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이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 '요주의 지역'으로 지목된 사실이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보고서를 보면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은 지반이 연약하고 침하량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발주해 2023년 완성됐다. 보고서는 "(사고 지점 인근인) 939 정거장 단층대 구간은 침하량이 비교적 커, 이 구간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거나 가시설을 설치·해체 공사를 할 때 계측 결과에 유의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정밀 시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지역이 '단층 파쇄대'라는 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단층파쇄대는 암석이 변형돼 연속성이 끊기면서 지반이 연약하다. 터널을 시공할 때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일대가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굴착에 따라 지하수가 유입되고 굴착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 강도가 계속 떨어질 수 있는 '땅꺼짐 위험도 4등급'으로 분류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강동 구간 지하터널과 인접한 지점 역시 요주의 지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구조물 시공 시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강도를 충분하게 발현한 뒤 다음 단계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 계획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용갑 의원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명복을 빈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하안전평가가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실질적 평가가 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프랑스 정부의 연구 용역을 받은 전문가들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고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과도한 정보기술(IT) 의존 현상을 비난했던 프랑스 정부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4월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유럽 매체들에 따르면 프랑스 폴 브루스 병원의 아민 베냐미나 정신의학 및 중독 부문 교수, 신경학자 서베인 무톤을 비롯한 10명의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에 아동 및 청소년의 SNS·스마트폰 규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의 연구 용역으로 약 3개월 동안 작성됐다. 보고서 저자들은 "IT 기업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끊임없는 콘텐츠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연령별로 13~18세 청소년들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같은 일반적인 SNS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15세 이상의 경우는 일반적인 SNS가 아닌 '윤리적'인 SNS에 접속할 수 있다며 독일 SNS인 '마스토돈'을 예로 들었다. '탈중앙화'로 유명한 마스토돈은 기존 SNS와 달리 운영사가 규칙을 만들지 않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든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는 최소 나이가 13세라고 규정하고, 11세 이상 아동들은 휴대폰을 받더라도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기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또 11세 미만 아동들은 어떤 형태로든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는 TV를 포함해 어떤 경우라도 영상 시청을 막아야 한다며 3~6세 아동은 성인이 동반했을 때 교육적인 콘텐츠만 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따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아동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정부의 연구 용역을 받은 전문가들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고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과도한 정보기술(IT) 의존 현상을 비난했던 프랑스 정부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4월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유럽 매체들에 따르면 프랑스 폴 브루스 병원의 아민 베냐미나 정신의학 및 중독 부문 교수, 신경학자 서베인 무톤을 비롯한 10명의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에 아동 및 청소년의 SNS·스마트폰 규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프랑스 정부의 연구 용역으로 약 3개월 동안 작성됐다.  보고서 저자들은 "IT 기업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끊임없는 콘텐츠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연령별로 13~18세 청소년들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같은 일반적인 SNS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15세 이상의 경우는 일반적인 SNS가 아닌 '윤리적'인 SNS에 접속할 수 있다며 독일 SNS인 '마스토돈'을 예로 들었다. '탈중앙화'로 유명한 마스토돈은 기존 SNS와 달리 운영사가 규칙을 만들지 않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든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울러 저자들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가질 수 있는 최소 나이가 13세라고 규정하고, 11세 이상 아동들은 휴대폰을 받더라도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기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또 11세 미만 아동들은 어떤 형태로든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는 TV를 포함해 어떤 경우라도 영상 시청을 막아야 한다며 3~6세 아동은 성인이 동반했을 때 교육적인 콘텐츠만 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특정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에서 아동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저자들은 아이들에게서 IT 기기를 격리하는 것이 무조건 부모의 책임은 아니라며 정부와 사회가 나서 이를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냐미나 교수는 화면이 "아동의 시력과 신진대사, 지능, 집중력, 인지 과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화면에 대한 중독은 콘텐츠에 대한 중독이라며 "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에는 일종의 중독성 역학이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가 이번 보고서의 권고를 따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아동의 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에 "금지나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 통신·미디어 규제기관인 오프콤은 지난 4월 19일 발표에서 영국의 5∼7세 어린이 24%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76%가 태블릿PC를 사용한다고 알렸다. SNS를 하는 5∼7세 비율은 38%였다.  이와 관련해 가디언은 관계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통신사와 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매 금지 조치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들이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선행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공간혁신사업의 사전기획 용역보고서가 표절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표절 보고서를 제출한 연구기관이 지난해 교육부에 태블릿과 법인카드를 제공해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업체로 알려져, 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간혁신사업 사전기획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국 공간혁신사업 용역보고서 58개 중 27개(46.5%)가 복붙(복사+붙여넣기) 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학교의 특성과 학교 이용자의 요구 등을 반영해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전기획을 수행한 특정 연구기관이 각 학교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공간혁신 솔루션 등에서 똑같은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표절 보고서를 제출한 연구기관은 작년 교육부에 태블릿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 법인카드 등을 제공해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 받은 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연구기관은 올해도 광주 등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사전기획 용역을 수주했고, 교육부에서도 21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중 하나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보통의 경우 표절로 얼룩진 복붙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은 공공사업을 다시 따기 어려운데, 문제가 된 연구기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공공사업을 계속 수주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연구기관과 교육부, 교육청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다시금 철저히 살펴보고 기존에 제출된 표절 보고서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18.5조를 투입해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선행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공간혁신 사업’이 ‘공간복사 사업’으로 전락했음이 확인됐다”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소득불평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가 여권 핵심인사를 통해 작성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주목을 끌고 있다. 1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12월께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주대 교수 재직 당시 작성한 '한국사회 양극화 관련 최근 논의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초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취업자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6000명(-1.8%) 감소하는 등 IMF외환위기 이후 21년 2개월 만에 최악의 고용지표가 나온 시점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도 커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보고서에서 같은 시기 발표됐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근거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이 2017년 대비 개선됐지만 2016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25,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406으로 전년대비 각각 0.012, 0.013 감소했지만, 2016년 수준이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도가 낮고, 1에 가까워지면 불평등도가 높다고 본다. 김 부위원장은 "일자리보장제도, 좋은일자리정책, 그리고 좋은일자리 친화적 기술변화와 자본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언급한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경제협력기구) 선진국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 근로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며 "과거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됐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소득세와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강조한 김 부 위원장은 북유럽의 경우, 2010년 분석과 현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김 부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이 아닌 보다 과감한 사회안전망을 강조,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정책에 힘을 실었다. 경제단계별, 목표 계층별 체계적인 정책 도입을 주문한 김 부위원장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감한 사회안전망과 사회보험정책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산업별 임금위원회의 설치, 교역과 기술 발전에 있어 일자리 친화적 세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처럼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소득세와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언급,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강력한 세제도입을 촉구해 향후 정책적으로도 방향 선회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정부가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공개 요구에 "공개시 자료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부정적인 내용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해당 보고서는 정부 의뢰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208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과 202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로, 정부 스스로 공신력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평가절하했다. 학계와 정치권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기재부 스스로 연구용역을 맡겨 완료된 보고서 내용을 감추는 기재부의 행태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여야가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국가채무 전망을 비롯한 향후 장기재정전망 계획을 보고하도록 부대의견까지 채택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관련 보고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8년 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제출받은 장기재정전망 관련 보고서 제출 요구에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는 단순, 일회성 참고자료"라면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기재부는 "해당 자료는 통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흔히 구두·유선상으로 요청한다"며 "간략한 데이터만 제공받거나 기관의 비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일상적인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기재부가 연구원에 의뢰해 2018년 수행했던 장기재정전망 중 비공개 자료는 △2017~2085년 장기재정전망 △2015년 vs. 2018년 장기재정전망 비교분석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장기재정전망 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연구원이 국회 부대의견 취지에 따라 2018년 수행한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공개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조세재정연구원이 국가채무전망 내용과 향후 장기재정전망 계획을 보고토록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연구원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미완료 등을 이유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2020년 이후 중기 재정건전성과 관련, 올해 마이너스(-) 45.7조원인 관리재정수지가 2023년 마이너스 94.3조원으로 정부계획보다 3조원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의 관련 보고서 비공개는 연구원의 보고서 결과가 예정처와 유사한 수준이거나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추계한 예정처 자료와 달리 정부 스스로 용역을 의뢰해 분석한 자료마저 예정처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는 정책수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내부참고용, 낮은 신뢰도 등의 이유는 다른 제출거부사유를 못찾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정부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반려동물 진료비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추진 중인 표준수가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표준수가제와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한국수의임상포럼이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진료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 "정부의 획일적 규제는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당초 농식품부가 해당 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도도입 여부를 결론 내려고 했던 만큼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방안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5일 한국수의임상포럼은 농식품부에 제출한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장경제에 기반하는 동물병원 진료 영역에서의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는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간 비용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진료비용이 타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됐다"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진료비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비 자체를 낮추려는 정책은 더욱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현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규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대한 노력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가제 시행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논란이 많은 만큼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반시장적 성격을 띤 정책이라는 이유로 수가제를 폐지했고, 영국은 아예 수가제와 같은 고정된 가격 정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수가 상승률이 동물의료기술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해 수의학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급변하는 경제적 상황 등 시장의 상황변화를 반영하기가 어렵다"며 "한국과는 다른 국가적 배경과 맥락을 무시하고 외국 정책을 그대로 이식했을 때 많은 부작용과 비순응성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또 보고서는 동물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가제가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보험시장 성장에 가장 큰 장애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손해사정사 인력을 강화하는 등 수가제 외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별병원 진료비용 공시제' 시행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행과정에서 시간적·재정적 측면에서 발생될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의지가 있고, 시행절차에서의 정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적정가격 공시제'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차선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병원 간 비용 편차를 감소시키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렴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적정가격 산출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높은 수용성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반려동물 의료수가제는 지난 1999년 자율경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춘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그러나 동물병원마다 제각기 다른 진료비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6월까지 진료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책 설계 기반으로 삼으려 했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수가제 도입을 반대함에 따라 다른 정책 대안들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역시 최근 담당국이 방역정책국에서 축산정책국으로 넘어가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진료비 부담완화 방안도 6월을 넘어서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더 검토해보고, 진행 여부에 대해 세부계획을 짜야 한다"며 "언제 정확한 진료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시내면세점 특허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 입맛에 맞게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전 국책연구원이 "특허 확대는 롯데를 위한 절차였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공판에 최모 전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2015년 탈락은 반롯데 정서에 따른 것 검찰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은 시내면세점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단(TF)을 구성했다. 해당 TF에서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논의했다가 같은 해 11월 롯데가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하자 특허 확대와 같은 경쟁촉진 방안도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에 최 전 연구원은 "(롯데가 탈락하기 전인)10월 15일 공청회를 개최할 때도 규제 뿐만 아니라 경쟁촉진 방안도 담겨 있었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 2015년 롯데가 시내면세점에서 탈락한 이유는 '반롯데' 정서에 기반을 둔 판단이었다. 이후 2016년 특허 수를 확대한 이유는 롯데를 원상회복해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2015년 공청회에서 서울에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나"라고 묻자 최 전 연구원은 "당시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최 전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연구용역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기획재정부 과장은 "지난해 4월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 최 전 연구원에게 서울 면세점 특허 2~4개 확대를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최 전 연구원은 "저에게 기재부 안을 보내주면서 반영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넣었다"며 "관세청과 기재부 안에 맞춰 작성했다"고 말했다. ■"시내면세점 특허 확대는 롯데 위한 절차" 4월 당시 기재부가 작성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검토보고'에 따르면 '대외경제연구원도 신규 특허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김 전 연구원은 검찰이 "해당 내용을 본인이 검토하고 보냈나"라는 질문에 "아니다. 오히려 기재부가 이런 내용을 그대로 연구 보고서에 넣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RB코리아(전 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연구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서울대 교수 조모씨(57)가 옥시측 연구 용역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조 교수와 주변 계좌를 추적 조사하던 중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2억5천만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정황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교수를 상대로 연구와 관련 없는 곳에 용역비가 사용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옥시는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2011년 10월께 서울대 조 교수팀에 원료 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옥시가 지급한 연구용역대금은 규정상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됐고 조 교수가 필요할 때마다 비용을 학교측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을 허위로 기재해 돈을 타낸 뒤 사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 교수가 용역비와 별개로 개인계좌로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자문료에 대해 추궁했지만 조 교수는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용역비 유용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에 뇌물수수 혐의에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 보고서 작성.조작한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6일 오전께 뇌물수수와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schatz@fnnews.com 신현보 기자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의 타당성을 평가한 용역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외압이 있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정KPMG의 용역보고서 초안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내부에 두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했으나 불과 4~5일 사이에 별도법인 형태의 산하기관 신설로 변경됐다"며 "이는 용역기관의 공정한 검토가 아닌, 통합사무국에 외압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초안 내용의 보완이 아닌 핵심이 되는 내용이 정반대 방향으로 바뀐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고서 용역을 담당한 삼정 KPMG는 지난 3일 보고서 초안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내부조직으로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10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별도법인 설립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보고서 작성 절차와 함께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아직 설립되지도않은 별도 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기존 은행연합회에 비해 낫다고 평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0년간 은행연합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공공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로 들었다. 은행연합회 노조 관계자는 "별도기관 설립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끼워맞추는 방식으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실행 지원, 운영효율성, 지배구조, 의사결정 거버넌스 등에서 신설조직이 은행연합회에 비해 우수하다는 보고서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해 구성된 통추위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로 지난 13일 의결했다. 은행연합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치하더라도 사실상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은행연합회 내부 설치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