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금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자주 겪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네 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 수칙은 △안전장치 해제 금지 △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한국어 외 16개 언어로 제공한다.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조선업, 소규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포스터, 스티커를 배포하여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지역 축제 또는 대규모 행사, 누리소통망(SNS),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4대 금지 캠페인' 참여 인증 챌린지도 실시하여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GS건설은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인공지능(AI) 번역 프로그램 '자이 보이스'를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이 보이스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음성을 인식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0여개 언어 텍스트로 변환한다. 기존 번역 프로그램에서 정확한 번역이 어려웠던 건설 전문 용어도 사전에 학습시켜 오류를 최소화했다. GS건설은 지난 4∼6월 일부 현장에 시범 적용, 사용 경험을 토대로 일부 기능을 보완·발전시켰다고 소개했다. 음성 인식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자판으로 입력하고, 조회 시 사용되는 자료의 번역 기능 등을 담았다. GS건설은 인터넷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는 텍스트 형태로만 번역되나 언어별 음성 출력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자이 보이스를 개발한 GS건설 디지털혁신(DX)팀 관계자는 "자이 보이스 외에도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장과 협업해 개발 중"이라며 "건설 현장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에 맞춰 10월부터는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만3803명으로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는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에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던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 없는 기간에 사업주는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1월 4일에 발표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원광대학교병원과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에 힘을 모은다. 익산시는 19일 시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진료 편의 강화를 위한 '익산시-원광대학교병원 의료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과 치료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지역은 107곳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85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진료 시 소통의 어려움 해결과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힘을 보태주신 원광대학교병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를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및 9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통역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공단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기초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 제고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9곳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전북, 창원, 김해, 양산 등에 위치해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입국자가 16만5000명에 이르는 등 고용허가제 확대에 따른 증가로 고위험 작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들의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돼 재해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은 유관기관 외국인 업무 담당자 및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원 등 6개 국가 2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이해와 현장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총 5시간의 교육으로 오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고사례 및 예방법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이 실시됐다. 오후에는 추락사고, 끼임사고, 감전사고 등의 체험형 교육으로 이해도를 높여 외국인 근로자 교육 시 관련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상현실(VR) 안전체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였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공단 여수 안전체험교육장에서 10여개국 약 6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 안전체험 교육을 시범운영 하기도 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통역원 역량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종주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 국내 최초 'OPEN API 활용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출시를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해당 협약은 외국인 고용허가제(EPS)의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수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하고자 기획됐다. 하나은행의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하나은행의 ‘하나EZ’를 통해 14개국 언어로 FAX신청 및 실물서류 제출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보험 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삼성화재가 제공하고 있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으로, 이번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하나은행이 삼성화재와 OPEN API 연계를 통해 시행하게 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혁신 서비스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손님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밖에도 해외송금 외국인 손님 대상으로 무료상해보험가입 및 국가별 맞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금융교육 및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손님을 위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앞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 제품'을 '특수 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방안전교육도 필수로 포함된다. 정부는 10일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TF는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계와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전지 제품'을 '특수 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장에 배치되기 전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방안전교육도 필수로 포함된다. 정부는 10일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TF는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한국산업표준(KS)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계와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PSM)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리튬전지 사업장 등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118종의 유해·위험성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안전가이드를 마련한다. 위험물질 취급 시 유의해야 하는 10대 안전수칙과 자체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 고위험 사업장이나 군용전지 취급 업체에 대한 점검·관리 및 폐전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200개소를 우선 점검하고, 취약 사업장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04년 8월 31일.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꾸준히 유입돼 누적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이들의 안전과 인권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문제가 터져나와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는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입국한 E-9 소지 외국인 근로자는 4만746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입국한 E-9 근로자는 누적 100만명을 넘어섰다. 도입 첫해 3167명이던 고용허가제 쿼터는 올해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었다. 수치상으로 올해 앞으로 11만여명의 E-9 근로자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2·4분기 말 기준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E-9 외국인 근로자는 26만73명이다. 외국인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을 넘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등의 적용을 받으며 최대 4년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재입국 시 추가로 같은 기간 더 일할 수 있다. E-9 근로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최근 인력 부족에 따라 음식점 주방보조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달부터는 서울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일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E-9, 방문취업비자(H-2) 취업자는 36%를 차지했다.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굴러가기 힘든 상황이다. 조선업은 지난해 1·4∼3·4분기 투입된 인력의 86%가 외국인력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인력이 기피하는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며 우리 산업 발전의 버팀목이 됐지만 근로조건에 따른 사고위험, 인권 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꺼리는 위험한 일자리에 배치되고 언어도 능숙하지 못해 재해위험이 더 크다. 지난해 국내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10.5%)은 외국인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율은 3.2%다. 외국인 18명이 희생된 지난 6월 아리셀 화재 참사도 이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한 점도 여전한 논란거리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된 1년10개월간 2회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서툴고 사업주와 주종 관계인 외국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나 인권단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이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영계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화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35.5%)을 1순위로 꼽았다.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 힘들게 국내에 데려온 외국인력이 일을 안하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외국인력 정책을 더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해왔다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숙련근로자가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10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속특례제도' 등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 역시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외국인력을 한번 쓰고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숙련도가 높아진 인력의 장기근속과 정착을 유도하는 '육성형 정책'으로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동향 예측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가족동반, 지역사회 정착 등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E-9→숙련(E-7-4)→거주(F-2)→영주(F-5) 비자 등 체류자격 연계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 채용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실업률이 상승하는데다가 자국민 채용을 우선시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과 식료품과 수산물 가공, 건설과 헬스케어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신규 영주권 허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BBC방송은 이번 조치는 캐나다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택 부족과 헬스케어 같은 공공서비스 부담 가중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에 증가한 캐나다 인구의 97%가 이민자 유입 때문인 것으로 트뤼도 정부는 서비스 강화와 주택 추가 건설없이 이민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캐나다의 실업률은 상승하면서 6월과 7월 모두 6.4%로 202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트뤼도는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착취 당하는 외국인 임시직 근로자들에게도 공평하지 못하다며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 제도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을 고용하기 힘들 경우 외국인을 임시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유엔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노예제도 처럼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