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이 사건에 대해 '자작극'으로 추정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신고는 한 20대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리면서 즉시 이뤄졌다. A씨는 관외투표를 위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던 중 문제의 기표용지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이 사실을 알린 뒤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는 자체 확인 결과 해당 선거인이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관외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으로 추정돼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 방침을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경기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이재명 기표 투표지' 사건을 두고 단순 실수와 선거인 착오가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5월 30일 수지구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회송용봉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발견돼 해당 선거인의 행위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고 알렸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 차인 30일에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또 다른 관외 선거인 A는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1개를 받았어야 했으나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봉투 2개를 교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선거인 A는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봉투 봉함 과정에서 2개의 회송용봉투 중 주소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하고 주소라벨이 부착된 봉투는 빈 채로 투표함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선관위는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그 투표지가 들어간 회송용봉투를 이 사건 해당 선거인 B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교부받게 된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선거인 A에게 교부된 주소라벨이 부착된 빈 회송용봉투는 해당 선관위의 접수 및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들어있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 A가 반납한 회송용봉투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처리했으며, 선거인 B는 정상적으로 투표절차를 마쳤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처럼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사무원이 선거인 A에게 회송용봉투를 2개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선거인 B를 의심한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선 투표 마감 직후 또다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선 본투표가 끝난 3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황교안TV'를 통해 "사전투표 이틀, 오늘까지 3일간 이제까지 봐 왔던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며 "이렇게 (사태가) 심각함에도 레거시 언론은 부정선거 문제를 여전히 외면하면서 음모론 타령을 하면서 확실한 스모킹 건이 나온 걸 함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건 등을 거론하며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 선거 부실로 채부했었으나 이번에는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또 투표한 사람을 투표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러 차례 보게 됐다"며 "이런 선관위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부정 선거 세력이 중앙선관위와 결탁해서 자신들이 써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역량을 집중해 선거 부정을 대대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이 단체 대표인 황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번 제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대선 이틀 전인 1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 보이콧'을 주장해 오던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2030 청년들을 향해 투표권 행사를 호소했다. 전 씨는 대선 투표가 진행 중인 3일 '대선 D-day, 긴급하게 드리는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영상을 올리며 "어젯밤엔 울면서 호소했고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한 표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부정선거가 없어야만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부정선거 극복에 애를 썼다"면서 "만약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안 된다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 저에게도 탓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경기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을 꺼냈다. 앞서 사전투표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 경기 용인의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선 관외 투표를 하려던 A씨가 “회송용 봉투 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며 신고했다. 전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한 건 A씨를 협박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뒤 다시 한번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인 만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본투표라는 주장도 내놨다. 전씨는 "사전투표의 부정선거를 심판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당일 투표에 직접 참여해서 '내 진정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투표를 독려했다.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도 '전한길이 눈물로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전씨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투표장에 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030 청년 세대 여러분, 제가 무릎 꿇고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며 두 손을 모은 채 "저는 죽어도 괜찮다. 하지만 이 나라가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은 보고 싶지 않다"고 오열했다. 이어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 아니냐?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고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냐"며 흐느꼈다. 그동안 전씨는 조기 대선 보이콧을 주장해 왔다. 헌재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인 지난 4월 18일 "(선거 규칙 개정 요구를) 안 받아준다면 6월 3일 대통령 선거 보이콧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선택해라. 주인이 될 거냐, 개돼지가 될 거냐"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족한 지지율에 고전중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극성 공화당 지지자에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2년 전 의회 난동 사건을 다시 꺼내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르는 공화당 세력이 공공연히 민주주의 선거를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바이든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유니언 기차역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주최한 선거 행사에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오는 8일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 3분의 1 등을 교체하는 중간선거가 열리며 이미 수십개의 주에서 사전투표가 진행중이다. 미국의 각 주들은 선거일에 앞서 최대 45일 전부터 사전투표가 가능하며 이미 2700만명의 미국인이 투표를 마쳤다. 바이든은 이날 연설에서 "주지사, 의회, 주 법무장관 등 모든 층위 선거에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후보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불복이 "미국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전례가 없다. 불법이다. 미국스럽지 않은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내세웠던 선거 구호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언급하면서 이를 추종하는 공화당 내 강성 트럼프 지지자들을 겨냥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선거 패배에 불복하면서 2021년 의회 난입 사태를 주도했다. 동시에 여전히 공화당에서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대선 조작 음모론을 신봉하는 42세 남성 데이비드 드파페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집에 침입해 그의 남편을 폭행했다. 바이든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의 선거 부정 의혹이 "지난 2년간 정치 폭력, 유권자 위협에 기름을 부었다"면서 "소수의 초강경 MAGA 지지자들이 공화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2020년에 유권자의 권리를 짓밟고 선거 체계를 전복하려다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해보려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바이든은 펠로시 자택 습격 사건에 대해서도 "이 나라에서 정치 폭력을 용인하는 사람들, 혹은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늘고 있다"며 "침묵은 공범"이라고 말했다. AP는 펠로시 사건 외에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를 겁주거나 선거관리원을 괴롭히는 행위기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선거관리원을 괴롭힌 혐의로 연방 재판에 기소된 용의자만 5명이다. 바이든은 "다른 해였다면 우리가 던진 표가 민주주의를 지킬지 위협할지 그런 의문은 들지 않았겠지만 이번 선거는 올해 열린다"며 "우리의 현실에 대해 심사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연설 당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은 미국인이 단합해야 할 시기에 국민을 분열시키고 통합을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바이든은 미국인의 생활비를 올려놓은 자신의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한다"며 "미국인 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 46%가 공화당에 표를 주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4%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8월 조사에서 공화당보다 3%p 앞섰지만 약 2개월만에 뒤집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족한 지지율에 고전중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극성 공화당 지지자에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2년 전 의회 난동 사건을 다시 꺼내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르는 공화당 세력이 공공연히 민주주의 선거를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바이든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유니언 기차역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주최한 선거 행사에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오는 8일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 3분의 1 등을 교체하는 중간선거가 열리며 이미 수십개의 주에서 사전투표가 진행중이다. 미국의 각 주들은 선거일에 앞서 최대 45일 전부터 사전투표가 가능하며 이미 2700만명의 미국인이 투표를 마쳤다. 바이든은 이날 연설에서 "주지사, 의회, 주 법무장관 등 모든 층위 선거에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후보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불복이 "미국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전례가 없다. 불법이다. 미국스럽지 않은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내세웠던 선거 구호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언급하면서 이를 추종하는 공화당 내 강성 트럼프 지지자들을 겨냥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선거 패배에 불복하면서 2021년 의회 난입 사태를 주도했다. 동시에 여전히 공화당에서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대선 조작 음모론을 신봉하는 42세 남성 데이비드 드파페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집에 침입해 그의 남편을 폭행했다. 바이든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의 선거 부정 의혹이 "지난 2년간 정치 폭력, 유권자 위협에 기름을 부었다"면서 "소수의 초강경 MAGA 지지자들이 공화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2020년에 유권자의 권리를 짓밟고 선거 체계를 전복하려다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해보려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바이든은 펠로시 자택 습격 사건에 대해서도 "이 나라에서 정치 폭력을 용인하는 사람들, 혹은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늘고 있다"며 "침묵은 공범"이라고 말했다. AP는 펠로시 사건 외에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를 겁주거나 선거관리원을 괴롭히는 행위기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선거관리원을 괴롭힌 혐의로 연방 재판에 기소된 용의자만 5명이다. 바이든은 "다른 해였다면 우리가 던진 표가 민주주의를 지킬지 위협할지 그런 의문은 들지 않았겠지만 이번 선거는 올해 열린다"며 "우리의 현실에 대해 심사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화당의 케빈 맥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연설 당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은 미국인이 단합해야 할 시기에 국민을 분열시키고 통합을 방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바이든은 미국인의 생활비를 올려놓은 자신의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를 한다”며 “미국인 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 46%가 공화당에 표를 주겠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44%였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8월 조사에서 공화당보다 3%p 앞섰지만 약 2개월만에 뒤집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전 7시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하고 "투표하면 이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투표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백 후보는 "용인특례시민께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투표하면 이긴다. 용인시민의 높은 정치의식을 믿는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연이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전투표를 인증하고 있다.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여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는 사전투표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다. 경기 안산시 상록갑에 출마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인증사진과 함께 “아내와 함께 집 근처인 해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며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지켜내는 선거다. 사전 투표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같은 당 김진표 후보(경기 수원무) 아내와 사전투표를 마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시민들의 투표 동참을 촉구했다. 박광온 후보(경기 수원정)는 시민선대위원장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진을 올렸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서울 강동갑), 박성준 (서울 중구성동을), 김성곤(서울 강남갑), 이인영(서울 구로갑), 이탄희(경기 용인정), 양형자(광주 서구을) 등 후보들이 줄줄이 사전투표 인증샷을 게시했다. 안민석(경기 오산) 후보는 SNS 친구들에게 ‘사전투표 인증샷에 안민석 해시태그를 넣어달라’는 주문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여파로 투표율이 예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이 유리하다는 속설이 있어 여당 소속 후보들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현재 전국 4399만4247명 유권자 가운데 316만5285명(7.2%)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코 앞에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등 나라 안팎의 각종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선거인 만큼 후보들과 지지자들의 공방전 또한 치열하다. 하지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상대 후보, 혹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대상으로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등의 정도를 넘는 사례도 다수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지켜야 할 질서를 그간의 판례를 통해 살펴봤다.■맹목적 비난, 법원 심판 대상때로는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 한 마디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도를 넘어선 비난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5월, A씨는 당시 국민의당 소속 한 국회의원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재했다. 욕설과 음담패설로 도배하다시피 한 게시물에 해당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인천지법은 A씨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욕설 및 음담패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해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재판부는 "A씨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비방글을 게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투표용지 훼손도 처벌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용지를 찢거나 구기는 것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확인하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기표한 사실을 인지했다.B씨는 선거 사무원이 "어쩔 수 없으니 그대로 투표함에 넣어라"고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투표용지를 찢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결과적으로 B씨는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지만, 법원의 선처로 겨우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었다. 수원지법은 B씨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그냥 찢어도 되는지 묻지 않고 바로 찢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귀가했다"며 "별다른 소란을 피우거나 진행을 방해하지도 않아 법과 절차를 준수하려는 평범한 시민의 태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후보 연설 방해 안돼출마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된다.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연설을 방해한 60대 C씨는 울산지법으로부터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C씨는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던 연설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 유세 차량에 올라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C씨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코 앞에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등 나라 안팎의 각종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선거인 만큼 후보들과 지지자들의 공방전 또한 치열하다. 하지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상대 후보, 혹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대상으로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등의 정도를 넘는 사례도 다수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지켜야 할 질서를 그간의 판례를 통해 살펴봤다. ■맹목적 비난, 법원 심판 대상 때로는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 한 마디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도를 넘어선 비난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5월, A씨는 당시 국민의당 소속 한 국회의원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재했다. 욕설과 음담패설로 도배하다시피 한 게시물에 해당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인천지법은 A씨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욕설 및 음담패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해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비방글을 게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투표용지 훼손도 처벌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용지를 찢거나 구기는 것 역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확인하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기표한 사실을 인지했다. B씨는 선거 사무원이 "어쩔 수 없으니 그대로 투표함에 넣어라"고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투표용지를 찢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결과적으로 B씨는 분명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지만, 법원의 선처로 겨우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었다.  수원지법은 B씨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그냥 찢어도 되는지 묻지 않고 바로 찢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귀가했다"며 "별다른 소란을 피우거나 진행을 방해하지도 않아 법과 절차를 준수하려는 평범한 시민의 태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후보 연설 방해 안돼 출마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된다.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 지지연설을 방해한 60대 C씨는 울산지법으로부터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C씨는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던 연설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 유세 차량에 올라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C씨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