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기 웹소설 ‘변방의 외노자’가 웹툰으로 공개됐다. 와이랩의 레이블 엘리모나는 웹툰 ‘변방의 외노자’를 29일부터 네이버웹툰을 통해 수요웹툰으로 정식 연재한다. ‘변방의 외노자’의 원작자인 후로스트 작가는 “뛰어난 그림 작가님과 각색 작가님 덕분에 원작 웹소설 독자 분들은 물론, 새롭게 웹툰을 통해 이야기를 접하는 분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재미있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웹툰 ‘변방의 외노자’는 노동교화형을 수행 중인 우주적 범죄자 ‘예민준’이 지구에서 ‘이민국’ 요원이라는 신분으로 위장 취업해 석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린다. 지난 16일 공개한 웹툰 ‘나 혼자 네크로맨서'에 이어 엘리모나가 두 번째로 선보이는 노블코믹스 작품으로, 동명의 문피아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웹툰은 지구가 외계 종족들의 이민을 받아들인다는 독특한 설정을 기반으로 전개돼, 지구인과 외계인들이 공존하는 이색적인 요소를 시각화해 보는 재미를 높였다. 독자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방대한 세계관과 각 캐릭터 간의 치밀한 서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실제로 원작 웹소설은 얽히고설킨 캐릭터들의 관계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 작품은 웹툰 ‘참교육’의 한가람 작가와 웹툰 ‘스터디그룹’의 유승연 작가가 프로듀싱을 맡아 더욱 더 기대를 모은다. 와이랩 인기 웹툰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우수한 작화와 높은 몰입도를 선보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현재는 5년간 약 34만명인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비자를 약 82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인력이 부족한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재류 자격인 '특정기능' 비자의 수용 폭이 올해부터 5년간 최대 82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9년 제도 도입 때 설정한 5년간 예상 수용인원 34만명의 2배 이상이다. 특정기능은 재류 기간이 통산 5년인 '1호'와 숙련 기능자가 가족과 함께 무기한 취업할 수 있는 '2호'가 있다. 특정기능 비자가 신설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었던 건설업, 조선업, 숙박업, 외식업 등에 근로를 허용했다. 특정기능1호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이며 통상적으로 건설업을 포함한 14개 업종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다. 특정기능2호는 1호 다음 단계의 체류자격 격이다. 건설업과 조선·선박용 공업 등 2개 업종만 취업할 수 있었다가 지난해부터 1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자동차운송업,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 분야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의 특정 기능 도입 시에서 5년간의 수용 전망 인원수를 최대 34만 5150명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비자 발급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20만1307명으로 증가 추세다. 향후 5년간의 수용 전망 인원은 추가가 검토되고 있는 4개 분야를 포함한 합계 16개 분야로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이다. 현행 12개 분야의 수용 전망 인원수는 '제조업'이 17만3300명(2023년도까지는 4만9750명), 음식료품 제조업이 13만9000명(8만7200명), 건설이 8만명(3만4000명), 농업이 7만8000명(3만6500명) 등으로 예상됐다. 추가가 검토 중인 '자동차 운송업'은 2만4500명, 철도 관련의 기술자는 3800명 등으로 예상된다. 특정기능을 포함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해, 11년 연속으로 역대 최다를 갱신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력 고용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 참석해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을 허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늘리고 고용허가 대상 업종도 늘렸다. 올해는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4개 업종에서 신규로 외국인력 고용허가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의 경우 4월부터 사업주들의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음식점은 주요 100개 지역의 5∼7년 이상 한식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시범 도입한다. 호텔·콘도업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건물청소와 주방보조만 시범 운영한다. 올해 11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업과 광업 고용허가 신청은 7월부터 접수한다. 임업은 육림, 벌목, 종묘 등에 한해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에 한해 적용하기로 지난해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고용부와 이들 4개 업종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그리고 관련 협회·단체가 외국인력 도입과 체류 지원 등을 위한 3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고용부와 17개 시도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정식 장관은 "빠르게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서는 고용부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은 관련 부처와 업종 단체, 가장 가까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고 있는 지자체간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주무 부처와 합동으로 4개 신규 업종의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인력에 대한 문호를 대폭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장기취업 분야를 확대하고, 영주권 취득에 대한 조건도 기존보다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신설된 체류자격 '특정기능'과 관련, 장기취업이 가능한 업종을 현재의 3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조정에 들어갔다. 전날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외국인 노동자 등 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장기취업 확대 요청을 전달 받았다. 정부·여당은 이를 검토해 올해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외국인 인력을 적극 수용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일손 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협력기구(JICA)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일본 정부가 목표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4배 가까운 674만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각국에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동력에 대한 경쟁도 점점 격화되는 양상이다. 또 특정기능 신설 초기부터 자격을 받아 일해온 외국인 인력들이 내년 5월에 체류기한을 맞는 것도 서둘러 개정 작업에 착수한 이유로 풀이된다. 외국인 인력에 대한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일할 길이 막혀 대부분 귀국해야만 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특정기능 '2호'의 대상 분야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이다. 기능 시험에 합격하거나 기능실습 수료가 조건인 1호는 최장 5년인 반면, 2호는 자격갱신 횟수에 상한이 없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도 일본에서 살 수 있다. 2호 취득자는 10년 이상 체류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취득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2호 대상은 건설 등 2개 분야였는데 앞으로는 10개 분야를 더 추가해 12개 분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자민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민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2018년 특정기능 도입을 결정했을 당시에도 당내에서는 2호에 대한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특정기능 자격으로 일본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2월말 기준 약 14만6000명으로 전체(약 182만명)의 약 8%에 해당한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약 60%를 차지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10% 이상으로 뒤를 잇는다. 닛케이는 "한국은 소득, 어학력 등 일정 수준에 이른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대만은 비숙련자라도 최장 12년간 일할 수 있다"며 "일본도 외국인 노동자를 더 불러들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m@fnnews.com

작별은 아름다움을 품고 가는 것이다. 인사(greeting)든 인사(personnel affairs)든 만날 때보다 떠날 때, 임명보다 면직의 인사가 더 중요하다. 처음의 미흡은 보정될 수 있으나 끝의 이미지는 그대로 남는다. 근래 한 고위직은 본인 면직을 전날 늦은 밤에 제3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예전에도 어떤 정무직은 보고서 결재 중에 텔레비전을 보고 면직을 알았다고 했다. 쓰던 인재 보내는 일은 용도폐기와는 다르며, 여기서 쉽고 중요한 것을 너무 쉽게 놓치고 있다. 회자정리(會者定離)요 거자필반(去者必返)이다.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지만 떠난 자는 꼭 돌아오는 법이다. 만남은 이별을 예고하고, 떠남은 공존했음을 의미하며, 여기는 또 재회의 원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인이 '놓친 열차는 아름답다'고 했지만 떠나보낸 열차도 아름답다. 떠난 자는 추억을 안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 국제공항의 이별은 하나의 각별한 순간이다. 배웅할 때 유심히 보면 검색대 뒤로 사라지기 전에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누구에게나 '떠남'의 정서는 의미 있는 것이다. 떠남의 인사는 작게는 일상의 마침에서부터 크게는 오랜 직장의 퇴직이나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다양하다. 조선 때까지는 봉직 후 퇴로(退老)한 관리에게 왕이 매월 술과 안주를 보내주었다. 미국 장관들은 퇴직할 때 원하면 국무회의실의 본인 이름표가 부착된 의자를 값을 지불하고 가져갈 수 있다. 그 직위 수행에 대한 긍지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보내는 인사 중 가장 장엄한 것은 장례식이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시부터 본인 장례식 절차를 작성해야 한다.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엄중히 임하라는 취지다. 세상일에 얻는 자가 있고, 잃는 자도 있다. 인사에는 승자보다 패자가 더 많은 속성이 있다. '다 만족하는 인사란 없다'는 명제에 안주하여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지나가기 십상이다. 어려운 일도 아니다. 잃은 자에 대한 사후설명은 그 불가피성의 해명을 넘어 상실한 아픔을 치유하고 조직에 생겼을 수 있는 오해의 소통작용도 한다. 그 사후절차의 효과는 의외로 탁월하다. 부서 전입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자 유능인력도 많이 탈락했다. 인사란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좀 안됐다는 생각에 개별적으로 간단히 사후설명하고 위로해주었다. 그러자 예상 외의 반응이 뜨기 시작했다. 그 설명으로 대부분 불만이 사라졌으며, 어떤 직원은 고맙다고까지 했다. 바쁘고 힘든 일상에서 자칫 지나치기 쉽지만 '한마디 사후인사'는 이처럼 위력적이다. 뿌린 씨앗은 열매 되어 돌아온다. 맞을 때, 시작할 때, 기쁠 때보다 보낼 때, 마칠 때, 슬플 때의 인사에, 임명 시, 영전 시, 발탁 시보다 면직 시, 좌천 시, 탈락 시의 인사에 더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때 잘못하면 적이 되고, 이때 잘하면 내 편이 된다. 인사권이 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서비스다. 언제나 성취보다 상실에 대한 배려를 숙고하는 것이 참된 인사다. 따뜻한 가슴을 가진 자는 면직 때 작은 절차라도 고려해보는 여유가 긴요하다. 노자의 가르침이다. '천하대사 필작어세(天下大事 必作於細)', 즉 '천하의 큰일도 작은 데서 비롯된다.' 가는 자는 깔끔하게 떠나야 하고, 보내는 자는 아쉬운 듯 보내야 한다. 수고했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마지막에 하는 것이다.전충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파이낸셜뉴스]  와이랩이 자사의 레이블 ‘엘리모나’의 스타일과 노하우를 집약시킨 오리지널 웹툰 신작 ‘평화식당(글/턍 그림/서우서우)’을 7일부터 네이버웹툰에서 금요웹툰으로 정식연재를 시작한다. 6일 와이랩에 따르면 웹툰 ‘평화식당’은 서울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비범한 힘을 가진 주인공 ‘수아’가 마왕, 드래곤을 비롯해 다양한 종족의 인물들과 엮이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다.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현대 판타지가 결합된 평화식당 특유의 방대하고 독특한 세계관이 독자들에게 남다른 재미를 준ㄴ다. 이번 작품은 와이랩 아카데미 출신이자, 엘리모나 레이블 소속의 글, 그림 작가가 제작에 참여해 더욱 의미를 높인다. 스토리는 ‘변방의 외노자’ 각색으로 연출력과 구성 능력을 인정받은 ‘턍’ 작가가 작화에는 감각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풍을 가진 신인 작가 ‘서우서우’가 참여해 시원시원한 전개와 박진감 넘치는 그림으로 작품의 재미를 더했다. 웹툰 ‘평화식당’의 스토리를 담당한 ‘턍’작가는 “멸망한 세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공 수아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작품으로 데뷔하는 작화를 담당한 ‘서우서우’ 작가도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많은 독자들이 '평화식당'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와이랩은 ‘절대검감’, ‘나 혼자 네크로맨서’의 성공을 통해 창의적인 기획력을 인정받은 만큼 와이랩의 프로듀싱 시스템을 기반으로 엘리모나 레이블의 철학이 담긴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오리지널 웹툰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에 속도를 붙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민청 설립을 공식화했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려면 외국인 우수 인력 유입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때부터 여론의 반대와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이번에 설립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경제 도움 되지만 가족은 안돼" 한국행정학회가 2015년 법무부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이민자와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소극적 답변이 주를 이뤘다. 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68.2%이지만, 자녀·손자녀와 이민자 간 결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21.3%에 불과했다.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놓인 한국 경제에 이민자가 필수적이라는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이뤄졌지만, 이민자들을 한국 사회 내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에는 이민자 빈곤화 해소를 위한 세부담 의향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응답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20.6%, 부정적인 평가는 48.1%로 나타났다. ■"외노자 없이 감귤 딸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민자를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조업, 농업 등 한국 경제의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도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는 오모씨는 "한국인 중 그 누구도 감귤 농장에 일하려 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 없이 감귤 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다"고 말했다. 기존 정부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각 중앙 부처별로 관리해왔다. 출입국은 법무부가, 다문화 가족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등 4~5개 중앙 부처가 따로 관여하는 식으로 운영했지만, 이민청을 통해 통합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역특화 비자,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국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우수 외국인들을 정착시키는 등 외국 인재들이 국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이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며 "외국인을 배제하고 한국인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중월야 작가의 무협 웹소설 ‘절대검감’이 노블코믹스로 탄생된다. 와이랩은 웹툰 ‘절대검감’이 20일부터 네이버웹툰 월요웹툰으로 정식 연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와이랩의 레이블 엘리모나가 ‘나 혼자 네크로맨서’, ‘변방의 외노자’에 이어 세 번째로 선보이는 노블코믹스로, 동명의 문피아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웹툰 ‘절대검감’은 혈교라는 세력에 납치돼 첩자 생활을 하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소운휘’가 과거로 회귀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꿔 나가는 이야기를 담는다. 정통 무협에 ‘회귀’라는 판타지 요소가 더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속도감 있는 전개와 입체적인 캐릭터, 독특한 세계관을 선보여 무협물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쉽게 공감하며 즐길 수 있다. 웹툰 ‘미르의 전설 : 금갑도룡’, ‘화린’의 티아이 작가가 작화를, ‘런 바니 런’의 김두루미 작가가 각색을 맡아 화려한 연출과 작화로 작품의 재미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제 5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 수상작인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만큼, 원작 팬들과 웹툰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 엘리모나는 웹툰 ‘절대검감’ 출시에 이어 올해 다양한 노블코믹스를 제작할 계획이다. 노블코믹스로 웹툰·웹소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장르 다변화를 시도해 독보적인 웹툰 IP 기획·제작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오리지널 콘텐츠, 컬래버레이션 웹툰 등을 제작해 작품성과 상품성을 겸비한 웹툰 IP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중월야 작가는 “론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웹툰으로 변해가는 ‘절대검감’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최선을 다해 작품을 제작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며, 한 사람의 독자로서 앞으로 전개될 웹툰 ‘절대검감’을 응원하고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삭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한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히면서다. 외국인 임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는 측은 △내국인 대비 떨어지는 의사소통 능력과 생산성 △식비와 숙식비 등 사업주의 추가비용 부담 △외화 유출로 인한 낮은 국내 경제 기여도 등을 꼽는다. 반면 반대 측은 △근로기준법 및 국제협약에 명시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위반 △값싼 외국인 노동력에 의한 국내 일자리 잠식 △전체적인 근로조건의 악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생산성, 국내 경제 기여도 작아" 외국인 임금 차등 이슈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당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에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건의하면서부터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95.6%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두 건의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로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와 태업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낮은 생산성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근무를 마치면 본국으로 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퇴직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로 송금한 돈의 합계가 14조7000억원에 달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도 부담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경우 외노자에 사전 공지를 하면 전체 임금의 20% 범위 내에서 현물 숙식비는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회에는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용수, 송석준, 박대출, 이만희, 김학용 의원 등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지급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언어능력, 한국 체류 기간, 채용 기간 등에 따라 별도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거나, 수습기간 등을 부여해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골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를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국내근로자와 비교해 임금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위반, 해외 사례도 실패" 국내 근로기준법과 국제 협약에 따라 외국인 임금차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11호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더라도 ILO 협약과의 충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예림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협약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도 ILO 협약과의 모순을 풀어야 하는 숙제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국제 협약의 경우 법처럼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경우 반인권적 국가라는 오명이 남을 수도 있다. 경제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다르다. 이주노동자 단체인 '이주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100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2016년 기준 생산효과 54조6000억원, 소비효과 19조5000억원 등 총 74조1000억원의 경제적 기여를 했다"며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백선영 미조직전략부장은 "이주 노동자 저임금이 정착되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다"며 "더불어 내국인 일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캐나다의 경우 2012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 15% 삭감 법안을 시행했다 2년 뒤 이를 철폐하기도 했다. 캐나다 기업들이 내국인 대신 외국인을 뽑기 위해 내국인 해고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외국·내국 아닌 '인간에 대한 예의' 외국인 임금삭감 문제를 발판 삼아 전체적인 노동 및 경영환경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임금삭감 문제의 시발점이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반작용 측면으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고용주의 부담과 소득을 고려해 도심지와 지방의 경우 차별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이 아닌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예를 들어 수박 농가의 경우 동남아 근로자가 거의 100%에 달하는데 최저임금 차등 논란을 이슈로 법제화가 되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농가들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국내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농업 노동자, 경비원 등 일부 근로자의 경우 휴식, 휴일 등에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장근로를 허용한 근로기준법 제59조 역시 '장시간노동'에 대한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백 부장은 "법정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등 외국인 노동자와 더불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환경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삭감)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한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히면서다. 외국인 임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는 측은 △내국인 대비 떨어지는 의사소통 능력과 생산성 △식비와 숙식비 등 사업주의 추가비용 부담 △외화 유출로 인한 낮은 국내 경제 기여도 등을 꼽는다. 반면 반대 측은 △근로기준법 및 국제협약에 명시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위반 △값싼 외국인 노동력에 의한 국내 일자리 잠식 △전체적은 근로조건의 악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생산성, 국내 경제 기여도 작아" 외국인 임금 차등 이슈가 공론화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당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에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건의하면서 부터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임금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중기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6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95.6%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두 건의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로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와 태업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낮은 생산성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근무를 마치면 본국으로 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퇴직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로 송금한 돈의 합계가 14조7000억원에 달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도 부담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경우 외노자에 사전 공지를 하면 전체 임금의 20% 범위 내에서 현물 숙식비는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회에는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용수, 송석준, 박대출, 이만희, 김학용 의원 등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지급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언어능력, 한국 체류 기간, 채용 기간 등에 따라 별도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거나, 수습기간 등을 부여해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이 골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근로자를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국내근로자와 비교해 임금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노동법 위반, 해외 사례도 실패" 국내 근로기준법과 국제 협약에 따라 외국인 임금차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 111호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을 개정하더라도 ILO 협약과의 충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있다. 김예림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협약이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도 ILO 협약과의 모순을 풀어야하는 숙제가 뒤 따른다"고 지적했다. 국제 협약의 경우 법처럼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경우 반인권적 국가라는 오명이 남을 수도 있다. 경제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다르다. 이주노동자 단체인 '이주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백만 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2016년 기준 생산효과 54조6000억원, 소비효과 19조5000억원 등 총 74조1000억원의 경제적 기여를 했다"AU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백선영 미조직전략부장은 "이주 노동자 저임금이 정착되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다"며 "더불어 내국인 일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캐나다의 경우 2012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 15% 삭감 법안을 시행했다 2년 뒤 이를 철폐하기도 했다. 캐나다 기업들이 내국인 대신 외국인을 뽑기 위해 내국인 해고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외국/내국 문제 아닌 '인간에 대한 예의' 외국인 임금삭감 문제를 발판 삼아 전체적인 노동 및 경영환경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임금삭감 문제의 시발점이 최저임금 급등에 대한 반작용 측면으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고용주의 부담과 소득을 고려해 도심지와 지방의 경우 차별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이 아닌 최저임금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예를 들어 수박 농가의 경우 동남아 근로자가 거의 100%에 달하는데 최저임금 차등 논란을 이슈로 법제화가 되면 법의 사각지대에서 최저 임금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농가들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귀뜸했다. 실제 국내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농업 노동자, 경비원 등 일부 근로자의 경우 휴식, 휴일 등에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장근로를 허용한 근로기준법 제59조 역시 '장시간노동'에 대한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백선영 부장은 "법정 최저 임금 미만 노동자 등 외국인 노동자와 더불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환경이 먼저 개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