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다시금 '요소수 사태'에 따른 테마주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오후 1시 1분 현재 KG케미칼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4.35% 오른 5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중국화학비료업계와 국내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이 임시로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중국에서 4월 중순부터 요소 가격이 15%가량 급등해 수급 안정 차원에서 지난주부터 업체들이 요소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2월께 요소 수출을 돌연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화학비료망 등을 통해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을 틀어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가 중국 요소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KG케미칼 등의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21년 중국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 가격이 10배 이상 오르는 등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요소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경유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 트럭 등에 의무 장착된다. KG케미칼은 화학제품 제조 전문업체로 콘크리트와 같은 건설소재와 비료, 차량용 요소수를 제공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6-18 13:02:09【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지역 요소수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베트남산 요소 2500톤이 국내 입항을 시작했다. 익산시와 아톤산업이 최근 베트남 출장에 나서 체결한 '요소 우선공급 협약' 결실이다. 베트남 현지에서 확보한 베트남산 요소 2500톤 중 1차 선적분 600톤이 군산항에 도착했다. 이번 1차 입항을 시작으로 2500톤 수입이 완료되면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매월 1500톤이 순차적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원자재인 요소를 수입하는 국가가 한정돼 있어 통관 거부 등 변수가 발생하면 물류산업과 일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익산시는 수입 다변화를 위해 전북 유일 요소수 생산업체인 (유)아톤산업과 지난달 23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페트로베트남 비료회사(PVFCCo)와 요소 수입을 위한 우선공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요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 향후 요소수 관련 다양한 변수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에 확보한 요소 1차 선적분을 시작으로 매월 확보하게 되는 요소 수입이 익산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생산된 요소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2-06 13:38:38【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요소 공급망을 추가로 확보해 '요소수 대란'을 미연에 방지한다. 익산시와 전북지역 유일한 요소수 생산업체 (유)아톤산업은 23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페트로베트남 비료회사(PVFCCo)와 요소 수입을 위한 우선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베트남 출장 중인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기원 아톤산업 대표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베트남 최대 국영 비료회사인 PVFCCo는 매월 1500톤의 요소를 아톤산업에 공급한다. 이어 아톤산업은 생산한 요소수를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우선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원자재인 요소를 수입하는 국가가 한정돼 있어 불안정한 공급으로 인해 요소수 대란을 경험했다. 이에 익산시와 아톤산업은 요소 수입 다변화를 통해 더 안정적으로 요소수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갖췄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중국발 요소 수출 통제 사태에 전국 처음으로 요소수 대란 대비 전담반을 가동했다.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아톤산업은 2021년 요소수 대란 당시에도 익산시와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품귀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가격 안정화와 공급량 확보에 발 벗고 나섰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 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베트남산 요소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차질 없이 요소수를 공급해 공공 서비스 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9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베트남 해외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1-23 14:59:48'요소수 대란'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구개발 투자비용과 핵심광물 비축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지난해 176억원에서 올해 73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R&D 트랙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또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을 통해 수요·공급기업이 가치사슬 상 연계된 둘 이상의 공급망안정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R&D 결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양산성능평가에서도 공급망안정품목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대체 수입처 발굴 및 현장 실사, 샘플 수입 및 성능검사, 대체품 도입까지 대체 수입처 발굴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게르마늄, 수산화리튬 등 4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기업 수요를 받아 10개 품목에 대해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주요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공급망 심층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1-11 18:39:34[파이낸셜뉴스] '대란' 우려를 맞았던 요소수 수급이 확보 물량 증대에 따라 안정세에 들어설 전망이다. 기존 6.6개월분까지 물량을 확보한데 이어 조달청의 계약 물량이 추가되며 정부 재고는 7개월분 이상이 될 예정이다. 사재기 움직임까지 보였던 요소수 판매도 감소 추이에 들어서며 '대란' 없이 수급 안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22일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전담반(TF) 총괄반 회의'에서 정부는 21일 기준 국내 재고 및 반입 예정 물량을 6.6개월분으로 확인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3개월분이었던 요소수 재고는 이달 8일 4.3개월, 13일 5.1개월, 14일 6.8개월까지 늘어났다. 21일 기준 소폭 감소한 6.6개월분을 확보한 정부는 조달청이 추가로 국내 요소수 제조사와 6000t(1개월분)의 공공비축을 추가 계약하며 7개월 이상으로 늘어났다. 국내 요소수 제조사는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 업체와 공공비축용으로 이미 1000t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추가 5000t 물량에 대해서도 신규 공급계약을 협의 중으로 체결 시 전체 물량은 총 7개월분을 넘어서게 된다. 시장 측에도 조달청을 통해 지난 19일부터 중소 요소수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1930t을 방출하고 있다.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오피넷에 따르면 21일 15시 기준 3443개 주유소 중 3353개(97.4%)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이다. 주유소 및 대형마트의 요소수 판매량 역시 개인 비축 의지가 사그라들며 전주 대비 감소세에 들어섰다.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된 주유소별 요소수 품절 여부 및 주입기 보유 여부 등을 현행화·검증하며 요소수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용 요소 뿐 아니라 흑연 및 갈륨.게르마늄 등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동향 점검과 대응 방안 논의가 진행됐다. 흑연 및 갈륨.게르마늄은 중국의 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하는 중이다. 인산이암모늄 역시 충분한 국내 재고와 중국외 중동 및 동남아 등에서 업체간 공동구매를 추진중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2-22 13:25:44【대전=김원준 기자】정부가 공급 부족사태를 빚는 요소수를 민간과 공동협력을 통해 최소 반년치 이상 확보했다. 조달청은 국내 요소수 생산 1위 업체인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베트남산 요소 1만톤 구매계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 물량의 절반인 5000톤은 조달청 분량이다. 이번 1만톤 계약을 비롯한 정부와 민간의 요소 확보 노력으로 현재 국내 요소·요소수 재고 및 제3국 수입 예정 물량은 총 6~7개월 분량이다. 최소 반년치 이상을 확보한 셈이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요소 공공비축 확대와 별개로 요소 단기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구매 성격이다. 이번 조달청이 확보한 요소 5000톤은 국내 입항 즉시 중소 요소수 제조 업체들에 방출된다.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 공공비축을 6000톤(1개월분)에서 1만2000톤(2개월분)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공공비축 요소 2000톤 조기 방출 추진에 이어 이번 베트남산 요소 5000톤 공동구매까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공동구매 물량에 대해 관계부처를 통해 국내 요소수 제조사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 공동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소수 가격과 재고는 평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2년전 1차 대란때와 달리 큰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주까지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1600원선이었다. 평상시 요소수 가격은 1300∼1800원 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요소수 대란에 대해 "거래처를 확보했다"며 2년 전 대란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요소 거래처 확보 작업까지 시작했던 2년 전 대란 대는 수입·운송까지 한달반 가량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주문 즉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수입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차량용 요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 운송비도 내년 4월까지 일부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자립화 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kwj5797@fnnews.com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12-14 12:37:11정부가 11일 첫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내놓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방안은 투트랙이다. 기존 위기대응 방안은 중국 외 대체수입처 찾기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국내생산 검토 등 중장기대책을 아우르는 게 특징이다. 수입처 다변화, 운송비·관세 혜택 등 단기대책만으로는 리스크 축소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소수 사태를 2년 전 겪었지만 미봉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높았고, 그 과정에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정부 내 역할분담…컨트롤타워 구성 이날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공급망 기본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14일 발의했다. 핵심은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성이다. 정부 내 역할은 기재부가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각 부처가 실제 안정화 조치를 하는 구조다. 부처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밥그릇 싸움을 막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와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한 경제·안보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내년 하반기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공급망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한시 조직인 공급망기획단도 정규조직으로 격상한다. 위원회는 현재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정해 관리 중인 200여개 핵심품목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에 기여하는 사업자는 소관 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비축 등을 지원한다. 공급망 선도사업자 등 민간기업의 대출·보증·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내년 1·4분기 국회 보증동의를 거쳐 수출입은행에 전담조직을 만든다. 본격 운영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한다. 조기경보시스템(EWS)은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간 간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필수소재 "국내생산도 검토"공급망 리스크가 재연되면서 이날 회의에서 국내생산 검토방안이 나온 품목은 요소, 흑연이다. 요소는 국내 생산은 단가가 너무 높아 경제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요소수 사태가 재연되고 핵심자원의 무기화가 지속되면서 정부 입장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년 1월 검토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가능 여부도 살펴보기로 했다. 2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인 흑연도 자립화 프로젝트를 가동할 방침이다. 흑연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90% 이상이다. 2022년 수입액 기준 대중국 수입액은 천연흑연은 94.4%, 인조흑연은 93.0%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흑연 수출통제를 시행 중이다. 1일 현재 업체별 재고물량은 최대 5개월분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2-11 17:52:3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물량을 구해놨다는데, 지금 단골주유소에서도 한번에 10L 한통씩밖에 못구했다." 요소수 대란 취재를 하면서 만난 레미콘 트럭 운전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요소수 10L 한 통에 보통 1만5000원 정도 하는데 저번 대란에는 10만 원까지도 팔렸다"면서 "이번 달 지나면 또 가격이 급등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중국의 산업용 요소수 한국 수출이 보류되면서 국내 요소수 시장에 불안이 싹텄다. 정부는 중국 외 제3국과 맺은 계약 물량까지 포함해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021년 대란때와 달리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수급에 문제가 없다며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달라"고 전했다. 현장 상황은 달랐다. 화물차 운전자들과 주유소 업자들은 공급 차질이 없어도 가격은 오를 것으로 봤다. 값싼 중국산 요소 대신 다른 요소를 수입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간다는 주장이다. 지난 2021년 요소수 품귀현상이 이미 한차례 벌어진 바 있다. 운전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공급 불안을 막더라도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공포가 깔려 있었다. 지난 2021년말에도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97%에 이른 가운데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는 수입처 다변화 정책을 내세웠다. 정부 지원으로 한때 중국 수입 비중은 66%까지 낮아졌으나 올해 다시 90%대로 원상 복구됐다. 일시적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기업에게는 장기적으로 중국산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다. 장기적인 수급 구조 개선을 이루지 못한 결과는 제2차 요소수 대란이다. 특히 이번 대란은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점에서 씁쓸하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방안에만 골몰했지 장기적으로 구조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2월 10일 기재부에서는 '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폐자원 재처리·재활용과 함께 생산 설비를 구축해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동남아·중남미·호주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수입선은 다변화되지 않았고 국내 생산 및 대체기술 개발은 요원하다. 정부는 최근에는 동남아산에 대해서 할당관세로 세금부담을 낮춰주고 있고 이같은 정책을 내년에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시적 세금 지원 보다 수급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할 묘안이 필요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10 14:15:4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요소수 부족 사태 재현 없다" 전남도가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8일 긴급 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어 정부의 차량용 요소수 공급 상황과 업계 등 전남지역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은 최대 2개월분의 요소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다. 폐기물 수거(1000ℓ·1개월)·소방(2만7000여ℓ·8개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에는 당장 차질은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수출 제한 장기화 시 화물차를 비롯한 건설기계 등의 물류와 산업 현장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날 긴급 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어 적극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중앙 정부와 신속한 요소(수) 공급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물가종합상황실 기능을 요소수 대응 상황실로 확대·전환한다. 아울러 불공정 상거래행위 신고센터(각 시·군 물가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거점별 판매처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수요자의 소비심리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현재 전남도의 요소수 수급과 판매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도민도 동요 없이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으로 현장을 더 촘촘하게 살펴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2-08 16:18:36[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진행하며 한일중 정상회의 추진에 대한 청신호를 이어간 상황에서 중국이 느닷없이 요소수 통관을 보류하며 사실상 요소수를 이용한 경제적 강압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다. 따라서 요소수 사태가 제2의 사드보복과 같은 패착과 후폭풍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중국이 요소수 강압을 시도한 것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는 시기적 측면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해 왔던 중국의 기존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사드보복을 통해 한국 국민의 반중감정이 극에 달했고 지금도 그러한 기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에 국민의 반중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가 어렵다는 정치적 특성도 간파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 왜 요소수 강압에 나선 걸까? 첫째, 사드보복에 대한 후폭풍을 간파하고 있어서 최근에 경제적 강압을 자제해왔지만 한국이 자국의 외교적 강압이 잘 통하지 않자 다시 경제적 강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떠보는 차원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번 경제적 강압은 다자적 경제안보 개념이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가동되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 다자적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할지 중간점검에 나서는 셈법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중국이 한일중 정상회의 성사를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건 수용을 관철하기 위해서 전선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드보복이라는 심대한 도전을 경험한 바 있는 한국은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나름의 연대외교에 기반한 경제안보정책을 고강도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한국의 대체 공급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점검하는 성격도 있다. 넷째,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주 적용하는 냉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는 측면과도 무관치 않다. 현 정부 들어 중국은 한국을 대하기 매우 껄끄러운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한국을 상대로 요구를 관철하려면 기존의 단순한 공식으로는 어렵다는 인식이 발현하여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청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경제적 강압도 진행함으로써 양면전략이라는 복잡한 공식을 작동시켜 한국이 중국의 요구를 경청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이러한 셈법을 제대로 간파하지 않으면 이번 요소수 사태로 인해 한국은 어렵게 신장시킨 대중국 레버리지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셈법과 전략을 예의주시하며 중·장기적 시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역할과 지원도 과거 사드보복 당시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한국과 미국이 고강도 공조에 나서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요소수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미동맹 결속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회색지대 공세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동맹 70주년을 맞은 역대 최강동맹으로서 달라진 미국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경험한 국가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집단적 경제안보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호주와 일본이 이 연대에 대표적인 국가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IPEF 등 신냉전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경제안보 차원의 플랫폼이 이러한 상황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현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2-08 15: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