개그가 아녔느냐"라며 한미간 합의대로 신속한 사드 배치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적 주도권 상실 위기를 꼬집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미가 대결하다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전으로 전환하는 양상인데 한국은 두 손 놓고 미국과 중국의 협의만 지켜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안포대'(안보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심각하게 걱정하는데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만 천하태평으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촉즉발의 안보위기 상황이 엄중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야권은 특히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긴급 안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엄중한 안보이슈를 고리로 안보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며 위중한 안보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이 안보정국에 편승해 오히려 안보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한반도"라며 "안보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야당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안보문제에 대해 야권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데 대한 일종의 견제용으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일단 '제재와 대화 지속'이라는 기존의 투트랙 전략 기조를 유지하되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대놓고 유화책 카드를 꺼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25일 김정남의 사망 원인이 신경작용제인 VX 중독이라는 부검 결과를 확인했다. VX는 피부접촉의 경우 10㎎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맹독물질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이 인공으로 합성된 화합물 중 가장 강력한 독극물에 의해 피살된 셈이다. 말레이시아는 테러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단교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발표를 비난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단지 제3국에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데 따른 국제사회의 비판이 켕겨서만이 아닐 게다. 무엇보다 유엔이 사용을 금지한 화학무기인 VX를 사용함으로써 가뜩이나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국제 왕따'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봐야겠다. 우리가 우려와 함께 주시해야 할 대목은 VX가 대량살상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다. 니컬러스 케이지가 주연한 할리우드 영화 '더록'에서 묘사된 VX의 위력을 보라. 자칫 한 도시의 시민 모두를 몰살시킬 수 있을 정도였다. 픽션이 아니라 실제로 1988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 방식으로 쿠르드족 수천명을 학살한 전례도 있다. 더구나 북한은 VX 등 25종의 화학작용제 2500t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화학무기 강국이라고 하지 않나. VX를 탑재한 스커드미사일 한 발이 서울에 떨어지면 12만명이 살상 위기를 맞는다는 분석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일찍이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은 "예전엔 대도시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판이었지만, 현대에는 공중전과 핵무기로 인해 시민이 인질이 됐다"고 했다. 좁은 한반도에서, 도시에 몰려 살고 있는 우리가 핵과 화학무기라는 대량살상무기를 양 손에 든 김정은 정권의 인질이 되어버린 꼴이다. 세리 나스리 아지즈 말레이시아 문화관광부 장관이 엊그제 북한을 '깡패국가'라고 비판했다. 자국을 범행 무대로 삼고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자 분노한 것이다. 뒷골목 건달 세계에서도 인질극은 최악의 범죄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팔짱만 끼고 있을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의 반문명적 행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할 때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빠르게 소용돌이치고 있다. 최근 불과 한두 달 새 중국·러시아·일본·북한의 합종연횡 구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각자의 이익에 맞춘 이들의 움직임은 가히 광폭행보라고 할 만하다.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관계 형성이나 북한과 일본 간 납치자 문제와 대북제재 해제를 고리로 한 빅딜, 아시아로 귀환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 신밀월관계가 그러하다. 우리의 봉쇄정책에 막힌 북한으로선 동쪽의 일본 출구뿐만 아니라 북쪽의 러시아 출구까지 곧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동북아 지형 변화는 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의 외교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분명한 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가 난코스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이란 지정학적 구도가 부상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에 기초한 단선적 원칙론으론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통일대박 이후 6개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진화, 나아가 점진적으로 부상할 미·중 구도를 반영한 대전략개념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구조에 갇힌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기초한다. 여기엔 미·중 갈등의 부상이나 중국·러시아·일본 등의 외교행보 개념은 포함되지 않았다. 엄밀히 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이론적 구성은 한반도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형성했다. 미·중이란 대외변수에 대한 대전략이 부재한 데다 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틀에 연결짓는 부분도 취약했다. 단지 이 전략의 최대 변수는 북한의 태도 변화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북한의 태도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모든 힘은 중국과 미국을 통한 압박과 상황관리 전략으로 변모해갔다. 이 시기 박근혜정부의 외교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미 관계, 한·중 관계가 좋다"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좋다'는 의미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미국을 통해 일본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고, 실제 한국 외교는 우회경로를 다지는 데 집중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루트 역시 희미해졌다. 북한에 대한 대응방식은 일본의 역사도발에 대한 대응방식과도 동일했다. 대화의 단절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 논의와 관련 "주변국들과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비핵화 논의에 대해선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여건은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짝짓기 심화 집권 첫해를 지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집권 2년차를 지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연말 연초였다. 중국의 아디즈 선포는 미·중 갈등의 서막이었다. 동북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됐던 북한과 일본이 납치자 문제로 대화채널을 가동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일본은 현재 부인하고 있으나 독자 대북제재 해제의 범주 안에 납치나 문제 전개에 따라 북한에 조총련의 대규모 자금을 실어나를 '만경봉호' 재취항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크림반도 사태로 유럽의 왕따가 된 러시아까지 아시아로 귀환하면서 더욱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엔 중·러 간 등거리 외교를 할 기회가 다가온 것이다.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고 동시에 중국 색깔 빼기에 속도를 내는 북한. 고립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러시아의 셈과 맞아떨어지면서 두 나라의 신밀월은 무섭게 속도를 내고 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9일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협조 관계를 게재하며 "전략적 이익을 같이하는 동반자로서 새 시대를 맞고 있는 듯싶다"고 전했다. 한·미·중·일·러 5자의 압박 구조를 띠던 북핵 문제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북경제제재 등의 기본 원칙이 희석되고 있다는 우려가 이는 것도 이 같은 구도에 기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부상이란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으며, 그에 맞는 중·장기 대전략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고 자평했다. ■대전략 수정 불가피 남북당국 간 고위급 대화는 지난 2월 이후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지금까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관여정책이라기보단 북한 봉쇄정책에 가깝기 때문이다. 봉쇄정책의 틈바구니에 일본과 러시아가 치고 들어가면서 미·중을 통한 북한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 병진노선을 비핵화·경제건설로 진화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유도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음 달 3~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미·중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외교의 기회이자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중국으로서도 미국 견제를 위해선 전략적 파트너로 한국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해졌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그러나 취임 초기 호감 속에 만났던 1년여 전 베이징 회동 때와는 주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굴기 사이에서 한국은 '너는 어느 쪽이냐'라는 물음 역시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를 거론해 한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동북아 주변정세의 변화를 모두 쓸어담기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로는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중장기 미·중 갈등에 대응한 한국 외교전략과 통일전략을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제까지 개별적 그리고 평면적으로 발표해 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중견국외교론, 통일기반 조성을 입체적으로 연계해 '밖'에서 '안'으로의 정렬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