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 또는 감리 행위를 방해한 3개 회사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감리를 방해한 사례는 지난 2019~2023년 0건에서 지난해 이후 4건으로 늘었다. 외부감사 방해 사례도 2019~2023년 연평균 2.65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늘었다.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허위 진술 등이 포함된다. 외부감사 방해는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 요구,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감원에 허위의 회계자료 및 품의서를 5회 이상 제출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폐기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회계위반 조치와는 별개로 7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 통보 대신 검찰 고발 조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감원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B사에는 과징금 35억7000만원및 검찰 통보 조치가 추가됐다. 자료를 지연 제출한 C사도 검찰 통보 대상에 추가됐다. 회사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서도 허위 자료 제출에는 위법 동기를 '고의'로 판단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D사는 손상 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을 외국법인과 공모해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 증빙을 위조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했다. E사는 허위 매출 품의서, 검수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매출과 관련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했다. 금감원은 두 회사 모두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감리 기법을 활용해 관련 사실 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자료 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 예방과 적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는 통신비밀보호업무 처리에 대해 외부 독립 감사기관에 검증받은 결과를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네이버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업무를 각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5년부터 3년마다 독립적인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검증 대상 법인을 네이버클라우드까지 확대해 △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웹툰 △네이버클라우드 4개 법인을 대상으로 업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검증받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네이버는 △압수·수색 영장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법원의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신용정보 보호업무 등 제반 분야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검증받았다. 아울러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 기타 통신비밀보호업무 처리 시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확인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시행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다. 또 통신비밀보호업무 관리 수준을 강화하며 이용자의 통신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CISO)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각각 올해 결산과 외부감사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전파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6일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올해 기업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기말감사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크게 6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기업은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외부감사인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사 등이 그 대상이다. 만일 마감 전까지 제출하지 못 하면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제출기한 내 내지 못하거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이때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다음은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이다. 2024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새롭게 공시할 의무를 지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자금 부정 통제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 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통합 감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가지를 예고했다. 기업과 감사인 모두 사항별 핵심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회계오류가 발견된다면 즉시 정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 회계오류 발견 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 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며 “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오류는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한다. 다만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기업이 자진정정 한 경우 조치 수준을 감경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95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를 242회 정정했다. 다만 2021년(160개사), 2022년(131개사)을 거치며 감소 추세다. 금감원은 또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도 당부했다.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 △한계기업 매출 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감사 증비 확보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정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통보절차 준수 및 회사 조사 결과 확인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들이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 건전화 및 정강기업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조기 퇴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적극 활용하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주요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내 기업 재무·회계·세무 종사자 대다수가 AI 도입으로 감사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AI 기술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감사인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9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발표한 ‘2024 EY한영 AI와 재무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AI 기술을 활용한 외부감사가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률은 전체 응답자의 82%에 달했다. 해당 설문에는 지난 8월, 국내 기업의 재무·회계·세무 관련 부서 임직원 총 616명이 참여했다.  외부감사 수행시 AI 도입을 통해 개선이 기대되는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감사시간 감소 및 일정 단축(74%) △외부감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노력 절감(45%) △기업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통찰력 제공(44%)으로 내다봤다. AI가 외부감사에 도입되면 64%는 지금과 큰 변화 없거나 오히려 회계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회계사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다. 재무·회계·세무 종사자들은 AI가 도입되는 미래 환경에서는 감사인이 갖춰야 할 역량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바라봤다. AI가 도입되는 미래에 감사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AI 및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69%)을 1위로 지목했다.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능력(49%), 회계 및 감사에 대한 전문성(48%), 정보 보안 및 높은 윤리적 기준(30%)이 뒤따랐다. EY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 추출과 유효성 검증, 공시 사항 검토, 데이터 분석 조서 작성 등과 같은 감사 업무에 AI를 도입하면 기존 방식 대비 효율성을 60%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은 내외부 데이터 분석, 리스크 평가, 재무제표 연결 자동화 및 표준화, 데이터 구조화, 증빙 문서 요약 등에 다양한 AI 툴을 활용해 감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감사 정확도와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대표는 “재무·회계·세무 종사자들은 AI가 도입되더라도 여전히 감사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감사인들은 향후 AI의 적극적인 활용과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가운데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2019년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로는 국방정보본부만 매년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안보지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그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에 시작됐다. 7년 동안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훈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처음으로 외부 감사담당관을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오산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5일 고병훈(60)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고씨는 검찰수사서기관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과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7월까지이며 지방행정사무관(지방일반임기제 5급) 직급으로, 자체 감사 계획 수립,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및 공익신고 조사, 공무원 부조리 및 비위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 사항, 고충민원 사항 조사 등 감사담당관 업무를 총괄한다. 시는 이번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공직기강을 쇄신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갑질 근절 및 부당지시 개선, 내부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외부 인사를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하여 공정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공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 단지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150가구 이상 중앙(지역) 난방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이다.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개 단지에서 2022년 1만1700개 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다. 이달부터 기준이 확대되면 1만6500개 단지로 늘어난다.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외부회계 감사 결과 등록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5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연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가 1~2월 중 5차례에 걸쳐 열린다. 대구(1월25일)를 시작으로 울산·부산(1월26일), 서울(1월30일), 광주(2월1일)를 순회한다. 기업, 회계법인, 감사반 등의 실무담당자가 참석 대상이며 개최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각 설명회에선 감사인 선임제도 및 지정제도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지방소재기업 등 문의사항을 청취·상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인 선임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선임 기한, 자격요건, 선정 절차 등), 선임 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12월 결산 기준 2023년 외부감사 수검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2024년 2월14일), 미수검기업은 4개월 이내(4월30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 부분에선 지정 사유, 절차 및 방법, 재지정 요청 사유·방법 등과 함께 보완·개선 내용을 안내한다.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 폐지 △재무기준 지정 판단기준 변경 △한국거래소 내 분쟁자율조정센터 운영 등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위한 판을 마련한다. 회계법인, 유관기관, 학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안들을 뜯어보고,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TF’ 킥오프(Kick-Off)를 개최했다. 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을 비롯해 삼일·삼정·안진·한영·성현·신한회계법인 담당 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종겸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인공지능(AI) 기술발전, 회계와 IT기술 융합 등으로 기업 재무보고와 외부감사 환경이 급변하면서 회계법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이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아직 초기 단계로, 기업을 포함한 관련자들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당 TF에서는 디지털 감사기술 현황 및 현황 분석, 검증 방안, 데이터보안, 회계법인별 격차 완화, 비용부담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황 및 영향 분석 △신뢰성 검증 △대용량 데이터 공유 및 보안 △감사절차 변화 등과 함께 △회계법인간 격차 해소 △전문인력 △비용부담 등을 다룬다. 금감원은 여기서 나온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장석일 금감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성공적으로 활용하면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을 짚어보면서 안정장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 등에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 등 변경으로 외부감사 지정 회사가 전년 대비 1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사업연도 감사인 지정결과’ 10차 사전통지 대상 회사는 1261개사(상장 937개사, 비상장 324개사)로 집계됐다. 전년(1498개사) 대비 15.8%(237개사) 감소한 수치다. 10차 사전통지는 대다수 상장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신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결과를 본통지 전 미리 알려주는 절차다. 회사 및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해 2023년 지정 대상을 선정한다. 이중 주기적지정(546개사)으로 183개(상장 166개사, 비상장 17개사)가 신규지정 됐고, 나머지 36개사는 전년에 이은 2~3년차다. 직권지정(715개사)으론 352개사(상장 136개사, 비상장 216개사)에서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했고 다른 363개사는 전년에 이어 연속 지정됐다. 신규 주기적지정 상장사 별도 기준 평균 자산규모는 3조8000억원이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평균은 각각 9조9000어원, 1822억원이었다. 신규 직권지정 사유로는 상장예정(202개사·57%),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73개사·21%) 등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 자산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이들 주기적지정이 전년 대비 89개사 감소한 영향”이라며 “상장자의 경우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조치 등에 따라 신규 지정사가 73개사, 연속지정 회사도 70개사 줄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상 회사는 지정자유 등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한다면 통지일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오는 11월 13일 본통지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하위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된다”고 짚었다. 외부감사인 역시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업상 직무제한이나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해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사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양자 간 지정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 운용할 계획이다. 주기적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부니 대형 비상장사(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정부가 정해주는 제도다. 직권지정은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생기면 실시하게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