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정보대학교(총장 김태상)는 RISE사업단 주관으로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영진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 전략과 비자 제도' 관련 재직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미음산단 부곡스텐레스(주)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리녹스(주), 성진스틸, 동서열처리,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교육은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과 체계적인 수급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 안내, 대학의 외국인 인력 양성 전략과 기업 지원 방안 공유 등으로 실시됐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비자 제도, 고용 허용 기준, 제도 변화 방향,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다양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반복되는 건설 안전사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불법 체류자·허가받지 않은 비자 등 불법 인력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인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외국인이 채우고 있는데 합법적인 인력으로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7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근로자는 189만2000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42만2000명으로 추산됐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7만9000명은 방문 취업비자·재외동포비자 등 합법 인력인 반면 57%가량인 24만2000명은 불법 인력으로 추산됐다. 국내 건설현장은 고령화에다 만성적인 내국인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건설근로자공제회 분석에 의하면 올해 내국인 근로자 공급은 146만6000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되는 인력수요(182만4000명)에 비해 35만8000명의 인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합법 외국인 17만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불법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예산도 늘리고 조직도 보강하고 교육도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이 늘면서 소통장애 등 안전사고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현장에 진입하기 전 기초 안전교육 외에는 사실상 방치돼 있어 관리 부실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 중 상반기 점검을 마친 곳을 제외한 75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철도업계가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 인력 공동 양성에 나선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JR동일본은 JR도카이, 도쿄메트로, 세이부철도 등 주요 철도회사들과 협력해 연간 최대 100명의 외국인을 교육하는 훈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이 늘어날 경우 연 2회 교육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전용 훈련시설 신설도 검토한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에서 특정기능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량·선로·전기설비 정비 등의 업무를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다. 훈련은 JR동일본이 담당하고 참여 각사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도쿄 외곽 후쿠시마현 시라카와시에 위치한 JR동일본 연수원이 교육 거점이 된다. 일본 정부는 2028년까지 철도 관련 분야에서 약 1만84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JR 각사는 국철 시절 대규모 채용됐던 인력이 최근 대부분 정년을 맞으면서 인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방 철도사에 파견돼 운영을 지원하던 JR 출신 인력도 점점 줄고 있어 업계 전반이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철도 분야는 특정기능 1호 자격 대상에 포함돼 외국인도 최대 5년간 철도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언어와 장비 운용 등 기술 교육이 필수여서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없이는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 JR동일본은 선도 기업으로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업계 공동 대응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JR동일본은 자사 단독으로 인도네시아·베트남 출신 외국인 25명을 이미 올해부터 채용했다. 이번에는 타사 인력까지 포함해 교육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남 지역 현장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인력 매칭, 수출 인증 요건 완화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전남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이병필 중진공 전남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목표 대양산단의 수산물 가공업체를 찾아 김, 미역, 다시마 등 가공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에선 해외 인증 취득비용과 물류비 부담이 수출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조선업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인력의 직무 부적합 문제를 호소했다. 대불산단 소재 한 기업은 "추천받는 외국인 인력이 실제로는 직무 특성이나 경력, 기술 수준에서 요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에 △직무기술서 입력 가능 △경력 진위 여부 표기 기능 도입 등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이 제출한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 수행 업무를 인지하도록 하고, 경력의 진위 여부는 산업인력공단이 확인해 시스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가공 전문업체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에서 직전년도 2개년의 수출실적을 요구하는 ISO22000(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국제표준)의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는 "사업 당해연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해외 우수기술인력 채용 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완화 △도서산간지역 택배요금 명확화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마련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토로했다. 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과 규제 사이의 틈새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새 정부도 규제혁신을 강조하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 성장의 한 축이 되도록 현장 체감형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내년까지 440명에 달하는 울산지역 조선업종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이에 따라 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숙련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역비자(E-7-3)는 조선업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울산시가 최초로 정부에 건의한 제도다.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국인 숙련 인력을 교육·선발하고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울산시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해 현지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 인력 송출 비리 차단 방안 등을 심의해 최종 승인했다. 울산시는 조선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3개 직종을 대상으로 우수 외국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현지에서 3~6개월간의 직무 교육과 한국어, 한국사회문화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상위 90% 이내의 인력을 선발한다. 인원 배분은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은 각각 30%, 인도네시아는 10%다. 울산시는 올해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들 국가로부터 총 44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 지역 내 조선업 기업체에 배치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인 510명보다 적은 수지만 부족한 인력은 E-9 비자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비율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 범위 내이며, 임금 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이상으로 연 3400만원이다. 울산시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현장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정주 지원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통합과 인구 활력 제고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협력업체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8000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울산형 광역 비자는 지방 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랜 고심 끝에 나온 울산의 생존 전략이다"며 "울산시가 주도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HD한국조선해양은 24일 실적발표 뒤 컨퍼런스콜에서 "외국인 인력의 생산성이 지난 분기대비 점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8% 개선됐다. 계열 중 HD현대삼호의 외국인 능률이 더 빨리 올라오고 있다. 보너스를 주니 빨리 일을 한다"고 밝혔다. 외주비 증가속도는 안정적으로 봤다. HD한국조선해양은 "2~3년 전 외주비 비율이 높았지만 지난해에 낮아졌고 올해는 더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마린엔진의 생산성 향상도 목표다. 올해 목표는 이전 대비 90% 수준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마린엔진 인수가 엔진 관련 증설을 한 것이다. HD현대마린엔진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22일 ‘의료 관광 전문 통역 인력 양성교육’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우수한 의료 통역 인재 양성을 위해 의료 통역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대상이다.  해마다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관련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부산의 외국인 환자 유치 수요 태세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수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총 1만 2912명으로,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 환자가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육은 2회차로 나눠 진행된다. 1회차 교육은 지난 12일 시작해 이날 마쳤고, 2회차 교육은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SNS 마케팅 활용 및 의료관광 상품 판매 전략 등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2회차 교육에선 처음으로 한방 의료 관광에 대한 교육을 한다. 외국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한방 침술, 뜸 등 한방 전반에 대한 교육과 한방 의료관광 사례 소개를 진행한다. 국내 한방 분야 외국인 환자의 유치 현황은 2021년에는 2592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4539명, 2023년에는 1만8394명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경제진흥원 송복철 원장은 “부산이 글로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해선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외국인 환자 통역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이론과 현장 실무 연계의 통합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법무부가 '고용허가제(E-9, E-10, H-2) 외국인 현황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키로 함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광역추천제도' 활성화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유입·정착이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외국인 현황 정보 제공은 전남도가 법무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지역 산업 현장 안정 고용 및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의 지역 정착이 기대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도지사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법무부가 광역추천제도의 쿼터를 대폭 확대했지만, 정작 전환 대상자인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현황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4년 이상 체류 기간 등 전환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어려웠다.  전남도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현황 자료를 활용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사업체와 대상 외국인에게 '숙련기능인력 전환 광역추천제도'를 홍보하고 비자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고용허가제 비자와 다르게 본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첫 단계 비자로 불린다.  숙련기능인력 전환은 국내 체류 기간, 최근 2년간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를 구간별로 점수화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을 받으면 가점 30점이 부여된다. 점수가 170점 이상 200점 미만이면 도지사 추천을 활용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다.  비자 전환을 위한 대상자 요건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계약 체결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취득 등이다.  올해 전남도의 추천 쿼터는 308명으로, 시·군별 배정 없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추천 가점이 필요한 외국인과 고용주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외국인 담당 부서로 추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8월 중 개소하는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비자(F-2-R·F-4-R)로의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 외국인지원센터의 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매칭 지원, 정착 지원 프로그램 및 통합 콜센터 운영, 지역이민정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더 많은 숙련기능인력의 전남 유입 및 정착을 위해 비자 전환 필요 기간 단축, 광역추천 가점 상향, 초청 배우자의 인구감소 지역 내 취업 허용을 건의하는 등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매년 1만8000여명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은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하다"면서 "특히 가족 단위 정주가 가능해 지역 이민정책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안정적 고용과 지역 사회 정착까지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한국공학대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지속 증가해 약 17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35.4%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유학생 간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 비자 발급 어려움 등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준비 중인 활용 방안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 외국인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매칭플랫폼 구축,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매칭센터 신설 방안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공급방안, △국내 유학생 활용기반 고도화(비자발급 및 재직지원 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제조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구인난, 유학생 채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또 국내 유학생이 제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국내 중소기업에 우수한 국내 유학생들이 취직하기 위해서는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전교육의 체계화 등을 강조했다. 또 기업과 대학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과 대학(한국공학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은 중소기업 내 유학생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산학연계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중소기업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제조 중소기업이 당면한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유학생 활용 방안이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요양보호사마저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의 공급이 고령화 등으로 크게 부족해지고 있는 탓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1.7세로, 오는 2027년 약 7만 9000명의 부족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앞으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 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연간 400명의 범위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을 주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득을 허용한다. 지난 1월부터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재학 중인 유학생에게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