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의 고객 동의 없는 정보 이전에 따른 불안감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22년 보고된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 사태가 카카오페이 사태도 밝혀낸 배경이 됐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페이 외환 결제 부문 관련 금감원이 종합 검사에 나섰던 배경은 지난 2022년 6월 은행권 이상 외환송금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 의심 사실을 보고 받고 금감원은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화송금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모든 은행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한 결과 당시 환율 약 16조원(122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은행권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외환업무 검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광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이상 외화송금 관련 제재를 받아 과태료 총 11억3714만원을 물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종합검사 주기가 있지만 송금업체에 대해서는 없다. 은행권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를 잘 하고 있으니 다른 부문의 해외 결제에 대해 검사를 하자고 해서 하고 있었다"며 "소액 해외송금업체와 결제대행(PG)사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검사를 하던 중 카카오페이 문제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소액 해외송금업이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본 것은 지난 5~8월 검사가 처음이었다. 소액 해외송금업은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업체 등 상법상 회사가 인당 일정 금액 이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지난 2017년 7월 소액 해외 송금업 제도 시행 이래 31곳이 소액 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고 4곳이 업무를 중단해 현재 27곳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2017년 4곳으로 시작했는데 2019년 25곳까지 늘었다. 금융사보다 핀테크사 성장이 두드러졌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3개 업체에 대해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상 정황이 확인되자 나머지 대형 페이사(네이버페이·토스)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PG사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자 외환업무 검사 일정 연기를 고려하다가 카카오페이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시기를 다시 당겨 잡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일단 두 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 중이며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도 나설 방침이다. 소액 해외송금업체로 등록된 나머지 업체로도 검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불법 여부를 사이에 둔 금감원과 카카오페이 간 이견 대립은 여전히 팽팽하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 제공에 앞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암호화를 통해 원본 데이터 유추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건은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인도 쉽게 복호화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보안이 허술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주장이 사실일 경우 카카오페이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신용 정보 부당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뜻은 아니다"며 "고객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깅조했다. 금감원은 통상 검사 이후 피감 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해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아직 카카오페이에 검사 의견서를 송부하지 않은 상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외환(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 사이트를 차린 뒤 회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챙긴 20대 남성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27), B씨(28)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에게 1억여원, B씨에게 1억2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매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속인 사이트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총 3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이트는 참여자들이 호주 달러와 영국 파운드의 등락을 예측하는 방식의 도박을 운영하는 곳이다. 실제 FX 마진거래를 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1분, 2분, 5분 단위로 결과가 적중하면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가져간다. FX 마진거래는 여러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면서 환율 변동에 따라 시세차익을 얻는 일종의 환차익 거래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증거금 1만달러(약 1400만원)를 납입해야 거래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FX 거래는 모두 불법이다. A씨는 2019년 10월 사이트 본사와 지점 영업 계약서를 작성한 뒤 B씨와 수수료를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모집한 회원 수가 많아지자 2020년 3월부터 별도 지점을 개설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B씨는 가짜 FX 거래가 도박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실제 마진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 대법원은 2015년 이러한 거래가 도박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며 "B씨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유사 거래사이트 운영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2·4분기 현물환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외환 거래액이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1일 평균 외환거래(현물환·외환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77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한 직전 분기(694억달러)보다 2.3% 줄어든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가운데 현물환을 중심으로 외환거래가 감소했다"며 "전 분기 대비 감소에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1일 평균 현물환 거래(246억2000만달러)가 전분기 대비 5.7%(15억달러), 외환 파생상품 거래(431억7000만달러)가 0.3%(1억1000만달러) 각각 감소했다. 현물환 거래를 통화별로 살펴보면 원·달러 거래가 189억3000만달러로 전분기와 비슷했다. 반면 원·위안 거래가 17억6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48.6% 가까이 감소했다. 외국환은행 가운데 국내은행의 외환 거래액(301억3000만달러)이 3.0%(9억4000만달러), 외국은행 지점의 외환 거래액(376억6000만달러)이 1.8%(6억8000만달러) 각각 줄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이달부터 시행된 외환시장 선진화에 맞춰 차세대 외환매매 플랫폼 KB Star FX를 리뉴얼한다. 거래 시간이 새벽 2시로 연장되고 건별 거래 가능한 금액이 1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8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 Star FX는 실시간 시장 환율 기반으로 환전, 현·선물환, MAR(Market Average Rate), 외환스왑 거래 및 결제와 함께 전문가의 환율 예측과 기술적 분석 등 차별화된 외환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 외환매매 플랫폼이다.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고객이라면 누구나 앱 또는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리뉴얼은 △거래 시간과 금액 확대 △UI·UX 개선 및 콘텐츠 추가 △글로벌 버전 출시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됐다. 외환시장 개방에 따라 해외주식 투자 등 고객의 야간 외환 매매 니즈를 반영해 KB Star FX 상품별 거래 시간을 23시 30분에서 새벽 2시까지로 연장했다. 건별 거래 가능 금액도 기존 200만불에서 1000만불로 상향했다. 국민은행은 더 편리하고 전문적인 주문을 위해 UI와 UX를 전면 개선했다. 쉽고 빠른 주문을 위한 베이직(Basic) 모드와 원하는 대로 거래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프로(Pro) 모드 두 가지를 지원한다. 뉴스 트렌드 분석에 기반한 인공지능(AI) 환율 전망과 기업고객을 위한 환 리스크 관리 상담 센터 등의 콘텐츠도 추가됐다. 글로벌 사용자를 위한 영어 버전도 지원한다. 이성희 국민은행 자본시장사업그룹 부행장은 “디지털 기술과 금융 산업의 결합으로 외환거래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고객의 니즈에 맞춰 발빠르게 발전하는 외환매매 플랫폼으로 KB Star FX를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오는 9월 초 KB Star FX의 모바일 앱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다. KB Star FX 앱은 PC 웹, 태블릿, 모바일 어디서 거래하든 자동 최적화를 통한 일관된 사용자 경험 제공을 위해 반응형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이 정식 시행된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을 방문해 거래 상황을 점검했다. 국내 원·달러 시장의 개장시간 연장이 시행되면서 한국시간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외환거래가 가능해졌다. 최 부총리와 유 부총재는 이날 오후 9시30분께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찾아 외환거래 연장시간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런던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인 SSBT 런던과 하나은행 런던지점의 외환거래실 근무자를 화상으로 연결해 거래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전날 국내 외환시장 거래는 마감시간인 오늘 새벽 2시까지 이어지며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은 총 12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1일 오후 3시30분 이후 거래량은 24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궁극적 성과는 결국 외국인 투자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결정하는 만큼, 현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접하는 국내 시장참가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감면과 연계된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은행은 지난해 기준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 전체 1위를 달성한 선도은행으로서 지난 2022년 금융권 최초로 24시간 FX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외환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면서 "하나금융과 하나은행만의 강점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해외자본 유치에 노력하고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지난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개관하고 지난 5월부터는 야간근무 인력을 딜링룸에 추가 배치했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RFI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해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 서비스를 확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동찬 기자

#. "기존에는 장이 닫힌 야간시간대 NDF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호가는 1원 이상 차이가 났다. 지금은 살 때와 팔 때 원·달러 환율 호가 차이가 10전(0.1원) 정도로 줄었다. 이를 업계에서는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부른다. 아직 첫날이라 장담할 수 없지만 긍정적이다."(우리은행 나지영 외환시장운용부 부부장·FX딜링팀장) 지난 1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딜링룸 불은 꺼지지 않았다. 우리은행 외환시장운용부 직원들은 퇴근을 미룬 채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기존 오후 3시30분이었던 원·달러 거래 마감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 첫날인 만큼 딜러들은 혹시 모를 환율 변동성에 유의하며 장 상황을 지켜봤다. 서울외환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약 13조원(100억달러)에 달한다. 이날 현물환 시장에는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이 참여했다. 은행과 증권사 등 국내 기관들이 거래를 이끌었다. 거래시간 연장 첫날 거래량이 줄어든 틈을 타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실제 거래에서 환율이 큰폭으로 변동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2일 새벽 2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인 1376.7원 대비 7.4원 오른 1384.1원에 거래 마감했다. 우리은행 이창섭 외환시장운용부 과장은 "우리은행은 2교대로 근무하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상황에 대응한다"면서 "오늘 낮에 육아를 마치고 오후 6시에 출근했다"고 말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외환시장운용부는 거래시간 연장으로 늘어난 업무량에 맞춰 거래인력 4명을 충원했다. 특히 서울외환시장이 런던시장이 열리는 새벽 2시까지 연장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선택권이 더 넓어졌다. 세일즈를 담당하는 딜링룸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역외거래만 가능하던 시간대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터지면 다음날 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었다"면서 "예를 들어 시장 개입을 주로 밤 시간에 하는 일본 재정당국 패턴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근원물가지수 발표 등이 예정된 날에 시장 상황에 맞춰 미리 원화를 내다팔거나 엔화 판매 시점을 늦추는 등 선택지가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이머징 마켓(신흥 시장)의 통화들은 런던시장이 열려야 거래가 활발해진다"면서 "시장 선진화로 런던 개장시간에 관련 국가에 수출한 뒤 대금을 현지통화로 받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좋은 가격에 세일즈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시장 참여자인 시중은행 등은 지난 2023년 2월 외환거래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환거래시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준비했다. 시범운영만 12차례 열었다. 외환시장 연장 첫발을 뗐지만 국제 외환거래 스탠더드로 정산 관행을 맞추는 것이 당면한 숙제다. 외환시장 업계 관계자는 "당일 거래 당일 자금정산 관행의 개선, 거래시간 24시간으로 확대, 딜러 양성 등 외환시장 선진화의 숙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면서 "특히 국제적인 외환거래의 표준인 이틀 뒤 정산에 맞추는 관행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주요 기관들이 갖춘 '팔로우 선 시스템'의 정착도 과제로 꼽힌다. 딜러의 건강과 컨디션 등을 고려해 24시간을 3등분해 낮시간인 주요 거점도시를 따라 데스크 권한이 이동하는 시스템이다. 뉴욕에서 8시간 데스크를 본 뒤 시드니로, 다시 런던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나지영 우리은행 FX딜링팀장은 "지난 수년간의 준비 끝에 일단 새벽 2시까지 거래시간을 연장한 만큼 우리 외환시장도 연장시간대 거래활성화로 시장이 좀 더 두터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은 국내 최대 규모 외환거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난 1일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첫 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시장의 개장시간 연장이 시행되면서 한국시간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외환거래가 가능해졌다. 영국 런던 금융시장의 거래시간을 포함한 시간대로, 외국인 투자자, 해외 진출 국내 기업 등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가 보다 편리하게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첫날을 맞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하나은행을 방문했다. 하나은행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찾은 최상목 부총리와 정부 관계자들은 외환거래 연장시간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국내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인가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로 등록된 하나은행 런던 지점과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 런던 지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청취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대비해 지난 4월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개관했다. 지난 5월부터는 야간 근무 인력을 딜링룸에 추가 배치했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RFI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해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앞선 행보를 보였다. 하나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 영국 런던에 자금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자금센터에는 전문 인력 약 1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향후  서울·싱가포르·뉴욕을 잇는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은행은 지난해 기준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 전체 1위를 달성한 선도은행으로서 지난 2022년 금융권 최초로 24시간 FX거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외환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면서 “하나금융과 하나은행만의 강점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해외자본 유치에 노력하고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나은행 본점에 새롭게 마련된 ‘하나 인피니티 서울’은 총 2096㎡(약 634평), 126석 규모로 365일, 24시간 트레이딩 업무에 최적화된 스마트 딜링 체계를 갖췄다. 하나 인피니티 서울은 외국환·파생·증권 등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을 선도해 온 하나은행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확장을 통해 무한히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외환당국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이 정식 시행된 1일 하나은행 본점 외환 거래실을 방문해 거래 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위한 현장 근무자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외환시장 구조개선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그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던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내은행의 적극적 역할(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 조성)이 중요하다”며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감면과 연계된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재도 “구조개선 이후 외환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당국도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와 유 부총재는 런던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인 SSBT 런던과 하나은행 런던의 외환 거래실 근무자와 영상 연결을 통해 거래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오전(영국시간) 거래 상황을 점검했다. 시범 거래와 마찬가지로 우리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문제없이 체결되고 있고 양호한 유동성을 토대로 역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차액결제선물환(NDF)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거래됐다는 평가다. 전날 국내 외환시장 거래는 마감 시간인 오늘 새벽 2시까지 이어지며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은 총 125억7000만불을 기록했다. 이 중 1일 오후 15시 30분 이후 거래량은 24억6000만불로 집계됐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국제화된 다른 통화들도 야간시간대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이라며 “매도･매수하려는 가격 간 차이(호가 스프레드)도 기존 장 마감 시간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촘촘하게 유지되는 등 시장 유동성이 양호했으며, 거래도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국내은행, 외국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꾸준히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궁극적 성과는 결국 외국인 투자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이 결정하는 만큼, 현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접하는 국내 시장참가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도 “오늘 회의 및 시장참가자 모두가 대한민국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선진화의 대표선수라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되고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의 국내시장 직접 참여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은 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범죄수익 등 불법 재산과 관련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출금 차단도 가능해진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연매출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외환시장 오전 2시까지 개장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이 개방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해 29개 외국 금융기관들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한다.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영국 런던 금융영업시간에 맞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한다. 외국인투자자나 해외 금융기관이 본인 영업시간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야간에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역시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환전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59만명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자가 10만명 늘어난 2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4800만원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만일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면 관리기관인 은행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가상자산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유사 투자자문 '주식 리딩방' 금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8월부터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유료투자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한다. 유사 투자자문사는 소비자 손실 보전, 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는 표현 등이 금지된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통장 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통장 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되는 점을 악용한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소액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 7월부터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항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진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율도 인하된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이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과율은 20%로 10%p 내려간다.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도 폐지된다. 이번 변경사항은 8월 7일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IBK기업은행은 비대면으로 외환거래 및 환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인 'IBK FXON'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2011년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 비대면 외환거래 시스템인 'IBK 인터넷FX·선물환'을 다양한 고객 니즈 충족과 편의성 극대화를 목표로 'IBK FXON'으로 전면 재구축했다. 'IBK FXON'은 다수의 외국환중개사와 전자거래인터페이스(API)를 연결해 실시간 최적호가를 제공하고 △기본주문(시장가·지정가·MAR) △간편주문 △일괄주문 △기간예약주문 △RFQ주문 등 다양한 주문기능을 신설했다. 또한 실시간 외환시장 뉴스, 경제지표, 다양한 기능의 환율차트, 비대면 서류제출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대면 서류제출 서비스를 통해 매년 영업점에 제출해야 하는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IBK FXON'에서 제출 할 수 있다.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