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 차량은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되어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돼 있다. ‘요소수 무력화 장치’는 요소수가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확인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올해 6월 말까지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년 12월 말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선했다. 환경부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편집자주] '人사이드 아세안'은 아세안과 한국을 잇는 주요 인물들을 조명하는 인터뷰 시리즈입니다. 급변하는 아세안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 담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새로운 흐름과 기회를 조명합니다. 다양한 한-아세안 교류의 주역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을 읽고, 그 시선을 통해 과거를 톺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그릴 예정입니다. 【하노이(베트남)=김준석 기자】2025년 4월 2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표단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해결사로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인 간디 술리스티얀토 위원이었습니다.  '술리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그는 " 친구인 김창범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현 한경협 상근부회장)의 요청으로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직접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흔쾌히 수락해 19명의 한국 기업인들과의 면담 및 오찬이 성사됐습니다."라고 막전막후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졌고 대통령은 각 기업 대표들의 발언에 하나하나 답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매우 강렬하고 진지한 면담이었습니다."라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술리스 전 대사는 "저는 전직 외교관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그 자리가 매우 영광스러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술리스 전 장관은 대통령 자문기구(Wantimpres)의 위원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저에게 동아시아, 즉 중국·일본·한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주요 임무로 맡겼습니다."라고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술리스 전 대사는 한국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산업 생태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대차는 물론, 삼성의 휴대전화와 LG의 가전제품들이 이미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사 크라카타우 스틸과의 합작으로 플랜트를 운영 중이며, 이는 양국 간 산업 협력의 모범사례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요소수 대란' 해결사 술리스 전 대사는 부임 직전 큰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2021년 말 요소수 대란으로 국내 경제·산업계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자 산업 전반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죠.  요소수는 디젤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일종인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촉매제로,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 요소를 증류수에 섞어 만듭니다. 버스나 트럭 등 디젤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SCR)'에 필수로 넣어야 합니다. 국내 디젤 화물차 60%는 이 SCR이 장착돼 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석탄 부족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 전 상품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사실상 동절기를 앞두고 자국 내 석탄 부족 우려가 커지자, 석탄에서 뽑아내는 요소 수출을 사실상 막은 것이죠. 이 때 한국정부와 국내 산업계 못지 않게 술리스 전 인니대사도 바빠졌습니다. 술리스 전 대사는 "인도네시아 요소 생산 공기업(Pupuk Indonesia)과 직접 접촉해 요소 공급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라면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기업 이사회 설득과 함께 장관급 논의가 동시에 필요했고, 결국 한국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수만t의 요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회고 했습니다. 술리스 전 대사는 단순한 요소 수출입 이상의 외교적 설득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산 요소는 비료뿐 아니라 디젤 혼합용 화학물질로도 사용되며, 당시 한국 산업계에 매우 중요한 품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인도네시아는 디젤 차량에 유로6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차량용 요소수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비료용·산업용으로 생산하는 요소 샘플을 분석한 결과 차량용 요소수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의 요소수 공급은 경제·외교·인도주의가 동시에 작동한 한-인니 경제 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공로로 술리스 전 대사는 서울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기도 했습니다. 술리스 전 대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술리스 전 대사는 사석에서 "한국은 나의 제 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샐러리맨의 전설에서 외교관까지술리스 전 대사는 사실 직업 외교관 출신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외교관이 되기 전 오랜 시간 기업인으로 활동했던 그는 '인도네시아판' 샐러리맨의 전설로 불립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최대 유통업체인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에서 10년, 5대 대기업에 속하는 시나르마스그룹에서 30년 가까이 주요 경영진을 맡다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한 대사에 임명됐습니다.  '오너 일가'가 아닌 직장인 가운데 최고의 위치까지 오른 기업인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꼽힙니다. 술리스 전 대사는 "대사직은 경력의 연장이 아니라 조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헌신이었다"면서 "이건 커리어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봉사였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인과 외교관의 차이에 대해 "기업은 성과를 중시하지만, 외교는 과정을 중시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술리스 전 대사는 재임 기간 동안 가장 구조적인 성과로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K-CEPA)의 발효를 꼽았습니다. 이 협정은 약 1만1000개 품목의 무관세 거래를 포함했습니다. 술리스 전 대사는 "양국 기업인들에게 이 협정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그 결과 양국 교역은 약 25% 증가했습니다. 총 교역액은 250억달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술리스 전 대사는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자동차,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LG가 생산하는 전자제품들, 석유화학 분야의 투자, 역사적인 SK의 혈장 사업,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 간의 합작 사업 등 한국의 자랑스러운 제품들이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한국인은 반기문술리스 전 대사는 재임 중 가장 인상 깊게 만난 인물로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을 꼽았습니다. 그는 "반 전 총장의 고향을 방문해 기념관을 둘러봤습니다. 매우 겸손하고 성실한 인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라고 반 전 총장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재임 기간 중 한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못지 않게 한국 내 인도네시아 교민들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술리스 전 대사는 "재임 중 약 75%의 시간을 인도네시아 교민들을 만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던 약 3만5000명의 인도네시아 국민과의 교류와 소통을 대사 업무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문화 역량을 높이 샀습니다. 술리스 전 대사는 "한국은 문화적으로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고, 한류는 이제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멤버스가 롯데정밀화학의 요소수 제품 유록스(EUROX)와 함께 트럭커 감사 이벤트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유록스 10L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매월 당첨자를 선정한다. 박스 안쪽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엘포인트 앱을 통해 500포인트가 적립되며 이와 동시에 이벤트에 자동 응모돼 고유의 추첨번호가 부여된다. 이중 화물차, 건설기계 중장비, 버스 등 상용차(일반 승용차, SUV 제외) 운전자를 매월 1명씩 추첨해 1등 경품인 트럭 구매 지원금 1000만원을 제공한다. 또한 차종에 상관없이 전체 응모자 중 매월 20명씩 2등 당첨자를 선정해 전국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엘포인트 5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당첨자는 응모한 시점의 다음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유록스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생방송으로 발표된다. 김혜주 롯데멤버스 대표는 "엘포인트 4300만 고객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표 요소수 브랜드 유록스와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제휴사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롯데정밀화학이 생산·판매하는 요소수 브랜드 유록스는 디젤차의 SCR(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에 쓰이는 촉매제다. 배기가스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해 대기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다시금 '요소수 사태'에 따른 테마주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오후 1시 1분 현재 KG케미칼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4.35% 오른 5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중국화학비료업계와 국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이 임시로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중국에서 4월 중순부터 요소 가격이 15%가량 급등해 수급 안정 차원에서 지난주부터 업체들이 요소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께 요소 수출을 돌연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화학비료망 등을 통해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을 틀어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가 중국 요소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KG케미칼 등의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21년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 가격이 10배 이상 오르는 등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요소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경유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 트럭 등에 의무 장착된다. KG케미칼은 화학제품 제조 전문업체로 콘크리트와 같은 건설소재와 비료, 차량용 요소수를 제공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지역 요소수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베트남산 요소 2500톤이 국내 입항을 시작했다. 익산시와 아톤산업이 최근 베트남 출장에 나서 체결한 '요소 우선공급 협약' 결실이다. 베트남 현지에서 확보한 베트남산 요소 2500톤 중 1차 선적분 600톤이 군산항에 도착했다. 이번 1차 입항을 시작으로 2500톤 수입이 완료되면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매월 1500톤이 순차적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원자재인 요소를 수입하는 국가가 한정돼 있어 통관 거부 등 변수가 발생하면 물류산업과 일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익산시는 수입 다변화를 위해 전북 유일 요소수 생산업체인 (유)아톤산업과 지난달 23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페트로베트남 비료회사(PVFCCo)와 요소 수입을 위한 우선공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요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 향후 요소수 관련 다양한 변수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에 확보한 요소 1차 선적분을 시작으로 매월 확보하게 되는 요소 수입이 익산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생산된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요소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해 '요소수 대란'을 미연에 방지한다. 익산시와 전북지역 유일한 요소수 생산업체 (유)아톤산업은 23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페트로베트남 비료회사(PVFCCo)와 요소 수입을 위한 우선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출장 중인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기원 아톤산업 대표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베트남 최대 국영 비료회사인 PVFCCo는 매월 1500톤의 요소를 아톤산업에 공급한다. 이어 아톤산업은 생산한 요소수를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우선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원자재인 요소를 수입하는 국가가 한정돼 있어 불안정한 공급으로 인해 요소수 대란을 경험했다. 이에 익산시와 아톤산업은 요소 수입 다변화를 통해 더 안정적으로 요소수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갖췄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중국발 요소 수출 통제 사태에 전국 처음으로 요소수 대란 대비 전담반을 가동했다.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아톤산업은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에도 익산시와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품귀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가격 안정화와 공급량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베트남산 요소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차질 없이 요소수를 공급해 공공 서비스 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9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 해외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요소수 대란'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구개발 투자비용과 핵심광물 비축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지난해 176억원에서 올해 73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R&D 트랙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또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을 통해 수요·공급기업이 가치사슬 상 연계된 둘 이상의 공급망안정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R&D 결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양산성능평가에서도 공급망안정품목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대체 수입처 발굴 및 현장 실사, 샘플 수입 및 성능검사, 대체품 도입까지 대체 수입처 발굴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게르마늄, 수산화리튬 등 4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기업 수요를 받아 10개 품목에 대해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주요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공급망 심층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란' 우려를 맞았던 요소수 수급이 확보 물량 증대에 따라 안정세에 들어설 전망이다. 기존 6.6개월분까지 물량을 확보한데 이어 조달청의 계약 물량이 추가되며 정부 재고는 7개월분 이상이 될 예정이다. 사재기 움직임까지 보였던 요소수 판매도 감소 추이에 들어서며 '대란' 없이 수급 안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22일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에서 정부는 21일 기준 국내 재고 및 반입 예정 물량을 6.6개월분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3개월분이었던 요소수 재고는 이달 8일 4.3개월, 13일 5.1개월, 14일 6.8개월까지 늘어났다. 21일 기준 소폭 감소한 6.6개월분을 확보한 정부는 조달청이 추가로 국내 요소수 제조사와 6000t(1개월분)의 공공비축을 추가 계약하며 7개월 이상으로 늘어났다. 국내 요소수 제조사는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 업체와 공공비축용으로 이미 1000t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추가 5000t 물량에 대해서도 신규 공급계약을 협의 중으로 체결 시 전체 물량은 총 7개월분을 넘어서게 된다. 시장 측에도 조달청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중소 요소수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1930t을 방출하고 있다.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오피넷에 따르면 21일 15시 기준 3443개 주유소 중 3353개(97.4%)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이다. 주유소 및 대형마트의 요소수 판매량 역시 개인 비축 의지가 사그라들며 전주 대비 감소세에 들어섰다.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된 주유소별 요소수 품절 여부 및 주입기 보유 여부 등을 현행화·검증하며 요소수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용 요소 뿐 아니라 흑연 및 갈륨.게르마늄 등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동향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흑연 및 갈륨.게르마늄은 중국의 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하는 중이다. 인산이암모늄 역시 충분한 국내 재고와 중국외 중동 및 동남아 등에서 업체간 공동구매를 추진중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정부가 공급 부족사태를 빚는 요소수를 민간과 공동협력을 통해 최소 반년치 이상 확보했다.  조달청은 국내 요소수 생산 1위 업체인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베트남산 요소 1만톤 구매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 물량의 절반인 5000톤은 조달청 분량이다.   이번 1만톤 계약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의 요소 확보 노력으로 현재 국내 요소·요소수 재고 및 제3국 수입 예정 물량은 총 6~7개월 분량이다. 최소 반년치 이상을 확보한 셈이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요소 공공비축 확대와 별개로 요소 단기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구매 성격이다. 이번 조달청이 확보한 요소 5000톤은 국내 입항 즉시 중소 요소수 제조 업체들에 방출된다.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 공공비축을 6000톤(1개월분)에서 1만2000톤(2개월분)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공공비축 요소 2000톤 조기 방출 추진에 이어 이번 베트남산 요소 5000톤 공동구매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공동구매 물량에 대해 관계부처를 통해 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 공동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소수 가격과 재고는 평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2년전 1차 대란때와 달리 큰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주까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1600원선이었다. 평상시 요소수 가격은 1300∼1800원 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요소수 대란에 대해 "거래처를 확보했다"며 2년 전 대란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요소 거래처 확보 작업까지 시작했던 2년 전 대란 대는 수입·운송까지 한달반 가량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주문 즉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수입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차량용 요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 운송비도 내년 4월까지 일부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자립화 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정부가 11일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내놓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방안은 투트랙이다. 기존 위기대응 방안은 중국 외 대체수입처 찾기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국내생산 검토 등 중장기대책을 아우르는 게 특징이다. 수입처 다변화, 운송비·관세 혜택 등 단기대책만으로는 리스크 축소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수 사태를 2년 전 겪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높았고, 그 과정에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정부 내 역할분담…컨트롤타워 구성 이날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공급망 기본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14일 발의했다. 핵심은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성이다. 정부 내 역할은 기재부가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각 부처가 실제 안정화 조치를 하는 구조다. 부처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밥그릇 싸움을 막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와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한 경제·안보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내년 하반기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공급망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한시 조직인 공급망기획단도 정규조직으로 격상한다. 위원회는 현재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정해 관리 중인 200여개 핵심품목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에 기여하는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비축 등을 지원한다. 공급망 선도사업자 등 민간기업의 대출·보증·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내년 1·4분기 국회 보증동의를 거쳐 수출입은행에 전담조직을 만든다. 본격 운영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한다. 조기경보시스템(EWS)은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간 간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필수소재 "국내생산도 검토"공급망 리스크가 재연되면서 이날 회의에서 국내생산 검토방안이 나온 품목은 요소, 흑연이다. 요소는 국내 생산은 단가가 너무 높아 경제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요소수 사태가 재연되고 핵심자원의 무기화가 지속되면서 정부 입장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년 1월 검토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가능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2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인 흑연도 자립화 프로젝트를 가동할 방침이다. 흑연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90% 이상이다. 2022년 수입액 기준 대중국 수입액은 천연흑연은 94.4%, 인조흑연은 93.0%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흑연 수출통제를 시행 중이다. 1일 현재 업체별 재고물량은 최대 5개월분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