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165대를 필리핀 등으로 몰래 판매한 중고차 밀수조직 6개파 9명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출서류 등을 변조해 중고차 165대, 시가 29억원 상당을 해외로 밀수출한 6개 조직 9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운반책 A씨(33)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운반책으로 밀수출 차량을 전국에서 인천지역 컨테이너 적입장소(쇼링장)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밀수출 총책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렌트회사나 리스회사에서 신차를 계약케 해 차량을 가져오게 하는 수법으로 밀수출 차량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쳇, 텔레그램 등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 어플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지메일로 통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출 조직은 압류, 근저당설정, 체납, 도난 등으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 고가 외제차 등을 미리 확보해 놓은 후 세관 신고 시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 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필리핀 등에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출 조직은 2012년 9월부터 압류차 97대, 저당권설정차 21대, 리스차 19대, 대포차 13대, 기타 임시운행차량 11대, 도난차 4대 등 모두 165대를 밀수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같은 중고차 밀수출이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한 세금 결손,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 중고차 수출통관 시 경찰청.국토해양부 등과 연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도난차량 및 등록말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수출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내년에는 보세구역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해 중고자동차의 불법수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6-11-02 13:38:58서울 강서경찰서는 벤츠·아우디 등 고가 외제차를 리스해 대포차로 불법 판매해온 혐의(장물취득·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사채업자 김모씨(38) 등 2명을 구속하고, 외제차 딜러 김모씨(33)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딜러 김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시가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차 165대를 다른 사람 명의의 리스로 출고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하거나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모집책·출고책·자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유령회사를 설립해 범행을 저질렀다. 모집책은 '렌터카 사업에 사용할 외제차를 구하려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며 급전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렸고, 출고책은 이를 사용해 리스회사에서 외제차를 출고했다. 이 과정에서 리스회사의 심사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통장거래명세서 등을 위조해 리스회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출고된 외제차는 유통책인 사채업자에게 차량 가격의 약 50%에 넘어갔으며, 유통책은 이를 대포차로 시중에 유통하거나 해외로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가의 수입차량을 리스로 계약할 때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영업수당과 자동차회사 자체 프로모션 금액으로 초기 자본금 없이 리스 보증금 납부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출고책 김씨는 100대가 넘는 차량을 출고하면서 회사로부터 '최우수 판매왕'으로 선정돼 분기당 1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명의 도용 피해자 43명은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리스료를 내지 못해 가압류를 당하거나 리스회사로부터 민·형사 고소까지 당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는 대포차로 넘어간 자신 명의 차량을 회수하려고 유통책을 찾아갔지만 유통책은 "명의를 대여한 것도 잘못된 것이니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차를 해외로 밀수출하겠다"고 협박해 최대 5천만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포차 29대를 압수하는 한편 중국으로 도피한 총책 황모씨(32)와 대포차 구매자 등 80명을 추적하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5-02-11 13:58:31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실·도난 스마트폰 수백대를 사들여 해외에 밀수출한 혐의(상습장물취득 등)로 총책 김모씨(35)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장물 스마트폰 550여대(5억원 상당)를 홍콩 등지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남부권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 '이글스파'와 '신남부동파'에 속한 일당은 현장매입책, 중간매입책, 관리책, 매입총책 등 역할에 따라 점조직으로 활동했다. 현장매입책은 늦은 밤 서울 강남대로 등지에서 택시기사나 비행청소년으로부터 도난·분실 스마트폰을 10만∼3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스마트폰 화면을 흔드는 일명 '흔들이' 방법을 통해 휴대전화를 매입 의사를 전달했다. 김씨 등은 이미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정상적인 중고 휴대전화 상자를 개봉해 메인보드와 프레임을 교체한 장물 스마트폰을 끼워 넣고 다시 포장하는 수법을 썼다. 이 기간 일당이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 물량은 36t(27만대 상당)에 달했으며 경찰은 여기에 분실·도난 스마트폰 550여대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도난·분실 여부만 확인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내주고,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물품은 세관에서 물품 검사 대신 서류검사만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중간에 끼워 넣은 장물 스마트폰 때문에 물품의 실제 중량은 수출신고필증에 적힌 수치와 달랐지만 일당으로부터 월 100만원을 받은 해외운송업체 이사 김모씨(55·불구속)는 이를 눈감아줬다. 이들은 고급외제차를 타고다니면서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상은 거래내용조차 서류로 남겨두지 않았다. 물품대금은 환치기 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아 대포통장으로 관리했다. 조직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후배 등에게는 오피스텔 임차 비용과 월 500만원의 급여, 렌트카, 대포폰 등이 지급됐다. 또 서로 별명을 부르고 조직원이 현장에서 체포되면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등 수법으로 윗선이 드러나지 않게 했다. 경찰은 "김씨 등은 장물 스마트폰이 정상적인 중고 스마트폰보다 수출을 통한 이득이 10배 이상 많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4-10-14 13:35:48【 인천=한갑수 기자】 수출서류를 위조, BMW 등 고가 외제차량 등 출고 3년 이내 중고 자동차 419대, 시가 114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중고 자동차 불법수출 조직원 17명을 검거, 3명을 자동차관리법 등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외 도피자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에게 차량을 매도하고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까지 챙긴 차량 소유주 2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출용 중고차량은 세금 체납이나 할부대출금 등을 모두 정리한 뒤 말소등록 해야 수출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밀수출 일당은 세관에 오래된 연식의 정상 말소 차량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후 선박 선적 때는 불법 매입한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당은 생활정보지, 현수막,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문제 차량을 싼 가격에 매집하고 차량을 수출하기 위한 정상 노후 차량 매집, 관세사로부터 교부받은 수출서류 변조, 선박에 선적 등의 작업 단계별로 일을 분담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초기 수출신고 내역서의 모델 규격란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수출할 수 없는 차량 차대번호의 것으로 같은 글씨체를 사용, 컴퓨터로 출력해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사무기기 발달로 아예 수출신고 내역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델 규격란에 불법수출 차량 차대번호를 직접 기재 후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에게 차량을 판매한 차량 소유주들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나 채무 변제 전에 차량을 처분했다. 또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이미 해외로 밀수출된 차량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낭비케 했으며 도난 보험금까지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소유주 일부는 처분한 차량의 번호판을 색상과 차종까지 동일한 자동차에 부착한 뒤 CCTV 부근을 배회, 촬영되게 한 후 도난신고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kapsoo@fnnews.com
2016-02-25 16: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