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내·외국인간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자녀(0세~5세) 보육료를 10월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광명시가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5세 영·유아로, 광명시 체류 90일 초과한 외국인 자녀이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2024년 월 보육료 단가에서 경기도 지원금 1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나이별로는 0세 44만원, 1세 37만5000원, 2세 29만4000원, 3~5세 18만원이다. 시는 이번 지원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후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다문화 사회는 시대적 흐름으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 가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지역인만큼 국적 취득 전까지 일시적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생 및 노동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목적이다. 기존 외국인 주민의 경우 어린이집만 1인당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유치원은 별도의 지원금이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0~5세 아동으로 90일 이상 화성시에 외국인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외국인 주민에게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가 사회통합과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가 인구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인구 감소 위기에 맞서 출산,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내놨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시는 '완화'와 '대응'을 주요 키워드로 해 인구정책을 보여주기식 규모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회당 50만원),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연 200~600만원), 산후조리 비용 지원(출산당 100만원) 등을 시행한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년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10곳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2~5세로 늘린다. 또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신규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설한다.  맞춤형 주택 제공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의 ‘럭키7하우스’를 청년·다자녀가구 등에 확대 공급하고, 고령층 대상으로 주거와 가사·돌봄 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을 공급한다. 오는 2030년까지 통합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약 2만 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육아 친화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행토록 지원한다.  인구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도 시간을 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선호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내년부터 부산청년문화패스 확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상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요건 완화, 부산 생활인구 청년증 발급 등을 시행한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 공공일자리보다는 경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보유 부동산 유동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유입을 위해 올해 부산형 특화 비자 발굴 및 제도 설계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는 외국인통합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핵심 요소를 담은 부산형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선도기업 육성정책 확대,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R&D) 연 5% 이상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민간·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활력·만족도 측정지표 제공을 통해 등록인구 양적 확대에 기반된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활인구 지향 정책을 반영해 나간다. 시는 올해 7월 신설된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인구변화 전담 조직(TF)을 가동, 인구전략연구센터 개편 등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산형 특화 지표 개발을 통해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인구변화의 흐름을 불안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회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지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국내 이민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민정책 자문 및 전략수립에 앞장선다. 경북도는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이민 정책 선도를 위해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철우 연세대 교수, 이혜경 배재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국내 외국인·이민 정책 최고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는 도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전략 수립, 이민자 소통을 지원하는 자문위원회다. 출범식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정책 관계기관, 시·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도 이민정책 기본계획 보고, 이민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을 찾는 외국인들의 'K-드림' 실현은 외국인과 도민이 함께 기대하고 꿈꾸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면서 "이민정책위원회와 함께 경북이 지향하는 글로벌 개방사회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도가 발표한 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특히 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과 '경북형 이민정책'을 투 트랙으로 추진 중이며,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도는 다양한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와 전국 최초 외국인 취업을 연계하는 희망이음사업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외국인 초기 정착을 도왔다. 또 외국인의 입국·정착·사회통합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인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신설,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 등 외국인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취업 지원을 위한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 등 경북형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지역이 성장하고 이주민과 거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민정책을 개발해 도 이민정책이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기조를 변화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이민관리청 신설에 대해 올해 1월 유치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민공감대를 확대하며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가치로 통합, 인권, 협력을 강조하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자립역량강화, 지역사회 참여확대, 인권증진, 문화다양성 등 총 31개 사업을 진행한다.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고양특례시 외국인주민은 약 2만4000명으로 전체 거주인구의 2.3%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족은 6340가구에 달한다. 시는 법무부 외국인정책 및 여성가족부 다문화 정책을 바탕으로 고양시 특성을 반영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생활 초기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의사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운영한다.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다문화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하고 차별없는 보육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5세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 결혼 이민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을 신설한다.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에게는 취업과 창업으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 스마트 스토어 셀러, 취업·창업 기초 소양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주노동자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숙소개선 지원사업도 펼친다. 이 밖에 통번역 서비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내·외국인 교류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고양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반시민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과 교육을 실시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민자통합센터·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고양이민자통합지원센터,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및 사회통합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고양이민자통합센터는 법무부 위탁운영기관이다.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유학생, 중도입국청소년, 난민가정을 위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의 이해와 사회적응을 지원한다. 고양교육지원청은 다문화교육 운영학교, 다문화대안학교, 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유형, 출신 국적 등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지원한다. 셔틀콕으로 만드는 행복…11년째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 후원고양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를 꼽을 수 있다.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는 단순한 체육 경기를 넘어 다문화 가족 간 유대감을 키우고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고양시는 2014년부터 11년째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12월 16일 고양체육관에서 대회가 개최됐다. 일반부 복식, 부부복식, 중고등부 복식, 초등부 복식 등으로 나뉘어 열렸고, 전국 다문화가족 500여명이 참여했다. 배드민턴 경기 외에도 전통놀이, 인생네컷 스티커 부스 등 행사가 마련되어 다문화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이동환 시장은 "국제 교류 증가로 인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으며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언어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더라도 친근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성숙한 사회로 성장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전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부산시는 14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아시아공동체학교를 찾아 '다문화 외국인 가족 교육현장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문화·외국인 자녀 비율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시교육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가 참석해 다문화·외국인 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습 등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아시아공동체 시설을 둘러보고 학생 수업을 참관했다. 시는 올해 다문화·외국인 아동·청소년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4월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으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2025년 아동별 월 33만5000~54만원의 보육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교재 구입 또는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도 지원한다. 또 다문화·외국인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 지원대상을 종전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시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다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캠프를 운영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4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아시아공동체학교를 찾아 '다문화 외국인 가족 교육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문화·외국인 자녀 비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시교육청,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가 참석해 다문화·외국인 가족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습 등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아시아공동체 시설을 둘러보고 학생 수업을 참관했다.  시는 올해 다문화·외국인 아동·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4월 부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으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2025년 아동별 월 33만5000원~54만원의 보육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교재 구입 또는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도 지원한다. 또 다문화·외국인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 지원 대상을 종전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시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다문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캠프를 운영한다.  박 시장은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문화·외국인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며 "다문화·외국인 가족 자녀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로 학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계적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정부가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재정과 세제 지원을 늘린다. 특히 육아휴직 수당을 휴직기간에 100%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인력 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유입 규모도 지난해보다 10만명 이상 늘린다.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씩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 등을 출생 순위별로 차등지원해 둘째부터 300만원씩 제공한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기존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수당 지급방식 개선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중에는 75~85%만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는 구조인데, 이를 휴직기간 중 완전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육아휴직 사후환급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경우 올해부터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선택근무, 시차출근제 등 육아경영지표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자율공시 기준에 포함하고,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도 늘린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산업, 농어촌 등에 외국인 인력 규모를 지난해(17만2000명)보다 약 10만명 늘어난 26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을 늘리고, 우수인재 영주 및 귀화제도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특히 외국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체류허가 제도인 사이언스카드 우대요건을 완화한다. 전문직 이외 분야도 배우자 취업을 허용하고, 부모초청 소득요건을 기존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2배에서 1배로 낮추는 식이다. 현재 사무직·전문직(E1~E7) 등에 한정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허용분야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 등으로 비자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 2만2000명 수준 이상으로 제시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올해 103만명으로 지난해보다 확대했는데, 수당도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오른다. 인상 폭은 약 7%로 2만원에서 4만원가량 오르는 수준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결혼 출산 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재정과 세제 지원을 늘린다. 특히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에 100%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국인 인력 정책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유입 규모도 지난해보다 10만명 이상 늘린다. 정부가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씩 지급했던 '첫만남 이용권' 등을 출생 순위별로 차등지원해 둘째부터 300만원씩 제공한다. 정부는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수당 지급 방식 개선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중에는 75~85%만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는 구조인데, 이를 휴직 기간 중 완전히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육아휴직 사후환급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공무원의 경우 올해부터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선택 근무, 시차 출근제 등 육아경영지표를 ESG 자율공시 기준에 포함하고,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도 늘린다.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 부 등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산업 농어촌 등에 외국인 인력 규모를 지난해(17만2000명)보다 약 10만명 늘어난 26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첨단 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 사업 이공계 선발을 늘리고, 우수 인재 영주 및 귀화제도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다. 특히 외국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체류허가 제도인 사이언스카드 우대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직 이외 분야도 배우자 취업을 허용하고, 부모 초청 소득 요건을 기존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2배에서 1배로 낮추는 식이다. 현재 사무직·전문직(E1~E7) 등에 한정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 허용 분야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분야 등으로 비자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는 지난해 2만2000명 수준 이상으로 제시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올해 10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확대했는데, 수당도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오른다. 인상 폭은 약 7%로, 2만 원에서 4만 원가량 오르는 수준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