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2023년도 한 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주 인권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경기도는 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1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포럼의 6번째로 올해의 마지막 순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주민 디지털 인권 실태조사'에 근거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주민 대상의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라,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이외에도,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도콜센터, 경기도이주민안전문화명예대사, 법률사무소 비움 등 이주 인권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한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 인권침해의 객관적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토론이 개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한 외국인 전용 호스텔에 묵었던 대만 관광객이 ‘소변 테러’를 한 뒤 출국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당사자가 “소변이 아니라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음료”라고 주장했다. 9일 ‘바른외국생활-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소변 사건 대만 당사자의 항변, 주장을 전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호스텔에서 소변 테러를 저지른 투숙객 B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B씨는 “스타벅스에 가서 어떤 음료수를 마셨는데 그게 하필 좀 냄새가 좋지 않은 음료였다”면서 “그걸 숙소에서 마시다가 많이 흘렸는데 아마 오줌으로 오해한 게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객실에 소변을 그렇게 싸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개인적인 느낌으로 조금 횡설수설했다”고 전했다. 투숙객 B씨는 청소하는 사진 등 ‘소변 테러’ 증거가 많이 있다는 지적에 “그런 것(사진)만으로 내가 소변을 봤다는 증거가 되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B씨는 또 체크인 시간, 숙소 용품, 숙소 이용방법 등과 관련해 숙소 주인과 말다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스텔 주인을 향해 “워낙 중국 사람을 많이 만나봐서 아는데 (호스텔 주인은) 겉모습만 봐도 중국 사람”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했다. 앞서 YTN은 지난 2일 대구의 외국인 전용 호스텔에서 사흘간 투숙한 외국인 남성 2명이 방안 곳곳에 소변을 뿌려둔 채 체크아웃하고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호스텔은 방안에서 소변 냄새가 며칠간이나 빠지지 않아 기존에 잡혀 있던 예약을 모두 취소해야 했다. 끝으로 A씨는 “숙소 이용과 관련해 언쟁이 있었고 투숙객 B씨가 개인적으로 ‘중국’을 향해 가진 반감이나 착각이 더해져서 이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의 외국인 전용 호스텔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소변 테러'를 하고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는 이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관광객들인 이미 출국한 터라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소변테러를 당한 한 숙박업소 업주의 사연을 보도했다. 업주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냄새가 며칠 동안 빠지지 않아, 잡혀 있던 예약을 모두 취소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업주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수치스럽다. 나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랬을까 싶다"라며 "인간으로서 어떻게 방에다 이런 짓을 하고 갔는지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사건 당일 업주는 현장을 보고 난 뒤, 관광객들이 이용한 해외 숙박앱을 통해 '소변 테러' 경위를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돌아온 건 욕설 뿐이었다. 업주는 숙박앱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답변만 들었다. 업주는 이후 관광객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이미 출국한 상태라 경찰은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외 경찰과 공조하기에는 강력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라는 설명이다. 최선의 방안은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재입국할 시 해당 내용을 수사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객들은 해당 호스텔에서 약 사흘 정도 묵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분쟁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숙박업계는 보증금 제도를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법무부와 함께 충남 부여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그간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한 농촌인력지원 시범사업으로 5개 지자체(상반기: 전북 무주, 전북 임실, 충남 부여, 하반기: 충남 아산, 전북 진안)가 선정돼 운영 중이다. 종전 계절근로제도는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3개월(C-4) 또는 5개월(E-8)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부여군은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45명(남 13, 여 32)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세도농협이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숙소로는 부여군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 있다. 상반기 운영 결과 현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농가는 농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며 통역,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아 양쪽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장점과 함께 농업 특성상 특정 기간 유휴인력 발생에 따른 비용 손실, 공동으로 숙식하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관리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도 보고됐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본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9개소)하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적정 운영 규모 산정, 예산지원 방식 등을 보완하여 운영 주체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지침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 사업대상 지자체를 올해 11월까지 선정하고, 세부 운영 지침 마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은 "계절근로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단 이탈 등 부작용으로 인한 농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 알선 불법 브로커 및 이탈자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절근로제가 농업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계 코로나 사태로 하늘길과 바다길, 땅길 등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혀버린지 벌써 16개월이 지났다. 코로나 대유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세계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그리움과 갈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시 자유롭게 세계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계일주 에세이 책 '지구야 너를 만나 행복해'가 출간 됐다. 500일간 전세계 50개국을 다니는 동안 현지 외국인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지구는 하나다'를 몸소 체험하고 돌아온 올라혜진(본명 전혜진) 작가를 만나 책 속으로 세계일주를 떠나 보았다. 그녀는 책을 내기 전 이미 여행 분야 파워블로거이자 인스타그램에서 꽤 많은 팔로워가 있는 유명인이다. 출판사 '트래블아이'는 올라혜진 인터뷰가 시작되자 먼저 500일 동안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사귄 현지인과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며 생긴 다양한 일화들이 궁금했다. "그것을 여기서 1~2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책을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소 되실 거에요.(웃음)" 그의 말이 옳았다. 1년 반 동안 세계를 여행하며 만난 수많은 외국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급한 마음에 성급히 꺼낸 질문이었다. 멋쩍게 웃으며 다시 질문을 던졌다. 필명 올라혜진은 어떤 뜻입니까? "올라는 스페인어로 안녕이란 뜻, 즉 안녕 혜진이란 뜻입니다." 올라혜진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독자들을 위해 짧게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 좋은 꾸밈없는 사람이고, 세상에는 배울게 투성이라는 생각에 끊임 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인 전 작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나눠준다. 여행지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미소와 좋은 에너지를 전했기에 그들 역시 전 작가에게 친절과 사랑을 듬뿍 주었던 것이다. 전 작가의 여행 방식은 독특하다. 예컨대 태국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에서 만나게 된다.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주면 그 친구가  전 작가를 자신의 나라로 초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지구를 돌면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전 작가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우정을 쌓아간다. 스페인에 사는 친구집은 전 작가에게 제2의 고향이다. 그곳에 사는 친구의 부모님과 할머니 역시 전 작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다. 아일랜드 유학시절 친하게 지낸 친구들도 프랑스를 여행 중인 전 작가에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준다.  "남미가 제일 인상에 많이 남아요. 그중에서도 페루와 콜롬비아인데, 실제 콜롬비아에서는 집을 구해 6개월 넘게 살았어요." 전 작가는 남미에서는 스페인어를 배우며 무려 10개월을 살게 된다.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반년을 사는 것이 여행자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전 작가는 여행지에서 만난 현지인들과 여행자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친절과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게 받은 것에 보답하기 위해 전 작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한글이름이다. 외국인의 이름을 소리나는 한글로 적은 뺏지를 나눠주거나 종이에 한글 캘리그래프를 써서 선물했다. 또한 숙박한 호스텔에 태극기와 그 나라 국기를 그려줬고, 감동한 주인이 숙박료를 받지 않은 일도 있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접해 보았을 알랭 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에서 "여행을 통해 인간은 자연을 배우고 겸손과 용기, 도전, 포용, 예의, 시련 등에 대해 깨닫는다"고 조언했다. 전 작가는 출간한 '지구야 너를 만나 행복해'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답한다. "'처음 이 긴 여행을 시작했을 때와 나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긴 여행을 끝내려고 하니 시원섭섭하면서 나 자신에게 가장 묻고 싶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여행을 시작했던 16개월 이전의 나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알게 되었고, 저마다의 '삶'이라는 세계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전 작가는 사랑을 주고 받는 것과 삶을 존중하는 법에 대해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여행을 하며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됐다"고 전한다. '지구야 너를 만나 행복해'는 작가의 500일간 세계 여행 기록이 고스란이 담겨 있는 여행 산문집이다. 어떤 여행 책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전 작가의 개성만점 사진과 글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어느새 작가와 함께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모든 사람의 로망인 세계일주의 꿈이 '지구야 너를 만나 행복해'를 통해 이뤄지길 기대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3월 31일 기준 2021년 1분기 관광사업체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관광사업체는 총 3만7363개 업체로 2020년 4분기 대비 224개 증가했다. △여행업은 국내여행업 79개 포함 188개 증가, △관광숙박업은 호스텔업 25개 포함 28개 증가,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종합휴양업 및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포함 42개 증가, △회의업은 20개 증가, △유원시설업은 키즈카페에 해당하는 기타유원시설업 86개 감소, △관광편의시설업은 27개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2020년 1분기)와 대비해 보면 국외여행업 319개 감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10개 감소, 키즈카페 등 기타유원시설업 139개 감소, 관광극장유흥업 19개 감소했지만, 국내 관광에서의 야외 공간 선호 추세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이 148개 증가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도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13일 이후 입국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와 자가격리, 접촉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이송 등 정부 대책보다 선제적이고 강화된 대응에 나선다.개학을 앞두고 한층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선제적 추진과 함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관리에 나서 코로나19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전북도는 이날 도내 해외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각 시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전북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를 고려해 모든 해외입국자로 검사 대상을 전격 확대한 것이다.전수검사 방침에 따라 지난 13일 이후 입국한 도내 주소지를 둔 도민은 신분증과 항공권 또는 여권을 지참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정부가 4월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북도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정부 방침보다 선제적이고 엄격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격리조치로 도 차원에서 전라북도인재개발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다. 군산시와 익산시도 임시생활시설을 자체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은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 중 거주지가 없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원하는 이를 대상으로 하며, 입소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전북도는 지난 27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있다.전북도의 강화된 방침에 따라 지난 27일 이후 입국한 도내 거주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엄수해야 하며 전북도는 자가격리 위반하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지난 28일 기준 도내 해외입국자는 모두 390명이며 권역별로는 미국 75명, 유럽 57명, 미국을 제외한 아메리카 30명, 아시아 198명, 기타 30명 등이다.전북도는 해외입국자의 도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택 또는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의 이송을 지원하는 등 철저한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전북도는 미국·유럽발 해외입국자가 광명역 KTX 이용 시 하차하는 익산역, 전주역 등 도내 5개 역에 근무자와 임차택시 10대를 배치하고 무상으로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공항버스 이용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익산 보건소, 군산 보건소, 남원 농협하나로마트에 전용 임시 하차장소를 정하고 근무자와 차량을 배치해 이송 관리한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에는 도 소방본부 지원 차량 15대가 배치돼 귀가를 지원하며, 군산과 익산 보건소에는 보건소 차량 3대, 남원 하나로 마트에는 임차택시를 통해 이송을 돕는다.익산 보건소에 하차하는 해외입국자는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인 익산유스호스텔까지 이송된다.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종식을 바라는 마음은 모든 도민이 같을 것이니만큼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전북도는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효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에서 지난 주말 미국 영국 프랑스 해외연수 등 국외입국자 3명이 잇따라 양성판정을 받았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버젓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임대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내국인은 사용할 수 없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자체는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 업체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및 위생상태 점검 등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영업의 경우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현장 적발이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무늬만 외국인 투숙객 전용? 5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등 4개로 분류된다. 이중 게스트하우스 등이 포함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전체의 48.1%를 차지해 절반에 달한다. 현재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 업소는 총 1876곳이며 이 가운데 1522곳(81.1%)이 서울에 밀집해 있다.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식 가정문화 체험을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업소가 당초 취지와 달리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가 국내 유명 숙박애플리케이션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통해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박업소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숙박업소는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전용 숙소'라는 안내글을 게재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멋진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라는 광고문구로 내국인 방문을 유도했다.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민원제기 등을 활용해 변질·확장 영업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며 "내국인이 묶고 있다는 현장을 적발해야 하는데, 정황만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혹 내국인이 묶었다는 사실을 실토하는 양심있는 업주들도 있으나 대부분 실제 투숙객 정보가 적힌 영업 장부를 보여주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외국인이 숙박한 것처럼 보여 현장 적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임대업 신고 후 불법 영업도 이 밖에도 관할 지자체에 임대업으로 영업신고 한 뒤 숙박업을 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호스텔 매니저 조모씨(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으로부터 요금 4만5000원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숙박을 위한 샴푸, 비누, 휴지 등을 제공하거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어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TV와 침대 등 숙박 시설을 갖추고 이를 투숙객에 제공했고 1일 단위 객실 요금이 게재돼 있었다"며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요금을 할인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을 종합하면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OBJECT0#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버젓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임대해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내국인은 사용할 수 없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자체는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 업체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및 위생상태 점검 등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영업의 경우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현장 적발이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무늬만 외국인 투숙객 전용? 5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등 4개로 분류된다. 이중 게스트하우스 등이 포함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전체의 48.1%를 차지해 절반에 달한다. 현재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 업소는 총 1876곳이며 이 가운데 1522곳(81.1%)이 서울에 밀집해 있다.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식 가정문화 체험을 위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업소가 당초 취지와 달리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가 국내 유명 숙박애플리케이션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통해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박업소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숙박업소는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전용 숙소'라는 안내글을 게재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멋진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라는 광고문구로 내국인 방문을 유도했다.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민원제기 등을 활용해 변질·확장 영업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며 "내국인이 묶고 있다는 현장을 적발해야 하는데, 정황만으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혹 내국인이 묶었다는 사실을 실토하는 양심있는 업주들도 있으나 대부분 실제 투숙객 정보가 적힌 영업 장부를 보여주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외국인이 숙박한 것처럼 보여 현장 적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 임대업 신고 후 불법 영업도 이 밖에도 관할 지자체에 임대업으로 영업신고 한 뒤 숙박업을 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호스텔 매니저 조모씨(4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으로부터 요금 4만5000원을 받아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숙박을 위한 샴푸, 비누, 휴지 등을 제공하거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어 임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TV와 침대 등 숙박 시설을 갖추고 이를 투숙객에 제공했고 1일 단위 객실 요금이 게재돼 있었다"며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요금을 할인하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을 종합하면 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대전시는 지역의 여행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 대전의 문화예술, 과학, 힐링, 재미 등 4대 여행 콘셉트에 맞춰 새로운 여행 콘텐츠와 상설 여행상품을 운영하고 대규모 여행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체류형 여행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대전 도시여행의 새로운 추진 틀을 만들고 2021년까지 여행 콘텐츠·상품을 상설화하고 인프라 조성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19일 오후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과 시의회의장, 교육감, 구청장, 유관 기관·단체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대전방문의해 범시민추진위원회’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2019~2021 대전방문의 해’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국내 도시여행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주요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요내빈의 릴레이 응원 인터뷰에 이어 시민과 함께 성공추진을 염원하는 마술 퍼포먼스와 다짐결의를 진행했다. 대전방문의해 추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역할을 할‘범시민추진위원회’는 허태정 시장과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이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고, 기획위원회(30명 내외)와 시민서포터즈단(7,030명 이상), 온라인홍보단(약 200명)으로 구성됐다. 기획위원회는 3개년 계획에 대한 보완 및 신규사업 발굴·제안과 구체화 등 자문역할을 하며, 시민서포터즈단과 온라인홍보단은 대전방문의해와 여행콘텐츠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행사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대전방문의해 3년 확대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내 도시여행 선도도시 대전’조성과 ‘2022년 대전여행 천만 시대’를 시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세웠다. 대전방문의해 3년간 중점 추진하는 4개 분야는 ▲새로운 여행 콘텐츠 운영 ▲상설 여행상품 운영 ▲신규 여행 인프라 구축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으로 이에 따른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분야중 ‘새로운 여행 콘텐츠 운영’은 이응노, 스카이로드, 한밭수목원 등 차별화된 자산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미된 새로운 여행 자원화를 통해 10개 콘텐츠를 운영한다. 주요거점에 이응노 예술작품 설치, 이응노 거리 조성, 이응노 아카데미 및 공연운영 등 ‘이응노 예술도시 프로젝트’와 신채호, 윤동주 등을 주제로 대전 대표공연을 육성하고 문화예술단지에서 테마별 상설 공연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예술인 참여 대표 상설 공연’을 추진한다. 대전을 전국 최고의 젊은거리로 만들기 위해 매주 토요일 저녁에 원도심 일원에서 뮤직&댄스페스티벌과 야시장을 결합한 ‘대전 EDM페스티벌’을 운영하고,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는‘K-POP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해 외국인 및 외래여행객을 유치하고 대전 홍보 및 도시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대덕특구 출연연구기관 오픈랩*을 연내에 조성해 시민과 여행객이 과학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과학공원4가~대덕과학문화센터 구간에 스마트 스트리트를 조성하는 등 ‘대덕특구 스마트 과학여행 콘텐츠’를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 생태자원을 활용, 한밭수목원에 홀로그램 영상과 스토리를 입혀 ‘디지털 정글’을 조성해 야간에 운영하고, 대청호 이현동 일원에 호박터널 조성 및 할로윈 페스티벌 개최 등‘대청호 할로윈 마을’을 조성해 체류형 여행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대전시는 또 ‘차별화된 지역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 기존 와인페어를 와인페스티벌로 확대 개최하고 자치구별 한 개의 대표축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해 전국 대표축제로의 도약기반을 마련한다. 엑스포다리를 활용한 ‘다리위의 향연’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코레일과 연계해 ‘대전방문열차’를 운영, 여행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의 4대(문화예술, 과학, 힐링, 재미) 여행 콘셉트에 맞는 ‘상설 여행상품 운영’을 통해 대전의 명소를 알리고 여행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콘셉트로는 이응노미술관과 인근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및 연정국악원 공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이응노 예술여행 패키지’상품과 문화재탐방야행, 스토리가 있는 원도심 투어 등 ‘나의 대전문화유산답사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과학 콘셉트로는 대덕특구 스마트 과학여행, 카이스트 멘토와 함께하는 과학여행, 별난 과학수학여행 등 ‘별난 대전 과학여행’운영하고, 힐링 컨셉으로는 대청호, 계족산, 장태산, 유성온천 등과 연계하여 ‘대청호 생태 힐링여행’을 운영한다. 재미 콘셉트로는 성심당, 유명카페 및 맛집 투어와 연계한 ‘대전의 숨은 보물을 찾아서’와 오월드, 뿌리공원, 이사동 민속마을 등과 연계한 ‘3대가 함께하는 가족투어’나의 뿌리를 찾아서 여행상품을 운영한다. 대전시는 아울러 ‘신규 여행 인프라 구축’으로 대단위 체류형 여행객을 집중 유치하기 위해 워터파크 및 숙박시설 등을 유치 구축할 계획이다. 보문산 일원에 민자유치 등을 통해 랜드마크 타워, 워터파크 및 유스호스텔, 스카이 곤돌라, 동화나라박물관 등을 신규 조성해 주변의 아쿠아리움, 목재문화체험관, 오월드, 뿌리공원과 연계한‘보문산 체류형 여행단지’로 조성한다. 젊은 층이 도심 속에서 재미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10가지 놀이·체험시설(짚라인, 에코어드벤처, 루지 등)을 조성하는 ‘EX(Extreme) 10' 사업과,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즐기는 e-스포츠 경기 개최 및 체험활성화를 위해 ‘e-스포츠 경기장 및 AR·VR체험센터’건립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략적 홍보 마케팅’으로 대전시민이 SNS를 활용,  타지인을 대전에 초청·유치하는 ‘1+10=100,대전에서 만나요’를 운영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마케팅과 수도권 등 권역 외 홍보활동 강화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기존 사업과 더불어 대전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신규·확대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정책화해 달라”며 “대전방문의 해를 추진을 통해 국내도시여행 선도도시로서 대전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 대전여행 천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