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4일 도내 유일의 보훈복지의료 전문시설인 원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일일 요양보호사’로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요양원에 도착해 요양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르신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하고 치료실을 찾아 재활치료 중인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 일일이 인사를 전하며 존경의 뜻을 표했다. 원주보훈요양원 치료실에는 어르신들의 인지 회복 및 재활을 위한 보행 훈련용 워킹레일, 스마트 인지게임기 해피테이블 등 최첨단 IT 기반 재활장비가 갖춰져 있다. 김 지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이 원주에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도내 보훈요양원을 늘려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강원도는 국가 보훈시설 도내 추가 확충을 위해 강릉에 동해안권 보훈요양원 건립, 춘천에 호국광장 조성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어 김 지사는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원주보훈요양원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여가 프로그램인 요가볼 드럼 활동을 보조하며 어르신들의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순간을 함께했다. 이후에는 원주보훈요양원과 협업해 100세 이상 어르신 5명에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감사패를 전달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의 현장학습 이동을 위해 휠체어 리프트 버스 탑승을 도운 김진태 지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곳 보훈요양 유공자 어르신들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강원도는 배우자에게 참전 수당이 승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 요양보호사로 양성하기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오는 7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 운영 역량을 갖춘 부산에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후보로 선정해 정책적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할 예정이다. 양성대학의 경우 24학점제를 통해 3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부산시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추진한다. 시범사업에는 유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과 연계,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 따른 ‘컨설팅대학 및 비자정밀심사대학’과 한국대학평가원 또는 한국고등직업교육평가원의 ‘기관평가 인증 미취득 대학’은 신청할 수 없다. 절차는 △모집·공고(부산시) △사업 신청(지역대학) △후보대학 추천(부산시→법무부) △양성대학 선정(법무부)으로 진행된다. 사업을 신청하는 대학은 7월 16일까지 신청 서류를 우편(부산시 지산학협력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후보 대학 선정을 위해 선정평가단을 구성해 법무부가 제공한 '양성대학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평가를 하고 점수 기준 상위 2개 대학을 법무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대학 경쟁력 △사업 운영 △교육 과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지역 사회연계 등 5개 평가항목(13개 세부기준)이다. 향후, 법무부는 부산시를 비롯해 광역지자체가 추천한 후보 대학에 대해 민관합동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인력난이 심각한 요양보호사에 외국인 유학생이 우수 요양보호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대학 경쟁력, 사업 운영 역량, 교육과정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영 여건이 우수한 대학을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부산지역 대학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파킨슨병을 가진 입소자를 수차례 폭행한 요양보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요양원에 머물던 6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 등을 포함한 요양원 관계자 11명을 수사했다. 또 2개월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폭행이 확인된 4명을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요양원 CCTV 영상에는 요양보호사들이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침대에 누운 B씨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TV 채널을 바꿨다는 등 이유로 평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폭행이 확인된 보호사 4명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내수 부진에 따라 취업자의 업종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는 대표 내수 업종인 판매직과 건설업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고령화로 요양보호사 등은 증가했다.  24일 통계청은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 산업 소분류별로 취업자를 보면 음식점업이 166만2000명(5.8%)으로 가장 많았고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159만4000명·5.5%), 작물재배업(140만7000명·4.9%) 등이 뒤를 이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은 요양보호사 등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8만8000명)이었다. 건물건설업 취업자는 8만6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직업 소분류별 취업자는 매장판매 종사자가 150만7000명(5.2%)으로 가장 많았다. 작물재배종사자가 134만3000명(4.7%)으로 뒤를 이었고 청소 관련 종사자는 124만9000명(4.3%)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1년 전에 비해 매장판매 종사자가 10만명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건설·광업 단순종사자도 6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 부진 장기화, 건설업 불황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연령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청년층과 30∼49세는 음식점업이 각각 10.4%, 4.5%로 가장 많았다.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작물재배업(9.6%)이었다. 임금 수준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1.6%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이상은 26.5%였다. 이어 300만~400만원 미만이 22.0%, 100만~200만원 미만 10.4%, 100만원 미만 9.6% 순이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라이프의 요양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중장년 일차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재단 서부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상봉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이사와 강명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은 오는 4월부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채용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현장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면접을 통과한 지원자 중 약 2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60세 정년 이후에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를 적용하여 고용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출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협약은 KB골든라이프케어 요양시설에 안정적인 요양 인력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요양보호사, 조리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군을 모집하며 중장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실버산업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 향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B라이프와 KB골든라이프케어는 ‘돌봄’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업계 최초로 요양사업에 진출한 KB라이프는 시니어 삶 전반에 라이프 케어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KB라이프 요양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와 서울50플러스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토대로 KB라이프의 시니어 사업도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8기 개호보험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개호 인력은 지난 2019년 211만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22만명 늘어난 233만명에 달한다. 오는 2040년 280만명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개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야마자키 마야 전 중의원은 "개호보험제도는 2000년 도입 이후 8차례 법률 개정을 거쳤는데 모두 개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개정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보건정책 컨설턴트인 야마자키 전 의원은 개호보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개호보험은 고령자 요양 전담 사회보험이다. 민간기업은 물론 시민단체, 후생노동성이 함께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개호 인력에 대한 처우다. 일본에서 개호는 간병과 구분된다. 개호인력은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고령자의 목욕과 배설, 식사 등을 돕는다. 정신적인 업무 스트레스는 낮지만 신체적으로 고된 노동에 일본인이 기피하는 직종 1순위로 꼽힌다. 오는 2040년 기준 약 280만명의 개호 인력이 필요한 일본정부는 개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환경 개선 △급여 인상 △돌봄 직원 간 배분 규칙의 유연화 △직원의 이직 방지·정착에 이바지 △서비스 제공 직장 평가의 내실화 △보호기기를 도입한 경우 야간 근무 축소 등이다. 야마자키 전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호 인력(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여성 환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발로 밀고, 머리채 잡고...CCTV에 포착된 손찌검 2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소재의 한 요양원에 입소 중인 6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고개를 숙인 B씨에게 삿대질을 한 뒤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고 화장실로 끌고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B씨를 화장실에 밀어 넣으며 뒤통수를 반복해서 때렸고, 뒤따라온 다른 여성은 화장실 문을 슬쩍 닫았다. 파킨슨병 환자인 B씨는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너 같은 게 선생님들 우습게 봐서 그런다고 하면서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한다고 했다"며 "요양보호사들이 대장이니까 저는 그냥 때리면 맞았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들의 일상적인 손찌검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A씨 등은 모로 누운 B씨를 발로 밀고, 머리채를 잡아 주저앉혔으며, 질질 끌어 화장실 바닥에 눕혀놓고, 옷을 쭉 잡아당겨 일으키기도 했다. 어머니 멍자국 본 아들이 고소... 되레 협박 당해 지난 4월 모친의 어깨 멍 자국을 보고서야 학대 사실을 알게 된 B씨 아들 C씨는 요양보호사 9명과 요양원 원장 등을 고소했다. 그러나 C씨는 고소 이후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쫄리냐? 너 사과해, 나한테", "너 또 보자. 다음에는 얼굴 보자", "무섭지? 앞으로 무서워야 해. 기다려", "너 혼난다, 누나한테"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또 한 요양보호사는 지난 8월 C씨와의 통화에서 "너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래서 네 엄마가 요양원에서 그렇게 당한 거 아냐. 난 네 엄마 자체를 싫어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요양원 측 "모자의 일방적 주장.. 우리가 피해" 반박 그러나 요양원 측은 B씨 모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요양원 원장은 "우리가 얼마나 피해가 큰지 모른다"면서 "(B씨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폭행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폭행 피의자나 피해자가 추가로 있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돌보던 80대 여성의 머리를 청소기 쇠봉 부분으로 내리친 요양보호사가 1심에서 실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지난달 26일 노인복지법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85)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청소기의 쇠봉 부분으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B씨는 두피에 열린 상처 등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에 따른 과대망상 조증삽화 등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거동 자체가 쉽지 않은 고령의 노인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이러한 책무에 반해 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에 따른 과대망상, 조증삽화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음에도 스스로나 가족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요양보호사마저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의 공급이 고령화 등으로 크게 부족해지고 있는 탓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연령은 61.7세로, 오는 2027년 약 7만 9000명의 부족 인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E-7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앞으로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E-7 비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연간 400명의 범위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을 주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득을 허용한다. 지난 1월부터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재학 중인 유학생에게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대를 때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거 보고 억장이 무너졌죠."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7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70대 요양보호사 A씨가 80대 치매노인을 돌보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부터였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발길질도 모자라 긴 막대로 노인을 내려치고, 팔을 마구 잡아당겨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치매 노인을 하루 9시간씩 혼자 돌봤다. 피해 노인의 가족은 어머니 몸에 가끔 멍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 건 피부가 약해서 그랬겠거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CCTV를 확인,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폭행과 학대는 처음 노인을 맡고 두 달째 시작돼 6개월에 걸쳐 30차례가 넘었다. A씨는 "케어를 하는 과정이었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요양센터 측은 A씨가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었고, 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한때 일이 힘들다고 해 월급까지 올려줬다며 한탄했다. 검찰은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