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승마장, 요트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해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지난 2018년 4월 1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약 93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에 세금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비회원제·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하며 과세 대상이 조정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은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체육시설들은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프장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과세의 형평을 위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입장료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별 취급의 필요성 또한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7일부터 10월 27까지 전곡리 마리나 관광테마골목에서 주말 이용이 가능한 여행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시가 선보이는 여행상품은 '전곡항 제부도 요트 케이블카 투어'와 '곱디 고운 화성 선셋 요트투어' 두 가지이다. 요트 케이블카 투어 상품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며 전곡항과 제부도 일대에서 요트승선, 선상낚시, 케이블카 탑승 등을 체험할 수 있다 . 이어 일요일에 운영되는 선셋 요트투어는 서부해안의 아름다운 낙조를 배경으로 한 요트투어와 선상활동으로 구성 돼 있다. 두 상품 모두 화성시 서부해안의 풍미 가득한 저녁식사와 여행상품 참가자들을 위한 공연, 드립커피 체험이 포함된다. 전곡리 마리나 관광테마골목 여행상품은 사전 예약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예약문의는 전곡항 상인회 또는 화성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팝업창을 참고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주민들의 노력과 협력으로 선보이는 이번 여행상품을 통해 전곡리 마리나 관광테마골목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부산시는 29일부터 나흘 동안 '2024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과 경남, 전남 등 3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는 남해안을 잇는 국내 최장 구간 크루저 요트대회다. 3개 시도가 신성장 해양레저 관광벨트를 조성해 남해안권 상생발전과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7개국 3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대회는 여수 가막만 일원에서 코스탈 경기를 시작으로 여수 운천원형마리나에서 통영을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요트 경기와 각 시도별 시민체험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대회 이튿날인 30일 오후 6시30분 여수 운천 해변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선수단과 주요 내빈이 참석해 개회선언, 개막 퍼포먼스 등으로 대회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9일부터 나흘 동안 '2024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과 경남, 전남 등 3개 시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는 남해안을 잇는 국내 최장 구간 크루저 요트대회다. 3개 시도가 신성장 해양레저 관광벨트를 조성해 남해안권 상생발전과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7개국 3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대회는 여수 가막만 일원에서 코스탈 경기를 시작으로 여수 운천원형마리나에서 통영을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요트 경기와 각 시도별 시민체험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은 대회 이튿날인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 여수 운천 해변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선수단과 주요 내빈이 참석해 개회선언, 개막 퍼포먼스 등으로 대회의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침몰한 호화 요트에서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렸던 마이크 린치 오토노미 창업자의 시신이 수습됐다. 남은 실종자 1명은 18살인 그의 딸 한나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내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구조 당국은 이날 수심 49m 아래에 가라앉은 요트 선실에서 린치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 영안실로 옮겼다. 이로써 이번 침몰 사고의 사망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앞서 선상 요리사의 시신이 침몰 당일인 지난 19일에 수습됐으며, 사고 이후 실종됐던 조너선 블루머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 회장 부부, 국제로펌 클리퍼드 찬스의 미국 변호사 크리스 모르빌로 부부 등 4명이 전날 시신으로 발견됐다. 린치의 딸 한나는 여전히 실종 상태로 당국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길이 56m의 호화 요트 베이시안호는 지난 19일 오전 4시30분쯤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악천후를 만나 침몰했다. 이 배엔 승무원 10명과 린치의 무죄 판결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12명 등 총 22명이 타고 있었다. 탑승자 15명은 사고 당일 구조됐고 선상 요리사를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1996년 기술 회사 오토노미를 창업한 뒤 억만장자에 오르며 영국의 IT 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 된 린치는 2011년 미국 휴렛팩커드(HP)에 오토노미를 110억달러(약 14조685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10년 넘게 법적 다툼을 벌이다 올해 6월 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모르빌로는 린치를 대리한 로펌의 변호사였고 블루머 회장은 린치 측 증인으로 재판에 섰었다. 한편 당국은 베이시안호가 순식간에 바다로 침몰한 이유를 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목격자들은 바이에시안호가 침몰하기 전 폭풍과 함께 용오름(해상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한편, 폭풍이 덮친 순간부터 침몰까지 1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승무원들이 올바른 안전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앞바다에서 호화요트가 침몰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영국 유명 정보기술(IT) 기업가 마이크 린치(59)도 실종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시칠리아섬 팔레르모시 포르티첼로 인근 해역에서 56ｍ 길이의 호화요트가 침몰했다. 해당 요트에는 승객 12명과 승무원 10명을 포함해 22명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5명이 구조됐으나 1명이 숨지고 6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사망자는 선상 요리사인 리카르도 토마스로 확인됐다. 실종자들은 영국인 4명과 미국인 2명 등으로 파악됐으며, 그중 린치 전 오토노미 창업자와 그의 딸 해나(18)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린치의 아내도 요트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린치는 1996년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오토노미를 창업해 대형 상장기업으로 키워냈다. 그는 한때 '영국의 빌 게이츠', '영국의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오토노미가 2011년 미국 휼렛패커드(HP)에 110억달러(약 14조7000억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오토노미의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미국 연방 검찰은 2018년 린치를 금융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나 린치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우 그는 약 1년간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받다가 올해 6월에야 무죄 평결을 받고 풀려났다. 사고가 난 요트는 영국 국기를 단 바이에시안호로 당시 린치 회사의 직원들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생존자들은 "린치가 직장 동료를 위해 이번 여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고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은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생존자 가족의 말을 인용해 이 자리는 린치의 무죄 판결을 기념한 자리로 법률회사와 린치의 인보크 캐피털 측 인사들이 초대됐다고 보도했다. 해안경비대 관계자는 요트가 포르티첼로 항구로부터 약 700m 떨어진 해역에 정박 중이었고, 저녁에 토네이도와 같은 강력한 폭풍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들은 강한 돌풍으로 인해 요트의 돛대가 부러졌고, 이로 인해 배가 기울면서 순식간에 가라앉았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 한편 이탈리아 구조당국은 구조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항만 당국은 구조된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발생한 요트 침몰 사고로 영국의 IT 기업인을 비롯해 6명이 실종됐다. AP통신과 영국 스카이뉴스 등 외신들은 길이 56m 호화 요트인 베이시안이 강한 폭풍으로 인해 침몰했으며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으나 기상 악화가 예상돼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포르티첼로 인근 앞바다에서 물기둥이 발생해 높이 75m인 돛대가 부러져 요트가 균형을 잃고 침몰했다고 보도했다. 요트에서 조명탄을 긴급 발사했으나 접근했을 때 이미 침몰한 상태였다고 당시 인근에 있던 선박 선원들이 증언했다. 선체는 해안경비대 잠수부들에 의해 수심 50m 지점에서 확인됐다. 침몰한 요트에는 당시 승객과 승무원 2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파도에 휩쓸린 일부 생존자들은 사고 지역 인근에 있던 네덜란드 선박에 의해 구조됐다. 이번 사고 실종자 중에는 영국 IT기업인으로 첫 IT 억만장자가 된 마이크 린치 가족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린치의 부인과 1세 유아를 비롯해 15명이 구조됐으나 린치와 그의 18세 딸 등 여섯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신 1구가 인양됐으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스카이뉴스가 전했다.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려온 린치는 지난 1996년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노미를 공동 창업했으며 2001년 영국의 첫 인터넷 억만장자가 됐다. 오토노미는 지난 2011년 휴렛패커드(HP)가 110억달러에 의해 인수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오후 7시 22분께 부산 해운대 수영만요트경기장 한 요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따르면 요트는 운항을 마치고 계류장에 정박했으나 시동이 꺼진 뒤 선실 안쪽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다.  이 불로 선장과 탑승객 등 8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선실과 엔진실 등을 태워 약 28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4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서생중학교가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요트 경기 대회에서 금·은·동을 모두 쓸어 담았다. 9일 울산 울주군 서생중학교에 따르면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지난 7월 31일~8월 3일 충남 보령 요트경기장 일원에서 요트, 카누 등 정식 4개 종목과 고무보트 등 번외 3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서생중 요트부는 ILCA4 종목 1위, 옵티미스트 2위 달, IQ-FOIL 종목 3위를 차지했다. 서생중 2학년 강지원 선수는 ILCA4 종목에 출전해 최종 종합점수 2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학년 이현성 선수는 옵티미스트 종목에 최종 종합점수 20점으로 2위를, 2학년 노필립 선수는 IQ-FOIL 종목에 종합점수 30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조상식 서생중학교장은 “무더위와 거센 조류, 강한 바람 등 어려운 환경에도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탁월한 경기력을 발휘하며 뛰어난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동명대학교는 '2024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요트경기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충남 보령에서 열린 이 대회 Formula Kite 남자대학일반부에 출전한 동명대 임성준 선수와 여자대학일반부에 출전한 김민슬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