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의 이자 환급과 소상공인 126만명에겐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할 것임을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은행들의 독과점 타파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나이 속인 미성년자들에 의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보호 조치도 가동할 것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속여 담배를 사거나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생계 위협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전국에 공문을 보내 (자영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내지 말아야지, 이런 법을 왜 집행하나"라면서 즉각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술 먹은 사람이 돈 안 내고 신고한 건 돈 낼 생각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며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로 술값을 안 내는 청소년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 무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6배 수준 늘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인다. 이를 통해 주요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보다 약 5% 수준(가중평균) 낮춘다는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670억원을 투입한다. 추석 연휴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화물자동차·노선버스·택시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의 유가 연동 보조금도 오는 10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길어진 연휴를 국내에서 즐길 수 있게 숙박쿠폰을 2배 늘린 60만장을 지원한다. 8월 31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추석 3주 전인 9월 7일부터 정부 비축·농협 계약 재배 물량 등 정부 곳간을 열어 14개 성수품 공급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14개 품목은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 소·돼지·닭고기·계란, 밤·대추·잣으로 총 14만8874t을 공급한다. 이는 추석 성수기 물량 중 최고 수준이다.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사과, 배 등은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활용해 지난해보다 각각 7.1%, 8.3% 물량을 늘리고, 닭고기는 계열업체 입식자금 지원 및 할당관세 추가 적용(9~12월, 3만t)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한다. 돼지고기는 할당 관세 물량 1만5000t을 추석 전 최대한 도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어획이 부진하고 가격이 높은 명태(8000t), 오징어(2000t), 고등어(467t) 등 정부 비축물 1만1500t을 방출한다. 정부는 9월28일~10월1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SRT를 이용하는 역귀성객을 대상으로 요금을 최대 40% 깎아준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한다.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에 이어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택시 등에 주로 사용하는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의 유가 연동 보조금도 10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위해 43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대출·보증) 공급도 이뤄진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전기와 가스요금의 최대 6개월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 지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 주요 경제단체를 통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공공 부분에서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숙박 쿠폰을 60만장으로 늘리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를 최대 5만명 추가 모집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할인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5만20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0만8000t을 공급한다"며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한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1.21~1.24)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며 "각종 편의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정부는 원팀(One-Team)으로 합심해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수돗물 적수(붉은 물) 발생 2개월 만에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진행한다. 인천시는 수돗물의 수질이 정상 수치로 회복됨에 따라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상·하수도 요금 2개월분(6∼7월)을 일괄 면제하고, 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저수조 청소비를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피해 주민들 신청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4개 보상 항목은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 검사비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기간(5월 30일~8월 4일) 중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한 보상신청서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금액이 경미해 신청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장기간 불편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8월분을 추가 면제한다. 보상은 앞으로 구성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액을 산정·지급하게 된다. 다만 사회통념에 반하는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산정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기간은 12일∼30일까지이고, 주민들은 인터넷, 우편, 현장방문해 인천시 안전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우선 12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24시간 신청 접수를 받고, 오는 19일부터는 우편 및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피해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소상공인 영업보상의 경우 영업피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제반비용에 대해 보상 처리할 예정이며 보상신청 기간, 장소, 방법 등은 일반 주민세대와 동일하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kapsoo@fnnews.com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인천시는 선제적 주민 지원 차원에서 이번 6월분 상.하수도요금 감면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7월 요금(6월 사용분)의 경우 수질 피해지역(서구, 영종, 강화)에 대해 전액 면제하고, 8월 이후 요금은 수돗물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량에 대해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 등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추가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지역의 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액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 시는 수도 요금 외 보상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kapsoo@fnnews.com

인천시는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와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한다. 인천시는 선제적 주민 지원 차원에서 이번 6월분 상.하수도요금 감면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7월 요금(6월 사용분)의 경우 수질 피해지역(서구, 영종, 강화)에 대해 전액 면제하고, 8월 이후 요금은 수돗물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량에 대해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 등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추가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서구·영종·강화지역의 7월 고지분 수도요금 면제액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 시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어린이집 급식비, 취약계층 생수비 현금 지급, 보육료 등 약 11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수도 요금 외 보상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수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가칭 상수도 혁신위원회도 조속히 가동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질 감시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유료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를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이용객이 시장주변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를 현행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서구는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 주차장을 이용하고, 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주차요금을 30분간 면제하고 있다. 이 밖에 서구는 임산부를 위한 주차료 감면 조항 및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 시 감면 조항 등 출산 장려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서구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오는 10월 중 실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추석을 맞아 유료 민자터널 3곳의 통행료와 인천 시티투어 버스 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10월 3∼5일 3일간 문학, 원적산, 만월산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인천시티투어버스의 경우 추석 다음날인 10월 5∼7일 3일간 이용료를 면제해 준다. 시는 여객선 운임의 경우 정부의 도서지역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지원조례 등 관계규정 개정 후 설 연휴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인천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나 인천시민에게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CJ헬로비전의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서비스 헬로모바일이 지난해 11월 출시해 호응을 얻었던 '10기가바이트(GB) 33요금제'를 다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 요금제는 데이터 10GB를 3만3000원(부가세 포함)에 제공하는 요금제로,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앞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이 상품은 SK텔레콬ㅁ,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 무제한 요금제의 절반 요금으로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기본 제공 데이터 10GB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하루 2GB씩 추가로 사용 가능하다. 2GB 초과 사용시에도 3Mbps 속도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프로모션은 온라인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오프라인 대리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 온라인 요금제 변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비와 유심비도 면제하는 등 지난 프로모션보다 혜택도 강화했다. 헬로모바일 상품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정재욱 팀장은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선보인 10GB 33요금제는 별도의 홍보나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한 고객들의 입소문으로 이용고객이 프로모션 이전과 비교해 20배 이상 증가했었다"며 "고객이 진짜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와이낫(WHY NOT?) 정신에 따라 추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6일 자정부터 7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6일 고속도로를 진출하거나 진입하는 차량 모두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내면 되고, 하이패스차로 이용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끼우고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사후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추는 차량과 그냥 통과하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예방과 통행료 면제를 위한 진입시간 확인 등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시 요금을 안내하던 요금표시기의 운영을 6일 하루동안 중단하고 ‘통행료 사후면제’ 안내문구를 게시하는 등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단말기에 통행료가 지불된 것으로 안내멘트가 나오지만 실제로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청구되지 않는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사후 충전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사후 충전을 통한 환불 기간과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통행료가 사후 정산을 통해 면제 되지만, 5월 6일 즉시 면제를 원하는 고객은 통행권을 뽑아 일반차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