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처음으로 외부 감사담당관을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오산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5일 고병훈(60)씨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고씨는 검찰수사서기관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과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7월까지이며 지방행정사무관(지방일반임기제 5급) 직급으로, 자체 감사 계획 수립,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및 공익신고 조사, 공무원 부조리 및 비위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 사항, 고충민원 사항 조사 등 감사담당관 업무를 총괄한다. 시는 이번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공직기강을 쇄신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갑질 근절 및 부당지시 개선, 내부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외부 인사를 감사담당관으로 임용하여 공정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공직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에 외부 전문가를 9년 만에 채용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일 감사원 부감사관을 지낸 이기욱 신임 감사담당관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특수감사통으로 이름 높은 이기욱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7급 공채로 공직사회에 첫발을 뗐다. 이후 특별조사국(부정부패-비리-금품수수 등 감사)을 비롯해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서울 강남구청 감사담당관(개방형)을 역임했다. 이기욱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일반임기제 5급) 직급으로 △자체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공직기강 확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항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및 부패방지 △고충민원 청원 진정사항 조사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각종 개발사업 등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총괄한다. 김포시는 ‘인구 30만 도시 독립 감사부서 설치’를 골자로 한 ‘공공감사 법률’에 따라 2013년 첫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후 시청 내부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에 잇따라 선임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기욱 감사담당관 임용은 ‘청렴 제일 김포’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투명 감사는 ‘70만 대도시 김포’를 향한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서울의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공모를 통해 선임되고 감사담당관도 외부에 개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네 파면된 동부ㆍ북부 교육장과 임기 만료, 정년 퇴임 등으로 다음달 물러나는 강남ㆍ강동 교육장 등 서울시내 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정년이 2년 이상 남아 있고, 교장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4일까지 지원을 받고 내부인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교육장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 근무실태 평가, 심층면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 교육장은 9월1일자로 임용되며 임기는 1년 6개월이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뇌물 비리에 연루된 김모 동부교육청 교육장과 전모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파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직제로 돼 있던 감사담당관을 외부인사에게 개방해 공모를 통해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ㆍ민간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거나 석ㆍ박사 학위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 입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다. 다만 입법안은 국민 실생활 편의성 증대라는 선의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양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4년마다 교체되는 의회 권력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입법안을 쏟아낸다. 하지만 아무리 민생법안이라도 여야간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 등으로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 4년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기 일쑤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 요구가 올 때마다 그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경제나 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중이다. 미리 법안에 대한 입법 영향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향후 본격 시행시 '입법적 선의'(善意)를 최대한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6대 국회에서 2507건에 불과했던 법률안 발의 건수는 제18대 1만건, 제20대 땐 2만건을 돌파했다. 제21대 국회에선 총 2만5097건을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매 회기마다 발의 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국회 발의 법안 중 95%가량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갈수록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입법 발의에 앞선 법안 해석 및 객관적 수치 도출, 주요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여야의 입법 업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일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인터뷰를 갖고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바람직한 입법 및 개헌 전망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취임한 박 처장은 '입법의 과학화'라는 구호와 함께 추후 있을 개헌 논의의 밑바탕을 입법조사처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노동일 주필 다음은 박 처장과의 일문 일답. ㅡ입법조사처 설립 당시 미국의 의회조사국(CRS)을 표방했다. 설립 취지와 목적은. ▲2007년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질 때 이 CRS를 롤모델로 삼았다. 미국의 CRS는 많은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법을 만들 때는 과학적인 분석과 정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입법조사처다. 소위 입법 분야에서 국회의 '싱크탱크'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입법의 비중이 5%, 의원 입법이 95% 정도다. 국회에서 대부분의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의 특정 분야 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법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입법 지원 외에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시행령의 방향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역할도 한다. 국회의 3대 의무는 입법·예산·국정감사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선 법의 문제점을 지적받거나, 각종 사회 분야에서 왜곡된 입법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의 책무도 막중하다. 이러한 책임감 속에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가이드북을 10년째 발간하고 있다. ㅡ갈수록 의원 입법안 발의 문답 요청 건수가 늘고 있는데. ▲입법안 발의 문담 요청 건수가 연간 5000건에 육박한다.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와 함께 공청회나 세미나를 진행하면 해당 입법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도 횟수도 1년에 300회가량을 진행한다. 다만 일각에선 '법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초기를 보면 실제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굉장히 많다. 오히려 입법 수요는 많은데 국회에서 그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잉·졸속 법안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조사처의 역할도 중요하다.  ㅡ입법조사처가 추진 중인 입법 영향 분석이 되레 입법의 장애물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입법 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의원 입법 비중이 95%를 넘어섰고, 과정을 건너뛰다 보면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건 하루 아침에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이 나오기 전까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만들 땐 규제 중심의 '유럽식'과 진흥 위주의 '미국식'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둘지에 따라 입법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찬반이 양립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객관적인 수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층간 소음을 규제한다면 건축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편익을 위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를 두고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입법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법대로 살면 좋겠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입법이라면 이런 절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모두 입법안을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내에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ㅡ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은. ▲가장 고민스럽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탈원전, 방송통신위원회 자격 문제 등 여야 간 충돌하는 법안들이 많다. 이처럼 여야가 부딪치는 법안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문의가 입법조사처로 들어온다.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해줄 의무가 있다. 답신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받은 의원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언론에 흘리기도 한다. 어떤 때는 국민의힘 쪽 의견을 받아주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는 것처럼 나오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 둘중에 하나를 먼저 택하라면 나는 중립성보다 전문성이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조사처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외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신껏 조사하고 답변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ㅡ헌법학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개헌 방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명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매 정권마다 계속 나왔다. 사람의 실패라기보다도 제도의 실패다. 그래서 4년 중임제는 다수 의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외에도 요즘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헌법 체제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헌법에 여러 기본권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다 개헌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헌법만큼은 국민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여야 간 합의를 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권력 구조를 당장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꾼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 뿐 아니라 미래 권력도 불만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 느긋하게 2032년부터 시행해 지금 대통령과 다음 대권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아무 지장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을 써서 최소한의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 개정 절차법 발의, 개헌특위 등이 필요한데 이 또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일각에서 나온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조사처는 공론화 작업을 많이 할 계획이다. ㅡ과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사라지고 대결 정치만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각자의 진영의 가치와 논리를 주장하고 압박하다 보면 실제 이뤄지는 일이 없다. 통합이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 국회야 말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같이 토론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다.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상징이자 협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필요하다. 개헌 같은 큰 문제를 비롯해 사생활과 관련된 것, 노동자의 교섭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 등을 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토론을 한다면 통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행정부에 대한 잦은 탄핵 등을 보면 권력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충돌 수준이라고 본다. 이것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해결하겠느냐고 고민해보면 또 개헌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또한 여야 관계자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헌에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입법조사처가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ㅡ취임 2년차를 맞았다. 향후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취임하면서 '입법의 과학화를 입법조사처와 함께'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입법의 과학화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내용 분석의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범 사업을 거쳐 현재 메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사처 전 직원들이 조사관들이 입법 분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제가 와서 일을 많이 했다기 보다 그동안 입법조사처가 일을 많이 했더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약했다. 그 중 하나가 언론과의 소통이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분기별로 언론에 많이 노출된 보고서를 쓴 직원에게 상을 주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내·외부 소통에 방점을 두려고 한다. ㅡ파이낸셜뉴스와 공동 주최 중인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의 최종 목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인데. ▲각계각층이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는 입법 청원, 국회의원 만남 등이 있지만, 일반 국민 체감상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티타임 때 만난 운송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입법 정책 제안 대회를 소개했는데, 이미 이 분들도 알고 있었다. 실제 제안 대회에서 뽑힌 수상작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몇 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다. 법의 새로운 수요를 발견한 것이다. 입법 정책 제안 대회가 국민의 입법 의견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0개로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문화재청 등 9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6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국세청 감사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장, 통계청 통계개발원장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국토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및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이다. 이 중 문체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과 국토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국제교육 교류 협력, 외국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국비 해외유학 지원 등 국제교육원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국제교육 교류, 재외동포 교육, 국내외 유학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 감사관은 국세청 및 소속 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점검 및 감찰 활동, 민원·진정·비위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장은 국내.외 중요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 및 고고학 분야 종합학술연구,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기술의 개발.연구, 지방문화유산연구소 등 소속기관 지휘, 감독 등 국립문화재연구원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고고, 미술, 건축, 안전 방재, 보존과학 및 복원기술, 보존처리 등 문화유산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장은 국가통계 품질향상 및 통계 활용성 제고에 관한 연구, 데이터기반 경제·사회·인구 정책 지원 통계 연구, 미래대비 핵심연구 관리 강화 및 연구성과 공유·확산 등 통계개발원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국가통계 작성 분야, 인구·사회·경제 정책 분야의 통계 관련 분야, 다출처자료의 연계활용 및 데이터과학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이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에는 맥주 한 캔, 예산 관련 서류 등이 함께 찍혀 있었다. 이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고,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서 구청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A씨는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휴일에 맥주 한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무실에는 A씨 홀로 머물렀다. 사진 속 문건은 외부 유출 불가 문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맥주 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장,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소통관 등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8개에 대한 정부 개방형 직위를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9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9월 1일부터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8개로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7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직위와 과장급 4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소통관, 산림청 국립수목원장, 과장급 직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담당관과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등이다. 이중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은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장은 국내외 산림생물자원 조사·수집·분류, 산림생물자원 발굴 및 보전·복원, 식물자원의 산업화 기반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정원정책 지원 연구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임학, 생명자원학, 생물학, 생태학, 원예학, 조경학 등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응시 요건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소통관은 범정부 디지털 소통 전략 기획·수립, 중앙행정기관 주요 정책 디지털 소통 지원, 빅데이터 기반 정책논점(이슈) 파악 및 여론 수렴, 정부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운영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담당관은 자체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제한, 공직기강,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은 교수의 범위 결정과 교과목의 배정,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 교재의 결정·편찬 및 교안관리, 교육 내용의 개선·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로, 교육 운영, 세무, 회계 분야의 민간 전문가만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웹툰 작가 주호민이 지난해 자폐 성향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를 무리하게 신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호민의 입장문 발표 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방송계의 고민이 깊어졌다. 일단 고정 출연 중인 라디오 방송은 당분간 전파를 타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은 오는 8월 4일 첫 방송을 앞둔 예능 방송이다.  28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주호민이 패널로 출연 중인 SBS 라디오 '배성재의 텐'의 고정 코너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가 불방된다. 웹툰작가 주호민과 이말년이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인기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다. 이 코너는 월 2회 청취자를 만났는데, 이번주 토요일인 29일에 방송될 예정이었다. 이미 사전 녹음을 마친 상태나 여론을 의식해 다른 방송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어제(27일) 오후 10시30분에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 1회성을 출연한 주호민 촬영분은 편집 없이 전파를 탔다. 고정 출연이 아닌데다 방송을 하루 앞두고 터진 일이라 편집없이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오는 8월 4일 첫 방송을 앞둔 tvN '라면꼰대 여름캠프'다. 김풍, 이말년, 주호민, 빠니보틀, 곽튜브 등이 출연한다. 제작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26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해당 교사가)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호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돼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는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고 등교도 거부했다. 이에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이를 통해 교실 상황을 녹음한 것과 관련해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며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사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주호민은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주호민의 입장 발표 후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교사의 경위서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부메랑’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학습 동영상을 집중해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B학생(주호민의 아들)은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맹세한다”라고 강조했다. 사건 보도 후 해당 교사를 지지하는 학부모의 탄원과 교사들이 주호민 부부를 힘들어했다는 보도가 나온데다가, 해당 교사의 발언이 주호민의 지적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다해도 지금과 같은 조치가 과했다는 여론이 대세인 상황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웹툰 작가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주호민(41)이 발달장애 아동인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아이를 대하는 교사의 언행에 명백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변호사 5명의 자문을 구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이로 인해 직위가 해제된 특수 교사는 사건 경위서를 공개하고 "순간 격앙된 표현을 사용해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다"면서 "학생이 그만큼 더 성장하길 바라는 애정어린 마음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주호민 "아이가 평소와 불안한 반응... 확인 필요해 녹음기" 주호민은 지난 26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입장문에서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돼 하루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됐다"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등교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며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경기 용인시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주호민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폐 아동인 주호민의 아들은 지난해 9월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행동을 해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됐다. 이에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있던 녹음기를 통해 A씨의 언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교사가 아이에게 '분리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민은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며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며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돼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이라며 "그래서 탄원도 하셨을 것이다. 이해한다. 이런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교사 A씨 "순간 격앙된 표현", "생각보다 더 힘들고 버거워" 논란이 커지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 A씨도 본인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A씨는 경위서를 통해 "(제가 검찰에 기소된 이후) 학생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부모님께서 다시 이를 취소했다"며 "추후 (주호민 부부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A씨는 "저도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인지라,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을 특수교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던 것을 인정한다"면서 "순간 격앙된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의 처리 과정 속에 지쳐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학교폭력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버거운 과정들이었다"면서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도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제발 도와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언급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탑급 웹툰 작가 주호민씨(41)가 자폐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훈육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언행이 있었다"라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26일 주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아이 관련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같은 날 언론에는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지난해 유명 웹툰작가로부터 자폐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해 재판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사건 당사자로 주씨가 지목됐다. 앞서 주씨의 아들은 일반 학급 학우들과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돌발행동을 하는 등 행위로 분리 조치됐다고 한다. 이후 특수교사는 주씨의 아들에게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씨 측은 특수교사의 언행을 확인하는 한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켰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주씨는 "지난해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게 됐다. (아이는)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고 등교도 거부했다"라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라며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 문의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 판단으로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렵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고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아이의 돌발행동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라며 "본인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고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저희는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했다.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셨다"라며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주씨는 끝으로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며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글을 끝마쳤다. 다만, 주씨의 입장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호사 5명을 대동한 것은 너무하다", "한 사람의 인생과 직업을 잃게 할 정도였나", "사건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등 주씨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