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정에서 판사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역시 A씨와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 감치결정과 구치소 처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의 형사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장에게 반말을 했다. 이후 A씨에게 법원조직법 위반이 적용돼 A씨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9일간 감치됐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일 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장이 자신의 법정 언행을 트집 잡아 감치 재판을 진행했고, 남부구치소 수감 중 오른쪽 발목에 난 상처가 방치돼 욕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국가가 법원조직법의 오용으로 인한 담당 법관 이하 재판부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위법한 감치 재판으로 욕창이 발생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2015년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2020년 7월 1심은 “감치결정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다”며 “감치 집행 기간 동안 욕창이 생긴 사실은 인정하지만, 구치소 직원들이 감치 집행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다던가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상처가 악화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10 07:17:59[파이낸셜뉴스] 사진을 통해 욕창 단계를 예측, 그에 맞는 드레싱 제재를 추천해 주는 솔루션 시스템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강미라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 교수와 간호본부 심소연·김민경·송미라 연구팀은 ㈜파인헬스케어(대표 신현경)와 공동연구를 통해 인공지능(AI) 욕창 단계 예측 솔루션 시스템 ‘스키넥스’를 개발, 세계 최고 권위 의료 IT협회인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가 주관한 2022 글로벌 컨퍼런스에 포스터 발표했다고 밝혔다. 스키넥스는 카메라로 욕창 부위를 촬영하면 현재 욕창단계(1~4단계, 미분류, 심부조직손상)를 실시간으로 예측해주고, 피부상태에 대한 항목을 입력하면 치료 방향에 맞는 드레싱 제재를 추천해주는 솔루션이다. 해당 솔루션은 환자확인용 바코 드시스템(BPOC)을 통해 수집된 욕창 이미지 약 1만건을 사용하고,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 3명이 라벨링하여 개발했으며, 솔루션의 신뢰도와 정확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키넥스 도입으로 욕창 단계 평가 오류를 줄여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드레싱 재료 정보를 제공, ‘질 높은’ 욕창 환자 간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13개 병동에서 시범 적용 후 추가 데이터 수집 및 욕창 간호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하여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해외 진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연구를 주관한 강 교수는 “AI기반 욕창 단계 예측 솔루션 시스템은 욕창 환자를 관리해야하는 간호사에게 실시간으로 욕창 단계 판단과 치료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간호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적절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개발한 심 간호사는 “간호사의 숙련도에 따라 욕창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업무용 모바일 기기에 시스템이 탑재되어 신입 간호사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5-09 09:36:35[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0일 출시한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 탑재된 욕창진단비 특약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더필요한 소득보장보험'에서 판매 중인 욕창진단비 특약을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의 항목에서 높게 평가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욕창진단비'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DB손해보험은 제도 도입 이후 장기보험에서만 15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보험업계에서 최다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욕창진단비는 늘어난 고령층 고객 보장을 위해 기획된 특약이다. 최근 5년간 욕창 환자수는 28% 증가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의료 인력 및 시설 부담 과중, 요양시설 등의 집단 감염 등으로 고령층의 적기 치료가 어려운 현실이다. 욕창은 치료 시기를 조금만 놓치게 되면 빠르게 괴사가 진행되며, 3~4단계의 욕창으로 진행될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치료기간이 소요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욕창진단비 개발을 통해 적기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질병으로의 진행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새로운 위험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3-15 09:30:3512월부터 요실금팬티와 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이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신이 허약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용구 제품을 혜택을 확대했다고 11월30일 밝혔다. 그동안 대여로만 제공됐던 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을 지원함에 따라 기존 소독제품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수급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게 됐다. 요실금팬티는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에 지원한다. 외출 시 요실금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에 최대 4개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이외 지난 9월 1일부터는 내구연한(5년) 내 1개만 구입이 가능했던 성인용보행기를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어 실내·외에서어르신의 보행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8-11-30 09:49:20군의관의 과실로 수술을 받은 뒤 욕창을 얻은 군인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A씨(25)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정부는 A씨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허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011년 10월 군에 입대한 A씨는 고된 훈련이 반복되면서 나날이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A씨는 국군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뒤 A씨 가슴과 배 부근에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름 10㎝ 정도 되는 상처들이 곳곳에 나타났다. A씨 측은 수술을 한 군의관의 과실로 욕창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의관이 수술 받침대에 A씨 몸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피부가 받침대 바닥에 쓸렸다는 주장이었다. 수술 중 계속되는 마찰로 생긴 상처가 욕창으로 번진 것이라고 A씨 측은 강조했다. 1심은 진로기록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해 A씨측 주장을 인정하고 15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군의관의 과실을 인정하되 A씨의 피해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 1심 배상금보다 300만원 가량을 낮춰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제시하고 원·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양측이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2-04 10:01:18휴온스는 바이오의약품인 욕창치료제 'EG-데코린(Decorin)'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임상 2상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휴온스는 지난 2009년 'EG-데코린'의 개발사인 아이진에 기술 이전 협약을 통해 본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한 바 있다. 'EG-데코린'의 임상 2상시험은 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이덕철 교수의 주도하에 진행된다. 아이진에서 진행하는 임상 2상 완료 후에는 휴온스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며, 2015년 출시 될 예정이다. 'EG-데코린'은 유전자 재조합기술에 의해서 효모에서 발효 생산한 재조합 단백질 주성분을 부형제에 첨가한 연고형태의 치료제로, 욕창 부위에 적용하면 모세혈관 재구성을 유도해 모세혈관을 안정화시켜 욕창이 치료된다. 아이진 관계자는 "EG-데코린은 이미 국내특허 등록이 된 상태이고 해외 특허도 출원 중"이라며 EG-데코린은 대체 치료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성이 뛰어난 바이오 신약이어서 추후 타 피부질환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01-31 14:10:27'U-헬스케어'를 만성 욕창 관리에 활용하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허찬영 교수는 KT와 공동으로 욕창을 관리하는 원격상담 솔루션인 스마트 폰 기반의 'Wound Manager'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욕창환자 31명(33case)을 대상으로 4주간의 시험서비스를 진행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처 전문의료진이 원격으로 욕창을 사정한 뒤 드레싱 제재를 권고하도록 하여 0주차, 1주차, 2주차, 4주차 각 1회씩 총 4회 환자를 직접 방문하고 그 효과를 측정했다. 욕창 원격상담 솔루션은 환자나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현재 욕창 사진을 촬영해 입력하면 자동화 알고리즘을 통해 상처의 크기와 상태에 가장 적합한 드레싱 제재가 추천되고, 의료진이 이를 확인해 최종 권고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욕창을 진단하는 13가지 항목(크기, 깊이, 괴사조직 타입, 삼출물 타입 등) 중 상처 크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직접 진료 수준에 가까운 80% 이상의 일치율을 보였다. 상처 사진을 분석해 자동으로 권고한 드레싱은 87.6%, 자동권고 후 의료진이 수동권고 한 드레싱은 96.1%의 일치율을 나타냈다. 또한 33건 중 31건(93.9%)의 증상이 회복됐고 상처의 회복 정도를 나타내는 PSST(Pressure sore status tool) 점수의 변화도 평균 -2.76점으로 호전됐음을 확인했다. 욕창은 만성질환이라는 특성 때문에 4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상처가 좋아지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 PSST 점수 변화가 -2.76으로 나타난 것은 만족할만한 치료 성적이라는 게 의료진의 설명이다. 상처 크기 측정의 일치율이 낮은 것은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상처가 호전되지 않았던 2건의 경우 타 보유질환으로 인한 생체기능의 저하가 원인이었다. 욕창은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인한 압박으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조직이 죽어 발생하는 궤양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게 주로 생기는 욕창은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방치할 경우 골수염, 패혈증으로 이어져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욕창은 상처의 세척이나 상처 상황에 맞는 드레싱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동이 불편한 욕창 환자의 특성상 적절한 관리가 어려웠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허찬영 교수는 "욕창은 주로 가정이나 요양기관에서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환자를 관리하는데, 이 솔루션을 이용하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상처 전문의료진이 추천하는 드레싱 제재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거동이 불편한 욕창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전문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데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2-03-14 16:38:01【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의료기기 제품들이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독일 MEDICA 2024에서 352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함께 독일 MEDICA 2024 전시회에 강원공동관을 운영했으며 강원지역 의료기기 제조 기업 10곳이 참가했다. 참가 기업은 △씨유메디칼시스템(자동심장제세동기) △뉴퐁(초음파수술기기) △네오에이블(욕창예방전동방석) △엠아이원(무선내시경) △휴피트(분자진단키트) △메디코슨(피부미용기기) △리스템(디지털 엑스레이) △메쥬(웨어러블 심전도 패치) △대한과학(체성분분석기) △스몰머신즈(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MEDICA 2024 강원공동관을 통해 상담 404건 803만불, 계약추진 54건 352만불의 성과를 얻었다. 참가기업 중 욕창예방전동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를 생산하는 네오에이블은 슬로바키아 바이어와 현장에서 MOU를 체결, 추가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과 함께 스마트 건강검진센터 특별관도 조성, 해외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가 한국보다 건강검진 주기가 길고 결과 확인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특별관에서 AI를 접목한 한국 건강검진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하루만에 결과를 확인, 방문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강원의료기기의 독일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세계한인무역협회 프랑크푸르트지회와 MOU를 체결했다. 이어 글로벌 인증 기관인 TUV Rheinland AG에 방문, 지난해 업무협약 이후 후속회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 규제법(AI ACT)과 MDR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한-독 네트워킹 행사, 기술세미나, 인증컨설팅회사 관계자 미팅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 및 기관 관계자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각국의 의료기기 산업 현황을 파악했다. 한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내년 1월 미국 CES와 두바이 Arab Health에도 공동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종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은 ”이번 전시회가 참가기업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점이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신규 전시회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20 09:40:15[파이낸셜뉴스] 고관절 골절 환자에게 장·단기 재활 계획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낙상방지교육, 퇴원 후 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두루 포함하는 통합적 골절 재활프로그램(FIRM)을 시행하면 스스로 보행할 수 있는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팀에 따르면 FIRM은 신체운동과 단순 보행 훈련에 집중했던 기존의 재활치료에 비해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정형외과 △노인병내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가 접근 방식이다. 포괄평가 팀 회의로 △물리치료 △작업치료(일상생활 동작수행 훈련) △영양관리 △합병증예방(욕창, 폐렴, 요로감염) △통증 및 섬망 조절 △지역사회 연계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추적관찰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낙상은 노인의 약 20%가 경험할 정도로 노년층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요인이다. 겨울철에는 낙상으로 인한 취약골절이 더욱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엉덩이관절을 일컫는 고관절 부위 취약골절은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며, 골절되면 이전 수준으로 기능 회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 후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장기적인 후속 치료가 필요하며, 특히 수술 초기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가 집중적으로 제공돼야 합병증을 줄이고 장애 정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골절 수술 이후 급성기 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거나, 후속 병원으로 전원 또는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다. 임 교수팀은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65세 이상의 환자 203명을 FIRM 치료(108명)와 통상재활(95명)에 각각 무작위로 배정한 후 1년간 추적 관찰했다. 보행기능 평가는 Koval(낮을수록 우수), FAC(높을수록 우수) 척도를 사용했고, 재활입원, 퇴원시, 수술 후 3개월, 6개월, 12개월 시점에서 독립보행 가능 비율과 골절 전 보행상태로 회복을 분석했다. 그 결과 1년간 FIRM 그룹의 Koval 점수 변화는 -4.13점으로, 통상 재활치료 그룹의 점수 변화(-3.22점)보다 더 컸고, FAC 점수는 FIRM 그룹에서 3.37점 증가한 반면, 일반 재활치료 그룹에서는 2.56점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12개월 추적조사 시점에서 FIRM은 독립보행률이 76.8%로 통상치료 그룹 56.0% 보다 높았고, 골절 전 보행상태로 회복률 또한 81.2%로 대조군 62.0%에 비해 더 높았다. 임 교수는 “노인성 질환의 통합적 다학제 관리는 초고령화 사회에 중요한 보건의료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다른 새로운 재활방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노인 골절환자의 기능장애와 사망률을 낮추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학제 재활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고 이번 연구결과가 기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1-18 09:19:03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고령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료 서비스와 직결되는 요양병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는 의료수가 체계와 인건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요양원 등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격차도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의료 서비스 기관의 축소와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5년 새 218곳 문닫아2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지난달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합친 개념이다.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조산원 및 보건기관이 포함된다. 요양병원은 요양기관에 속하는 병원의 한 종류다. 지난달 기준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7만8101개소로, 2019년 대비 5685개소(7.9%)가 늘었다. 반면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만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요양병원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 대비 218개소(-13.8%)가 줄어들었다. 지난 7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지만, 고령 환자들을 치료하는 요양병원은 4년 연속 감소한 셈이다. 요양병원이 감소한 배경에는 수가 체계와 인건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양병원의 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일당정액수가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진료 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치료 재료 및 약품 등을 일체로 묶어 일정 금액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행위별 수가는 의료 서비스 별로 가격을 정하고 사용량과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의료업계는 요양병원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소진료(의학적 필요성이 있지만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진료)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선재 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치료에 따른 '행위별 수가'가 제한적"이라며 "욕창 환자의 경우 드레싱과 소독 등 의료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액수가가 적용되면 사실상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도 행위별 수가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애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문을 닫는 요양병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요양 급여비 착복, 간병인의 환자 폭행 등 부정적인 요인을 근절하고 요양병원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의 경영난과 폐업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서울에 집중중환자들이 입원하는 요양병원 외에 일상적인 노인 돌봄과 관련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 단기보호 등의 기관을 포함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만8868곳이 있다. 이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전체의 0.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은 서울에 위치해 있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된 시군구는 총 98곳에 불과하다.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서울에 있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28 18: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