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 시절 이웃에 있던 음식점에 가서 "부모님이 나중에 와서 계산하실 거에요"라며 외상을 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달에 결제하겠다"며 외상을 요청하는 손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손님이 다음 달에 결제를 해도 되겠느냐면서 외상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음식 배달 앱을 통해 1만6700원어치를 주문한 손님의 요청사항이 적혀있다. 손님은 요청사항에 '사장님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픈데 다음 달 5일에 계좌이체 될까요? 안되면 취소해 주세요'라고 적었다. 해당 손님은 현재 돈이 없으니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만나서 결제' 등 방식으로 주문을 했고, '수저와 포크는 챙겨줄 것', '문 앞에 두고 문자 남겨줄 것', '벨을 누르거나 노크는 하지 말 것' 등 기타 요청 사항도 빠짐없이 체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처음 이런 주문받았을 때 해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서 "가게를 옮겼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이렇게 적고서 돈 준 손님 못 본 것 같다"고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침부터 외상 요청을 받았다는 한 국밥집 사장의 사연이 알려졌다.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글을 올린 A씨는 외상 주문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아침에 포스 켜자마자 이런 주문이 들어왔다. 오늘 장사는 어찌 될지 기대된다”며 주문서를 공개했다. 손님은 ‘1인 삼겹 국밥 곱빼기, 1인 수육 국밥 보통, 콜라, 사이다 등 2만6700원어치를 주문했다. 주문시간은 오전 9시 4분이다. 요청 사항에는 “죄송한데 제가 당장 현금이 없어서 2월 10일날 들어오면 보내드려도 될까요. 오늘 엄마 생신이어서”라고 적혀 있다. 외상을 요청한 셈이다. 네티즌들은 “엄마 생신인데 아침부터 국밥이냐” “돈이 없는데 주문하면서 곱빼기까지” “여러군데 찔러보고 한군데 걸리기를 바라는 것” “콜라랑 사이다는 또 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는 배달 앱을 통해 손님들의 외상 요청을 받았다는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4일에는 자영업자 B씨가 '배달 외상 주문받으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처음에는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한 번만 외상으로 해달라. 언제까지 꼭 주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이제는 리뷰도 안 쓰면서 리뷰 이벤트에 추가로 음료까지 시키고 외상으로 해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외상값만 10만원이다. 다른 사장님들은 어떠냐. 아예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하나. 호의를 베푸니 이제 당연하게 권리로 생각하는 거 같다”며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수원시 공원 등에서 산책 중이던 시민들이 야생 사슴에 습격당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오전 5시 22분께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 산책로에서 "여성이 사슴뿔에 다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119에 신고했고 60대 여성 A씨는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 동물은 이미 현장에서 사라진 뒤였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쯤에도 해당 지점에서 약 6㎞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에서 사슴이 나타나 귀가 중이던 시민 최모(33)씨를 뿔로 찔렀다. 최씨는 공격당한 뒤 사슴을 피해 도망치던 중 행인들의 도움을 받아 119에 신고한 뒤 인근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사슴의 공격으로 좌측 복부와 우측 사타구니 등을 다쳐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부상 사고가 발생한 현장 인근에는 사슴 농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수원시에 관련 내용을 알리며 엽사 등을 동원한 포획 작업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울산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 30대 배관공 A씨가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내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건강 상 단순 사망으로 추정됐지만 부검에 나선 국과수에 의해 중대재해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계는 사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질식사를 의심하고 있다. 10월 31일 전국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울산 동구 한 조선소의 건조 중인 컨테이너 선박 안에서 마스킹 작업(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고무 등으로 감싸는 것)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30대 배관공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동료 작업자에 의해 발견된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금속노조 등은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고인은 사망 당시 밀폐공간인 메탄올 탱크에서 작업했다"라며 "이 탱크는 24일까지 아르곤 용접 작업이 진행됐던 장소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르곤 용접은 불연성인 아르곤 가스를 사용한 용접법이다. 아르곤 가스 자체는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지만, 공기보다 무거워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산소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사망 당일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같은 노동단체의 주장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A씨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28일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는 개인 건강 문제로 인해 숨진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1차 소견이 나왔다. 노동단체가 유족 대표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검의는 '뇌와 심장이 건강하지 않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타박상이나 외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산업현장에서 가스 누출과 독성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가족은 즉각 경찰에 현장 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9일에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부산지청, 경찰, 국과수의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됐다. 현장 감식에서는 재해자 발견 당시 업체의 진술과 현장을 조사한 노동조합의 조사 내용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혼자 넘어진 승객이 장애가 생겼다며 버스공제조합 측에 2억원 넘는 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은 버스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를 오가는 버스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 내부를 비추던 블랙박스 영상에서 승객 A씨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은 후 버스에 기대어 섰다. 한 손에는 버스카드,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를 든 상태였다. 이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던 중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멀리 날아갔고, A씨는 머리를 부딪힌 듯 손으로 감쌌다. A씨 측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급감속 및 급차선 변경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이 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되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기준 15.5%에 해당하는 영구 장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희귀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외상이나 수술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버스조합 측을 상대로 입원기간 수입 상실액 235만원, 65세까지 얻을 수 있던 수입의 상실액 약 8500만원, 향후 치료비 1억9500만원, 위자료 등을 더한 값의 80%인 총 2억5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의 과실을 20%로 산정한 결과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1심 버스조합 측이 물어줄 돈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받았던 치료비 1100여만원을 조합 측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버스 내 감속으로 다른 승객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가 양손 모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버스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넘어진 이유가 버스 기사의 급차선 변경이나 급감속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동호회에서 알게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폭행·중상해·공갈·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배구 선수 A(22)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서는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고 2000만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졌다. A씨는 배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군을 올해 1월 중순 여러 차례에 걸쳐 손바닥·주먹·발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뒷담화를 했다는 게 이유다. 또 식비 변상 명목 등으로 20만원을 뺏은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의 차에 태워 4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 인근 성당 입구에서는 B군을 주저앉힌 뒤 머리와 몸통을 여러 번 걷어찼다. 이때의 충격으로 B군은 전치 90일에 해당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 경막 아래 공간에 발생하는 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의 부친에게 거짓 이유를 대며 200만원을 요구해 송금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어린 점 등에 비추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에서 ‘정신 차리라고 했다(때렸다)’ ‘동의 없이 때린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B군이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건 현장에 있던 제3자와 입을 맞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규정 위반 얼차려(군기훈련)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당시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들을 상대로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박모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았던 훈련병 A씨(현재 일병)가 최근 국선변호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A씨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의 요구를 전달해 온 국선변호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놓고 사죄도, 반성도, 합당한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 이후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는 A씨를 포함한 훈련병 5명에게 수차례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존 훈련병들을 일괄해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국선변호사는 지난 8월 27일 2차 공판 당일 증언을 앞둔 A씨를 처음으로 찾아와 가해자 측 합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한다. A씨는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얘기는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센터는 밝혔다. 가해자 측은 지난 8일 A씨 가족에 연락해 재차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A씨 측은 가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있고 중대장 300만원, 부중대장 500만원이라는 황당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해 이를 다시 거부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 사실을 증언하고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사건 전날 밤인 지난 5월 22일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남씨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남씨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끌고 다녔다고 한다. 다음 날 A씨는 박 훈련병 등과 함께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았고 이 일로 PTSD 진단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A씨가 PTSD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만큼 학대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A씨뿐 아니라 다른 생존 훈련병들 역시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정이 이러하니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박 훈련병 유족에게 사죄 한 번 하지 않고 뒤로는 생존 훈련병들에게 터무니없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 전 대령이 후배 장교들에게 진급 등을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급창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소속 부대원에게 자신의 직위 영향력을 언급하면서 골프채와 정장용 명품 구두, 고가 운동화 등 총 239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병과원 등의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와 휴일에 골프모임 참여를 지시해 불만을 야기했다. ‘골프 사역’에 동원된 부하 장교는 소령 2명, 중령 4명 등 총 6명이다. 이들이 지시를 거절하면 A씨는 “정신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식으로 겁박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군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골프 후 가진 저녁식사 비용을 공적 목적의 정상 집행처럼 보이고자 외상 처리 후 평일에 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해 17개월간 18회(321만여원)에 걸쳐 해군 예산을 사용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현역 해군 대령으로 보급창장을 지냈던 A씨는 지난해 초 전역했으나 같은해 5월 3급 군무원 신분으로 다시 임명됐다. 감사원은 해군에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취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의대 교수들이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 경고했다.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13일 충북대 의대 첨단강의실에서 단식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 뺑뺑이뿐만 아니라 암 환자 뺑뺑이도 나타날 것”이라며 올 겨울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겨울, 건강검진 통해 진단받은 '암 환자 뺑뺑이' 증가할 것 박 교수는 "건강검진은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겨울에 새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늘 것이다. 하지만 겨울에는 호흡기계 질환과 심혈관, 뇌출혈 질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중환자실 자리를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도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눈앞의 추석에 대해서만 대비하고 있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시기는 이번 겨울"이라고 덧붙였다. 채 교수도 "충북대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이 떠난 뒤 원래 5~6개 정도 열리던 수술방이 3개만 열리고 있는데 한 곳은 응급 외상 환자를 수술하고 한 곳은 스탠바이를 해야 해서 정규 수술용은 한 곳밖에 없는 셈"이라며 "겨울에 암 환자들이 증가하면 수술받을 곳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취소 피해보다 의료현장 정상화가 더 중요"  이들은 교수들의 사직이 잇따르며 당장의 지역 필수 의료도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비대위원장이 사직한 뒤 그를 따라 들어왔던 교수들이 다 사직하고 있다"라며 "지난달 이미 신부전을 전공한 교수가 나갔고, 부정맥 전공하신 교수는 오는 24일 사직 예정이다. 한 교수가 빠지면 그 교수가 중심이 돼서 같이 일했던 팀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이 취소되면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장 피해를 입게 될 학생들보다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어떻게든 9월 안에 정상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의대 증원 취소로 피해를 보는 1500명의 수험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결단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속 가능한 응급실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를 통해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상종병 구조전환 사업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3차 의료기관이지만 그동안 경증과 중등증 환자 진료를 하면서 1차·2차 의료기간과 경쟁을 펼치고, 환자들도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인식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10%, 비수도권은 5%를 줄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센터, 외상센터의 일반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 보상을 지원한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 전문진료와 권역 내 의뢰·회송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 보상을 최초로 신설한다. 적합 질환 진료 여부와 진료협력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후 성과 보상도 제공한다.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다. 정부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 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증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상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심장·뇌·수지접합·화상 등 필수 전문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을 육성하고자 내년 중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고 전문병원에 합당한 보상을 할 예정이다. 회복·재활을 위한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지역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거주지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비롯한 시설·장비 첨단화에 1천8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없앤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내년에 330명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에 1000명까지 확대한다. 내년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에 110억원을 신규 투자해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키운다.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당장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 지역 수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 완결치료..비대면 진료도 제도화 의사가 의뢰 병원에 직접 예약하는 '전문의뢰제' 확립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개편한다. 전문의뢰제를 통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 적정한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예약을 하고, 이 경우 해당 환자가 최우선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의료체계'(패스트트랙)를 확립한다. 전문의료제도를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과 이용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간다.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은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만성·경증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환자의 비용 부담 구조 역시 재설계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하고, 경증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과 발열클리닉을 확대한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상향한다. 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의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중증 환자가 아니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명시한다.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올해 안 출범..의료계와 논의 한편,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