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고가의 외제차를 농수로에 빠뜨려 파손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21일 오전 4시20분께 아우디 A8 차량을 군산 한 농수로에 고의로 빠뜨리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 2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 중 구토 증상이 있어서 차에서 내렸는데, 정차 상태인 차가 저절로 굴러가 농수로에 빠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차를 고의로 손괴하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지면이 수평인 평지였으므로 기어가 P(주차) 상태에서 차가 저절로 움직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국내 1억원 이상 외제차 등록 대수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억원 이상 고급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직후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1월 다수 자동차 브랜드들의 프로모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거부감 감소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1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1월 국내 등록된 1억원 이상 외제차는 4543대다. 이는 1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전 최고 기록 2023년 4116대를 2년 만에 갈아치웠다. 지난해 4043대와 비교하면 12.4% 늘어난 수치다. 개인보다는 법인 차량 판매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올해 1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 등록 대수는 1864대로 전년(2031대) 대비 8.2% 감소한 반면, 법인 등록 대수는 2679대로 같은 기간 33.2% 급증했다. 가장 많이 등록된 곳은 2078대를 기록한 BMW다. 1월 기준 1억원 이상 BMW 차량 등록 대수가 2000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국내 1억원 이상 외제차 등록 대수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억원 이상 고급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직후 <본지 2025년 1월 12일 보도 참고>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1월 다수 자동차 브랜드들의 프로모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거부감 감소 등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1월 1억 이상 외제차 등록 수 역대 최대1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1월 국내 등록된 1억원 이상 외제차는 4543대다. 이는 1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전 최고 기록 2023년 4116대를 2년 만에 갈아치웠다. 지난해 4043대와 비교하면 12.4% 늘어난 수치다. 개인보다는 법인 차량 판매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올해 1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 등록 대수는 1864대로 전년(2031대) 대비 8.2% 감소한 반면, 법인 등록 대수는 2679대로 같은 기간 33.2% 급증했다. 가장 많이 등록된 곳은 2078대를 기록한 BMW다. 1월 기준 1억원 이상 BMW 차량 등록 대수가 2000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 종류로는 세단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월 1억원 이상 BMW 세단 국내 등록 대수는 683대로 지난해 267대 대비 3배가량 늘었다. 이 기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량도 1384대로 소폭 증가하며 힘을 보탰다. BMW 다음으로는 1163대 벤츠가 자리했고, 포르쉐 644대, 랜드로버 266대 순이었다. BMW 관계자는 "전체 차종의 원활한 물량 수급과 다양한 혜택으로 12월에 이어 1월에도 꾸준히 좋은 반응 얻고 있다"며 "5시리즈는 2023년에 출시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거의 매달 베스트셀링 모델에 오를 만큼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연두색 번호판 거부감 줄어든 영향1월 1억 이상 외제차 판매가 역대급을 기록한 이유는 △완성차 브랜드의 1월 프로모션 확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거부감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계절적 효과도 있겠지만, 올해 1월 프로모션이 많았던 점이 구매로 이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며 "다만 개인의 고액 외제차 구매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 삶이 팍팍해졌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월 BMW 3시리즈와 SUV 일부 모델을 포함해 벤츠 E, S클래스 모델, 아우디 Q8 e-트론, 랜드로버 일부 모델 등 상당수 수입차들이 다수 제품에 대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거부감이 줄어든 것도 일부 구매력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초창기에는 거부감이 있어서 회피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이제는 '내가 이런 법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쓰인다고 볼 수 있다"며 "연두색 번호판 거부감이 희석되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 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올해 연말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외제차 차주에게 거지라며 “5만원 주면 되냐” 등의 막말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 한 대리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리기사 A씨는 12일 오후 8시40분께 경남 창원의 한 동네로 호출을 받으러 갔다가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차 안에는 외제차 차주와 그의 여자친구, 남성 지인 총 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앞 차량 어린이들이 탑승을 마칠 때까지 출발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조수석에 있던 차주 일행이 “야 이 개XX야. 왜 출발 안 하는데. 언제 갈 건데?”라며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앞에 가족들 타고 있지 않나”며 “어린이 탑승하고 있잖아요”라고 답하자 일행은 “이것도 못 피해가면 XX 대리하지 말아야지. 뭐 이래”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욕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물병이 얼굴 쪽으로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차량 곳곳에 물이 튀었다. 그러자 차주는 A씨에게 “내 차 더러워졌는데 감당할 수 있냐. 아, 패고 싶네”라며 오히려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차량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차주 일행이 “거지 새X야, 인생 왜 그렇게 살아”라며 “5만원 주면 되냐”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다. 차주는 “야 XX야. 경찰 불렀냐”라며 위협했고 출동한 경찰이 자기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A씨를 향해 박치기했다. 이에 A씨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자 차주는 경찰에 “미끄러졌다. 미끄러졌는데 XX 뭐 어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주와 일행은 경찰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운전 기사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며 “밀려고 했던 것인데 미끄러져서 그렇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 차주는 A씨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낮술을 많이 하다 보니 술에 취해서 사장님께 실수했다”며 사과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사건반장에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황당하고 기가 차다”며 “합의할 생각 없으니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량 번호판 위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외제차 차주가 적발됐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했다. 사진 속 외제차는 앞 번호판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했다. 뒤 번호판은 원래 번호판 그대로인 상태였다. A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이었다. 이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차비를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원, 세 대는 10만원으로 주차비가 올랐다고 한다. A씨는 문제의 차주가 주차비를 아끼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당 세대와 이야기를 나눴고, 몰래 주차한 해당 차량도 아파트에 등록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는 해당 차주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천만원에 달하는 유학 자금을 지원했던 여자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회사까지 강탈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2018년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여자친구 A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으며, 유학 자금 수천만 원을 지원했으나 뒤통수를 맞았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A씨와 교제 할 당시 렌터카 사업체를 인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는 신용 문제로 인해 A씨의 명의를 빌렸으며 그를 공동 대표로 올렸다. 인수 비용은 제보자가 전액 부담했다. 이후 2021년 9월, A씨는 "영어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며 제보자에게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요청했다. 집안 형편상 유학을 가기 어려워 제보자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었다. 그는 A씨와의 관계를 고려해 매월 1000~1500만원에 달하는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며 뒷바라지 했다. 그런데 A씨가 유학을 떠난 지 5개월이 지난 후 제보자는 우연히 A씨의 SNS에서 낯선 남성과 촬영한 커플 사진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A씨는 별다른 해명 없이 연락을 끊어버렸고, 제보자는 배신감을 느껴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잠적한 지 9일 만인 2022년 2월 22일 제보자의 사무실에 낯선 남성들과 함께 나타나 중요한 서류들, 인감도장, 억대 외제차 등을 훔쳐 달아났고, 이렇게 훔친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팔아 현금화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20여대 이상의 차를 훔쳐 갔고 피해액이 수십억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유학 기간 중 임기가 끝났음에도 훔친 서류로 주주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 하고 제보자를 해임한 것처럼 꾸몄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제보자의 집을 무단 침입해 현금 수억 원을 갖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에 제보자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대표 재선임 등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해 대표직을 겨우 되찾았다. 그는 '사건반장' 측에 "A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서도 "집에 있던 거액의 현금을 훔쳐 간 것에 대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에 송치됐지만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서류를 위조해 대표에 오르는 것은 빠르게 처리됐는데 다시 바로잡는 일은 너무 오래 걸린다"며 "대표직을 되찾았으니 A씨의 특수 절도, 횡령,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위증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을 불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6번에 걸쳐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11개 보험사 등으로부터 총 3억3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남구 논현동 등 일대에서 외제차를 타고 운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거나 차선을 넘어서는 차량들을 보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동창생, 후배 다수 동승해 사고를 낸 뒤 공모자 전원이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범죄"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보상사업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과 대표인 60대 남성 A씨, 부대표인 40대 여성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10일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토지보상사업을 통해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원금 보장과 투자금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209명으로 피해금액은 5281억원에 달한다. 50억원 이상의 피해자는 총 8명으로, 83억원을 투자한 60대 여성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22필지의 토지와 건물 1채 등 142억원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나머지 투자금 80%는 선행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특별한 수익이 없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 회장의 사무실과 대표 A씨의 자택을 비롯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사 6곳 등 10개소를 압수수색했다. 피의자 22명을 포함, 관련자 30여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주범인 김 회장 등을 구속 후 검찰에 넘겼다. 일당이 이용한 방법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인 일명 '돌려막기' 수법이다. 이들은 보상일이나 보상금 등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를 권유했다. 김 회장 일당이 갈취한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으로 제공되거나 법인 차량 구입, 직원 인센티브 지급 등을 했다. 김 회장은 "개인 재산 1500억원을 회사에 입금할 수 있다"거나 고급 외제차를 모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투자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국내외 여행을 보여주는 등 외적 재력 과시에 힘썼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을 강조하며 구글과 애플 등 IT기업에서 일한 경력자들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당은 지사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했는데, 지사가 영업책들에게 투자유치에 대한 직급별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팀장은 담당 영업팀 투자유치금의 0.3%, 본부장은 영업본부의 0.2% 등 직급별로 인센티브 비율을 다르게 지급받았다. 경찰은 이러한 형태가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 형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난개발 부지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인 '기획부동산'으로 7년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번 범행에도 지난 범행에서 사용한 법인명과 수법을 그대로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원금 보장 조항이 있는 상품은 투자하면 안되고, 월 2% 배당 등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대해선 의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도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범죄 수익 등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자 모집은 사기일 수 있어 주의를 부한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송치 인원만 총 109명이다. 수사 결과, 대출브로커를 총책으로 새마을금고 임원, 부동산 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총 109명이 연루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지난 5월 C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임원 A씨와 대출브로커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어 9월까지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 대출에 가담한 부동산 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10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브로커 B씨는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진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짜고 건물이 분양된 것처럼 꾸며 허위 매수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해 담보 가치를 부풀렸다. 심지어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허위 매수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다. C새마을금고 임원 A씨는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브로커 B씨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933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은 부실채권이 됐고, C새마을금고는 총자산 규모에 육박하는 부실채권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해져 올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되기도 했다. 이번 불법 대출금은 해당 금고 전체 채권의 60%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불법 대출 933억 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6억 원의 이득을 취했고, 금고 임원 A씨에게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나머지 대출금은 허위 매수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출알선수수료 및 청탁 대가 등 범죄수익금 113억원 상당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올해 초 신설한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통해 대출알선 등 불법 사금융, 조직적 사기 등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를 지속 단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 등 가세연 출연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들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총 4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대표에게 1천만원, 조 대표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2500만원고 1천만 원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일부 유튜브 동영상들의 삭제도 명했다. 앞서 조 대표와 자녀들은 2020년 8월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유튜브 영상에는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대표 가족에게 총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1천만원, 딸 조민씨에겐 3천만원, 아들 조씨에겐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