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외환거래상의 규제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은행의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연장하고, 서민을 위한 최소 2~3개의 중금리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과 은행·보험산업 1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금융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허용 △생성형 AI 활성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 △독립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기업금융분야 핀테크 중점 육성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위원회는 입을 모았다. 위원회 소속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 기반인데 이는 달러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키면서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에는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 △사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확보 △CBDC와 연계 및 활성화 기반 △외환 거래상의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CBDC는 기관 중심, 스테이블코인은 개인·기업의 일반거래 중심으로 나누고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외환자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해외송금 및 수취 거래 신고·허가 요건 정비, 역외 스테이블코인 허용방식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은행·보험 분야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 △신용생명보험 모집방식 개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지주·은행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연장과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선임 및 승계와 관련해 '참호 구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연임, 후임 관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CEO 임기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Fit&Proper' 테스트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민을 울리는 중금리 대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당국에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보다는 소상공인 대출 공급을 강조하는 등 방향이 왜곡됐다"며 "최소한 2~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설립돼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가과정에서는 마이데이터 활용과 AI 금융 활용여부 등 금융혁신 여부,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구체적 공급 계획 및 방식을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모집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대출 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금소법 또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은행 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의 상품 설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5-06-10 16:21:51중국 인민은행의 ‘1급 거래상’ 제도 도입을 계기로 위안화 가치가 절상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1·4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외환시장의 시장기능 제고를 위해 ‘1급 거래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급 거래상’은 중앙은행의 대리인으로서 급격한 외환시장의 변화를 막고 스무딩오퍼레이션 역할을 하게 된다. 보고서는 또 외환시장 시장 참가자들의 태도가 성숙하면서 시장기능이 강화됐고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빈도와 강도가 줄고 있어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인민은행이 시장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은 환율 결정이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 확대를 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이 아래 위 상한으로 정해 놓은 0.3%의 변동성에 근접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곧 위안화 절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급 거래상’이 중앙은행을 대신해 공개시장조작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할수 있고 시장형성의 의무를 지게됨으로써 시장의 안전판이 확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JP모건체이스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궁팡슝 회장은 지난주 홍콩에 상장한 중국은행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자신감을 얻은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고속 상승을 용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변동성을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냉각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일재경일보는 이날 중국 인민은행이 ‘1급 거래상’ 제도의 시행을 발표하면서 시장기능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 시행이 발표된 5일 위안화 기준환율은 달러당 8.0096위안으로 0.0118위안(0.15%) 내렸다. 이는 지난해 7월 위안화 평가절상 이후 최대다. 이날 상하이외환거래소에서 위안화 환율 종가는 기준환율에서 소폭 내린 8.0077위안을 기록했다. /김성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6-06 15:13:01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과 연계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별도 규율하는 제정안 추진이 이뤄지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디지털통화의 특징을 갖춘 만큼, 외환·통화·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력 및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한은-금융위가 함께 규율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한 안 의원은 이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합류해 그의 '스테이블코인 청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돼 원화의 국제화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리체계 관련, 금융위원회에게 발행 인가권을 줬던 민 의원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 즉 금융위는 물론 기재부(외환당국)와 한국은행(통화당국)도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발행 인가권과 발행·유통 규모 조절 권한 등을 기관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원화예금과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담보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환거래상의 규제와 관련, 원활한 자본유출입은 보장하면서도 환율 안정성과 통화주권에 중점을 두고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송금 및 수취 거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환-통화-금융 파급력 고려해야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금융, 외환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웹3 컨설팅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조직인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를,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서비스 혁신을 각각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특히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적 관리 이슈와 균형을 갖춰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량, 자금세탁방지(AML), 외환규제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구조상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원화의 역외 사용이 사실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본유출과 환투기 노출을 비롯해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환매 구조, 준비자산 구성, 발행자의 자본건전성 등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설계 요소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6-16 18:36:43[파이낸셜뉴스] 국회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과 연계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만 별도 규율하는 제정안 추진이 이뤄지면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을 넘어 디지털통화의 특징을 갖춘 만큼, 외환·통화·금융당국 간 긴밀한 협력 및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OBJECT0# ■기재부-한은-금융위가 함께 규율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역임한 안 의원은 이날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도 합류해 그의 ‘스테이블코인 청사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안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면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활용돼 원화의 국제화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업계, 학계, 연구소 전문가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리체계 관련, 금융위원회에게 발행 인가권을 줬던 민 의원 법률안을 대폭 보완했다. 즉 금융위는 물론 기재부(외환당국)와 한국은행(통화당국)도 긴밀히 협의하는 정책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발행 인가권과 발행·유통 규모 조절 권한 등을 기관 전문성에 따라 분담토록 한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인허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원화예금과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담보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환거래상의 규제와 관련, 원활한 자본유출입은 보장하면서도 환율 안정성과 통화주권에 중점을 두고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송금 및 수취 거래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환-통화-금융 파급력 고려해야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금융, 외환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웹3 컨설팅기업 디스프레드의 리서치 조직인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상업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병행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BDC는 거시경제 관리와 공공결제 인프라 신뢰 유지를,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경제와 웹3 서비스 혁신을 각각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디스프레드 리서치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특히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금융안정 등 거시경제적 관리 이슈와 균형을 갖춰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통화량, 자금세탁방지(AML), 외환규제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의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구조상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원화의 역외 사용이 사실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본유출과 환투기 노출을 비롯해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 거시건전성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환매 구조, 준비자산 구성, 발행자의 자본건전성 등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설계 요소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6-16 13:37:10외환거래상의 규제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이 담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은행의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연장하고, 서민을 위한 최소 2~3개의 중금리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과 은행·보험산업 1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신종증권 활성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화 △금융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허용 △생성형 AI 활성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 △독립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기업금융분야 핀테크 중점 육성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위원회는 입을 모았다. 위원회 소속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이 미국 달러 기반인데 이는 달러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키고, 국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 주권을 지키면서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에는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 △사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성 확보 △CBDC와 연계 및 활성화 기반 △외환 거래상의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CBDC는 기관 중심, 스테이블코인은 개인·기업의 일반거래 중심으로 나누고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 연계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외환자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해외송금 및 수취 거래 신고·허가 요건 정비, 역외 스테이블코인 허용방식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은행·보험 분야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 △신용생명보험 모집방식 개선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 4개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지주·은행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연장과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는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선임 및 승계와 관련해 '참호 구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연임, 후임 관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CEO 임기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자격 요건도 'Fit&Proper' 테스트에 준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민을 울리는 중금리대출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소한 2~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 설립돼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모집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은행(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대출 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금소법 또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은행 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의 상품 설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주미 기자
2025-06-10 18:24:19정부가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하고,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4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 △디지털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물품·가품 논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위해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거주자 간 원화로만 가능한 이머니(페이) 선물하기 등을 외환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운전학원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장롱명허'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도로운전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하고 순찰로봇 운용지침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로봇 시장을 창출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03-13 18:05:1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 투자 보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 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하고,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4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 △디지털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 물품·가품 논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위해 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거주자간 원화로만 가능한 이머니(페이) 선물하기 등을 외환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운전학원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장롱명허'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도로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하고, 순찰 로봇 운용 지침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을 창출한다. '깜깜이 가격' 관행이 남아 있는 웨딩산업의 고객 만족도를 제고한다. 최 부총리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두 바퀴의 크기가 맞아야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듯이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03-13 15:32:57내달 4일부터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 금액이 대폭 줄고, 형벌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도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된다. 증권사의 외환스와프 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행정예고됐던 무증빙 해외송금한도도 10만달러로 상향조정돼 시행된다.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형벌·과태료 부과 수준이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지난 2006년부터 건당 2만달러로 유지돼 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2만달러 기준을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도 자본거래 신고위반은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 신고는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사후보고 이반 과태료 기준금액도 200만원으로 완화된다. 현행 법규상 증권사는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 스와프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위기 발생 때 시장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단기 외화자금 조달경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외환스와프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오는 4일 시행된다.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 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자가 추가계좌 개설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6-27 18:40:06[파이낸셜뉴스] 내달 4일부터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 금액이 대폭 줄고, 형벌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도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된다. 증권사의 외환스와프 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행정예고됐던 무증빙 해외송금한도도 10만달러로 상향조정돼 시행된다.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형벌·과태료 부과 수준이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지난 2006년부터 건당 2만달러로 유지돼 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2만달러 기준을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도 자본거래 신고위반은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 신고는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사후보고 이반 과태료 기준금액도 200만원으로 완화된다. 현행 법규상 증권사는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 스와프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위기 발생 때 시장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단기 외화자금 조달경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외환스와프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오는 4일 시행된다.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 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자가 추가계좌 개설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6-27 10:57:57【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외국 정부나 기관이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채권 '판다본드'의 중국 외부송금이 가능해진다. 판다본드 발행을 활성화할 당근을 제공함으로써 해외투자를 늘리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7일 신경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이달 2일 역외기관의 역내 채권발행 자금관리에 관한 통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통지는 해외 기관의 중국 내 채권(판다본드)발행 자금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선, 중국 채권시장 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통지는 은행 간 채권시장 및 거래소 채권시장 내 판다본드 발행과 관련해 자금 등록, 계좌 개설, 자금 사용 등 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자금 등록 및 계좌개설 절차를 규범화했다. 또 해외 기관이 판다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에 보관하거나 해외로 송금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판다본드는 중국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 위안화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다. 조달된 자금을 중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국제회계기준이 아니라 중국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모집한 자금은 주로 중국 현지 기업의 유동성 공급에 활용돼왔다. 중국 신용평가사 둥팡진청의 펑린 수석 분석가는 "해외 기관의 판다본드 발행에 대한 자금 관리 방면의 구체적인 규칙을 통일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라며 "판다본드 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발행인 구조의 최적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은행간시장거래상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등록된 판다본드 발행액은 754억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제개발기구 발행액은 115억위안으로 27.8% 늘었다. 중국 매체는 "현재 판다본드를 발행한 해외 기관은 45곳으로 발행총액은 2964억5000만 위안"이라고 전했다. 다만 탈중국의 원인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판다본드 규제 완화만으로 외국기업을 묶어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국기업들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탈중국의 원인으로 제로코로나 불확실성과 중국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 부동산 시장 침체, 외국기업 차별 등을 꼽고 있다. jjw@fnnews.com
2022-12-07 18: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