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도 지나가지 않았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하늘은 날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한 곳을 서울 북부지역으로 표현한 건 사실관계를 현저히 축소한 것'이란 김 의원 지적에도 "우리가 (사실관계를) 은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며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설훈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안 왔다는 건 우리가 확신한다"며 "단계별 감시자산들에 의해 다 확인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북한 무인기가 비행한) 세부 지명은 보안 문제 때문에 (국회 보고 자료에도) 기록하지 않았다"며 국방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우리 군은 26일 북한 무인기 총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으로 들어온 사실을 포착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들 북한 무인기 가운데 1대는 경기도 김포·파주를 지나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되돌아갔고, 나머지 4대는 인천 강화 상공 등을 비행하다 우리 군의 탐지 범위를 벗어났다.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응 매뉴얼에 따른 경고방송·사격에 이어 전투기·헬기 등 20여대의 공중 전력을 출격시켜 5시간여 동안 작전을 폈지만, 5대 모두 격추하지 못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28 17:57:402022년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요동쳤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됐고 지방권력도 뒤집혔다.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충격에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자금시장도 경색돼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러시아는 끝끝내 우크라이나를 침공, 전세계를 공포에 빠트렸다. 핼러윈을 앞둔 주말이던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는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해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기대가 크지 않았던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선 뜻밖의 16강 승전보로 전국민이 열광했다. 2022년 한해를 달궜던 키워드 5개를 정리해본다. #1. 윤석열 대통령…용산시대 개막과 청와대 개방 "이제 청와대란 없습니다. 일단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3월 20일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뒤 불과 1년 만에 '0선'의 정치신인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드라마를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전국 선거에서 연달아 참패하며 궤멸 지경에 이른 보수진영의 구원 투수로서 '공정과 상식'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워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여의도 정치 문법을 깨며 극적으로 집권한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후에도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명분으로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일반 국민에 개방한 것이 대표적이다. 관저도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조해 입주했다. 특히 집무실과 같은 건물 1층에 기자실을 두고 취임 다음 날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출입 기자들과 각본 없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61차례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11일 만에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자유와 연대의 가치 동맹을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 안보에 주력했다. 내치에서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새 정부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벌이고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2. 인플레와의 전쟁…미국 등 초긴축에 경제 급랭 "고통 없는 방법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길은 없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9월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1970∼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세계 경제를 덮치면서 미국 등 각국이 일제히 초고속 금리 인상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세계 물가는 수십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은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8.6%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 안정이 '발등의 불'로 부상했다. 이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초 0.25%이던 기준금리 상단을 15년새 최고인 4.5%까지 신속히 끌어올렸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로 외국자본 유출 등을 우려한 세계 주요국들도 줄줄이 금리 인상에 나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했다. 이에 세계 주식·채권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경기후퇴 우려도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맞춰 한국은행도 5·7·8·10·11월에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 중 7월과 10월에는 유례없는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줬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5.34%로 10년 만에 최고였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면서 주택 매맷값과 전셋값은 하반기 들어 급락했다. 가파른 긴축 정책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로 돈줄이 말라가던 자금시장은 강원도가 2천50억 원의 보증채무 미상환을 선언하면서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이어 흥국생명이 11월 초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장 불안은 극에 달했다. #3. 전쟁 포화속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리는) 키이우에 있다. 우리의 무기가 우리의 실체다.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조국을 지킬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월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키이우를 버리고 도주해 탈출했다거나 이미 항복했다는 미확인 소문이 돌자 키이우 중심부에 있는 대통령 관저 건물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 영상'을 통해) 2월 24일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 세계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추진해 자국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서방은 정당하지 않은 공격이라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나섰다. 초반엔 러시아가 파죽지세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내달려 전쟁이 곧 끝날 듯 보였으나, 저항은 거셌다. 우크라이나는 4월 수도권에서 상대를 격퇴했고, 9월 북부 하르키우와 11월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탈환했다. 러시아군이 물러난 부차 등지에선 잔혹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이 대피한 극장과 체육관 등지에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이 날아와 큰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이 유럽 한복판에서 터지면서 국제사회는 사실상 신냉전 체제에 접어들었다. 서방은 경제 제재의 칼을 뺐고, 러시아는 가스공급 중단 등 에너지 무기화로 맞섰다. 전세가 불리해진 러시아는 핵카드를 꺼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등 점령지의 자국 영토 편입을 선언하고 이곳이 공격받으면 핵무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겨울이 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미사일과 이란제 드론으로 폭격하며 시민을 추위로 내몰았으나, 우크라이나는 2014년 잃은 크림반도까지 수복하겠다는 결사항전 태세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인 1천700만명 이상이 피란민이 됐고, 민간인 6천∼8천명이 죽었다. 러시아군은 10만명 넘게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이태원 압사 참사... 158명의 영혼이 잠들다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핼러윈을 앞둔 주말 이태원동 일대에 10만 명이 넘게 몰렸고, 해밀톤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밀집된 인파가 뒤엉키며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희생자의 약 90%가 20·30대 젊은이였다. 참사 현장은 길이 45m, 폭 4m 내외에 불과하고, 경사까지 심한 비탈길이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골목이었다.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과정에서 서울시와 경찰, 소방이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핼러윈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용산구청과 용산서, 용산소방서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참사 발생 후 경찰과 소방의 수습 조치가 미흡했고, 참사 발생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각종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부실한 보고체계로 경찰 수뇌부가 이태원의 긴급사태를 뒤늦게 인지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112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으나 인원 분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희생자 실명 공개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의 총책임자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목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5.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월드컵 16강 진출한 축구대표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축구 선수 손흥민, 12월 7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대회 소감을 밝히면서. '중꺾마'는 11월 '리그 오브 레전드(LoL) 2022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DRX의 주장 '데프트' 김혁규의 언론사 인터뷰에서 유래.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의 16강 진출에 성공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태극기에 이 문구를 새겨 각오를 다지고, 여러 선수가 이를 인용하며 재유행) 한국 축구대표팀이 11월 개막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 지휘 아래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우리나라가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것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이자 안방에서 '4강 신화'를 썼던 2002년 한일 대회를 포함해 통산 세 번째다. 10회 연속 및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선 한국의 조별리그 상대는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로 하나같이 만만찮은 팀들이었다. 한국은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0-0으로 비긴 뒤 가나와 2차전에서는 조규성(전북)이 한국 선수로는 월드컵 본선 한 경기에서 최초로 멀티 골을 터트리는 활약에도 2-3으로 져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세계적인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버틴 포르투갈전에서 기적을 만들었다.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수비수 김영권(울산)의 동점 골로 균형을 되찾은 뒤 교체 투입된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종료 직전인 후반 46분 짜릿한 결승 골을 터트려 2-1 역전승을 거뒀다. 특히 소속팀에서 안와골절상을 당해 안면 보호대를 쓰고 전 경기를 뛴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부상에서 회복이 더뎌 조별리그 두 경기를 못 뛰었으나 포르투갈전에서 16강행을 책임진 황희찬 등 태극전사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성적보다 더 큰 울림을 줬다. #그리고, K컬처... '오징어게임' 에미상 6관왕, 임윤찬 반클라이번 우승 "음악 기부는 듣는 이들이 그간 몰랐던 또 다른 우주를 열어주는 일이고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11월 28일 '베토벤, 윤이상, 바버' 앨범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K컬처'가 세계 무대에서 상을 휩쓸며 주목받는 한 해를 보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9월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비롯해 총 6관왕에 올랐다. 드라마 흥행 주역인 이정재와 정호연은 2월 미국배우조합(SAG)상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 드라마 부문 남녀주연상을 받았다. 1월에는 '깐부 할아버지' 일남으로 열연한 원로배우 오영수가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조연상을 품에 안기도 했다. 영화계에서도 낭보가 이어졌다. 5월 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은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송강호는 영화 '브로커'로 남우주연상을 각각 받았다. 한국 영화 2편이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동시 수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K팝 인기도 계속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스트레이키즈와 걸그룹 블랙핑크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멤버 진·RM·제이홉·정국·슈가·뷔도 싱글 차트 '핫 100' 문턱을 넘었다. 젊은 연주자들도 대거 세계의 주요 콩쿠르에서 정상에 올랐다. 임윤찬은 지난 6월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했다. 첼리스트 최하영과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역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세계적 권위의 핀란드 장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각각 우승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elena78@fnnews.com 김정순 기자
2022-12-28 15:47:0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통합' 메시지를 담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발표한다. '위대한 국민·되찾은 자유·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부터 줄곧 강조해온 '자유'를 적극 강조하면서 국민통합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국민들과 함께 자유를 되찾았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통합으로 새롭게 도약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번 경축사의 핵심"이라면서 "집무실 이전 이후 국정철학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용산에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려 말 몽고군의 병참기지 → 임진왜란 당시 왜군 보급기지 → 구한말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군·일본군 주둔 → 러일전쟁 이후 일제 조선주차군사령부 주둔 → 해방 후 주한미군 주둔' 이란 아픔의 역사를 가진 용산에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이번 경축식과 경축사로 적극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외세의 침탈 속에 어두웠던 용산의 과거를 털어내고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번 광복절 행사로 구현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취임 첫 광복절 경축사 원고를 놓고 참모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경축사에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자유'가 핵심 메시지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래'와 '통합' 등의 키워드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담대한 계획'의 대북 메시지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대한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는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담은 내용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된 한국광복군 선열 17위의 합동 봉송식 추모사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해, 자유의 가치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다만,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전날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일본의 극우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윤 대통령으로선 한일 관계 개선 표현 수위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8-14 17:47:12[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경호관 공개 채용에 나선다. 내년 창설 60주년을 앞두고 용산시대를 맞이한 경호처는 이번 정기공채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소통 의지'에 발맞춘 경호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기공채로 용산시대 1기 대통령경호관이자 AI(인공지능) 과학경호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합격자는 특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채용 분야는 경호와 정보통신으로, 만 20~35세 대한민국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과 공인어학시험 중 1개 이상이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토익 700점 △텝스 340점 △토플 PBT 530점·iBT 71점 △G-Telp 65점 △FLEX 625점 이다. 원서 접수는 대통령경호처 인재채용사이트 '원서접수' 메뉴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 6월 3일부터 시작된 원서 접수는 오는 7월 1일 마감된다. 이후 필수 응시자격요건 확인을 거친 뒤 7월 23일 1차 전형인 필기시험(PSAT)을 실시한다. 시험과목은 언어논리영역, 상황판단영역, 자료해석영역이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15일(예정) 2차 전형인 체력검정 및 인성검사를 실시한다. 2차 합격자에 대한 심층면접 등은 10월중 진행될 계획으로, 최종합격자는 12월중 발표된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미래 경호위협에 대비할 '경호관다움'을 실천할 우수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라며 "처음 지원하는 응시자를 고려해 각 전형별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는 만큼 관심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6-25 14:27:06청와대. 890년 전 고려시대 국왕이 정사를 보던 남경의 이궁(離宮) 터였던 청와대는 조선시대에 과거시험장으로, 일제 치하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총독 관사로 사용됐다. 이후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 사령부가 이용하다 경무대, 청와대로 이름을 바꿔 달며 역대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쓰이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지시로 옛 청와대 건물은 철거되고, 현재의 본관은 1991년 신축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근세기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들과 영욕의 세월을 함께해온 이곳이 '용산 시대'를 맞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후보지로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 국방부'를 놓고 검토를 거듭한 끝에 국방부로 최종 확정했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시대'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최소한의 경호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조치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이전을 놓고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이전하려던 당초 취지가 '국민과의 소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감도 큰 게 사실이다. 윤 당선인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공약했지만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결국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미군부대 이전으로 남는 부지를 공원화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미군기지 반환시기가 6월쯤으로 예정돼 있다"며 "반환이 되면 즉시 시민공원으로 개방,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 범위를 최소화하고 백악관처럼 낮은 펜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원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반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 대통령 출퇴근 시 기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백악관 모델도 기대해 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다.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안보, 예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에게 청와대 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 이전 문제가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한 경제단체가 발표한 국민이 새 정부에 원하는 최우선 과제가 '코로나19 극복'이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대목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산업부장·부국장
2022-03-20 18:51:15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키로 확정하면서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청와대'라는 용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과거 정권부터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과 권위주의를 대표해왔지만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윤석열 차기 정부에 의해 '국민 품으로' 들어가게 됐다. 윤 당선인은 국민을 가깝게 모시고 호흡하겠다는 취지의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국민이 키워준 윤석열'이라는 구호를 사용해온 윤 당선인으로선 국민 선택으로 당선됐으니 국민의 부름을 받아 새 대통령 청사의 이름을 짓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당선인은 20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겨지면서 기존 '청와대'로 불려온 대통령 청사의 명칭도 바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른바 '푸른 빛깔의 단단한 기와집' 청와대가 국민 위에 군림해온 구시대적 산물이라는 판단 아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새 대통령 청사도 새 국정기조인 국민통합에 걸맞게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 청사의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진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공약 이행의 첫걸음인 셈이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국민에게 완전개방된다. 청와대는 본관, 관저, 영빈관, 여민관, 상춘재, 녹지원, 춘추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본관과 영빈관은 한동안 국빈만찬 등 행사에 사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방부 청사는 아직 외빈 정상 등을 맞이할 때 쓸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개방되면 정릉이나 경복궁 인근 등 군사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북악산 등산이나 휴식을 위해 청와대를 찾는 시민에게 '시민공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측 설명이다. 현재 청와대는 복잡한 보안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일반인 출입이 불가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는 등 경비 수준이 낮아졌으나, 청와대 내부가 완전개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공약을 내세운 건 윤 당선인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로 집무실 이전을 검토했으나 비용과 경호 등의 문제로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철회하고 여민관으로 집무실을 옮겼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3-20 18:37:0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용산 대통령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기 위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만큼 앞으로 새 집무실이 어떻게 꾸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시대 개막은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와 '국민소통 강화'라는 데 우선 방점이 찍혔다. 윤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발표하면서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집무실 이전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집무실 이전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 종식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를 국민과 단절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소수의 참모에 의존해 돌아가는 구조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를 나오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일하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참모 및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는 길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다는 점도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을 내리는 데 명분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김영삼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정부는 청와대의 공간적 폐쇄성으로 생기는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해 왔다. 이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으나 막상 당선 후에는 경호, 보안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이전을 실천하지 못했다. ■탈권위·국민소통 방점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선택한 것은 국민에게 주는 일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광화문 정부청사는 전파 차단으로 인한 시민의 통화방해,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로 인한 광화문광장 이용 제한 등 국민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은 이미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 없다. 청와대 외에 국가안보를 위한 최적지라는 평가도 한몫을 했다. 광화문 정부청사는 지휘통제 시스템이 없어 기존 청와대 지휘벙커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안보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고,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없다. 이에 반해 용산은 유사시 지휘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국가안보 대처가 가능하다. 국방부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면 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총 496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부 추산비용은 △대통령실 이전 352억3100만원 △기존 입주기관 이전 118억3500만원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다. ■집무실(2층) 바로 아래 기자실 기존 국방부 건물의 구조를 감안할 때 대통령 집무실은 장차관실이 있는 2층 공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에는 비서진의 업무공간은 물론 민관합동위원회도 입주시켜 수시로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가능하도록 할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밑 1층에는 기자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통령과 대국민소통의 창구인 기자실의 거리감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기존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실, 기자실에 해당하는 춘추관 등이 모두 별개로 분산돼 있는 것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직원을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이나 회의실이 입주할 수 있다"며 "어떤 사안이든 국민 설명이 필요하면 기자들과도 만날 것"이라고 했다. 집무실 인근에 위치할 국민공원도 관심사다. 현재 용산기지 부지 203만㎡의 10% 정도인 21만8000㎡만 반환이 완료된 상태다. 이를 대통령 집무실 예정지 앞 부지를 포함해 올해 중으로 4분의 1까지 반환을 조속히 마무리, 국민공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이곳을 국민과의 교감 및 소통 공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다만 국민공원에는 외빈을 맞이할 영빈관이나 대통령이 거주할 관저가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3-20 18:35:16[파이낸셜뉴스] 차기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시대가 끝나고 용산 시대가 임박했다.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최종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결심만 선다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최종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이전 테스크포스(TF)는 이르면 이날 중 윤 당선인에게 이전계획을 보고하고 최종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 외에도 관저 역시 집무실 근처에 신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용산으로 출퇴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신축 모두 윤 당선인의 최종 결심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무실 이전을 사실상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는 이날 각론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청와대의 불통 구조를 꼽으면서다. 기존 청와대 구조가 국민보다 대통령에 집중돼 있고, 비서동과 대통령 집무실이 멀어 실시간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금의 청와대 구조는 국민보다 대통령에 더 집중된 구조다. 비서동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시민과의 소통에서 단절돼 있고 고립 돼 있었다. 궁극적으로 대통령 보호에만 최우선을 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즉각 맞받았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 대신 비서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모든 참모들은 문 대통령을 1~2분내에 언제든지 만나 소통할 수있다는 취지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불통 구조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본관에 위치한 집무실을 사용할 때를 착각한 결과로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광화문 시대를 온전히 열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다. 그래서 차기 정부는 문재인 청와대가 다하지 못한 국민 곁의 청와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대한다"면서도 "청와대 이전의 이유는 국민 속으로 가겠다는 일념이어야지, 청와대가 불통 구조라는 오해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추가 실무협의를 이유로 전격 연기됐던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회동은 현재도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양측은 회동에서 다뤄질 의제 범위와 내용, 회동 성격에서 여전히 시각 차가 커 최종 조율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나 정권 말기 공공기관 인사 협의 등과 같이 특별한 의제를 염두에 두고 회동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의제보다는 윤 당선인에 대한 축하와 덕담이 오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같은 시각 차이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의 회동 시기를 앞당길 열쇠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03-17 15:08:18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을 비롯해 이에 따른 기존 국방부 내 실·국을 포함한 부서 이전 등 단계적 이전계획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인수위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새 집무실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짓고 세부적 이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른바 '광화문 시대'가 저물고 '용산 시대'가 떠오르는 모양새다. 당초 인수위는 '광화문 정부청사 집무실·삼청동 총리공관 관저' 방안도 함께 검토했지만 경호, 교통통제 최소화, 대통령 집무동선의 효율성 확대, 국방자산의 전략적 재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국방부 청사에 새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대로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다. TF에는 인수위, 국방부, 외교부, 경호처 등 관련 부서들이 참여한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의 '국민과 실질 소통하는 청와대' 기조를 가장 우선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청사는 인근에 공원으로 조성될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있어 국민과 가깝게 호흡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에도 가장 부합한다는 평이다. 국방부 청사의 새 집무실은 구중궁궐에서 나와 국민과의 거리를 더 좁혀 가깝게 소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인수위측 입장이다. 특히 국방부 청사 인근에 경호에 어려움을 주는 높은 건물이나 복잡한 도로구조가 없고, 외부와 차단이 용이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만일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하벙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에 입주하면 기존 국방부의 이전이 불가피한 만큼 단계적으로 정부과천청사 등으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합동참모본부는 수방사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 중 기존 국방부 일부 실·국은 국방부 별관으로 이동하는 한편 경호인력은 국방시설본부 건물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달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취임식이 있는 5월 이전까지 이전공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3-16 18:30:24윤석열 당선인의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해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집무실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고려해야 할 경비와 교통 등 문제는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일일 브리핑을 통해 "용산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후보지를 놓고 저희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국민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오늘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히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확실시하면서 경호·경비와 교통, 집회 등 문제는 당장 경찰이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정부서울청사는 대로변에 위치한 특성상 지리적 어려움이 많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실현하지 못했다. 집무실이 광화문으로 이전되면 도심 내 검문·검색 강화로 시민이 겪게 될 불편이 적지 않고 광화문광장에서 상시로 열리는 집회·시위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또한 고층건물이 밀집해 테러 등에 대비하기도 쉽지 않다. 경찰은 '대통령실 이전 준비 치안대책 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경비국장 주관으로 관련 회의를 하며 인수위 내 청와대 개혁TF에도 참여한다. 다만 구체적인 집무실 부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실무진은 지역 특성에 따른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다. 집무실이 광화문이 아닌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결정될 경우 경호와 보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용산 집무실은 경호 중 발생할 수 있는 전파방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다만 국방부 청사 인근 역시 출퇴근길 정체지역이기 때문에 교통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집무실 이전에 대해 경호 관련 구조적 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긍정적 시각을 비쳤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광화문은 구조적 어려움 때문에 경호에 대한 보강이 많이 필요하다"며 "용산구 국방부는 경호에 대한 설비가 이미 갖춰져 있고 지하벙커까지 마련돼 있어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광화문과 용산 어느 쪽에 집무실이 설치돼도 경호시스템이 자리잡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청와대 시대를 마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경호·교통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3-16 18: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