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와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진행하는 이번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해 고용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제도, 인권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다.  이번 노동인권교육은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피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 7월 31일 전남도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후속 대책'의 핵심 실행 과제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고용주의 인식 개선 없이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교육 범위를 당초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 사업장과 전남지역 모든 일반사업장으로 넓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의 핵심 규정 △실제 인권 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 등이다. 특히 단순한 법률 설명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나주시청에서 열린 첫 교육에선 나주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주 200여명이 참석해 '2025 외국인 고용사업장 노동인권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전남도는 이번 순회 교육을 시작으로 생애 주기별 특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국어 인권 인식 제고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현장에서의 존중과 배려, 법과 제도의 준수는 인권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반복되는 건설 안전사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불법 체류자·허가받지 않은 비자 등 불법 인력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인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데 합법적인 인력으로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7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근로자는 189만2000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42만2000명으로 추산됐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7만9000명은 방문 취업비자·재외동포비자 등 합법 인력인 반면 57%가량인 24만2000명은 불법 인력으로 추산됐다. 국내 건설현장은 고령화에다 만성적인 내국인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분석에 의하면 올해 내국인 근로자 공급은 146만6000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되는 인력수요(182만4000명)에 비해 35만8000명의 인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합법 외국인 17만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불법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예산도 늘리고 조직도 보강하고 교육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이 늘면서 소통장애 등 안전사고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현장에 진입하기 전 기초 안전교육 외에는 사실상 방치돼 있어 관리 부실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 중 상반기 점검을 마친 곳을 제외한 75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하면 '예스' '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수칙을 모두 이해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7일 건설업계 전반에 강력한 '안전주의보'가 켜진 가운데,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국인과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 끼리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반응이다. ■낮은 이해도에 '일 재촉' 반복 구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는 중국,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 인력의 증가와 소통의 장애는 사고 사망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2021년 이후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사망은 증가해 2023년 기준 15.4%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을 일찌감치 내놓고 실행 중이다. 삼성물산은 외국인 채용 시 한국어 가능자 위주로 채용하며 통역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 또 안전보건교육에 외국인 소통전문가 정규 과정을 편성하고 고위험 구간에는 미숙련 외국인의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영어, 변역프로그램, 통역 등을 통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0개 국가의 언어로 신규 채용자에 대한 안내사항과 필수 안전수칙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는 구조적인 한계에 늘 노심초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마다 5~6개의 언어로 구성된 안전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끼리도 즉각적인 소통이 안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건설현장 종사자는 "내국인도 5060세대가 대부분인데 외국인까지 더해지니 안전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낮아 일 처리 속도 등 능률이 떨어지다 보니 관리자 입장에서는 일을 재촉하게 되고 작업이 무리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 안전 예산 확대 추세 건설사들은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안전 관련 예산도 확대하는 추세다. A건설사의 올해 안전 관련 예산은 1325억원으로,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63억원에 26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현장별 안전보건예산은 △2023년 9억4600만원 △2024년 9억7100만원 △2025년 12억400만원(7월 기준)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2년 전보다 27% 늘린 수준이다. B건설사도 2021년부터 최고안전책임자(CSO) 주관으로 법정 안전관리비 외에 안전확보에 필요한 추가 제반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연간 평균 242억원 규모의 비용이 집행됐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 관련 예산을 아끼려 한다는 것은 아주 옛말"이라며 "업계 모두가 리스크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4일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의 최고경영자(CEO)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 '20대 건설사 CEO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올해 기준 시공능력 1위 삼성물산부터 20위 KCC건설까지가 참석 대상이다. 최근 반복된 중대 재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전북 완주군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오는 29일까지 수요 조사한 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규모를 결정해 법무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다. 올해 완주에는 필리핀·캄보디아 근로자 175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자 92명이 입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최근 나주지역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24일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근무현장에서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감독 권한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이지만, 나주시는 이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나주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또 다른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사업장 이주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우선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대책을 논의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인권 매뉴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제조업, 농축산업 등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 환경 전수조사와 상담창구 운영을 병행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해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주시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와 함께 피해자 지원,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 피해 노동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공인노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주민 지원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국어 통역 인력 확보와 외국어 안내자료 보강 등을 통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고용의 영역에서도 인권은 기본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이 목포수협과 손잡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포용 금융 서비스를 강화한다.  18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 목포수협 본점에서 고병일 은행장과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목포지역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금융 우대 서비스 △소상공인, 어업인 및 금융소외 계층 대상 금융 지원 등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어업 외국인 근로자(E-10 선원취업 비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지원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일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포용 금융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상생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소외계층이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73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연간 배정 규모는 총 9만5700명으로 지난해(6만7778명) 대비 41% 늘어난 수준이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확대되고, 언어소통 도우미 지원도 강화된다.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에 추가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전국 100개 지자체에 총 2만2731명이 배정됐다. 올해 전체 배정 인원은 상반기 7만2698명, 하반기 2만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합쳐 총 9만5700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만8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농업 부문에 총 8만6633명(상반기 6만8996명, 하반기 1만7637명), 어업 부문에 8796명(상반기 3702명, 하반기 5094명)이 배정됐다. 특히 어업 분야는 전년 대비 하반기 배정 인원이 약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체 승인을 거친 경우 지방비를 활용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전남 해남군에서 김·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처음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나 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일 단위로 농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어 행정 부담을 덜고 인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계절 근로자의 언어 장벽을 줄이기 위한 ‘언어소통 도우미’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도입 국가별로 100명 이상이 동시에 근무할 경우에만 언어별 1명이 배정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수요에 따라 각 언어별로 필요한 인원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추가 배정은 농·어촌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5일 오전 부산국회도서관에서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BJFEZ 기업현장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박성호 청장 취임 이후 입주기업과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주제인 '부산·경남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및 정주환경 지원정책'은 지난 4월'BJFEZ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에서 실제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과 제안과제로 확정됐다. 당시 다수 입주기업이 외국인력 확보와 정주지원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꼽았으며, 특히 외국인 채용의 비자 제한, 숙소 부족, 생활 편의시설 부족 등은 글로벌 인력 유치와 기업 경쟁력 확보에 직결되는 과제로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포럼은 BJFEZ 홍보영상 상영과 조찬 네트워킹으로 시작됐다. 이어 부산시 인구정책담당관과 경상남도 산업인력과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외국인력 지원제도, 비자제도 운영 절차, 정주환경 지원정책 등 다양한 사례와 정책을 공유했다. 포럼에서 나온 입주기업 애로사항은 포럼 후 배포된 결과보고서와 정책 건의자료에 즉시 반영돼 향후 제도 개선 검토의 핵심 과제로 채택될 예정이다. 입주기업협의회장 이수태 파나시아 대표이사는"정책 토론의 방식뿐만 아니라 주제 설정, 현장 중심 논의, 실시간 건의까지 모두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포럼은 처음이다"라며 "북극항로와 해양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골든타임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지닌 전략적 가능성에 대한 강한 기대가 느껴졌으며 앞으로도 이런 교류·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성호 청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정례화를 통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인 행정지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횡성=김기섭 기자】횡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횡성우체국과 함께 국제화물운송 요금 할인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횡성군은 이날 군청 군수실에서 횡성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횡성군은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자체 협약으로 입국한 라오스 및 필리핀 국적의 계절근로자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입국한 500명에 대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1인당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됐다. 지원 물량은 1인당 10㎏ 기준이다. 횡성우체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국제특급우편 발송 시 필요한 포장 용품을 지원하고 발송 접수와 관련한 실무를 맡는다. 한편 올해 횡성군은 325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355명을 배정받았으며 지난 20일 기준 총 1231명이 입국해 302농가에서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 이 가운데 재입국자는 509명이다. 국제우편 발송은 오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진행되며 우편물 신청은 8월 중 확정된 대상자가 해당 지역 우체국에 운송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원규 횡성군 농정과장은 “농번기 인력 확보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이번 사업이 계절근로자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근로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12월까지 평동산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  이는 교육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정보가 부족해 학습을 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것으로, 산업 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을 제공한다.  앞서 광주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평동산단 1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해 현장 방문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모집했다.  그 결과, 현재 평동산단 내 사업장 2곳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평동산단 내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시간은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교육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또는 생활한국어 과정으로 진행된다. 산업 현장 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주 1회 2시간씩 10주간 운영한다.  토픽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취업 중인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을 동반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의 경우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토픽 2급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광주시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평동산단 내 사업장에 대한 추가 모집도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10인 이상이 수강을 희망하고 교육실을 보유한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향후 사업 성과와 제반 여건을 검토해 다른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상현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장은 "낯선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육 장소까지 가는 게 쉽지 않고, 근로 후 이동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한국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 단계별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 중이다. 고려인마을과 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도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