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국인 선원의 여권을 압수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비정부기구, 업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 수수료 선사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 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 기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 조업하는 참치 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 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해수부는 위반 선사에 대해 어획량 제한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장이나 인력 송출업체가 여권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식당·휴게실 등 선내 공용장소에 개별 보관함을 설치해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선원법 개정을 통해 여권 대리 보관 금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선원 누리소통망(SNS)으로 무작위 근로 실태를 점검하고 선원들이 온라인 익명 신고 플랫폼에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선원들의 고충 신고가 많이 제기된 선박은 관리선박으로 지정해 불시 점검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취업선원이 총 6만148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인 선원은 감소한 반면 외국인 선원만 948명 늘었다.  17일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2023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총 6만148명이다. 이 중 한국인 선원은 3만1867명으로 전년보다 643명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선원은 1년 전보다 948명 증가한 2만8281명이다. 한국인 선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선원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선원의 임금 수준은 월평균 518만원으로, 2021년(497만원)보다 21만원(4.3%)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3년(423만원)에 비해 22.5% 상승했다. 한국인 선원의 연령분포를 보면 40대 미만은 20.5%(6,517명), 40~50대는 35.8%(11,406명), 60세 이상은 43.8%(13,944명)를 차지해 선원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선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반면 신규인력은 현장 수요만큼 충원되지 않아 선원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주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원통계연보는 국가통계포털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외국인 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선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0분께 군산시 옥도면 한 길가에서 외국인 선원 30대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외국인 선원 3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주와 선원 사이로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C씨가 말리자 A씨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을 관리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사장 강준석)가 감천항에서 외출하는 외국 선원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택시카드(TAXI CARD·사진)'를 만들어 배포한다. 27일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택시카드는 앞면에 목적지 등 외국 선원의 외출 후 복귀를 돕는 내용이, 뒷면에는 부두 출입때 준수사항이 한국어 외에 영어와 러시아어로 인쇄돼 있다. BPA가 택시카드를 배포하는 것은 외출하는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말이 서툴러 엉뚱한 출입구로 가는 등의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택시카드는 감천항 내 모든 부두 출입초소에 비치해 청원경찰이 외출하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나눠준다. BPA는 이와 함께 매일 저녁 시간에 감천항 전역에서 외출때 유의사항과 택시카드 사용법 등을 알리는 방송을 영어와 러시아 2개 국어로 총 6회 실시한다. BPA 강 사장은 "택시카드가 외국인 선원들의 편의와 항만 안전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항만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부산 감천항 내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예방을 위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매년 10~11월이 되면 꽁치조업선 등 원양어선 약 20~30척이 선용품 적재, 신규 선원 승선 등의 사유로 감천항에 집중 입항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외국인선원들이 취약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익일 1시 사이를 틈 타 항내 우수관로 등을 통해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왔다. 이에 부산해수청에서는 10월 특별단속에 이어 11월에도 항만순찰선을 이용해 취약구역 및 취약시간대에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경, 부산항만공사 등과 공조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해상 항만보안 강화에 일조하여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종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앞으로도 부산항 내 원양어선이 집중 입항하는 시기에는 항만순찰선을 이용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예방 및 해상 불법행위 근절 등 해양 안전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지난 11일 보도된 경북 포항의 '마른 오징어 사건' 관련은 외국인 선원의 일탈로 밝혀졌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마른 오징어 사건'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안을 긴급 점검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밝혔다. 기사에서 나온 장소는 건조 오징어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닌 외국인 선원들이 머무는 외국인 선원 숙소로 확인됐다. 영상에 나온 오징어 또한 외국인 선원들이 배에서(일명 배오징어) 건조해 가져와 외국인 선원 숙소에서 자신들이 소비하거나 일부 판매를 위해 손질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철영 시 수산진흥과장은 "외국인 선원의 개인적인 영상으로 오해가 발생했으며, 이번 일로 건조오징어 생산업체 전체가 비위생적인 것으로 매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외국인 선원들의 지도 점검과 함께 국민들께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업체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에서 건조오징어를 생산하는 업체는 37개소로 건조 및 손질작업은 숙소 등이 아닌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오징어를 펴는 작업은 수작업이 아닌 소형 프레스 기계를 사용해 위생적으로 오징어를 반듯하게 손질 작업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4일 오후 1시께 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 45해리 해상에서 난동 외국인 선원을 제압해 우리나라 선원 5명 등 승선중인 선원 9명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23일 한국인 선원 5명과 베트남인 선원 5명이 승선한 근해연승 C호의 연락이 두절돼 선주가 제주어선안전조업국에 수색·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남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호를 급파해 수색활동을 벌였다.  무궁화3호는 이날 오전 항해중인 C호를 발견했다는 해양경찰청의 연락을 받고 교신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어 항해중인 C호에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했다.  외국인(베트남)선원 1명이 흉기로 선장을 위협해 조타실을 점거한 상황을 확인한 무궁화3호 어업감독공무원은 해당 외국인 선원을 신속하게 제압했다.  나머지 선원들은 인명피해 없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 해당 외국인 선원은 제주해양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영기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현장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외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도 보호하는 남해어업관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선주협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 선원들의 교대가 어려워지면서 정부 당국에 재승선 허용, 선원 수송을 위한 전세기 투입 등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2월14일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허가'와 함께 '선원교대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치 이행'을 독려하는 IMO-WHO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에 권고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우리 선사들은 물론 외국 선사들도 우리나라 항만과 공항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선원들을 교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 외국인 선원들은 자국의 코로나19 방역방침에 의해 출입국이 제한되거나 항공편 운항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미얀마의 경우 방역 강화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정기 항공편을 중단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기중인 미얀마선원들이 국적선사 소속 400여명을 포함해 15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에 미얀마선원 수송을 위한 특별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데 이어 주한미얀마대사관도 방문해 중단된 정기 항공편의 재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자국선원 수송을 위한 특별기를 10월 중에 3회 투입했으며 11월 중에도 비슷한 규모의 특별기를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에 하선한 뒤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장기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의 재승선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이 국내 하선시 무사증제도에 따라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기간 국내에 대기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하에 재승선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정부의 노력 덕분에 특별기가 추가 투입돼 미얀마선원 교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정기 항공편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외국인 선원에 대한 범죄행위는 총 67건이며 피해자는 76명이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30건(35명·46%)으로 가장 많고, 업무상 과실치사도 20건(22명·29%)이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14건(16명·21%), 보험미가입이 3건 (3명·4%)이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조업활동이나 선박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은 부상은 당한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건(32명), 2019년 36건(28명), 2020년 8월까지 16건(16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 8월에도 제주 인근 해상에서 통영선적 통발어선(78t, 승선원 11명) 베트남 선원 1명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선원은 2만6331명으로 2015년 2만4624명보다 1707명 증가하고, 어선원 중 외국인 비중은 2014년 14.8%에서 2016년 16.3%, 2018년 17.2%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로 내국인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동안 외국인 선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인권침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외국인 선원에 대한 범죄행위는 총 67건이며 피해자는 76명이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30건(35명·46%)으로 가장 많고, 업무상 과실치사도 20건(22명·29%)이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14건(16명·21%), 보험미가입이 3건 (3명·4%)이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조업활동이나 선박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은 부상은 당한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건(32명), 2019년 36건(28명), 2020년 8월까지 16건(16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 8월에도 제주 인근 해상에서 통영선적 통발어선(78t, 승선원 11명) 베트남 선원 1명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선원은 2만 6331명으로 2015년 2만 4624명보다 1707명 증가하고, 어선원 중 외국인 비중은 2014년 14.8%에서 2016년 16.3%, 2018년 17.2%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로 내국인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동안 외국인 선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언어소통 문제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정부는 인권침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