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출국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임명과 관련된 자료가 보관됐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외교부·법무부 사무실, 그리고 해당 업무에 관여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신체와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이 (인사 관련) 업무를 하던 중에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관련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등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이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상대로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수사 외압이 어떻게 구체화됐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발표 관련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되고, 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다시 국방부로 회수된 과정,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관여한 부분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는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재조사 과정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죄 입건 및 수사 진행 경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최근 입수한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과 관련해, 채 상병 사건과 직접 연관된 통신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비화폰의 이미징(저장된 데이터 복제)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2023년 통화 수·발신 기록과 문자메시지 등 사건과 관련된 내역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정 특검보는 "포렌식을 해서 삭제된 걸 복구할 수 있으면 일반 전화와 연락한 내역은 복구할 수 있겠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경호처 서버에 보관된 비화폰 기기의 통화 내역에는 2023년 송신 내역이 없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8-08 11:29:23[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넘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정황 규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검팀은 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외압 정황과 구체적 개입 과정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 2023년 8월 2일부터 국방부 주요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라며 “8월 2일뿐만 아니라 이후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앞서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잠금 해제를 위한 얼굴 인식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정 특검보는 또 “지난주 금요일에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7월 31일 회의 전후 상황, 즉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일으키게 한 구명로비 의혹과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한 외압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더 조사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20여명의 비화폰 통신내역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 특검보는 “당시 비화폰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에 대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았고, 당시 주요 인물들이 실제로 비화폰을 사용했는지도 확인 중”이라며 압수 대상은 비화폰의 수·발신 등 통신 내역이고, 실물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피의자인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했는지’, ‘이첩 사실을 보고받고 다시 격노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짧은 답만 남겼다. 이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과 직결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으며, 특검팀은 최근 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는 2023년 8월 2일 군 검찰단이 수사기록을 회수하던 당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과 소통하며 기록 회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박모 총경도 지난 16일 특검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이 수사기록 재회수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지난 25일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결과에 대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격노하며 당장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9일 특검 조사를 받은 회의 참석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 전 장관을 질책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통화에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등의 외압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격노했고, 이후 이 전 장관이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 취소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31 11:31:08[파이낸셜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비공개 면담을 초청받은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과 관련해 "범죄자가 '셀프 수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비판했다. 백 경정은 17일 오후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을 대검 합수팀에서 지휘한다고 하는데 대검 컨트롤타워가 이 사건의 실제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경정은 이날 임 지검장의 비공개 면담을 초청받아 동부지검에 방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본부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수사를 진행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대검은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백 경정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재수사하는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에 대해 "애초에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2023년 9월 이 사건을 알았다"며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한번 취급했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또 한번 취급해 구속까지 시켰지만 사건 송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린을 건드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을 만난 이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대검찰청 합동수사팀 등을 주제로 30분가량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수사팀에) 협조할 부분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인데 (임 지검장의) 입장을 들어보고, 제 입장을 얘기했다"며 (대검이) 실체를 조금이라도 밝혀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협조)해볼 생각인데 그런 과정을 알 수 없으니 수사 협조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지검장에 대해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고난을 겪었던 부분이 있으니 서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17 18:15:32[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아울러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이첩받은 경북경찰청장도 이날 피의자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에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박 대령이 전해 들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의 내용, 수사기록 이첩 및 회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진술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경상북도 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치안감을 오늘 오후 3시에 불러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최초 수사기록을 이첩받았다가 이후 국방부 검찰단으로 해당 기록을 넘긴 바 있다. 정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치안감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1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고했다. 정 특검보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특검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 조사도 막바지에 접어든 분위기다. 정 특검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회의 참석했던 사람들은 파악됐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분이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분도 있다"며 "저희는 명단에도 있고, 그렇게 진술한 분도 있어서 추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된다. 강 전 실장은 회의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고, 그로 인해 조사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복수의 참석자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를 지휘했다. 당시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수석비서관회의 직후, 군 수뇌부는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했고, 이에 반발한 박 대령은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16 11:34:58[파이낸셜뉴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팀이 세관 직원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밀수 연루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시 CCTV 자료 확인을 위해 인천세관으로부터 CCTV 서버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또 밀수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피의자와 가족의 계좌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대검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며 지난 10일 20여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에 꾸렸다. 앞서 영등포서는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고, 당시 검찰이 영등포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5 07:58:26[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13일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째 김 단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의혹을 받는다. 또 '채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 오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전 대통령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수사한 뒤 다른 군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다음 달 초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 공수처는 기존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든 수사 기록을 정리해 특검팀에 넘겨야 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3 13:57:0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합수팀)이 꾸려진 가운데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검찰이 합동수사팀에 참여하는 건 사실상 '셀프수사'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동수사팀에 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덮은 세력인 검찰 지휘부 전체가 개입돼 있어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 주체가 돼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한다"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공식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침묵하던 검찰이 갑자기 나서며 돌출행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며 "수사 대상인 검찰이 셀프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합수팀을 지휘하는 대검 마약수사부는 이 사건을 촘촘히 덮도록 진두지휘했던 곳"이라며 "참으로 부끄러운 낯"이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합수팀으로 수사할 경우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는 "합수팀을 출범하면서 대검은 물론이고 경찰 지휘부에서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합수팀 출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합류하지 않을 거고 도움을 줄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이 법률로 의결해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도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선 독립적인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서울남부지검 차원에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이렇게 두 가지 큰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위해서는) 규모가 작아도 독립적인 상설특검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 밀수 수사 외압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약 74㎏ 밀수 범행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백 경정은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받았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브리핑에서 세관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으나, 서울청은 지난해 7월 백 경정을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12 12:28:20[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김 전차관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실패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일에서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처리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안양지청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란 취지로 전화했고, 검찰은 이같은 이 의원의 전화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봤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의 전화를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2심은 이 의원의 전화가 당시 이 의원의 직책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 의원이 수사를 중단시킬 뚜렷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2 12:11:1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대검찰청은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세관 공무원 마약밀수 연루 의혹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윤국권(사법연수원 37기)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으며,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서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이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시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합수팀은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여부와 사건 은폐·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여부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결과를 토대로 마약수사 전반에 대한 개선점과 효율적인 국가 마약수사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해외 마약 밀수조직에 대한 세관 직원의 연루·가담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초유의 사건이자 관련 수사외압, 구명 로비 등 세간의 이목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 엄정처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나아가 해외 대량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마약 단속 및 수사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0 18:04:50[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은 10일 오후 세종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수사 인력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해당 시점 전후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이후 권한대행 기간의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건을 이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6-10 15: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