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체류지원을 전담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외국인력 체류관리를 전문기관을 배제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체에 맡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관리 노하우가 쌓인 공단의 사후관리를 배제하면서 오히려 외국인력을 위험의 사각지대에 몰아넣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공단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취업적응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는 빠졌다. 그동안 공단은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조건, 주거환경,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적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지도해왔다. 밀접한 지원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력 100%에 대해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장도 방문해 개선을 지도한다. 농축산어업, 5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은 방문 모니터링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력의 부적응과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사업장 조기적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사업장 내 애로해소도 지원하고 있다. 언어소통과 문화차이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해 언어 지원과 분쟁을 중재한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동료·상사와 갈등,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생활고충, 행정신고 업무 등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고용부,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를 고용한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가 우선적으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는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 위탁업체로 선정한 곳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 위탁업체와 협의체, 상담창구 등을 통해 사용자 가정의 민원 대응과 가사관리사 고충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쟁이 생길 경우 위탁업체가 갈등을 중재한 뒤 해결이 안 되면 고용부나 서울시가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뒷짐을 지면서 이번 시범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8월에 지급될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위탁업체들이 1인당 95만원의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고용부에 유급휴가훈련지원을 신청해 훈련비를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업체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8 18:27:57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한국 땅을 밟은 것이 오는 31일이면 20년이 된다. 필리핀 근로자 9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처음 입국한 이후 지금까지 100만명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왔다고 한다. 올해 입국한 이들만 16만여명이다. 외국인 인력이 급증한 것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비전문취업비자(E-9) 인력을 올해 역대 최대로 늘린 결과다. 영세사업장의 고질적 일손 부족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큰 보탬이 된 게 사실이다. 이들이 없다면 당장 공장 기계가 멈출 수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16개국인데 내년엔 타지키스탄이 추가된다. 외국인 인력은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리의 이웃이 된 100만 외국인 근로자를 둘러싼 문제를 되짚어보고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핵심 인력이 됐다. 지역 공단을 떠받치는 기둥이기도 하다. 작은 조선소에선 관리소장은 한국인이지만 용접과 도장 등 현장 일은 99%가 외국인 몫이라고 한다. 농어촌도 마찬가지다. 이들 없이는 농사도 못 짓고, 물고기도 못 잡는다. 외국 인력은 지방 소멸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도 한다. 충북 음성은 인구의 15%가 외국인이다. 이렇듯 외국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이 됐지만 산업재해, 인권침해, 불법체류, 잦은 이직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0.5%였다. 외국인 산재 사망자의 비율은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내국인들이 기피한 자리를 대신한 이들의 안전이 방치돼선 안 될 일이다. 예외적 사유에 한해 3년 내 3차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입맛대로 사업장을 고르는 외국인도 많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6%가 입국 3개월 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받았다. 사업주들의 피해가 쌓이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불법체류자 증가세도 만만치 않다. 저출산·고령화의 후유증이 더 심해질 미래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생산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숙련된 고급인력 유치에도 정부가 적극 길을 터줘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부터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E-7-4 비자는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초청할 수 있다. 까다로운 기준을 완화해 숙련인력을 경쟁국에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인데 현행법으론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최저임금은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으로 개선돼야 한다. 대만과 홍콩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종차별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수준 높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조건 중 하나다.
2024-08-29 18:24:06[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22일 ‘의료 관광 전문 통역 인력 양성교육’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우수한 의료 통역 인재 양성을 위해 의료 통역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대상이다. 해마다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관련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부산의 외국인 환자 유치 수요 태세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수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총 1만 2912명으로,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 환자가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육은 2회차로 나눠 진행된다. 1회차 교육은 지난 12일 시작해 이날 마쳤고, 2회차 교육은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SNS 마케팅 활용 및 의료관광 상품 판매 전략 등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2회차 교육에선 처음으로 한방 의료 관광에 대한 교육을 한다. 외국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한방 침술, 뜸 등 한방 전반에 대한 교육과 한방 의료관광 사례 소개를 진행한다. 국내 한방 분야 외국인 환자의 유치 현황은 2021년에는 2592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4539명, 2023년에는 1만8394명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경제진흥원 송복철 원장은 “부산이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해선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외국인 환자 통역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이론과 현장 실무 연계의 통합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8-22 09:37:49[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1일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하락에 대응하는 데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출생 해법으로 이민을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 주장에 대한 질문에 “살펴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니 확충을 하는 데에 외국인력 활용이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 부분과 관련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본다”며 “현재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유치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다른 저출생 국가들도 외국인력을 유치하려고 해 경쟁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인력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 확대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것을 넘어 저출생과 국민연금 문제까지 하나의 해법으로 활용하는 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고려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신설을 밝힐 때는 ‘저출생대응기획부’라고 명명했다가 인구부로 개칭된 건, 이민을 포함한 인구정책을 총괄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라는 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이달 말 윤 대통령이 직접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근본적인 해법은 가입자 수 확충인 만큼 단기간 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외국인력 유치에 힘쓴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연금개혁은 가입자 수를 늘리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며 “저출생 문제도 반전을 이뤄야겠지만 외국인력을 대거 들여 경제활동인구를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21 10:40:5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법무부가 '고용허가제(E-9, E-10, H-2) 외국인 현황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키로 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정착이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외국인 현황 정보 제공은 전남도가 법무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지역 산업 현장 안정 고용 및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의 지역 정착이 기대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도지사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광역추천제도의 쿼터를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전환 대상자인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현황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4년 이상 체류 기간 등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어려웠다. 전남도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현황 자료를 활용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사업체와 대상 외국인에게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를 홍보하고 비자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와 다르게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첫 단계 비자로 불린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이 부여된다. 점수가 170점 이상 200점 미만이면 도지사 추천을 활용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비자 전환을 위한 대상자 요건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계약 체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 등이다. 올해 전남도의 추천 쿼터는 308명으로, 시·군별 배정 없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추천 가점이 필요한 외국인과 고용주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외국인 담당 부서로 추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8월 중 개소하는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비자(F-2-R·F-4-R)로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 외국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매칭 지원, 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통합 콜센터 운영,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더 많은 숙련기능인력의 전남 유입 및 정착을 위해 비자 전환 필요 기간 단축, 광역추천 가점 상향, 초청 배우자의 인구감소 지역 내 취업 허용을 건의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매년 1만8000여명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은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하다"면서 "특히 가족 단위 정주가 가능해 지역 이민정책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안정적 고용과 지역 사회 정착까지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9 08:52:17[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입 20년을 맞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외국인 정책과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 외국인력 정책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에서 "앞으로 고용부의 외국인력 정책은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처음 시행됐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는 우리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는게 정부의 평가다. 이 장관은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더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인력은 정주와 영주를 유도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산업구조 전환, 인력수요 다변화와 더불어 숙련인력의 장기활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인력 활용 전 과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동향 예측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의 외국인력 정책이 필요하다며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형 정책'을 제언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유연화하고 부처별로 긴밀히 연계·협업할 수 있게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단위로 외국인력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12 11:06:20[파이낸셜뉴스]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만 허용하는 취업 비자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에서 2년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전력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고용 확대 노력,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해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8-12 11:05:00[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한국공학대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 증가해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비 중인 활용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매칭센터 신설 방안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방안, △국내 유학생 활용기반 고도화(비자발급 및 재직지원 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제조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난, 유학생 채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또 국내 유학생이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에 우수한 국내 유학생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체계화 등을 강조했다. 또 기업과 대학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대학(한국공학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은 중소기업 내 유학생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산학연계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중소기업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이 당면한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유학생 활용 방안이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7-18 15:16:16[파이낸셜뉴스] 국내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요양보호사마저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의 공급이 고령화 등으로 크게 부족해지고 있는 탓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1.7세로, 오는 2027년 약 7만 9000명의 부족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앞으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 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연간 400명의 범위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을 주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득을 허용한다. 지난 1월부터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재학 중인 유학생에게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28 15:51:39[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그동안 부처별 분산 관리해오던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정책간 연계 조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외국 인력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현재 국내 노동 시장의 외국 인력은 약 56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방기선 국무조정 실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 부처 합동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개선 방안이 논의돼 왔다. 정부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 수급 및 활용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아래 수요자 중심·통합적 관리·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비전문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지방인력 분야 등 개선방안과 42개 추진 과제를 내놨다.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부처 중심 재편 정부는 외국 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맞춤형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외국 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인 수급 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 수요에 대응해 업종별 부처 인력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했다. 예를 들어 농촌 계절 근로의 경우 지자체가 수요를 파악・신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식이어서,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요 전망 및 인력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했다. 정부는 향후 업종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 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부터 매년 1만 5000개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해 외국 인력 적정 공급규모 및 시기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강화한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중 혹은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과수 적과·정식,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 인력 집중 수요 시기에 인력을 지원받은 일 수 만큼만 농협에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므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비전문인력 도입 통합관리…정책 심의기구 일원화 정부는 노동시장의 외국인력 수요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외국 인력은 계절근로(E-8)는 법무부가 고용허가(E-9, H-2)는 고용노동부가 맡는 등 비자 유형별로 부처가 분산 관리해 노동시장 전체 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 규모 총량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 기구를 일원화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 및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 및 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외국인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외국인 정책 및 외국 인력 정책, 다문화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민간 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송출비 부담 및 이탈을 예방하는 등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민간 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송출비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부담이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민간 알선 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제재를 실시하는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하고, 공공형 계절 근로도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인센티브 제공 및 비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 기능 인력를 육성한다.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적응한 졸업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무·전문직에 한정된 유학생 취업 분야를 비전문분야(E-9)로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 방안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후속 조치를 확실히 챙겨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 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업종별 체류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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