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는 어렵겠다고 판단한다"며 정책을 보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이수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초기에는 사실 좀 욕심을 부렸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해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높은 돌봄 비용으로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해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해 시작한 사업이다. '저렴한 돌봄비용'이 골자였지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가격적인 메리트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이유로 별다른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달로 예정했던 본사업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에게 최저임금 정도는 지급하면서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끔 사회 통합의 기조하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시로 활용된 '이웃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의 정책 모델이다. 일본은 외국인 노인 요양 종사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차등이 있어 융통성 있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번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평가를 보면 사용인은 95%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70% 이상으로 만족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진심을 담아 수정·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시범 사업 기간 겪은 시행착오를 보완해 외국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시행착오가 있다고 해서 정책을 포기하자는 건 거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남 지역 현장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인력 매칭, 수출 인증 요건 완화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전남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이병필 중진공 전남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목표 대양산단의 수산물 가공업체를 찾아 김, 미역, 다시마 등 가공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에선 해외 인증 취득비용과 물류비 부담이 수출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조선업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의 직무 부적합 문제를 호소했다. 대불산단 소재 한 기업은 "추천받는 외국인 인력이 실제로는 직무 특성이나 경력, 기술 수준에서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직무기술서 입력 가능 △경력 진위 여부 표기 기능 도입 등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 제출한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 수행 업무를 인지하도록 하고, 경력의 진위 여부는 산업인력공단이 확인해 시스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가공 전문업체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에서 직전년도 2개년의 수출실적을 요구하는 ISO22000(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국제표준)의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사업 당해연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해외 우수기술인력 채용 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완화 △도서산간지역 택배요금 명확화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마련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토로했다. 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과 규제 사이의 틈새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새 정부도 규제혁신을 강조하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 성장의 한 축이 되도록 현장 체감형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내년까지 440명에 달하는 울산지역 조선업종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이에 따라 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숙련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역비자(E-7-3)는 조선업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울산시가 최초로 정부에 건의한 제도다.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국인 숙련 인력을 교육·선발하고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울산시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해 현지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 인력 송출 비리 차단 방안 등을 심의해 최종 승인했다. 울산시는 조선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3개 직종을 대상으로 우수 외국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현지에서 3~6개월간의 직무 교육과 한국어, 한국사회문화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상위 90% 이내의 인력을 선발한다. 인원 배분은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은 각각 30%, 인도네시아는 10%다. 울산시는 올해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들 국가로부터 총 44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 지역 내 조선업 기업체에 배치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인 510명보다 적은 수지만 부족한 인력은 E-9 비자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비율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 범위 내이며, 임금 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이상으로 연 3400만원이다. 울산시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현장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정주 지원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통합과 인구 활력 제고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협력업체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8000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울산형 광역 비자는 지방 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랜 고심 끝에 나온 울산의 생존 전략이다"며 "울산시가 주도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HD한국조선해양은 24일 실적발표 뒤 컨퍼런스콜에서 "외국인 인력의 생산성이 지난 분기대비 점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8% 개선됐다. 계열 중 HD현대삼호의 외국인 능률이 더 빨리 올라오고 있다. 보너스를 주니 빨리 일을 한다"고 밝혔다. 외주비 증가속도는 안정적으로 봤다. HD한국조선해양은 "2~3년 전 외주비 비율이 높았지만 지난해에 낮아졌고 올해는 더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마린엔진의 생산성 향상도 목표다. 올해 목표는 이전 대비 90% 수준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마린엔진 인수가 엔진 관련 증설을 한 것이다. HD현대마린엔진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 주도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조선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면, 고용부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훈련 수료자를 울산시에 소재한 중소 조선업체에 매칭하는 것이다. 최근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협력모델을 신설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고용부와 울산시는 외국인력이 조선업의 특수한 작업 환경이나 기능에 대해 습득한 후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선발 과정을 거친 인력들을 대상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뤄진다. 훈련 과정은 보온, 사상, 발판, 도장, 전기의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 훈련 규모는 약 28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훈련 수료 시기에 맞춰 올해 7월~12월까지 입국 예정이다. 울산시가 훈련 비용 및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훈련 내용은 지역 내 기업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된다. 고용부는 훈련 수료자가 울산 소재 중소 조선업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우선 알선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훈련 시설 이용, 훈련 기자재 반입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송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력의 수요자인 자치단체 및 기업들이 참여하여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함으로써, 기업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외국인력은 적응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산재 예방, 현장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향후 현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맞춤형 외국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부터 시범적으로 자치단체, 지역 기업 등 '수요자'가 참여하는 협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이 선발되고, 이후 숙련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선발 및 훈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 지난 20일 한국외대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 특수외국어사업단 단장을 맡은 백용훈 단국대 교수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성과 및 발전 방안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1단계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2단계 사업 간 실적 지표 분석에 따른 성과를 진단하고, 올해를 사업 혁신 및 성과공유 확산의 해로 꼽았다. 백 교수는 2차 5개년 계획 목표와 사업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3단계 사업 진입 이전 특수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연합 포럼 개최 등을 제안했다. 임소라 한국외대 교수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의의와 과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립국제교육원 및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관계자들은 사업 2단계 운영 성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향후 3단계 사업 정책 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은구 한국외대 특교원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업의 목표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세미나를 통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과 사업 참여 기관의 단단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 추세에 따라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지난해 2월 서비스를 개시해 일손 부족 농가에겐 인력을 공급하고, 구직자에게는 단기 농업일자리를 안내하는 농업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이다.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없어 지자체 및 계절근로 운영 중개센터에서는 관련 서류와 인력 배치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서는 지자체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단계부터 근로자 선발 및 고용주(농가·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관리, 일별 농가-근로자 매칭 및 정산까지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증발급서류, 숙소 점검확인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온라인 관리하거나 웹 작성할 수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에서는 웹서식 기반의 근로계약 체결부터 일별 농가-근로자 매칭 및 그에 따른 근로자 임금, 농가 이용료를 자동 정산할 수 있다. 시·군 및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담당자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농가별·근로자별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종순 원장은 “농정원은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농업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한 만큼, 업무 효율화를 기대한다”며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영농기술, 한국생활 및 한국어 교육자료를 언어별로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라오스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나섰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 심덕섭 고창군수는 라오스 비엔티안 노동사회복지부를 찾아 아누손 캄싱사왓 국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심 군수는 라오스 계절근로자 유치시 고창의 농촌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라오스 정부 역시 근로자들의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관리체계 방안 조율하고 협의했다. 앞서 고창군 농촌인력팀은 라오스 계절근로자의 유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에서 머물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실제 다양한 라오스 근로자들을 만나 농작업 역량과 고창군 농촌 적응능력을 꼼꼼히 살피면서 우수 근로자 선발 가능 여부를 파악 중이다. 고창군은 농가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근로자 점검 등 절차를 거쳐 봄(파종기)과 여름(수확기)에 라오스 계절근로자 유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라며 “특히 나라별 근로자 특성과 각 정부지원 방향을 면밀히 파악해 고창군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울산지역 중소 제조기업 가운데 외국인력을 고용한 기업의 대다수가 내국인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들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사소통’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이달 초·중순 진행한 ‘2024 부산·울산 외국인력 고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응답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인 92.9%가 외국인력 고용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외국인 직원의 관리상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소통이 응답률 5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17.9%)’,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16.7%)’, ‘생산성 저조(8.3%)’, ‘문화적 차이(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기본급 215만원, 잔업수당과 같은 기타수당 74만원으로 조사돼 월평균 289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다. 또 외국인력 숙소비용 부담 형태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았으며 회사·직원 공동부담 31.0%,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곳은 10.7% 정도로 확인됐다. 식사비 역시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곳이 73.8%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부담은 23.8%, 직원이 전액 부담하는 곳은 2.4% 정도다. E-7(특수전문기능직) 비자 보유 인력에 대한 고용의사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과반인 53.6%가 고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E-7-4(숙련도를 인정받아 장기체류 허용) 비자 인력의 고용 의사가 있는 기업이 62.2%에 달해 점점 숙련기능직의 필요성이 늘어난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사업장 내 국내 및 외국인 직원 간 갈등 요인으로는 ‘문화적 차이’가 32.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급여 차이(23.8%) 및 의사소통 문제(21.4%) 등도 내·외국인 직원 간 극복해야 할 문제로 꼽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학력의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신원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예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내 항공 산업 선진화를 위해 유치한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이 범죄 연류, 기술 유출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양적 인력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로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및 부품 제조 인력 충원을 위한 올해 비자(E-7-3) 신청 119건 중 총 46건(38.6%)이 법무부 불허 및 자진 취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간 300명 이내 글로벌 항공 엔지니어를 확보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항공 산업은 2035년까지 생산직, 연구개발 등 약 4만4167명의 인력이 공급 절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은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해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자 및 항공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등 현장 엔지니어에 속하는 외국인 300여명을 유치하는 '항공제조 분야 E-7-3비자 시범 사업'을 2024년~2025년 간 시범 운영키로 했다. 'E-7-3 비자'는 지난 5월 정부가 국내 항공제조 산업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해 신설한 전문인력 체류 자격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비자 신청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상태확인서 등 신원 검증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이보다 숙련도가 낮은 비전문분야 외국인 인력비자(E-9)만 살펴보더라도 범죄경력증명서 증빙이 필수 조건이다. 실제 올해 총 119건의 비자(E-7-3)신청 중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38.6%(46건)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3건은 경력 관련 문제로 법무부에서 비자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3건도 동일하게 법무부의 추가 반려가 예상되자 인력 공급 업체가 자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범죄 경력 여부, 기술 유출 가능성 등 적절한 신원 검증을 거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앞장서 국가 전략기술 산업 현장에 대거 유입하려 했던 셈이다. 특히 정부의 칸막이 행정이 외국인 인력을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현행 E-7-3 비자는 우주항공청 유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예비 추천 명부를 구성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증 및 최종 추천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비자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법무부 담당하면서 외국인 인력 관리를 두고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또 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당장 인력 수급 가능한 국내 지역 인재 활용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도 우주항공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 반면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선 69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주무 부처인 우주항공청의 무관심 속에 경상남도와 사천시 등 지자체는 자체 예산 총 125억원을 편성해 지역 인재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상남도는 항공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시 1명당 300만원 장려금을, 근로자에겐 3·6·12개월마다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