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지금 한반도 안보가 점점 위태로워 지고 있다"며 "(여당은) 즉시 국회로 나와서 위중한 안보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외통위, 국방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가 관계에 대한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해 "거의 군사 동맹에 가까운 조약"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즉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좀 더 크게 본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될 건지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건지는 우리 국민들게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짚었다. 아울러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되돌아보고 안보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섬세하게 고민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이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교 행태에 대해서 외통위,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서 그 원인과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구성 협상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에 요구한다. 정략에 갇혀서 중대한 외교 안보 현안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경위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집을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외통위원 일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한국대사 임명과 관련해,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 외통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선거 운동을 이유로 거부해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지난 1월 출국 금지까지 됐다. 이후 호주대사에 임명된 이 대사 출국 금지를 법무부가 풀었고, 이 대사는 지난 10일 출국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중대 범죄 피의자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외교적 망신이자,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호주 공영방송까지 이번 일을 비중 있게 다뤘고, 교민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우방국인 호주와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지난 1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국내에서 비리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에 입국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 외교 관계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국민의 73%가 찬성하는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과 총선 패배를 염두에 둔 피의자 빼돌리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자 국민의힘이 외통위 소집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대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대사 또한 사퇴하고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4건을 합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결의안은 “국회는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발생되는 의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탈북민이 강제북송 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탈북민을 난민 또는 현장난민으로 인정해 이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강제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외 체류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키 위한 결의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체류 탈북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에서도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가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고, 왕 부장은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겠다”며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항의피켓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野, '인사청문회 뒤끝' 김영호 퇴장 요구…與, 국회법 내세워 '오염수 피켓' 제거 요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에게 퇴장을 요구했다. 인사청문회 때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것에 대한 반발이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임명됐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김 장관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법적 근거 없이 이상한 핑계를 대며 거부해 깜깜이·맹탕 인사청문회를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보고 자진사퇴와 임명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회의에서 김 장관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 회의에서 나가고 차관이 대신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언급하며 “이인영 당시 후보자 아들이 허리 통증으로 군대를 못 갔다고 했는데 치료 내역조차 끝까지 제출을 안 했다”며 “김 장관의 자료 제출 건수는 이인영 전 장관보다 2.5배나 더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명패 옆에 올려놓은 오염수 항의 피켓을 문제 삼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킵시다’ 등이 적힌 피켓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불필요한, 방해되는 물건은 반입해선 안 된다는 국회법상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황희 민주당 의원은 “과거 여당도 야당 시절 피켓을 상임위 회의장에 걸었던 많은 사례가 있다”며 “내용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정쟁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내일(24일)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日오염수 방류에 野 "과학적 문제 없다? 방조하는 것" vs 與 "왜 국민들 께름칙하게 만드나"오염수 문제는 이후 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집중질의 하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찬성 또는 지지하는 건 아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정부가 방류에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은 없다. 다만 IAEA(국제원자력기구) 종합보고서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전문가 현장시찰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방류 계획은 과학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최소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방류하겠다는 것 아닌가. 반대는 아니고 방조하겠다는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정부가 우리 돈을 들여 제작했다. 최근접국 한국이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동영상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걸 보면서 멀리 떨어진 국가들은 ‘한국조차 찬성하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물(오염수)은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와 미국으로 먼저 가는데, 미국과 캐나다 국민들은 조용하다. (또) 내일 방류해도 (오염수는) 태평양을 돌아 4~5년 후에 우리 동해안에 도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수산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생선회를 먹는데 께름칙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도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기본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기본입장이 본질적으로 다른지 자문하면 ‘다르지 않다’는 답밖에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소임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제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었고, 저 스스로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고 썼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다. 여야를 넘어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저 역시 외통위원장의 소임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나라를 위해 제 쓸모를 깊이 고민하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불출마로 원내대표 경선은 사실상 김학용 의원과 윤재옥 의원의 양강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22일 박대출 의원도 정책위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군에서 빠졌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국가 안보를 위해 이중 삼중 규제를 받아온 강원도 접경지역에 평화경제 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외통위를 통과하자 접경지 주민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경기도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군 등 15개 기초단체가 평화경제 특구 혜택을 보게 된다. 이 법안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게 된다. 평화경제 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접경지에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 및 상·하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국유재산 사용·수익 △법인세 등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및 운영자금 지원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시행 시 남북협력기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강원도내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접경지역들이 처음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경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다"라며 "강원도 접경 지역이 경제성장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해용 강원도 접경지역과 교육협력팀장은 "강원도특별자치법 개정안에 포함 시켰다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어서 제외한 법안"이라며 "법제처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경제특구와 관련, 철원군의 경우 이미 관련 용역이 끝난 상태며 화천과 양구, 인제, 고성 등도 용역이 진행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령과 규칙, 조례 제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도와 협력해 통일부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4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박진 외교부 장관 퇴장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대립으로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은 이날 의사 진행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 의사를 받아들여 국회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고 장관 업무 수행 능력을 극찬하기까지 했다”며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박 장관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우리 외교 정책과 이번 외교 순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며 “윤재옥 외통위원장이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김경협·박정 등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국회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박 장관이) 사과하든지 사퇴하든지 해야 한다”고 하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 주장대로 외교 참사,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 국정 감사장에서 박 장관에게 질의하고 답을 들으면 될 것”이라며 “의사 진행 발언과 전혀 무관한 발언들을 윤 위원장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 박 장관이 퇴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경위 사실들”이라며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대 된 내용”이라고 했다. 대립이 계속되자 윤 위원장은 오전 10시36분께 “지금 국감이 진행되지 않고 서로 정치적인 주장만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사 간 국감 진행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가서명을 한 뒤 넉달만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 특별조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찬성했으나 국민의당 이태규, 무소속 김홍걸 의원 2명이 방위비 인상분에 이견을 보여 기권했다. 앞서 양국은 2020~2025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방위비 증가율은 매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게 된다. 방위비는 바이든 정부에 앞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인상폭이 줄지 않았다. 여야도 비준안 부대 의견에 이같은 우려를 담았다. 여야는 과거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의견이 담겼다.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가서명을 한 뒤 넉달만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 특별조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찬성했으나 국민의당 이태규, 무소속 김홍걸 의원 2명이 방위비 인상분에 이견을 보여 기권했다. 앞서 양국은 2020~2025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방위비 증가율은 매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게 된다. 방위비는 바이든 정부에 앞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인상폭이 줄지 않았다. 여야도 비준안 부대 의견에 이같은 우려를 담았다. 여야는 과거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의견이 담겼다. 한편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서명 이후 우리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미 행정부가 다양한 통로로 우리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대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외통위의 비준안 논의도 늦어진 결과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도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29호 협약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나, 87호와 98호 협약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서 지난 19일 열렸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87호, 98호 협약 비준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해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다. ILO 핵심 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29호·105호)과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정부는 분단 상황 등을 감안해 105호를 제외한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면서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 여야간 이견차는 여전했다. 2018년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핵심협약 비준 미이행에 대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국내에선 경영권 침해를 주장하며 기업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ILO 협약 비준은 국익의 문제다. 야당은 무책임하게 자리를 이석할게 아니라 여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사 양측의 대처 수단이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