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약 1700억원 규모의 용인 수지구 보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27일 단국대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보원아파트 조합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은 이날 참석한 조합원 431명 중 428명(99.3%)의 찬성표를 받으며 시공권을 획득했다. 수지 보원아파트는 지난 1994년 준공하여 올해로 26년째에 접어든 단지다. 포스코건설은 기존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까지 구성된 5개동 아파트 619가구를 수평 및 별동 증축을 통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 7개동 711가구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 신축되는 92가구는 일반분양된다. 포스코건설은 일부 동 외벽에 포스코에서 개발한 강판 ‘포스맥’으로 만든 커튼월룩 특화설계를 반영하고 어린이집과 커뮤니티 상부에는 맘스카페와 옥상 정원 등을 배치해 단지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하 3층까지 주차공간을 확대해 기존 세대당 약 0.7대에서 1.3대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허용 연한인 30년 대비 절반 수준이며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보니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기술력과 다수의 시공 경험으로 향후 리모델링 사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경기 용인 수지 죽전역 일대 소형 아파트가 공급된다. (주)삼전건설이 10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088-2번지 외 7필지에 '죽전역 솔하임(조감도)' 234가구를 분양한다. 대지면적 2641㎡, 연면적은 1만7410㎡ 규모며 지하 3층~지상 20층으로 시공된다. 주차대수는 총 173대로 계획되어 있다. 사업지는 분당선 '죽전역'과 신분당선 '동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이며 풍부한 생활인프라와 녹지공간이 인접해 있어 우수한 주거여건을 자랑한다. 특히 죽전역 솔하임 일대 광역 교통망과 용인플랫폼시티 등 풍성한 개발호재가 진행 및 진행 예정돼있어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현재 사업지에서는 분당선 죽전역, 신분당선 동천역,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강남권과 서울, 타지역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에 오는 2023년 GTX-A노선이 분당선 구성역(GTX 용인역 예정)에 개통될 예정으로 구성역을 통해 GTX 환승 시 삼성역까지 20분 이내로 닿을 수 있게 된다.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돼 편의성 증대는 물론 용인 일대 부동산 시장의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또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광교~기흥 구간이 2020년 연장 개통예정이며 분당선 기흥~동탄2~오산 구간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도로망의 경우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가 2021년 개통(예정)을 앞두고 있어 용인시 일대 대규모 광역교통망 개발호재가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오는 2021년 구성역(GTX용인역 예정)일대 착공(예정)에 들어가는 '용인플랫폼시티(용인경제신도시)'를 주목할 만하다. 용인시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플랫폼시티는 390만㎡ 규모로 판교테크노밸리의 5배에 달한다. 단지가 위치하는 죽전1동은 용인시 수지구 내에서도 인구수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용인시 수지구는 전체 인구수가 35만7920명, 가구수는 12만6309가구에 달하는데 그 중 죽전1동은 인구수 5만9411명, 2만646가구를 기록하고 있다. 인근에는 이마트(죽전점), 신세계백화점(경기점), 롯데마트(수지점), 홈플러스(분당오리점), 하나로마트(성남점) 등 대형쇼핑시설이 풍부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보정동 카페거리와도 인접해 있어 쇼핑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이며,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초기 부담을 최소화했다. 분양홍보관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3번지 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며 12일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2021년 3월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용인=장충식 기자】경기 용인시 동천동과 고기동 등 수지구 전역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립이 전면 제한된다. 용인시는 수지구 일대 임야를 훼손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수지구 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를 전면 배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야 등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해 가능하다.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미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지역인 신봉구역, 신봉2구역, 동천2구역 등은 제외된다.그동안 용인 서북부지역에 주거개발이 집중되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데다 수지지역의 경우 임야나 농지 등의 난개발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가 경기도에 승인신청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기흥.수지권역의 신규 시가화예정용지를 8.0㎢로 계획했으며 수지지역은 이미 시가화돼 있는 지역 현실화 외에는 추가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임야를 훼손하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수지구 동천.신봉.성복.고기.상현 등 8곳 64만1000㎡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6월 수지구 성복동 일대 5만8000여㎡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 허가를 불허해 시행사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 당하기도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야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제한하고 녹지를 잘 보존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용인=장충식 기자】경기 용인시 동천동과 고기동 등 수지구 전역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립이 전면 제한된다. 용인시는 수지구 일대 임야를 훼손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수지구 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를 전면 배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야 등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해 가능하다.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미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지역인 신봉구역, 신봉2구역, 동천2구역 등은 제외된다. 그동안 용인 서북부지역에 주거개발이 집중되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데다 수지지역의 경우 임야나 농지 등의 난개발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가 경기도에 승인신청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기흥·수지권역의 신규 시가화예정용지를 8.0㎢로 계획했으며 수지지역은 이미 시가화돼 있는 지역 현실화 외에는 추가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임야를 훼손하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수지구 동천·신봉·성복·고기·상현 등 8곳 64만1000㎡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6월 수지구 성복동 일대 5만8000여㎡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 허가를 불허해 시행사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 당하기도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야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제한하고 녹지를 잘 보존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경기 성남 분당 정자역에서 광교역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시험운행에 들어가며 용인 수지 일대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4000만원 이상 오른 아파트가 나오기도 하고 분양을 앞둔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광교상현 꿈에그린' 등에도 하루 평균 500~600여통의 문의전화가 이어지면서 교통호재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다. ■'강남까지 20분대' 수지 집값 ↑ 28일 부동산업계와 정보업체인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수지의 평균 매매가격은 4억4177만원을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4억5191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올랐다. 신분당선 연장선의 대표적 수혜지인 성복동은 같은 기간 평균 매매가격이 5억9993만원에서 6억1215만원으로 상승했다. 풍덕천동 집값도 평균 3억7591만원에서 3억8726만원으로 올랐다. 일부 신분당선 역세권 인근 단지들의 가격은 지난달 들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는 올 들어 8월까지 3000만원가량 꾸준히 가격이 오르더니 최근 한 달간 4000만원 오른 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가 분양 당시(2013년 8월) 4억3000만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가량 오른 셈이다. 성복역 역세권에 위치한 '정자뜰마을 태영데시앙2차'도 호가를 중심으로 5억원에 거래되고 있고, 성복역 도보권인 'e편한세상 수지'는 최근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5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분당선 연장선 시험운행이 진행되면서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수지의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며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수지에서 강남까지 20분대에 닿을 수 있어 분당.판교는 물론 서울 거주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전체 7개 정차역 가운데 미금역(2017년 개통 예정)을 제외하고 동천역, 수지구청역, 성복역, 상현역, 광교중앙(아주대)역, 광교(경기대)역이 내년 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전세난민 유입…신규단지 주목 서울 전세난민이 유입되고 있는 점도 용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원인 중 하나다. 강남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용인 일대로 이주가 부쩍 늘고 있다. 실제 올해 1~9월 서울 거주자가 용인에서 집을 산 경우는 6351건에 달한다. 이 밖에 롯데, 한화, GS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대단지 새 아파트 분양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심리도 한몫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용인 수지 내에서도 역세권 아파트 분양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라며 "성복역 역세권 신규 아파트 3인방 중에서 이미 계약이 끝난 'e편한세상 수지'는 분양권에 최고 8000만원의 웃돈이 붙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연내 신분당선 라인을 중심으로 대형건설사들의 신규 공급이 예정된 점도 수요자의 주목을 끌고 있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 성복역 초역세권 단지인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4층에 총 13개동, 전용면적 84~99㎡, 2356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다. 단지 내에는 초대형 쇼핑몰(연면적 16만615㎡)이 들어서며 쇼핑몰과 성복역이 바로 연결된다. 동천역 주변에선 GS건설도 지하 2층~지상 36층에 10개동, 전용면적 74~100㎡, 1437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동천 자이'를 이달 말 분양한다. 손승익 롯데건설 분양소장은 "문의전화가 하루에만 수백통이 걸려오고 있다"며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 있는 서울 강남, 경기 분당.판교 거주자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수지 동도센트리움 조감도 신동백 동도센트리움 조감도 동도건설이 이달 경기 용인시 수지와 신동백에서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수지 동도센트리움' 과 '신동백 동도센트리움'을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두 단지 모두 용인에서도 교통과 교육, 생활편의를 두루 갖춘 곳에 공급되는 소형 평형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수지 동도센트리움'은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 36~42㎡ 타입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36㎡ 2가구, 37㎡ 84가구, 42㎡ 82가구 등 총 168가구로 전 가구가 신혼부부와 1~2인 또는 2~3인 가구가 선호하는 평면으로 구성됐다. 2016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성복역이 직선거리로 약 800m인 교통 요지에 입지해 있어 지하철을 타면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용인~서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동수원IC), 경부고속도로(수원IC)가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망도 편리하다. 도보 5분 거리에 이현초가 자리잡고 있으며, 수지초, 풍천초, 이현중 등 수지에서 주목 받고 있는 명문학군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신동백 동도센트리움'은 지하 1층~지상 15층, 전용 22~36㎡, 총 254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동백지구와 맞닿아 있어 택지지구의 생활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또한 단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용인경전철 어정역이 위치해 있어 분당선 기흥역에서 환승하면 서울 강남 및 기타 수도권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분당~동백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분당까지 10분거리다. 생활인프라도 단지 주변에서 누릴 수 있다. 이마트 등 쇼핑시설이 길 건너에 위치해 있고, CGV와 각종 금융기관, 편의시설이 도보권이다. 동도건설 분양관계자는 "용인 내에서 주거선호도가 높은 수지와 신동백에서 선보이는 소형아파트로 혁신적인 평면구성과 상품성으로 투자가치 측면에서 전망이 좋다"며 "실거주는 물론 임대를 목적으로 한 투자상품으로도 손색이 없어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수지 동도센트리움'과 '신동백 동도센트리움' 견본주택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547-23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031)262-6555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미분양 아파트가 설날 연휴를 전후로 속속 팔리는 등 판교 영향권인 경기 용인시 성복·신봉·수지 일대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과열되면서 건설회사 관련자들이 미리 빼돌린 로열층의 미분양 물건이 인근 중개업소나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을 통해 거액의 웃돈이 붙여져 거래되는 등 불법·편법거래까지 판을 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미분양 매진=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주변에 있는 ‘LG신봉 자이 3차’ 모델하우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 모델하우스 외벽에는 ‘선착순 분양’이라는 플래카드가 큼지막히 걸려 있었고, 안에는 남아 있는 미분양 물건을 구입하려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로 붐볐다.하지만 방문객들은 모두 발길을 돌려야 했다. 남아있는 미분양 물건이 최근 모두 팔렸기 때문이다. 분양 관계자는 “이달들어 방문객들이 대거 몰리더니 설날 연휴때 1층까지 모두 계약이 끝났다”고 말했다. 인근에 있는 성복 경남아너스빌 모델하우스도 상황은 비슷했다.한 직원은 “1층 몇 가구를 빼고는 모두 팔렸다”면서 “1층도 서둘러 계약하지 않으면 조만간 매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당구 미금역 인근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모델하우스 관계자도 “며칠전에는 하루 20건의 ‘동백아이파크’ 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총 895가구를 분양하는 수지 9차도 61평형 1층을 제외하고는 미분양 물건이 모두 소진됐다”고 말했다. 한달 전에도 이 모델하우스에 들렸다는 한 주부는 “처음에는 미분양 물건이 많아 계약을 망설였는데 지금은 물건이 없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횡횡하는 불법·편법거래=몇달씩 묶여있던 용인 수지 일대 미분양 아파트가 이같이 일시에 소진된 것은 ‘판교’덕택(?)이다.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판교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웃돌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판교 바로 아래에 있는 용인 수지 일대가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미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로열층의 미분양 물량을 대거 빼돌려 일반에게 선착순으로 분양되는 물건 자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실제 경남 아너스빌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20여명의 ‘떳다방’ 소속 브로커들이 모델하우스에서 허탕치고 나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며칠전 경남 48평형 팬트하우스가 3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면서 “39평형은 인기가 좋아 물건을 구하기 어렵고 33평형 4층이 800만원의 웃돈이 붙어 나와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도 “LG신봉자이 3차도 층수에 따라 500만∼15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뒷거래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가에 살 수 있는 물건을 비싼 값에 불법거래를 통해서 살수밖에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용인시는 지난 2003년 6월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미분양 아파트 웃돈거래 역시 정부가 중점을 둬 단속하고 있는 불법 거래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가계약 상태에서 타인에게 넘기거나 선착순으로 분양해야 할 미분양 아파트를 임의로 빼내서 웃돈을 받고 파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조사를 벌여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jsham@fnnews.com 함종선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분양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경기 수원, 용인 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이 해제됐으며 청약 규제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는 물론, 분양권 전매 제한 역시 6개월(일부 제외)로 줄어들어 수요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로 묶여 있던 곳은 이전에도 인기가 높았던 지역인만큼 이번 규제 해제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용인 수지 등 신규 공급이 희소하고,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들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DL건설이 ㈜대림과 함께 분양에 나선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를 꼽을 수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20층, 공동주택 6개동, 전용면적 84㎡ 총 43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는 죽전동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돼 우수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이 되며, 재당첨 제한이 없다. 또한 추첨제 물량이 전체 물량의 60%로 비교적 많은 만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규제 해제 후 60%로 늘어났으며, 중도금 대출 보증도 추가적으로 가능해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다. 출퇴근 또한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수인분당선 죽전역이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용인역(예정)에는 GTX-A노선이 지날 예정으로 GTX-A노선 전체 구간(동탄~삼성~운정) 개통 시 서울 삼성역을 약 2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등 서울 강남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의 청약 일정은 11월 28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화) 1순위, 30일(수)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6일(화)이며, 정당 계약은 12월 19일(월)~21일(수) 3일간 진행된다. 한편,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의 주택 전시관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이다.

【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인근에서 채석장 허가 신청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용인시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의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시는 당시는 물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 A사는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이에 용인시가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A사는 2만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자부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된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시의 '부동의'에도 산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광물 채굴 사업자는 먼저 산자부에 광업권 설정을 신청해야 하며, 산자부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채굴계획이 인가돼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는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하다.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협의 요청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가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가 모두 객관적 평가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12월에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이 예상되며,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 가치가 높고,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시 차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인근 채석장 허가 신청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본보 11월 5·6일자), 용인시가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주거지 인근인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 급경사지에서 추진되는 채석장 설치 계획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때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그때는 물론이고 현재도 미래에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간기업인 A사가 채굴계획 인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A사는 2만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 26-3 일대 18만9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자부가 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광물을 채굴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권 설정 신청을 해야 하고, 산자부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광업권 설정을 마친 사업자는 광역자치단체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채굴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사업자는 이후 개발행위나 토석 채취 등 개별 법률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에 따라 시는 지난해 경기도가 협의를 요청하자 8월 23일 개발행위 '불가'를 회신했고, 올해 1월 4일 경기도의 2차 협의 요청 때도 개발행위 '불가' 입장을 전했다. 경기도는 시의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고 시에 회신했다. 경기도 조치에 불복한 A사는 산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 등이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오는 12월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이나 시 조례 등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실제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A사가 채석장을 운영하려는 수지구 죽전동 산 26-3 일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해당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고, 대상지의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와 협력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개별 법률이나 조례 등에 따라 시 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막겠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