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도 과천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과천시립요양원 입소자 모집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입소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시민이다. 입소 신청은 과천시립요양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요양원을 방문하면, 접수를 위한 안내 인력이 배치돼 있어 현장에서 온라인 접수를 도와준다. 과천시립요양원은 과천시가 최초로 운영하는 공공 노인요양시설로, 지역 어르신의 안정적인 돌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됐다. 입소 정원은 총 140명이며, 이 중 일반 입소자는 116명, 치매 전담형 입소자는 24명으로 나뉜다. 시설 내 전문 요양 인력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요양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시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고령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공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치매 전담형 입소 공간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과천시청 누리집과 과천시립요양원 누리집, 과천마당앱, 관내 게시된 현수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소 관련 문의는 과천시립요양원으로 하면 된다. 신계용 시장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시립요양원이 드디어 시민 품으로 다가온 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원활한 입소 절차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남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의 위탁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이 요양원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고 있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로 돼 있지만, 실제 관리는 최씨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역시 김진우씨가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29일 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장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 철저 여부', '물수건 등 주방용구를 살균·소독 후 사용'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점검 당시 조리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튀김용 소도구에 녹, 이물 등이 발견돼 식품 음식기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양주시는 위반사실 확인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과 지난해 이 업체를 상대로 한 남양주시의 점검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남양주시에 해당 요양원의 식자재와 식기구 위생을 긴급 점검하라고 주문하고 요양원 부실 운영과 노인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전 의원은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 요양원과 관련한 제보의 진상을 조속히 밝히기 위해 행정조사 뿐 아니라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례가 무더기로 신고됐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문을 연 이 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는 곳이다. 대표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이며 주요 간부 자리에는 친인척들을 앉히고 실제 관리는 최씨가 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가 최근 건보공단에 공익신고하며 노인학대 등 불법 운영 실태가 알려졌다. 입소자 한 명당 매달 37만5000원의 식대를 받고도 제공되는 음식은 끔찍했다. 간식으로 썩은 과일들이 제공됐고, 한 층 입소자 16명이 먹는 주스에는 바나나를 달랑 7개만 넣고 물을 탔다. 1.5리터짜리 토마토주스도 한 층당 딱 한 병이 주어졌다. 1인당 간식비로 고작 100원 안팎이 들어간 셈이다. 곰탕은 대파 같은 고명이나 고기 건더기는 찾기 힘들고, 미역국도 미역 없이 끓여 나왔다. 식사 때 제공된 숟가락에 음식물이 그대로 묻어 있는 등 위생도 엉망이었다. 제보자는 "(건더기는) 낚시를 해서 건질 수 있을 만큼 양도 적게 그렇게 주고 소시지 엄청 싸구려…우리 강아지 줘도 안 먹을 것 같아"라고 폭로했다. 작년 12월에는 한 80대 노인이 설사와 혈변 증상을 열흘 넘게 보였고, 3주 가까이 방치된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 숨지기도 했다. 이 역시 '돈 때문'이라는 게 제보자의 증언이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입소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절반밖에 못 받는다는 것. 일상적인 학대 정황도 폭로됐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의 사지를 24시간 침대에 묶어 놓고 기록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것. 남양주시와 건강보험공단 등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요양급여 부당 지급금 환수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경기도 과천시는 오는 7월 개원을 앞둔 '과천시립요양원'의 위탁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큰소망이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과천시립요양원은 중앙동 62-16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총 140명이 생활할 수 있는 장기요양 시설이다. 이 중 일반 입소자는 116명, 치매 전담 대상자는 24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채용 분야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등으로, 입소 어르신의 일상생활 지원과 건강관리, 식사 제공 등 요양시설 전반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모집한다. 각 직종별 자격요건, 담당업무 등 세부사항은 과천시 누리집 '과천소식'과 워크넷, 사회복지법인 큰소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30일까지이며, 인터넷(전자우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이며,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평가로 구성된다. 과천시립요양원은 과천시 최초로 설립되는 공립 요양시설로, 전문적인 돌봄 체계를 통해 지역 내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입소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갖출 예정이다. 입소자 모집 일정과 개원 관련 상세 내용은 오는 5월 중 과천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의 첫 출발점이 될 과천시립요양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어르신을 따뜻하게 모실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80대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달만에 대퇴부 골절로 인한 합병증을 앓다 숨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와 8년째 누워만 있던 노인은 지난해 3월 요양원에 입소했다. 노인은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말은 못 하지만 들을 수 있으며 의식은 또렷한 상태였다. 하지만 입소 약 한 달 만에 대퇴부 골절과 요로감염을 앓다가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같은 해 8월 사망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노인의 대퇴부가 골절됐다는 소식에 의아했던 유족 A씨는 요양병원 CCTV를 확인했다. CCTV를 보면 직원이 고인의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기저귀를 갈고 있었는데, 이때 노인의 발이 얼굴에 닿을 만큼 강하게 누르는 장면이 보였다. 이에 A씨는 요양원 측 부주의와 과실이 사망 원인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다리가 들어 올려지기는 하지만 골절이 의심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골절의 발생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 씨는 CCTV 영상을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했고, 전문가들은 "요양원 직원이 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왼쪽 대각선으로 강하게 누르는 과정에서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직원이 이미 꺾인 다리를 추가로 7㎝가량 더 눌렀다는 분석도 내놨다. A씨는 “가슴과 다리를 폴더처럼 접은거다. 그렇게 꺾으면 저도 부러질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 요양원 측은 “보호자가 환자의 기존 골절 사실을 숨기고 입소시킨 것이 원인”이라며 “통상적으로 다른 어르신들은 기저귀 갈 때 몸을 옆으로 돌려서 가는데, 이 어르신은 그걸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자세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확하게 골절이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입소 전 요양병원에서 무릎 골절이 있었지만 완치됐고, 현재 문제가 된 대퇴부 골절과는 부위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후 A씨는 "제보사실을 알게 된 요양원 측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합의를 제안했다"라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야 입장을 바꾸는 태도에 더욱 화가 나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부산지역 최초의 치매 전담형 공립 요양원 건립사업이 이달 설계 공모에 돌입해 본격 추진된다.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해당 요양원 건립을 위해 총 77억원을 투입해 대지 1335㎡, 연면적 1360㎡, 지상 2층 규모로 모라동 일대에 조성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시설은 일반실 없이 치매 전담실로만 구성되며 프로그램실, 침실, 공동거실,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는 총 48명의 치매 어르신을 수용 가능한 규모며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 케어가 가능하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건립사업은 지난 2023년 설치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부산시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통과해 이달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이후 오는 12월 착공해 오는 2026년 말 준공한다는 목표다. 조 구청장은 "부산 최초의 치매 전담형 구립 요양원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최초의 치매 전담형 공립 요양원 건립사업이 이달 설계 공모에 돌입해 본격 추진된다.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해당 요양원 건립을 위해 총 77억원을 투입해 대지 1335㎡, 연면적 1360㎡, 지상 2층 규모로 모라동 일대에 조성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시설은 일반실 없이 치매 전담실로만 구성되며 프로그램실, 침실, 공동거실,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는 총 48명의 치매 어르신을 수용 가능한 규모며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 케어가 가능하도록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건립사업은 지난 2023년 설치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부산시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통과해 이달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이후 오는 12월 착공해 오는 2026년 말 준공한다는 목표다. 조 구청장은 “부산 최초의 치매 전담형 구립 요양원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가족들의 요양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치매 극복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정부가 주간보호센터·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논밭에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농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농촌관광 등 생활인구 유입이 필요해 농지 보전만큼이나 효율적 개발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47건 토지이용규제 개선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147건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 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했다"며 "지난 3월부터 지자체·경제단체·연구기관과 함께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했고, 이를 통해 낡고 비합리적인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45건을 발표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노인복지시설,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등 전후방 산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업이 농산업으로 변모하는 만큼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농산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농지법상) 노인복지시설 등은 농지 전용 허용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농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주간보호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양원, 요양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 12배 규모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방 군사시설 등 공익시설만 주로 이용 가능한 산지였다"며 "해제가 되면 산촌개발사업 및 골프장 등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면적 상한도 폐지된다. 기존 1만5000㎡~100만㎡로 제한됐던 면적 규정이 사라져 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민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매입할 때 요구되던 복잡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경제효과 17조7000억원 전망정부는 이용이 제한되던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주민 필요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일지라도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건축물 경우 오수처리 시설 충족 시 음식점 용도 변경을 허가할 계획이다. 앞으로 267개 상수원보호구역 내 위치한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이 생기는 것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연구 공간 확충을 위해 5대 광역 연구개발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내 자연녹지지역(35.6㎢)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최대 40%, 20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종전 대비 각각 10%p, 50%p 높아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덕특구의 경우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의 연구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내년 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현장변화로 경제적으로는 약 17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유발과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요양원·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논밭에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농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농촌관광 등 생활인구 유입이 필요해 농지 보전만큼이나 효율적 개발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45건을 발표하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노인복지시설,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등 다양한 시설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이 농산업으로 변모하는 만큼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은 물론 노인복지시설 등의 전후방산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농산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농지법상) 노인복지시설 등은 농지 전용 허용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농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해 허용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 12배 규모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방 군사시설 등 공익시설만 주로 이용 가능한 산지였다”며 “해제가 되면 산촌개발사업 및 골프장 등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면적 상한도 폐지된다. 기존 1만5000㎡~100만㎡로 제한됐던 면적 규정이 사라져 더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민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매입할 때 요구되던 복잡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농기계·자금 조달 계획 등의 작성 의무를 제거해 농지 매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민간투자 확대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통해 약 2조5000억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체류형 쉼터와 같은 시설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요양원이 입주한 인천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나 노인 입소자 등 21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다쳤다. 1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8분께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층 요양원에 있던 80대 노인 입소자 등 21명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심장 질환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 처음 발생한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는 차량 3대가 탔으나 모두 전기차는 아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90대 여성도 포함됐다. 소방 당국자는 "병원 이송자 21명 가운데 중상자는 3명"이라며 "나머지는 모두 경상자"라고 말했다. 화재 발생 후 건물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소방 당국에 신고 10건이 잇따랐다. 최초 목격자는 "사우나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사우나는 지하가 아닌 3층에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요양원 입주 건물에서 불이 난 상황을 고려해 오후 6시 5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또 소방관 180여명과 펌프차 포함 차량 100여대를 투입해 3시간 만인 오후 9시 32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불이 난 곳은 상가와 아파트가 붙어 있는 주상복합 건물로 상가에는 요양원뿐만 아니라 마트와 당구장 등 20여곳이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