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운영 우선 협상대상자로 3개 외국학교법인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평택시가 고덕국제신도시 내 아파트 건립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국제학교 설립 재원을 조달하기로 한 데 이어, 명문 외국학교법인들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제학교 유치 활동을 펼쳐 온 결과, 미국·영국·스위스·캐나다 등 12개 명문 학교들이 대거 지원했다. 이어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레장 아메리칸 스쿨(스위스)’, ‘폴리테크닉 스쿨(미국), ‘리버데일 컨트리 스쿨(미국)’을 우선협상 1~3순위 대상자로 선정했다. ‘레장 아메리칸 스쿨’은 1916년 스위스 남부 역사·교육도시 레장(Lysin)에 설립된 학교로 세계최초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지 선정 유럽 프리미엄 스쿨 7위, 졸업생의 약 70% 이상이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학교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폴리테크닉 스쿨’은 1907년 세계 최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분리됐으며, 이 학교 또한 졸업생의 70% 이상이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리버데일 컨트리 스쿨’은 1907년 뉴욕주에 설립됐으며, 존 F. 캐네디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로 졸업생의 40% 이상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고 있는 등 3개 학교 모두 매우 우수한 학교라는 평이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학교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설립·운영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연말까지 최종 1개 학교를 선정하고 국제학교 설립 인가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카이스트 캠퍼스 조성 등과 아울러 100만 특례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는 세계적인 인재 양성과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 구역에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약 2000여명(초·중·고)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 강남에 소재한 외국인학교 임원들이 70억대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외에 만든 '유령 비영리법인'을 통해 편법으로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세워 교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해외에 서류상 비영리법인을 세워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한 뒤 교비 7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이모씨(48·여)와 이씨의 남편이자 비영리법인 이사 금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외국인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영리법인 D사 최고재무책임자(CFO) Y씨(45·싱가포르 국적)도 불구속 기소됐다. 입국을 거부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영리법인 최고경영자(CEO)씨G(55)는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D학교는 영국에 있는 한 사립학교의 분교다. 지난 2010년 9월 설립된 이 학교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650명이 다니고, 25%가량이 내국인이다. 수업료는 한 해 3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교는 국내 분교 측에서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고 커리큘럼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외국인학교의 실질적 운영자는 영국 본교의 이름을 따 케이만군도에 만들어진 영리법인 D사다. 영리법인이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세우는 것은 불법이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외국인·비영리외국법인·학교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D사는 법망을 피해 홍콩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비영리법인을 차려 학교를 세운 뒤 수익을 가져가려 했다. 본교에 지급할 로열티 외에 별도로 '프랜차이즈 비용' 계약을 체결해 매년 학교 학비의 6%를 챙기려한 것이다. 아직 D사에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쌓인 프랜차이즈 비용이 36억원에 달한다. 교육에 사용돼야 할 수업료는 개교 전 학교 건물 공사를 위해 대출받은 돈을 갚는 데 쓰였다. 대출금 100억원 중 72억원이 교비에서 빠져나갔다. 해외법인 운영자금 2억5000만원도 교비로 충당했다. 지난 2010년 구청이 이 학교에 지원한 공영주차장 건축 지원금 중 약 1억6000만원도 지정된 용도가 아닌 학교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학교가 지자체와 약속한 교육 관련 투자는 이행하지 않고 학교 부지나 지원금 등 각종 혜택만 누려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인천=조석장기자】인천 청라지구에 국내 학교법인이 세우는 첫 외국인 학교가 오는 2011년 8월 개교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학교법인 봉덕학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목동에 자율형 사립고인 한가람고를 운영 중인 봉덕학원은 청라지구 내 4만6200㎡의 부지에 오는 2011년 8월 개교를 목표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외국인 자녀와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내국인 학생이 다닐 수 있다. 내국인 학생의 비율은 총 정원의 30∼50% 선이며 구체적인 비율은 인천시교육청이 정하게 된다. 2010년 8월 모집공고를 통해 개교 첫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 학년 모집이 끝나면 학년별로 120명씩 총 정원 1440명으로 운영된다. 학년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의 총 12학년제로 구성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지구 외국인학교는 지난해 정부가 ‘서비스선진화방안’에서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법인 및 국내학교법인까지 확대하면서 설립이 가능해졌다”면서 “외국인학교가 문을 열면 외국인자녀 등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앞으로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국내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이 제정되면 국내 외국인학교가 체계적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게 돼 우수한 외국인 학교 설립 촉진과 함께 기존 외국인학교(전국 46교, 1만993명 재학) 질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규정에 따르면 종전 교과부 지침에 의해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외국인 학교 설립이 외국인, 외국의 종교법인 등 비영리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까지 확대된다. 또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기준은 해외거주 3년까지 허용된다. 다만 내국인이 지나치게 늘어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학교 설립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국인 비율은 학교 정원의 30%로 제한된다. 기존 해외거주 경험이 없어도 입학이 허용되던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 소지자는 내국인으로 분류, 해외거주 3년 이상 거주 경험이 있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외국인학교 졸업생도 국내 학력으로 인정된다. 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증학교’로 지정받은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는 국내 학력을 인정토록 해 그동안 국내 상급학교 및 대학진학이 어려웠던 화교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했다. 다만 내국인이 국내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어·국사 수업 각 연간 102시간 이수 등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면접 등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고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 외국인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법령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학교 등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폐쇄까지 가능하게 해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 보호와 외국인학교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앞으로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국내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이 제정되면 국내 외국인학교가 체계적으로 국내법 적용을 받게 돼 우수한 외국인 학교 설립 촉진과 함께 기존 외국인학교(전국 46교, 1만993명 재학) 질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규정에 따르면 종전 교과부 지침에 의해 외국인에게만 허용되던 외국인 학교 설립이 외국인, 외국의 종교법인 등 비영리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까지 확대된다. 또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기준은 해외거주 3년까지 허용된다. 다만 내국인이 지나치게 늘어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학교 설립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국인 비율은 학교 정원의 30%로 제한된다. 기존 해외거주 경험이 없어도 입학이 허용되던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 소지자는 내국인으로 분류, 해외거주 3년 이상 거주 경험이 있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외국인학교 졸업생도 국내 학력으로 인정된다. 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증학교’로 지정받은 외국인학교 졸업생에게는 국내 학력을 인정토록 해 그동안 국내 상급학교 및 대학진학이 어려웠던 화교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했다. 다만 내국인이 국내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어·국사 수업 각 연간 102시간 이수 등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면접 등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고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 외국인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법령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학교 등에 대해서는 인가취소, 폐쇄까지 가능하게 해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 보호와 외국인학교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는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국제 공모가 실시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국제도시에 외국교육기관(통칭 국제학교) 유치·설립을 위한 국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제학교 설립 위치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1280의 4~6 교육연구시설 용지 약 9만6000㎡이다. 사업제안서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0일까지로 심사·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골든테라시티에 해외 명문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해 투자유치 및 골든테라시티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국제학교 유치는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던 기존 사례에서 벗어나 국내 처음으로 국제 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된다. 인천경제청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명문 학교 선정을 위해 명성, 역사, 졸업생 현황 및 학업성취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공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제학교 부지는 인천도시공사(iH)가 제공하고, 인천경제청은 내년 1분기 중 외국학교법인을 선정하고 협상을 거쳐 구체적인 학교 건축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2028~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골든테라시티 개발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최적의 토지이용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설립 심사 및 인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시교육청과 업무 협의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해 학교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에 추가 국제학교 설립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영종 국제학교 추진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국제도시에 채드윅 국제학교 및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청라국제도시에 달튼 외국인학교가 설립돼 있다. 영종 국제학교까지 설립되면 총 4개의 외국명문학교(K-12)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게 된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국제학교가 영종국제도시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해 영종 주민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지난달 27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사이버한국외대 CUFS20 소강당에서 ‘CUFS20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CUFS20은 연면적 2979.07㎡,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강의실과 세미나실, 강당 외에도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셀프 스튜디오 등 미디어 창작공간까지 갖춘 최첨단 시설이다. CUFS20의 일부 층에는 사이버한국외대와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준오헤어, 스타벅스 등이 입점했다. 이러한 상업 인프라는 학교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 복지를 위한 교육재원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김종철 이사장,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 양인집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장지호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사이버한국외대 최서연 기획처장의 개식사로 시작된 준공식은 경과보고, 기념사, 건설관계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철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CUFS20이라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건물은 완성까지 고비가 많았다”라며 “건립 부지 매입 단계에서 뜻을 함께 모아준 교수진을 비롯해, 교육부 승인과 실제 건설까지의 모든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간 담당 교직원들과 건설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CUFS20이 개교 20주년을 맞는 사이버한국외대의 새로운 도약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지호 총장은 “CUFS20은 우리 대학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성장엔진으로써, 진정한 융복합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는 가운데, 대형 로펌들도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장은 지난 2007년 발족한 공익활동위원회를 주축으로 각종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획팀 △난민소송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 △열린문청소년재단 법률지원팀 △유니세프 법률지원팀 △이주노동자 법률지원팀 △장애인 법률지원팀 △학교 법률교육 및 법률지원팀 △청소년멘터 사업팀 등 9개 팀으로 구성됐다. ■난민 소송 무료 변론…적극적인 법률지원 광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국제난민지원 활동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와 자매결연을, 2017년 9월에는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매년 3건 이상의 난민 소송을 수행하는 등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매우 낮아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2019년과 2020년 난민 불인정을 받은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를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허가자 지위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 시 주소를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나이지리아인으로서 비아프라 독립운동을 한 난민 사건, 터키 소수민족(크루드족) 난민 사건, 우간다 동성애 여성 난민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위기에 처한 난민들을 구제하는 데 노력했다. 난민인권센터가 '난민에 대한 체류지침'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 확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난민인정심사에도 회부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심사회부 제도의 취지를 적극 소명해 행정소송 3건을 연달아 승소했다. ■탈북민 법률상담부터 탈북학생 멘토링까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팀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와 법률 지원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팀 소속 변호사들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를 방문해 민사·형사·행정 등 분야별로 법률교육 및 무료 법률상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 매달 학교운영비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광장 변호사와 탈북학생이 각각 '프렌 형(兄)'과 '프렌 제(弟)'로 '광장 프렌즈'를 결성하는 '친구 되기 프로젝트'를 통해 탈북민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지난 2018년 시작된 '광장 프렌즈'는 지난 8월 5기가 출범한 바 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게임을 하는 등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자연스러운 활동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북한의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세미나 개최, 북한에 결핵백신 등을 지원하는 유진벨 재단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신장·제도 개선 '앞장' 광장은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돼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장애인들을 대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8월 법원은 '감염병 관련 매뉴얼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대한민국의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30여개의 권고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 2022년도에도 UN장애인권리협약 심의에 민간을 대표해 참석했다. 2012년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광고에 자막 또는 수화방송이 없다는 점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TV 광고에 수화 통역 화면을 추가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공익변호사들과 함께 장애물 없는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해설서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하고, 장애인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중 '장애여성, 장애아동' 부분을 집필했다. 또한 최근 장애인법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각급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무를 수행해 용역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주노동자 등 '법률 사각지대' 해소 노력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근로환경에 처해있음에도 법률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장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무보수 변론 및 변호 등을 통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요청을 받아 고용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절차 및 재판절차까지 지원했다. 다수의 지급명령신청사건 및 정식재판 사건을 진행하고,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대리해 강제집행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IFLR 프로보노 특별상' 등 공로 인정 다양한 공익 활동을 전개한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프로보노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행하는 공익활동을 뜻한다. 특히 IFLR은 광장이 말리·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국을 상대로 진행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선례가 됐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한국컴패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8년간 100건이 넘는 법률 자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컴패션은 전 세계 29개국의 가난한 어린이를 후원해 자립이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다. 광장은 2015년부터 한국컴패션에 법률 자문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서 2018년에도 감사패를 수여받은 바 있다.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원석 변호사는 "광장은 '한국의 모델 로펌'으로서 정도를 걷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활동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위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26일 경기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참석한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지역구 이천, 여주·양평) 등이 참석해 40년전에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했다.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조세 관련법에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 적용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 조정과 수도권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토대 마련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 촉구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 친화적 국토개발 ▲수도권 규제개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하남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특히 '과밀억제권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12개 지자체 시장·군수 등과 함께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와 관련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다. 더불어 규제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로 작년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확정·발표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 관련 기존 42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바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건의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실무협의와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의 하남시 현장 확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으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사아일랜드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하는 K-스타월드가 조성되면 3만 개의 직접일자리 창출, 3조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성장억제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 주축의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확립과 설득으로 뜻을 함께 모아 협의회 논의에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지족적인 건의와 협의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왕따 논란이 불거졌던 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을 옹호하는 영상이 논란이 된 후, 교육부가 곽튜브가 출연한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17일 교육부는 유튜브 공식 채널 '교육TV'에서 곽튜브의 학폭 방지 영상이 내려갔다. 곽튜브가 자신의 콘텐츠에서 이나은을 이른바 '대리 용서'했다가 논란이 돼 사과문을 게재한 가운데 교육부가 빠른 대처를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곽튜브 "가해자라고 해서 차단…아니라길래 풀었다" 발언 파문 앞서 곽튜브는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의 첫 이태리에서 보낸 로맨틱 일주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곽튜브는 영상에 등장한 이나은에게 학폭 논란을 언급하며 "(학폭) 가해자라고 해서 차단했었는데 아니라길래 풀었다"며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라고 사과했다. 이에 이나은은 "날 오해하고 차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속상하고 슬펐다"고 말했다. 이나은은 앞서 에이프릴 멤버 이현주에 대한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학창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폭로 글이 게재됐다. 당시 이나은은 웹드라마 '에이틴'으로 주목받은 후 SBS '모범택시' 출연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하차했다. 당시 학교폭력 사건은 글 작성자가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이현주 왕따 사건에 대해서는 폭로 글을 작성했던 이현주의 남동생과 이현주의 동창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수사가 종결됐다. 이현주 측 법률대리인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에 이현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여백 측은 불송치 소식을 전하면서, 작성글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이현주가 그룹 내에서 괴롭힘과 왕따를 당했다는 내용, 고소인이 회사를 찾아간 이현주 모친을 보고 인사 없이 비웃으며 지나갔다는 내용, 누군가 이현주가 탑승해 있던 자동차 좌석에 썩은 김밥을 두고 뒤에 온 멤버들 전부와 매니저가 냄새가 난다고 화를 내고 욕했다는 내용, 이현주 할머니가 사준 텀블러에 고소인이 청국장을 넣고 사용했다는 내용, 이현주 신발을 다른 멤버가 신고 다닌 후 그 신발을 가져가라며 던졌다는 내용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현주가 에이프릴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했으며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고, 해당 내용도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팀 생활을 함께하고 있었던 주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기에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깊이 생각하겠다" 곽튜브, 사과문 게재 곽튜브는 앞서 학폭 피해를 고백해왔다. 학폭 괴롭힘을 극복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에 응원과 지지를 받았다. 곽튜브는 tvN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항상 맞고 다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고, 이후 집에 박혀서 축구만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축구를 보다 보니 외국에 나가, 한국인이 없는 곳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해외여행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120만명이던 곽튜브의 구독자수는 '유퀴즈'에 출연 이후 학폭 피해 사실을 눈물과 함께 털어놓은 후 17일 기준 211만명까지 늘었다. 한편 곽튜브 스스로 학폭 트라우마가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성년자였던 멤버를 괴롭혔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나은에게 "넌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옹호하고, 사과에 나선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파문이 확산하자 곽튜브는 영상을 삭제하고 "이번 영상은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놓쳤던 부분이 있었다"며 "제 개인적인 감정이 모두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겠다"면서 사과문을 게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