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상대 국가에서는 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받아들이는 현 제도를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며 "민의를 왜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한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한 장관은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한 장관은 현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영주권을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해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국제관계는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623명으로 중국인이 대다수(9만 9969명, 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기준)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는 오랜기간 거주하더라도 현지 투표권을 받을 수 없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해당 제도는 2005년 도입된 것"이라며 "당시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재일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행법의 미비함을 질책했다. 한 장관은 "이민·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나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 이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국회 의원실에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단순히 영주권 취득 이후 기간이 지난 뒤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중국 등과 같이 상대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영주권이 있어도 투표권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대국 국민은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겨냥한 것으로,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5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부여된 지방선거 투표권을 '영주권 취득 후 5년'으로 기간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겐 우리나라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 수 있게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호혜적인 태도에 대해 상대국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에도 외국인 투표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3월말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언급됐었다.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대표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논란을 언급하면서 총선 이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대표는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면서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럽의 젊은 여성 인플루언서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꾸민 가짜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이 잇달아 발견됐다. CNN은 28일(현지 시각)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을 지지하는 가짜 X 계정 56개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계정에는 미국 대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네덜란드, 덴마크, 러시아 패션.뷰티 인플루언서 17명의 여성 사진이 도용됐다. 자신을 미국 위스콘신 출신의 32세 여성이라고 소개한 ‘루나’는 지난 3월 X에 가입,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강조하며 3만명의 팔로워를 모았다. 루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적인 암살 시도에 직면해 있다는 등의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성소수자와 외국인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흰색 비키니를 입고 해변에서 찍은 셀카를 공유했하며 "트럼프가 영원히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는 글을 올렸는데 조회수는 5만4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루나는 실제 인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속 갈색 머리 여성은 미국 투표권이 없는 독일의 패션 인플루언서 데비 네더로프였다. 네더로프는 자신의 사진이 무단 사용됐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네더로프는 CNN에 “솔직히 말해서, 욕이 먼저 나왔다”라며 “저는 트럼프는 물론 미국의 정치적인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온 제가 미국 정치에 뭐 하러 신경 쓰겠느냐”라고 했다. CNN은 이런 가짜 계정 사건에 트럼프 대선 캠프가 연루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56개의 가짜 계정 분석 결과 일정한 패턴이 드러났다”며 “젊은 미모의 여성 사진을 사용해 ‘트럼프 지지’를 밝히고 #MAGAPatriots(마가 애국자), #MAGA2024, #IFBAP(나는 모든 애국자를 지지한다) 등의 해시태그를 공통적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X는 CNN이 이 기사를 보도하기 전 24시간 동안 문제가 된 계정 대부분을 삭제했다. 전문가들은 가짜 계정들에서 공통된 문법적 오류가 발견된 점 등을 미뤄 외국이 개입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체계적인 패턴이 있어 조직적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27일 인천과 수원을 찾아 최대 격전지인 경인지역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설화를 집중 조명하는 동시에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등 새로운 공약을 던지면서 차별화에 나선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붓 아버지' 발언을 언급하며 후보들을 향해 다시 한번 입단속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주시길 바란다"며 "총선이 15일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우리 몸과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를 하기 쉽다.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정부를 의붓 아버지·계모에 빗댄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재혼가정에 상처를 준 것"이라며 "콩쥐팥쥐 때 생각을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의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고강도 비판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외교 정책으로는 강대국한테 셰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며 "(재외동포와 주한 외국인의) 주권적 영역에서 상호주의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정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심판론과 함께 한 위원장은 연달아 직접 정책 발표에 나서는 등 집권여당으로서의 강점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이는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공방 정치'보다는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선거'가 필요하다는 수도권 후보들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띄운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 세 자녀 등록금 면제 등 새로운 정책을 연달아 꺼낸 바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이 꺼낸 새 공약은 국회의사당 이전을 통한 서울 여의도와 세종 발전이다. 한 위원장은 인천 유세에 앞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을 없애고 개발 제한을 풀어 '금융 메가시티'로 만드는 동시에 세종은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정치 행정 수도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세종의사당으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다만 국회의장실과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는 기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남게 되는데, 이같은 분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회 전부를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한 위원장의 제안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27일 인천과 수원을 찾아 최대 격전지인 경인지역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설화를 집중 조명하는 동시에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등 새로운 공약을 던지면서 차별화에 나선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붓 아버지' 발언을 언급하며 후보들을 향해 다시 한번 입단속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주시길 바란다"며 "총선이 15일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우리 몸과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를 하기 쉽다.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정부를 의붓 아버지·계모에 빗댄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재혼가정에 상처를 준 것"이라며 "콩쥐팥쥐 때 생각을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의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고강도 비판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외교 정책으로는 강대국한테 셰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며 "(재외동포와 주한 외국인의) 주권적 영역에서 상호주의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정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심판론과 함께 한 위원장은 연달아 직접 정책 발표에 나서는 등 집권여당으로서의 강점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이는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공방 정치'보다는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선거'가 필요하다는 수도권 후보들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띄운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 세 자녀 등록금 면제 등 새로운 정책을 연달아 꺼낸 바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이 꺼낸 새 공약은 국회의사당 이전을 통한 서울 여의도와 세종 발전이다. 한 위원장은 인천 유세에 앞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을 없애고 개발 제한을 풀어 '금융 메가시티'로 만드는 동시에 세종은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정치 행정 수도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세종의사당으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다만 국회의장실과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는 기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남게 되는데, 이같은 분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회 전부를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한 위원장의 제안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으로 민주당의 중국에 대한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 여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굴종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주한 중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국장급에 불과한 싱하이밍이 하는 훈시에 가까운 일장연설을 15분 간 고분고분 듣고 왔다"며 "같은 시기 법무부 장관이었던 저는 싱 대사의 만찬요구를 받고 적절치 않다고 해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인가"라며 "중국 패배에 배팅했다간 나중에 후회한다는 싱 대사의 협박 가까운 발언에 한마디 반박도 못한게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그 당시 실수로 반박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셰셰 발언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중국 불법 어선이 서해까지 들어오고, 소중한 유산인 한복 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주장해도 이 대표의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 '셰셰'할 건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충남 유세에서 "왜 중국에 집적대나, 그냥 '셰셰'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라고 생각하고, 현재 지방선거에 있어서 영주권자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상대국에 가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그런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시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할 것이고,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 현지 곳곳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부채 바람이 분다. 부산시는 BIE 본부가 위치한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적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한복 기반의 화려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의 옥외 광고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8일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진행되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한국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옥외광고로 투표권이 있는 BIE 회원국의 표심을 흔든다는 전략이다. 현재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옥외광고는 100대의 파리 택시 외부랩핑과 드골공항 내 디지털 타워 4기, 파리 대형쇼핑몰 월 스크린 2기 등이 있다. 파리 택시 100대의 외부에는 색동한복을 입은 어린이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랩핑해 파리 시내 곳곳을 누비며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드골공항 수화물 도착장과 파리 대형쇼핑몰 시타디움 외벽 등에 있는 디지털 타워와 월 스크린에는 한복을 착용한 외국인이 ‘엑스포 2030 부산(EXPO 2030 BUSAN)‘이 적힌 부채를 들고 있는 네 종류의 시안이 송출되고 있어 파리관광객, 현지인 등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유치 공감대를 조성하고 있다. 조유장 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면서 “한국적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한 이번 옥외 광고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 매출 총 규모 규모가 2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 매출액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다. 거리두기 완화...경마 매출 510%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행산업 총 매출 규모는 22조910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행산업 매출액은 지난 2015년 처음 매출 20조원을 돌파했다. 매년 꾸준히 오르다 코로나19 확산 후인 지난 2020년 전년보다 43.2% 감소한 12조8598억원을 기록했다. 이듬해인 2021년 매출액은 소폭 상승했고,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매출액이 59.4%나 뛰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20년보다 더 큰 규모다. 전체 사행산업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권 종목이다. 복권 종목 매출액은 6조4292 억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경마 종목 매출은 6조3969억원으로 510.6%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진흥 투표권 종목 매출은 3.4% 오른 5조809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카지노업종 전체 매출액은 1조9380억원으로 이 중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1조2235억원,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7145 억원으로 집계됐다 . 뒤이어 경륜(1조6865), 경정(6209억원), 소싸움 경기 종목(296억원) 순이었다. 조세수입 1등 경마...기금수입은 복권이 절반차지 사행산업 매출이 다시 늘면서 조세 수입과 기금 수입도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사행산업을 통한 조세 수입은 1조9309억원, 기금 수입은 5조2051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31.1%를 거둬들였다. 지난 2018년 2조3486억원이었던 조세 수입 규모는 코로나 19 확산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4000억원 규모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조9309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기금수입은 2018년 3조9136억원에서 2022 년 5조2051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이 크게 받지 않는 데다 복권 종목과 스포츠토토 종목은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2022년 전체 조세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마 (1조3105억원)였다. 기금수입 중에는 복권종목이 2조9500 억원으로 전체 기금 수입 중 56.7% 을 차지했다. 진선미 의원은 "급격한 경기침체에 민생고 · 양극화에 따른 만연한 한탕주의가 우려된다"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충실한 관리업무와 더불어 사행산업의 수입이 취약한 민생 복지 분야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출 업무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민주당식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에 "중국인 투표권, 후쿠시마 오염수, 사교육 카르텔 등 (유 전 의원의) 현안에 대한 논평은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저열한 민주당식 선동정치를 방불케한다"며 지적에 나섰다. 그는 "유 전 의원이 '민주 선거도 없는 중국이 투표권 안 준다고 중국인에 투표권 안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며 "유 전 의원의 주장만 보고 있으면, 마치 선거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영주권자에게 모두 투표권을 제공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일본, 유럽 등 '선거로 대표를 뽑는' 대다수 선진국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야 미국의 특정 주와 북유럽 일부에서 외국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5월 'IAEA는 원자력을 장려하는 곳'이라며 '편향성ㅇ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공신력을 가진 국제기구를 이익집단으로 몰아 폄훼했다. 국제사회 공식 판단을 무시한 채 '천안함 자폭설', '6.25 미중전쟁설' 따위를 주장하는 야권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급기야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비판에 대해선 '증거도 없이 뻥을 친다'는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냈다"며 "표현의 경박함은 둘째 치고, 사교육 카르텔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고 있는 고질적 병폐로 그 실체가 분명하다. 정부의 사교육 대책의 목표는 '시장을 때려잡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아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이 옳아서 가만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래도 같은 당 소속으로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지키기 위해 참고 또 참는 것이다. 정책 전문가라 불리던 정치인 유승민은 어디로 가고 반지성주의적 비난만 남발하는 정치 협잡꾼 유승민만 남은 것인지, 기구하고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날리고 3대 정치쇄신 공약을 내놨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고강도 비판하는 한편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민생 정책을 비롯해 정치 쇄신방안 제시를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끌어안기'를 시도했다. ■野·文 겨냥하며 정치개혁 강조한 金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작심 비판과 함께 3대 정치개혁을 제안하고 민주당과의 정책적 변별력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날 대표연설과 민주당의 각종 리스크를 언급하며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을 지적하면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은 어느 당 정권인가.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12번 언급하고 비판하며 보수정당으로서 선긋기에 나섰다. 김 대표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과 야유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김 대표는 3대 정치개혁안을 제안하며 중도층 공략을 본격화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원칙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3대 방안을 내놓으며 이 대표와 가상자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다. 특히 보수정당이 현대사의 주역이라 주장하며 보수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김영삼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지난 75년 현대사의 주역이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하고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현안 내세우며 민생 주도권 잡기이와 함께 노동개혁의 수혜자를 노동자라고 지목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싣고 나섰다. 김 대표는 당정협의 소재인 △노조의 폭력문제 △노조 회계 투명성 및 대물림 △공정채용법 △근로시간 개편 등을 언급하며 노동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재정건전성을 모토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었다"며 정부·여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개혁으로 기업에게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거 문제를 출산과 혼인 이슈로 부각시키며 어젠다 선점에 나섰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투트랙을 제시했는데, 주거 불안정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통한 혼인 및 출산 환경 조성과 인구 급감에 따른 이민확대 논의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10만명의 중국인이 투표권을 얻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