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시와 파주시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잇따라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5분께 양주시 백석읍의 한 요양병원 3층에서 50대 남성 환자 A씨가 1층으로 추락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지병으로 입원한 환자로, 사고 당시 병실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날 오후 2시 30분께에는 파주시 와동동의 한 요양병원 3층에서 70대 남성 환자 B씨가 7ｍ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B씨는 입소한 지 한 달가량 된 치매 환자로, 사고 당시 병실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리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이 치매·고혈압·당뇨·암 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맞춤형 진료를 펼치며 서부산권 대표 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 부산도시철도 하단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한데다, 병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공기가 맑고 자연채광이 좋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치료에 최적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나 환자가족의 선호도가 높다. 양·한방 협진 진료체계를 갖췄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과 진료가 가능하다. 전문의와 간호 인력에 의한 24시간 밀착진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급 환자 발생 시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한 것도 기존 병원들과의 차별점이다. ■부산 최초 치매안심병원 지정 무엇보다 이 병원의 가장 큰 강점은 정부로부터 부산 최초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은 지난 3월 31일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으로 공식 지정을 받았다. 부산 최초이자 전국 24번째 사례다. 지역 치매 치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의미 있는 성과다. 치매안심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중증 치매 환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치료와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을 일컫는다. 부산시와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의 위탁 운영을 맡은 행복한의료재단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병원의 기능을 보강하고, 시설 개선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정부에 신청하고, 보건복지부 현지 점검을 거쳐 지난달 31일 치매안심병원으로 최종 지정을 받는데 성공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으로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은 환자에 대한 정밀 진단검사와 인지기능 평가, 행동심리증상 관리 등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전략을 수립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또 퇴원하는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4년 7월 개원한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은 2019년 4월부터 치매전문병동 82병상(1병동 58병상, 2병동 24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시는 지난해 9월 행복한의료재단과 5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행복한의료재단 류정건 이사장은 "부산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치매안심병원 지정으로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더 확실하게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 등 관련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 치료해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 요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요양병원 안에 구강보건실 개소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은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도 내디뎠다. 사하구가 최근 이 병원에 구강보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안에 구강보건실이 문을 연 것은 부산에서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이 처음이다. 구강보건실은 보건소 직원들이 월 2회 방문해 운영한다. 노인 맞춤형 구강 보건상담, 정기적인 구강 검진, 올바른 칫솔질, 입체조 및 잇몸마사지,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한 무설탕 껌 씹기, 식이조절 교육, 틀니 관리 방법 등의 구강 관리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구강 관리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 보건교육도 함께 제공돼 전반적인 구강건강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구강 건강은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구강 관리가 잘 이뤄질 경우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여러 전신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구강 건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거나, 구강 내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 치매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 내 구강보건실 설치는 노인의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 내 노인들의 건강을 지원하고, 요양병원의 구강 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시설과 환경 행복한의료재단은 위탁운영을 맡은 이후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에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원예 프로그램, 음악·미술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운영하며 지역 밀착형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 병원은 앞이 탁 트인 공간에 건물이 들어서 사방에서 빛이 들어온다. 자연채광이 좋아 병원 전체 분위기가 늘 밝다. 깨끗한 공기와 맑고 아름다운 자연환경, 쾌적하고 깨끗한 호텔급 시설의 환경은 환자들의 건강과 심리적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 시설은 넓고 쾌적하다. 환자들의 편의와 효과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배치 노력도 돋보인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옥상정원은 환자들이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 같은 변화와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병원 위상 강화에 힘입어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은 행복한의료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은 이후 전체 210병상 중 208병상에 환자가 입원해 있다. 80% 안팎에 머물던 병상 가동률이 99%까지 높아진 것이다. 입원환자 중 치매환자 비율은 80% 가량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건강보험적용으로 합리적인 병원비, 뛰어난 요양환경 등으로 서부산권 공립 요양병원으로 인기가 높다. 행복한의료재단 류정건 이사장은 "집보다 편한 곳은 없겠지만, 부모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재활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 나은 병원, 더 좋은 진료서비스를 위해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가 맨발걷기의 과학적 효과를 체계화하기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열린 협약식에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해 맨발걷기생명과학연구소, 여수요양병원, 대한건강걷기연맹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1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와 국립 한밭대는 양자 협의에 따라 개설한 맨발걷기생명과학연구소를 통해 지난 3개월간 맨발걷기의 생리·의학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준비해 왔다. 이번 협약식에서 유제성 대한건강걷기연맹 총재(삐땅끼성형외과 원장)는 “과거 70㎞, 100㎞ 걷기를 주로 해왔지만, 3년 전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을 만난 것을 계기로 K-맨발걷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맨발걷기의 과학적 효능을 밝히기 위한 논문 발표와 연구를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약을 주도한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은 “이번 4자 협약 통해 든든한 재정적 후원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협약이 맨발걷기가 단순한 건강 트렌드를 넘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법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민가 쪽으로 번지면서 17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22일 의성군에 따르면 이날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주택가로 확산할 우려가 커지자 주변 지역 주민 171명(132세대)을 의성실내체육관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대피한 주민은 의성읍 100명(80세대)을 비롯해 안평면 신월리 21명(18세대), 봉양면 분토2리 26명(15세대) 등이다. 안평면 석탑2리, 안계면 도덕2리, 금성면 청로2리, 단촌면 방하리 주민들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특히 의성읍 철파리 소재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등 약 70명이 의성실내체육관으로 대피했으며, 일부 환자는 인근 안동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성군은 오후 4시 10분 재난문자를 통해 의성읍 후죽1리, 업1리, 원당리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18분 후인 4시 28분에는 후죽3리, 철파리, 원당2리 주민들에게도 즉시 대피하라는 추가 경보를 발령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강풍으로 인해 불길이 계속 번지면서 주민 대피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에 총 6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학대행위가 벌어졌을 때 제재를 위한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심평원은 2000년부터 요양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고, 높은 평가등급을 받으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2021~2022년 요양병원 92곳이 노인 학대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질 개선 지원금 총 60억1000만원을 등급별로 차등지급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0곳에 28억2000만원, 2022년 52곳에 31억9000만원이다. 해당 지원금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병원당 1억원 내외 지원금이 들어간 건 1등급 평가를 받은 경우인데, 2021년 6개소 13억8000만원과 2022년 14곳 15억5000만원이다. 일례로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2021년 8월 6일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늑골 골절과 비장 파열이 발생한 바 있다. 두 달여 뒤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학대행위로 인정했음에도, 심평원은 같은 해 해당 병원을 1등급으로 평가해 2억59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가장 많은 지원금인 4억1122만원을 받은 경북 안동시 소재 요양병원에선 노인환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학대가 벌어졌고, 2억7044만원을 지급받은 전북 전주시 소재 요양병원에선 노인환자에게 간병인이 고함을 치는 행위가 적발됐다.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들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드러났다. 2021년 44개소 15억4000만원, 2022년 13개소 7억9000만원으로 2개년 동안 57개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요양병원이 총 23억3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대전 유성구 소재 요양병원은 2021년 의료인력 허위신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1등급 평가를 받아 1억6545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도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요양병원이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관리 의무와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지우는 근거를 의료법 시행규칙, 또 행정처분 사항이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심평원의 요양병원 입원료 심사 부실운영도 확인됐다. 입원 관련지표상 이상분포 경향이 있는 ‘이상기관’ 선정 업무가 본원에서 지역본부로 옮겨졌는데, 지역본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해당 업무가 아예 실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102개소가 지표상 문제가 있음에도 이상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았고, 3909개소가 전문심사 없이 청구한 입원료가 그대로 인정됐다. 지역본부 직원의 비위행위도 적발됐다.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맡은 직원이 특정 병원으로부터 자문 대가로 6년 동안 8100만원을 챙긴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심평원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면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입원료 심사 방안 마련과 비위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A병원은 브로커와 공모해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가 외출, 외박 등으로 부재중인 기간에도 주사제, 도수치료, 식대 등이 발생한 것처럼 과다영수증을 발행했다.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20%를 현금, 상품권 또는 미용 제품 등으로 환자에게 페이백하고 브로커에게 1인당 2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 #사무장 요양병원을 6곳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43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에게는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조작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토록 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의사 및 환자 46명 등이 검거됐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로,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 증가했다. 이에 각 협회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 실시 △집중신고기간 운영 △상호교류 활성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필요 시 의료법이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8일 김윤 의원실이 2024년 기준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와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가 지정된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의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관리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역할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 김남근, 김문수, 김우영 등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션이 세계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을 준공 소식을 알려 화제다. 가수 션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 친구 고(故) 박승일 공동대표와 저의 꿈이었던 세계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승일희망요양병원'이 준공됐다"고 밝혔다. 앞서 션은 2011년 루게릭병을 앓던 농구 선수 출신 박승일과 비영리재단 승일희망재단을 설립했다. 고(故) 박승일은 연세대와 실업 기아자동차에서 농구 선수로 활동했고, 2002년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에서 코치로 일하다가 루게릭병 판정을 받고 23년간 투병했다. 루게릭병 앓던 故박승일 선수와 함께 시작한 꿈 션은 박승일의 꿈이었던 루게릭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아이스버킷 챌린지 등 각종 모금 활동을 진행해 203억원을 모았고, 2023년 12월 용인시에 239억원 규모로 루게릭 요양병원을 착공시켰다. 영상에는 고인의 친누나인 박성자 승일희망재단 상임 이사와 고재춘 승일희망재단 사무국장도 등장했다. 세 사람은 병원 외부 모습부터 내부 로비, 강당, 입원실 등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특별 설계된 병원 공간을 자세히 소개했다. 영상을 보면 병원 창문은 환자들이 내부 침대에서도 밖을 볼 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 크게 설치됐다. 션은 “환우들이 바깥을 못 나간다. 그런데 인지 능력이 있으시니, 바깥을 느끼고 싶어 하는 니즈가 많다. 최대한 느끼시고 나갈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진료실과 처치실을 소개하며 “의료진이 와서 보고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일해본 적 없다고 깜짝 놀라더라”라며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너무 좋다는 이야기도 해줬다”고 했다. 오는 3월 개원.."승일이가 뿌린 씨악, 희망 되길" 병원 로비 한쪽에는 ‘기부 벽’도 설치될 계획이다. 박 이사는 “35만명 이상이 기부하고,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덕에 이 공간이 완성돼서 (기부 벽을) 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승일희망요양병원은 내부 인테리어까지 마친 뒤 오는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션은 “승일이가 22년 동안 꿈꿔왔던 병원”이라며 “완공된 걸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가서 매우 아쉽다”고 했다. 박 이사는 “동생이 다 보고 가지는 못했지만, 동생이 뿌린 씨앗을 통해서 많은 분이 이곳에서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것 때문에 감사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서서히 없어지는 희소 질환이다. 병이 진행되면 몸이 완전히 굳고, 결국 호흡근 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치료법은 물론, 발병 기전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생님, 이제 경찰서 안 가도 돼요. 나라에서 나온 돈(진료비 본인부담금상환제)으로 피해 금액 변제하고,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처리해서 돈 내고 잘 마무리했어요. 이젠 자유의 몸이 됐으니 빨리 회복해서 다시 한 번 멋지게 살아가세요.” 주말인 지난 14일 부산 부산진구 온요양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 입원병동. 병원 행정실장 권진영씨가 병상에 누워서 눈만 끔벅끔벅하는, H씨(66)에게 천천히 설명했다. H씨는 겨우 입을 달막거리면서 응, 예, 하고 단답형으로만 행정실장에게 반응했지만, 그는 옅은 미소로 감사함을 표시하는 듯했다.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식품을 훔친 죄로 경찰 수배 중 거리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수술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노숙인이 진료비 본인부담금상환제라는 의료복지제도의 혜택으로 형사처벌에서 벗어나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이라는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노숙을 전전하던 H씨는 지난해 10월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한 달여 도망 다니던 그는 11월 하순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무연고자인 그는 부산의료원에 후송돼 경막하 출혈로 진단받고 인근 온종합병원 뇌혈관센터에서 응급수술로 목숨을 건졌다. 온종합병원에서 20여 일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뇌출혈 후유장애가 남은 H씨는 마땅히 돌아갈 집이 없어, 지난해 12월 온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온요양병원은 H씨가 무연고자여서 월 4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검찰로부터 “H씨가 현재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생활이 가능한지” 물어왔다. “뇌출혈 후유장애로 거동을 전혀 할 수 없고,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의사표현조차 힘겨운 중증상황”이라는 병원 측의 설명으로, 그는 수감 위기에서 벗어났다. H씨의 입원이 장기화되면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겼다. 입원 초기부터 H씨를 상담해온 이 병원 이채영 사회복지사가 그의 후견인을 자청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과정에 H씨에 대한 가슴 아픈 사연이 알려졌다. H씨는 열 살 무렵 시골 고향의 개울에서 다이너마이트로 물고기를 잡다가 잘못 터지는 바람에 왼쪽 눈을 실명하고 손가락 3개가 절단됐다. 부모형제도 없고, 결혼한 적이 없는 혈혈단신으로, 빵이나 플라스틱제조공장 등을 전전하며 부산역 등에서 노숙했다. 온요양병원 입원 이후 H씨를 담당해오던 부산진구 당감2동 주민자치센터에 후견인으로 등록한 이 복지사는 이달 초 관할 주민자치센터로부터 후견인으로 H씨의 ‘진료비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 상환액이 초과되면 이후의 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특히 만성질환자나 고액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의료복지 제도이다. H씨는 온요양병원 측과 이 복지사의 도움으로 지난 4일 본인부담금 상환금 신청서를 제출했고, 11일 건보공단으로부터 4년 치 환급금을 받았다. 이 복지사는 미납 간병비를 공제하고, 수배사건과 관련된 벌금까지 지급함으로써 ‘노숙인 장발장’ H씨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도와줬다. 온요양병원 이 복지사는 “H씨처럼 무연고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는 흔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되는 간병비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입원을 선뜻 받아들일 요양병원이 흔치 않은데, 늘 사회공헌을 앞세우는 온병원의 뜻을 받들어 적극 수용해 돌보고 있다”고 고마워했다. 그는 또 “H씨의 일처리도 무연고 환자들과 상담하는 과정에 최대한 현행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병원 지침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온요양병원 권진영 행정실장은 “H씨는 입원 당시 오래 노숙생활을 한 탓에 연고자는 물론 주민등록증조차 없었다”며 “병원이 H씨의 가족이 돼줘야겠다는 생각에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 주민증도 새로 발급받아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있게 했고, 뜻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상환제도 덕분에 밀린 간병비는 물론 벌금형까지 갚음으로써 ‘자유의 몸’이 됐다”고 우리나라 의료복지 제도의 우수성에 흐뭇해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남양주북부경찰서,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141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키며 피부미용시술 등을 제공하고,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72억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병원 의료진 및 환자가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을 통해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병원장은 상담실장과 함께 환자들에게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진료기록은 통증치료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며 입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월 500~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한 것이다. 피부관리사 및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은 미백이나 주름개선 등의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했는데, 환자별 허위 진료계획과 실제 사용 용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별도 표기한 매뉴얼을 공유했다. 또한 고액 진료비를 수납하는 장기입원 환자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병원 병상 수를 초과 운영하기도 했다. 의사는 상담실장이 설계한 일정표에 따라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및 발급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험금(60억원)을 편취해, 이를 병원비로 충당하도록 했다. 또 환자가 외박 등으로 부재중인 경우에도 입원비, 식사비 등 급여항목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해 공단부담금 12억원을 부정 수급했다. 환자 136명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1인당 평균 4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경찰청, 건보공단과 올해 초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례적으로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이번 사건은 유관기관간 공조를 통해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한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건보료 포함)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