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인이 외국인 중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해외 국가는 중국이었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460만1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935만6000㎡)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288억원으로 지난 2022년 말 대비 0.4% 증가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지난 2022년 말 대비 0.1%(20만3000㎡)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1억4115만6000㎡)를 차지하고 중국이 7.9%(2080만4000㎡), 유럽 7.1%(1877만4000㎡), 일본 6.2% (1634만3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9만3000㎡)를 차지했으며, 그 외 전남 14.8%(3905만2000㎡), 경북 13.7%(3631만㎡)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용지 22.2%,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1% 등으로 확인됐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7%(1473만20000㎡)로 가장 많았다. 주택의 경우 외국인 8만9784명이 총 9만1453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주택(1895만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9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했고, 중국인이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31일 공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401만㎡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다. 이는 2021년 말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91.04배 해당한다. 국적별로 미국(53.4%), 중국(7.8%)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4.0%)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8만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512가구다. 전체 주택의 약 0.4% 수준이다.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53.8%로 가장 많고, 미국(23.9%)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 대부분 수도권(73.6%)에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유 주택수 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5%)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두고 내국인 역차별 문제 및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서울시는 15일 시장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두고 내국인 역차별 문제 및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서울시는 15일 시장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호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이중 수도권은 5685만2000㎡로 약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할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가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일상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반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실시간 현장 대응과 유기적인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 6명을 신규 채용해 3교대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은 재난 유형별 상황 접수 및 유관 기관 협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초동 대응을 전담하며, 지역 안전 역량 강화와 안전 지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목포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원칙 아래 매년 '중대재해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공사업장 및 민간위탁 현장까지 포함하는 종합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 법령 준수, 안전 수칙 교육 등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목포시는 아울러 올해 목포에서 치러지는 전국 규모 행사와 축제 개최를 위해 12회의 안전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교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87개 안전 취약시설을 점검했다. 또 축제 개최 전에 민간 전문가와 유관 기관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에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목포시는 특히 이상 기온으로 인한 폭염에 대비해 목포지역 227개소의 무더위 쉼터와 125개의 그늘막, 쿨링포그 2개소, 살수차 2대를 운영 중이다. 또 폭우, 태풍 등 기상이변 대응을 위해 기상특보 발효 또는 시우량(時雨量) 30㎜ 초과 발생 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예찰활동과 비상근무에 전념한다.  목포시는 이 밖에 안심 방문 도시를 위해 24시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능형 영상분석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최첨단 관제시스템 도입과 범죄 취약 지역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5대 강력 범죄 검거율이 상승하고, 범죄 발생률은 약 33% 감소했다. 현재 목포시는 1㎢당 58.23대의 CCTV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 보행길 조성, 비상벨 설치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목포시는 이와 함께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며, 재난 및 사고 등 총 29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홍보 영상은 오는 6월 중 목포시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재난문자 전송과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365일 시민과 소통하며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최근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등장했다. 수도권이나 군사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매수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 골자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안은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중국의 역차별 문제다. 한국 국민은 중국 현지의 토지 매입이 불가하며,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한다. 반면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유용원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약 2km 거리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안보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해당 부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도 불과 1km 거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주택 매매를 하면 토지를 포함한 소유권의 영구 취득이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누적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매매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허가에 따라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월 한 달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이중 중국인 소유가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보유 주택 중 중국인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55.0%, 12월말 55.5%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등장했다. 수도권이나 군사목적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매수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 골자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안은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중국의 역차별 문제다. 한국 국민은 중국 현지의 토지 매입이 불가하며,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한다. 반면 한국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 유용원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을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약 2km 거리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부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안보지역의 외국인 토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해당 부지는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도 불과 1km 거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주택 매매를 하면 토지를 포함한 소유권의 영구 취득이기에 앞으로 계속해서 누적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매매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허가에 따라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월 한 달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이중 중국인 소유가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보유 주택 중 중국인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55.0%, 12월말 55.5%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수가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섰다. 이중 56.0%는 중국인 소유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10만216가구로 6개월 전(9만5058가구) 대비 5.4% 증가했다. 이는 전체 주택(1931만가구)의 0.52% 수준에 해당한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소유가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503가구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67.9%를 중국인이 사들인 것이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미국인 2만2031가구(21.9%), 캐나다인 6315가구(6.3%), 대만 3360가구(3.4%), 호주 1940가구(1.9%)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았다. 외국인 소유 주택 유형으로는 공동주택이 전체의 91.3%(9만1518가구)를 차지했다. 이중 아파트가 6만654가구(60.5%), 연립·다세대가 3만864가구(30.8%)로 각각 조사됐다. 단독주택은 8698가구였다. 외국인 소유 주택 중 72.7%(7만2868가구)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 소재 주택이 3만9144가구(3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만3741가구(23.7%), 인천 9983가구(9.9%)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203가구), 안산(5033가구), 수원(3429가구), 평택(2984가구) 순이다.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의 93.4%(9만2089명)는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5.3%(5182명)였다. 이어 3주택 640명, 4주택 209명, 5주택 이상이 46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6790만5000㎡로 전년(2억6460만1000㎡)보다 1.2%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1004억5987만4000㎡)의 0.27%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4892억원으로 지난 2023년 말 대비 1.4% 증가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지난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이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53.5%),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1%)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면적의 18.5%는 경기도에 있었고, 이어 전남(14.7%), 경북(13.6%) 순이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6%는 교포이며, 이어 외국법인 33.7%, 순수외국인 10.5%, 정부·단체 0.2% 등으로 조사됐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 12일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대표적인 대선 공약의 핵심 골격은 바로 '경제살리기'였다. 트럼프 미 행정부 발(發) 관세 전쟁 충격파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서민경제 '실핏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기초체력이 갈수록 약해지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우려되면서다. 이를 반영하 듯 세 후보들의 주요 대선공약 공통분모는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 제시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이란 큰 틀의 공약을 제시했고, 각론에서 차별화를 보였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부터 '탕감'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 후보는 금융지원 확대와 전기료 등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리쇼어링(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특별규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차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을 내세웠고, 5000만원 한도 청년 든든출발자금 조성 등의 공약을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김 후보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이준석 후보도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정책 1순위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고 강조하면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과 K-콘텐츠 지원강화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문수 후보 측도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면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를 내세웠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전국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힌데 이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한 중산층 감세 추진,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 세제 혜택, 종부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정책 2순위로 '중국 베트남 공장, 다시 대한민국으로'를 강조, 기업이 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책을 선보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와 최저임금 최종결정 권한을 자치권 부여로 지방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1분기당 500만~5000만원 한도 내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든든출발자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주요 대선후보별 10대 공약이 공개된 가운데, 각 후보들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 제시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이란 큰 틀의 공약을 내세웠으나 각론에서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과 함께 AI 산업에 대한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부터 탕감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금융지원 확대와 전기료 등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리쇼어링(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특별규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차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약을 내세웠고, 5000만원 한도 대출의 '청년 든든출발자금' 조성 등의 공약을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섰다. 12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이준석 후보도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정책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과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 측은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포함시켰다.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던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정책자금 확대 및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면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를 내세웠다. 김 후보가 시작했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전국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GTX 공약의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중산층 감세를 추진하고,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종부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 측은 '중국 베트남 공장, 다시 대한민국으로'를 강조, 기업이 울산미포·여수·반월-시화·온산·창원·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책을 선보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와 최저임금 최종결정 권한을 자치권 부여로 지방간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1분기당 500만~5000만원 한도 내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든든출발자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