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주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경 대통령실 통신내역 등을 확보한 이후 수사에 가시적인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다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몇부 능선을 지났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졌다"며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나 용산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묻는 질문에는 "언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시점은 말하기 어려운 타이밍"이라면서도 "경찰들, 용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태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나 해병대 관계자 등 군대 내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면, 유 전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가 오간 것으로 조사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나 사건 초기 국방부로부터 수사기록을 회수당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5월 유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6월까지 군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이후 수개월 동안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하는 데 집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외부에서 수사가 오래 걸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계속 내부 검토하고 준비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남용 성립에 대한 법리검토는 마쳤느냐'고 묻자 "법리 검토는 충분히 했다고 보면 되고 사실관계 규명의 문제"라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마은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최 전 소장은 지난해 3월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시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 54분 용산구청 당직실 도착,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구급차를 타로 이틀날 오전 0시6분께 사고 장소에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최 전 소장이 "최초 기안된 문서에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출동 및 도착 시간이 없어 이를 기재하라고 했을 뿐, 최 전 서장의 도착시간을 특정해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현장이라는 문구도 당시 사상자 수습이 이뤄지던 이태원 일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도, 위작한 공전자 기록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전 소장은 최후진술에서 "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엔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면서 거시적으로는 경제 체력을 다져놨으니 미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양국화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히면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차원에서 물가를 잡는 방법,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라면서 "다음 달 초에 소상공인 이벤트도 이런 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분기별로 소득분배율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그럼에도 국민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되,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를 얻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조성하겠다.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서울시는 올해 초 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2013년 자금 부족,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구역지정이 해제된 역사가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재도약을 알린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대 초반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사진)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의 진행 과정을 들어봤다. 임 기획관은 7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3대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입지·교통·환경 등 우수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기업환경과 정주여건을 글로벌스탠다드 수준까지 끌어올려 2030년 초엔 제1호 글로벌기업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본부)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대상지는 코레일이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부지 49만5000㎡다. 이곳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도시로 만드는 구상이다. 최대용적률 1700%의 100층 높이 랜드마크 빌딩과 개발부지 면적과 맞먹는 50만㎡ 규모의 녹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임 기획관은 "시가지 중심이란 입지 특성상 광역교통 접근성은 우수하나 주변 시가지에서 용산공원 접근 체계는 미흡해 주변 지역과 동선 연계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제학교와 외국인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도시혁신구역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코레일과 인천공항철도 용산역 연장 등도 검토 중이다. 또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정부와 밀접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업실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임 기획관은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확대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며 "정부와 협력해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및 핵심 글로벌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기획관은 마지막으로 "용산이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국제업무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에 안정적 물가관리와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 달성 등 양호한 경제지표를 기록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도 최대치가 예상되는데 이어 윤 대통령 정상외교를 계기로 128조원대 경제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본보 2024년 11월 5일자 1·6면 참조> 이같은 거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물가 안정 지속 등 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물가가 두달째 1%대로 안정 기조를 유지했지만 내수 부진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지금이 금리인하의 적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리인하는 통화정책당국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자칫 과도한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불확실성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고용율과 역대 최저 실업율 달성,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며 "이런 우리 경제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외국 주요 기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외교로 총 971억 달러, 약 128조원의 경제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힌 성 실장은 세일즈 외교로 원전, 방산, 플랜트 등 새 유망산업 진출을 확대하고, 중동, 아세안, 유럽 등 신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전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체감경기 확대를 도모할 방안에 대해선 "전체적인 물가 안정을 통해 금리인하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부담이 덜어지는 부분이 있고, 외식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으로 비용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인하는 한은의 고유업무인 만큼 과도한 시장개입 우려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이다.   향후 경기 대응 방식과 관련해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거시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재정으로 적극 대응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금액 대폭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는 기존 정책 취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아무리 강력한 비판을 해도 용산발 악재 하나가 터지면 그걸로 모든 게 무산된다”라고 말하고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한다”라며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을 촉구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하고 반대가 70%를 넘는 이 끔찍한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체 할 것인가? 당정 갈등이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라며 말하고 “그거야말로 대통령과 당을 함께 망가뜨린 뒤 정권을 민주당에 헌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는 겁니까?”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실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하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바뀌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하기 때문입니다”라며 이야기 하고 “현실을 회피하고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다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를 내서 변화와 쇄신을 해나갈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라며 당의 변화와 쇄신을 강조 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임기반환점을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그동안 기자회견을 준비해왔고, 이왕이면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들의 의견을 (대통령께서)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임기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라면서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기반환점에 윤 대통령은 집권 하반기 정책을 비롯해 4대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야당에서 공세를 펴는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 장소와 마약 공급 등을 담당한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졌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마약 모임 장소와 마약 공급 등을 담당한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마약 공급을 담당하며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다음 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개인 피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근절할 필요성이 큰데, 피고인들은 마약류 확산까지 초래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합성마약 관련 매수·소지·수수·사용, 장소 제공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이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 외에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해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가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이씨의 합성마약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정씨가 합성마약 사용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실제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은 30일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정보본부는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지만, 대통령실은 3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근처로 이동했다는 내용 정도만 밝혔다. 다만 단계적 대응과 관련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를 개시하는 시점에 다음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히면서, 북한군의 전선 투입을 최종 확인하는 순간 본격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에 특사를 보낼 계획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주에 특사파견 계획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로 이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서부 지역이라고 해도 수천명의 인원을 특정한 한자리에서 수용하긴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몇 군데로 나눠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북한군의 전투 참여 여부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어느 지역으로 언제 얼마만큼 보내서 전투를 시작한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그들의 전략을 마음 속에 들어가서 확정할 수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 계획을 밝힌 고위관계자는 특사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어떤 협력을 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측에 포탄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고위관계자는 "무기 지원도 방어와 공격 지원이 있는데 설사 무기 지원 이야기가 논의돼도 1차적으로 방어무기를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파병 북한군 동향과 관련, "쿠르스크 등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해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폭풍군단(북한군 11군단) 지휘관 일부가 선발대로 현지에 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됐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고 선을 그은 국방정보본부는 북한군 전사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뒷받침할만한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전언이 나오면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그간 북한의 러시아 파평설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미국과 나토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전에 본격 가세하면서 한국 정부와 후속 대응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CNN 방송은 29일(현지시간)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면서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상당수의 북한군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의 11월에 핵실험이 가능한지에 대해 "핵실험은 비교적 준비 시간이 짧아 언제라도 결행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선 "준비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리지만, 그것도 역시 가속화해서 실행할 수가 있다"며서도 "최근에 그런 동향이 몇번 관찰됐으나 중간중간에 끊기고 멈추고는 했다. 현재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