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 사건을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내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전보인사 등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20명을 투입하는 등 수사 의지를 보여왔지만, 경찰에 요청한 임성근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문을 받았지만, 요청한 자료가 전부 오지는 않아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내 결론이나 추가 인원 투입 여부 모두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통신 내역 분석에 대해서도 "완전히 완료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가 경찰에 요청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두 달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휴대전화는 푸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23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 받은 공수처는 약 1년 3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해병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뒤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8월경 대통령실 통신내역 등을 확보에 성공했지만 이후 수사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간 인력문제 등으로 공수처가 수사 동력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전보인사로 인원을 충원했지만 새로운 인원들이 수사에서 역할을 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최근 인력을 보충했다고 하지만 새로운 인원들이 수사를 진행하기까진 일정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기간 만큼 수사 기록도 많을 것이라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2 14:56:01[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가 부당한 조치라며 외압에 의해 수사가 중단됐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백 경정에 대한 징계는 의혹 제기에 대한 경고이자 백 경정의 입을 막기 위한 처분"이라며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내부고발자가 부패를 폭로할 때 입막음을 위해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기관은 비밀 누설, 공무집행방해 등을 징계 이유로 들지만 이번 사유인 공보규칙 위반은 너무 사소해서 구차하다"며 "백 경정에게 징계를 내리고 수사부서에서 배제한 것은 더 이상 폭로하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마약 밀반입에 세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그러나 관련 보도 이후 관세청과 경찰 수뇌부로부터 수사 이첩을 통보받는 등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화곡지구대로 좌천되고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부당한 압력에 의해 수사가 중단됐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세관 직원들의 조력이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관세청 내부 알리미와 APIS(사전여객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던 조직원들이 어떻게 인청공항을 통과할 수 없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세관 직원들의 업무방해 또는 조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건 이첩 검토를 지시했다는 수뇌부 주장에 대해서는 외압 정황과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당시 최형욱 서울경찰청 폭력계장, 강상문 형사과장, 김봉식 수사부장 등은 외압을 부인하지만 이첩 검토 지시 역시 수사 외압이라고 볼 수 있다"며 "누구를 위해서 왜 수사 외압이 이뤄졌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필로폰 밀반입 진술을 확보하고도 추가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백 경정에 대한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이창민 변호사는 "단독보도에 대해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경고 처분서 내용이 모호하다. 공보규칙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특정하지 않은 형식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0월 관련 브리핑 전에 상급청에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관세청, 인천세관 언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와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이후 언론 대응 측면에서 4~5번 전화를 통해 사실을 오인한 부분 등에 대해 정정하는 등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공보규칙 위반으로 인한 경고 처분 선례가 없어 행정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06 11:20:0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의대 증원 이슈 등을 둘러싼 당정 갈등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주요 쟁점법안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야당과의 대치 정국에선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놓고 당정 갈등 논란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당정간에는 전혀 문제 없다"면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열린 자세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은 당정 관계에 있어 강한 정책 드라이브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하는 동시에 대치정국에서 영수회담 등을 섣불리 하기 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원활한 소통 여부에 대해 "정부여당이 당 전반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 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한다"면서 "당정간에는 전혀 문제 없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영수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다소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용산에서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영수회담을 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열번이고 왜 못하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과 함께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하지 않겠나"라면서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야당이 각종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를 펼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당장 야당과의 소통을 하기 보다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관련 청문회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당분간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체제는 유지될 것"이라면서 큰 틀의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동안 한 총리가 무난히 업무를 수행해왔고, 현재도 많은 국정 현안 외에도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 당장 국무총리 교체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9 18:12:22[파이낸셜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세관 연루 마약사건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며 서울청장직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마약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데 직을 걸 수 있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질의에 "네"라고 했다. 김 청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일할 때 영등포서에 마약사건 수사 이첩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모 의원 질의에 "이첩 검토 지시를 했다"며 "중요 사건이고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하는 게 좋을지 검토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해당 수사를 맡아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의 말과 배치된다. 백 경정은 마약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겠다는 결정을 서울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여기에는 외압으로 인한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다른 경찰 수뇌부도 외압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외압이 있었다면 수사가 잘 안됐어야 하는데 부실 수사인가"라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질의에 "부실 수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이 브리핑에서 빠진 것에는 "그렇게 해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수본에서 한 번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중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사건 이첩 지시 여부에 대해선 "서울청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며 (이첩을) 검토한 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이첩이 결정된 바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마약 사건 수사를 철저히 완수하고 국민 앞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겠느냐"라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발언에 "경찰청장으로서 분명하게 지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0 17:43:11[파이낸셜뉴스]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영등포서장과 수사팀장이 국회에서 상반된 증언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던 해당 사건에 세관이 연루됐다는 내용이 언론 브리핑에서 빠진 경위를 두고 영등포서장은 '수사 미진'이 이유였다고 주장했으나 수사팀장은 '용산을 언급했다'며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현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작년 9월 20일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마약사건 수사팀장)과의 통화에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 김 전 서장은 "용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란 질의에는 "맞다. 현시점에서 브리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브리핑 후 압수수색 한다고 했는데, 해당 기관에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고 본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전 서장이 마약수사팀 확대를 지시하고 서울청 수사부장과 경찰청장에게 수사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다가 돌연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전 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하며 당시 백 경정의 결정은 수사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신분으로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조병노 경무관(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도 용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변한 뒤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해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백 경정에게 전화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처음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김 전 서장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백 경정은 9월 20일 오후 9시께 이뤄진 김 전 서장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 전 서장이)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김 전 서장)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실로부터 본인 수사에 관여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정동만 의원 질의에는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20 14:25:23[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지연 비판에 "최대한 열심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여당 측이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계획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수사 종결을 촉구한 것을 놓고는 "공식적으로 답하기 모호하다. 우리는 관련 자료를 열심히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를 추가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소환에 얼마나 걸릴지) 기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분석해야 할 자료가 많다. 지금 상황에는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분석 중인 자료는 이달 확보한 통화기록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즈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내선 번호 통신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20 14:13:21[파이낸셜뉴스] 세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지난해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조력했는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항변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8-20 09:21:16[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는 통신기록을 토대로 한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윗선 수사로 향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즈음에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의 두 달 치 통신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번호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번호로 파악됐다. 가입자 명의는 경호처로 돼있으나 실제 사용은 대통령이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동안 공수처 수사는 외관상 답보 상태를 보여왔다. 지난 4월 말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처음으로 소환한 것을 시작으로, 4~5월달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연달아 소환했지만, 6월부터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몇 차례 관계자를 소환했지만, 이는 수사외압 의혹의 본류에 대한 조사가 아닌 수사가 확장된 부분에 대한 조사였고, 오히려 공수처의 과제가 더 많고 복잡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통신영장이 세 차례 기각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윗선'으로 향할 키를 못구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 번호의 통신내역을 확보하면서 공수처의 수사도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사건 발생 당시 통화를 했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압 정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각을 거듭하던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은 통신내역 범위를 좁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동시에 개괄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전에는 통신영장이 비교적 쉽게 발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엄격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성이나 개괄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돼야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으로 수사팀이 재판부에 통신기록의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14 14:24:4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죽음과 관련해 "(고인은) 윤석열 정권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며 국회 차원 진상 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뇌부로부터 사건 종결 처리 압박을 받았으나 반대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생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권익위 간부 A씨가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 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 준 윤 정권의 핵심적 치부다.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청렴 정책을 총괄했던, 20년 넘게 이 일을 해 왔던 공직자로서 사건 종결 처리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그의 죽음으로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과정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09 13:57:48[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인천세관장의 당시 관용차 운행 일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관세청에 김모 전 인천세관장의 지난해 10월 관용차 이용 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관세청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관용차 운행 일지가 원인 불명으로 누락됐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10월 6일 인천세관 통관국장이 영등포경찰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와 '인천세관장께서는 서울경찰청을 찾아가신 상태'라고 말해 줬다"고 밝힌 바 있다. 백 경정은 그러면서 "면담을 요구한 통관국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수사 내용을 빼 달라’고 말했고 같은 날 인천세관장도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전 세관장이 그날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는지 세관장 관용차 운행 기록이 단서가 될 수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원인 모를 누락이 있었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관용차 운전자가 바뀌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인천세관장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백 경정이 주장하는 시간에) 관세청장의 인천공항세관 방문이 있어 기관장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관세청장께서 오전 9시 정도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쭉 일정을 함께하고 점심까지 같이 먹었다"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통관국장이 지난해 10월 6일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기관 차원의 요청을 했고 이는 통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08 17: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