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다음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이달 27~29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용산 군 문화 페스타'가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홍보서포터즈로는 지난 13일 가수 HYNN(본명 박혜원) 씨와 김영흠 씨가 임명됐다. 이들은 버스킹, 사인회, 행사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전시 △홍보 △체험 △공연 △기념 △힐링 등 6개 테마로 구성할 예정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군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군복무의 숭고한 의미와 군대의 멋을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일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오코우치 아키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18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도발에 관한 유섭협의를 했다.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선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법령 위반과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민간업자와의 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반적으로 특혜 등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이라고 자평하며, 적발된 비리행위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는 2022년 12월 실시된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관저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경호처·대통령비서실이 모든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다만 이 중에서 관저 보수, 방탄창호, 경호청사 이전 등 공사는 예산 부족과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착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필요한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공사에 착수한 다음 (행안부 예비비 전용 등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등 국가계약 법령상 절차와 다르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가 준공검사를 할 때에 공사비 정산이 잘못돼 2개 업체에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 관리·감독을 총괄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에 인사자료 통보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책임을 묻는 징계에 준하는 조치이다. 이 같은 계약과 착공 시기와 절차 문제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초유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 삼기 어렵지만, 집무실·관저 방탄창호 설치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돼 주목을 끌었다. 경호처 전 부장 A씨가 친분이 있던 브로커 B씨와 작당해 1억3000만원에 불과한 방탄창 제작비용을 17억원으로 불린 계약 체결을 이뤄냈다. 계약상 납품회사는 B씨의 배우자 명의 서류상 회사였고, B씨는 15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감사원은 경호처장에게 문제의 시공업체에 대한 적정 조치와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 결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야당이 주장했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는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며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 제공 여부 확인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다만 절차상 미비점은 점검 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고,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는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한 호텔 건물에서 10대 여성이 동반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일어났다. 10대 여성 두 명이 A호텔에서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 이들은 해당 호텔 투숙객이 아닌 외부인이었다. 투숙객을 따라 들어가 호텔 건물 옥상까지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위헌 판결에 대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사회수석실에 속했던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과학기술수석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지난달 29일 헌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인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은 법임에도, 2030년 중간단계 목표만 정해두고 그 이후 목표는 비어있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논의를 거쳐 2031년 이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전한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충분한 과학적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 날 기후변화와 탈탄소 시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을 과학기술수석 산하로 옮기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기후환경은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융복합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에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키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어젠다인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지난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대비 4.4% 감소해 2년 연속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성 실장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산업부문에 저탄소공정 도입, 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면서 "정부는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서울 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모두 100%를 넘어섰다. 상급지 아파트 경매시장에 실수요자와 투자자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경매업계는 당분간 상급지 입지의 경매 활황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4대 규제지역 낙찰가율 100% 돌파 8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3구 및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낙찰률, 응찰자 모두 서울 평균을 웃돌고 있다. 경매법원에 오른 물건 중 낙찰되는 비율인 낙찰률은 4개 자치구 55.2%, 서울 전체는 47.3%다. 4개 자치구 경매물건당 평균 응찰자수는 9.38명으로 나타났고 서울은 6.99명이다. 규제지역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가 낙찰률이 72.7%로 가장 높다. 강남이 12.6명으로 평균 응찰자가 가장 많다. 서울 내 규제지역과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낙찰가율에서 차이가 크다. 서울 평균 낙찰가율은 95.5%를 기록했지만 △강남 101.9% △서초 110.6% △송파 101.5% △용산 108.9%로 더 높았다. 올해 들어 4개 자치구 모두 10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낙찰가율은 경매 물건 최초감정가(100%) 대비 낙찰가 비율로 100% 이상이면 감정가액보다 높게 낙찰된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뜻이다. 지난달 서울 내 낙찰가율 상위 4곳 아파트 물건은 4개 규제지역에서 나왔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용 118㎡이 71억1111만원에 낙찰됐는데 낙찰가율이 136.8%에 달했다.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 전용 124㎡는 38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113.2%, 응찰자수는 8명이다. 가장 최근 실거래는 지난 6월 48억원이다. ■재건축 경매물건 관심 높아져 경매시장에선 서울 강남권 재건축 물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개발 진척에 따라 값이 오르는 만큼 매물이 귀하고 호가도 높은데,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대치동 한보미도멘션 전용 141㎡은 39억5195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 111%, 응찰자는 5명이 몰렸다. 압구정 미성1차 전용 106㎡은 39억19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109.3%를 기록했다. 응찰자는 4명이 몰렸다. 경매 업계는 강남권 핵심 입지에 대한 내집마련 수요는 더 커졌다고 봤다. 매매거래량 상승세 및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압구정·대치동·청담동·삼성동 등 경매물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2년간 실거주가 의무지만 경매는 이같은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규제지역 경매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봤다. 강남권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경매가 가장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통로라는 이유에서다. 황규석 비전법률 경매 대표는 "경매 법원을 찾으면 현장 분위기가 호황기인 2020년에 가까워 지고 있다"며 "규제지역은 투자자 위주로 높은 금액에 낙찰되는 만큼 대출규제와 상관없이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서울 용산구의 아페르한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제이홉은 지난 2020년 6월 아페르한강 전용 232.86㎡(70평)를 매입했다. 이 주택은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했고 제이홉은 7월 26일 잔금을 완납하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해당 주택은 방 3개, 욕실 3개인 이 주택의 분양금은 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제이홉은 근저당권이 잡히지 않아 대출 없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인다. 제이홉은 동일 단지의 펜트하우스 한 채도 소유 중이다. 아페르한강 펜트하우스의 분양금은 120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주택 역시 대출 없이 잔금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페르한강 펜트하우스는 전용 273.9㎡(82평)로 단 3가구만 공급됐다. 제이홉은 이들 주택 외에도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도 두 채 보유 중이다. 2016년에 전용 84.41㎡(25평)를 13억 원에 분양받았고, 2018년 10월에는 152.15㎡(46평)를 37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입가 기준으로만 보면 제이홉은 총 270억 원의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궤변’이라며 민주당의 위법 논란 사안들을 열거해 맞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민주당이 아직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한다면 결국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암시해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그 근거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상수가 됐고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했다. 친일파 명예 회복을 말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앉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을 거론했는데 위헌·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검사를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고,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에 이어 판사 탄핵도 추진하고,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서 수사를 회피하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특검과 탄핵, 청문회를 남발하고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국회가 어떤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을 불러 망신주기를 하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참모진이 가라고 권하겠나”라며 “비정상적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의 모습에서 민생을 위해 뛰는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윤 대통령의 방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2년 만에 전 직원 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며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 나는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실의 야당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이라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심드렁한 반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간에도 의대 증원 등 문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여야 간에 먼저 협의를 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일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제가 조만간 발표된다. 오는 6~7일 방한이 유력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조만간 세부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의 6~7일 방한 예정이라는 일본언론 보도에 관해 "최종 일정과 의제를 막판 조율 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방한 계획은 지난달 20일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복원된 셔틀외교의 일환이지만,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로 10월 퇴임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방한하는 것이라 이목이 쏠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공동 치적이 한일관계 개선인 만큼 이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절 80주년으로 양국 정부가 획기적인 관계 발전 방안을 마련 중인 만큼, 이를 주도해온 양 정상이 다시금 만나 의지를 내보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 밝히며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협의를 할 마지막 기회를 갖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일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 의지도 재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당사자 중 윤 대통령 외에 미일 정상은 교체를 앞두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선후보직을 내려놨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미일 정상 교체와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은 흔들림이 없다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집권여당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28일 "한마디로 의사가 부족하다. 현실적으로"라면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담화문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대국민 보고는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에도 유효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현장에 있는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하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명도 못 늘렸음을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그 후폭풍이 지금도 내재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망가진 상황이 된 것"이라면서 "우선은 의사 증원을 통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구조를 바꿔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사직 등 집단행동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독점적인 인력공급 구조를 갖고 있어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대강 대치라고 하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장기화 되면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정부가 그동안 굴복할 수 밖에 없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위관계자는 "의사 증원 문제를 의지를 갖고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의료개혁이 현실화 돼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번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위관계자는 여당의 유예 중재안에 대해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일축했다. 고위관계자는 "폄하하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굉장히 실현가능성 없는 대안 아닌가"라면서 무엇보다 2026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에 따른 입시 현장에서의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위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느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지난 4월 1일 의료개혁 담화문을 강조, "그 당시 대통령께서 장시간 국민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도 유효하고 그 당시도 유효했다"면서 "애초에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해왔던 것들이 잘 정리가 돼있다"고 말했다. 4월 당시 추진 상황과 정부 인식이 8월 현재도 여전함을 강조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펼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