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의 일반학교 전환이 최소 5개교까지 추진되고 혁신학교는 전체 학교의 20% 수준인 250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선거공약을 토대로 이런 내용의 '서울교육청사진 백서'를 7일 발표했다. 백서에는 31개 과제와 106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과제들을 총괄하는 비전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으로 설정됐다. 조 교육감 대표 공약인 '자사고·외고 폐지'와 관련해 교육청은 2019년 1개교, 2020년 2개교, 2021년 1개교, 2022년 1개교 등 내년부터 4년간 총 5개교를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국제중학교 2곳의 일반고 전환도 추진한다. 서울의 모든 자사고·외고·국제중이 2019~2020까지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를 받는다. 교육청은 '서울형 혁신학교'를 현재 189개교(초 137개교·중 38개교·고 14개교)에서 2022년 250개교로 32.3% 확대한다. 학교혁신지원센터를 통해 혁신학교 철학·성과를 다른 학교에도 확산시키기로도 했다. 공립유치원도 증설한다. 교육청은 앞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설유치원 49개원을 포함해 공립유치원 140개원을 신설하고 43개원의 학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특수학교와 관련해 교육청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부지를 찾는 중인 3개교(서진·나래·동진학교)를 완성한다. '사립학교 비리 무관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특히 사학법인이 교육청의 교사 징계요구를 무시하는 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관실에 '비리사학 전담관리팀(가칭)'을 만든다.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채용 절차를 교육청이 대행하는 '신규교사 위탁채용'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교사채용 절차를 교육청에 맡기는 사학법인에 내년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준다. 내년 9월 강서구와 서초구에 각각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와 나래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2020년 이후 중랑구에 동진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동진학교의 경우 구청과 주민들의 의견을 학교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반영해 주민 반대를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또 법으로 정해진 특수학교 교사 정원도 중장기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초등 돌봄교실 역시 확대해 '돌봄 대기자 제로'를 실현한다. 교육청은 올해까지 돌봄교실을 1479실에서 2022년까지 1929실로 확충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관된 혁신의 자세로 조용한 변화를 이끌어 서울미래교육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최근 5년간 외국어고의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타 전공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2011~2015학년도) 전국 외고, 과학고, 영재고 출신 대학 진학자 3만7258명 가운데 2만245명(54.3%)은 출신 학교의 계열과 다른 전공을 선택했다. 외국어고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의 어문계열의 진학률은 31.3%(8977명)에 불과했고 비어문계열의 진학률은 50.2%(14,385명), 이공계열 7.6%(2,168명), 의약계열 1.7%(491명), 기타계열 4.8%(1,365명)순이었다. 졸업 후 국내로 진학하지 않는 해외유학의 비율은 4.5%(1,291명)로 나타났다. 과학고와 영재고의 경우 전공과 연관된 진학률이 높았다. 5년간 과학고 졸업자는 전체 6844명이었고 이 중 이공계 진학자는 6432명으로 94.4%의 진학률을 보였다. 반면에 영재고의 이공계 진학률은 과학고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5년간 영재고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1768명이었고 이공계 진학률은 90.7%(1604명), 의약계 진학률은 8.7%(154명)였다. 특히 영재고 중 서울과학고의 의약계열 진학률은 20.5%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영재고의 의약계열 진학률은 2.9%로 과학고의 의약계열 진학률(2.5%)과 비슷했다. 유기홍 의원은 "외고, 과학고, 영재고 졸업생 두 명 중 한명이 동일계열로 진학하지 않는 등 특목고가 명문대 진학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목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부산국제외국어고에서 재학생 20여명에 총 2000만원을 장학금 전달하고 있다. 【부산=노주섭기자】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10일 부산국제외국어고 강당에서 재학생 20명에게 각 1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신 회장은 이날 장학금을 전하면서 학생들에게 개인적 능력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학업에 매진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과 인연을 맺고 장학금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 두번째로 행사를 가졌다. /roh12340@fnnews.com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어고 폐지’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를 앞둔 여론 조장과 정부가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방침을 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외고 폐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부가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방침을 사실상 정하고 특정 여당의원을 통해 이 방침을 교육 수요자에게 고지한 것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너무 미뤄서는 안된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초조감과 불안감만 부채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도 “여당이 이 논란을 촉발시켜 교육계와 학생, 학부모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며 “야당이 외고폐지를 주장했을 때는 수월성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바뀐 것은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정부와의 교감은 일절 없었다”고 말했고 조전혁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자꾸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같은당 이군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은 자율과 다양성, 경쟁인데 외고를 획일적으로 전환,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지방교육자치 정신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국회에서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에선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날 현행 외고를 자사고로 전환해 사실상 외국어고 입시제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에 특성화고등학교 적용을 받도록 해 자사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외고가 자사고로 전환될 경우 모든 과목을 잘해야 외고에 입학할 수 있는 현행외고 입시제의 폐단을 막고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0% 범위 내에서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외국어고의 자사고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장관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정 의원은 이같은 법안 발의에 착수했다. 정 의원은 “야당 뿐 아니라 여당 교과위원들도 현행 외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데 찬성한다”며 “법안이 제출되면 교과위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선 외고의 자사고 전환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사교육 억제대책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는 외고 나름의 역할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 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편법운영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 시정조치한 데 이어 올해 일부 외고에서 자연계 과목 집중편성 등 편법운영 사례가 또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2007년 전국 29개 외고 운영실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지역 외고 7곳이 이공계나 의대 진학을 위한 자연계 과목 집중이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외고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자연계 과목 집중편성, 자연계 진학반 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실태조사 이후 올해부터 상설 장학지도를 통해 특목고의 편법운영 사례를 수시로 감독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3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으며 이번에 적발된 외고들은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별 이동수업 방식으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 자연계과목을 편성,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지역 4곳, 경기지역 4곳 등 8개 외고는 방과후 학교 형태로 역시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는 유학반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7개 외고는 영어과목 수행평가에 토플 성적을 반영한다거나 국민공통 교육과정시간에 선택과목을 교육하는 등 교육과정을 편법으로 운영했다. 외고 졸업생들의 공학ㆍ자연ㆍ의학계 진학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개 외고 졸업생들의 최근 3년간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학ㆍ자연ㆍ의학계열 진학률은 2005년 19.1%에서 2006년 22.8%, 올해 23.0%로 높아지고 있다. 학교 부적응, 내신부담 등으로 전학 또는 자퇴하고 있는 학생도 2005년 2.8%(548명)에서 지난해 3.4%(75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사진은 산업부에) 이상완 삼성전자 LCD총괄 사장은 5일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열린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완 사장과 오제직 충청남도교육감, 이완구 충남지사, 이진구 국회의원, 강희복 아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신축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충남외국어고 신축과 관련한 지원내역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렸다. 한편, 충남외국어고 신축공사에는 188억900억원이 투자되며 내년 3월 개교된다. /hwyang@fnnews.com양형욱기자

【부산=노주섭기자】지역항공사 에어부산(대표 김수천)은 부산외국어고등학교(교장 박치완)와 결연 협약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에어부산은 부산외고에 교육여건·시설 개선 및 장학사업 등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하고 부산외고는 에어부산 홍보와 함께 항공기를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동이벤트를 펼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UP 스쿨, 1교 다(多)사’ 결연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기업들이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함으로써 부산의 교육환경 발전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어부산측은 현재 소외계층 돕기, 헌혈행사, 어린이 항공사 체험교실, 환경살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결연을 시작으로 지역 교육문화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지금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루하루 아등바등 최선을 다해 애쓰고 계시죠? 매 순간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과 설움에도 세상 탓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감동해 가히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부족한 건 여러분의 '노오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스카이 피플' 자, 화내지 말고 함께 들여다봅시다. 지난 3월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5년 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소위 'SKY'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9명 가량이 SKY대 출신이라는 종로학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대입 수험생들에게도 이들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6월에는 SKY대의 올해 신입생 3명 중 1명이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4년제 대학 평균의 무려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입학생 3746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1361명(36.3%)이었고요. 연세대는 입학생 4358명 중에 31.6%인 1375명이, 고려대는 5037명 가운데 29.1%인 1466명이 서울 출신으로 나타났지요. 여기에 또 더해서, SKY대 입학생 중 일반고 출신은 7275명으로 55.4%에 그쳤다고 합니다. 세 개 대학 입학생이 일반고 다음으로 많이 나온 고교는 자율형사립고(14.0%), 외국고(9.3%), 외국어고·국제고(8.2%), 영재학교(3.9%) 순이었고요. 자사고(3.4%), 외국고(3.8%), 외고·국제고(1.8%), 영재학교(0.3%)의 전체 평균치를 고려하면 이들 고교 출신이 SKY대에 특히 많이 진학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들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른바 '잘 사는 애들'이 성공과 인생 탄탄대로가 보장된 SKY대에 많이 가게 됐으며, 하물며  대학 서열과 경제적 서열이 일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 이상 '노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천의 용들' 이 같은 '부의 대물림'에 대해 한 전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계층 이동에서 비롯됐는데, 경제적 형편이 교육으로 대물림 되면서 이런 역동성이 깨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동경제가 사라지고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었다는 의미이지요. 쉽게 말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역량이 불평등해졌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추억하시는 '라떼'를 떠올려봅시다.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고도 성장기인 1960~1980년대, 경제가 매년 10% 가까이 성장했고 산업화로 인해 구조 자체가 변화를 맞았습니다. 농민이 블루칼라가 되고, 블루칼라가 화이트칼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한 시기였지요. 이른바 '개룡(개천에서 나는 용)'들의 성공담이 신화처럼 퍼지던 것도 이 때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역으로, 이 같은 '개룡'들이 탄생시킨 현대 사회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고 진단합니다. 공부 잘하고 시험만 합격하면 성공하는 시대 속 누구에게나 주어진 입장권을 가진 이들은 '계층 사다리'에 오르기 위해 무한 경쟁을 시작했고 그렇게 성공한 이들은 고위공무원, 법조인, 의료인, 대기업 직원 등 신흥 엘리트 1세대가 되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얻은 우월한 위치를 자식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격차, 빈부의 격차, 교육의 격차로 이어졌지요. 부모의 경제력 격차는 자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와 소득 격차로 재확산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허물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기회의 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유산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기회의 평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에 정부가 직적접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정책을 통해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결국 상황의 본질은 ‘사회 양극화’이며 취업, 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요. 한국 사회가 극단적인 양극화 문제에 도달한 이유는 과거 정부가 그동안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습니다. 고도 성장기 정부는 기간 시설, 공장 등 물적 자본 투자에 매달렸고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무역수지 등으로 경제 성적표를 매기는 반면, 고용과 교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고,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다 보니 벌어진 격차를 줄여 주는 기능 또한 미흡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는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원활한 사회 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근로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방침으로는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저소득층 교육 초등생 조기지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등입니다. 다만 이 같은 해결책이 사회 양극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현 한국 사회의 소득·자산 양극화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취약해진 탓도 있지만, 대·중소기업 및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나 조세를 통한 소득·자산 재분배 기능의 약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정부는 이번 방안을 실효적으로 추진하되, 임금격차 완화나 소득·자산 누진과세 보강 등 전환적 대책도 보강할 필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1933년 뉴딜정책을 주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모든 시민의 평등, 기회, 고용 안정을 우선시한다는 철학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간단하다. 청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평등,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안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1335만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분석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의 2023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1335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위 모집 자사고는 800만5000원, 자사고는 933만9000원을 기록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각각 849만7000원, 638만3000원이었다. 자율형 공립고(자공고)는 85만8000원이었고, 일반 고등학교는 71만3000원으로 파악됐다.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로 이뤄진 학부모부담금을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가구소득과 비교할 경우, 전국 자사고는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했다. 광역 자사고는 1,5배, 외고와 국제고는 각각 1.6배와 1.2배였다. 학교별로는 A자사고가 3657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8배다. 그 다음은 B국제고 2631만7000원, C외고 2126만3000원이었다. 1000만원 넘는 곳은 자사고·외고·국제고 71교 중에서 23교로 확인됐다. 자사고·외고·국제고 3곳 중 1곳은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이 넘는 셈이다. 23개교 중 △전국 자사고는 8교 △광역 자사고는 1교 △외고는 13교 △국제고는 1교였다. 2000만원 넘는 학교는 3교이며, 3000만원 넘는 곳도 1교 있었다. 김문수 의원은 "세 곳 중 한 곳은 1000만원 넘는 등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 소지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영 사걱세 공동대표는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2025년 일반고 전환을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2024년 1월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자사고 등을 존치시켰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