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의 정책 추진력에 대해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이 긍정적인 평가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노조가 먼저 나서 긍정적인 성명서를 발표한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1일 용인시공무원노조는 '용인르네상스,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 시장의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용인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를 예로 들며, "중앙정부 도움 없이 상상만으로 끝날 시장의 추진 사업들이 현직 대통령, 현직 장관, 현직 교육감의 입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현실이 돼 돌아왔다"며 "이 시장이 취임 21개월 동안 노조와 10차례에 걸친 소통을 하며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가 시장을 칭찬한다'는 말이 있지만 시장이 잘해서 용인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환영할 것이고 시장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적극 요구할 것"이라며 "21개월간 10번 만나본 이 시장은 직원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즉시 전화기를 들 자세가 됐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노조는 이 시장은 지난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 때 동원된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에 초과근무 시간 인정 등 노조의 입장을 전달한 것과, 선거사무원 참여를 원치 않는 직원을 강제로 차출하지 않도록 하고 선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 일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날 노조의 성명서는 지난달 28일 기흥구 ICT밸리에서 열린 이 시장의 '용인특례시 공무원노사소통 활성화 워크숍'에서 진행된 '비싼 그림 이유 있다'라는 주제로 특강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시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피카소의 말을 인용했고, 노조는 '용인르네상스,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노조의 동물보호센터 소속 직원들을 격려 요청에 대해서도 사기를 진작해 달라는 요청을 즉시 수락, 바로 센터를 방문키로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01 18:07:27【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공무원노조로부터 두 번째 운동하를 선물받았다. 9일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시장에게 "많은 성과를 낸 전반기 2년처럼 후반기 2년도 열심히 뛰어달라는 취지로 운동화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22년 7월 이 시장 취임 직후 운동화를 선물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일 이 시장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 너무나 열심히 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축사도 발표했다. 노조는 이 시장을 '소통왕'이라고 칭하면서 지난 2년간 이 시장이 용인과 공직자들을 위해 한 일과 업적들을 열거하며 "새 운동화를 다시 선물로 드릴테니 4000여 공직자, 110만 용인시민을 위해 다시 끈을 바짝 조이고 남은 2년도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운동화를 선물로 받은 이 시장은 "2년간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 옛 경찰대 부지 문제 해결, 반도체 고교 신설 확정 등 많은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시의 모든 공무원이 큰 역할을 했다"며 "공무원 노조가 운동화를 또 선물로 준 뜻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도 시의 공직자들과 함께 시의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전한 건의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 시장에게 시의회 인사교류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노조가 2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고 시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운동화를 선물로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두루 의견을 듣는 등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09 16:51:04[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특수교사 꿈 잃고 싶지 않아…불법녹음 인정 아쉬워"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 결심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A씨는 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정도 짜집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메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했으며 특수교육은 모른다'고 밝혔음을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전 요구 없어…'쥐새끼'라는 말 평생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서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 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새끼'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며 주 씨가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 개 녹취록 의견이 모두 달랐다고 밝힌 A씨는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제가 '쥐새끼'라는 표현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고 전하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제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수교사 노조측은 모두 검은 옷에 흰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서 변호인과 특수교사 A씨의 입장문 발표를 함께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 1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은 1심 판결 후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해당 사건과 판결이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는 마음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6 11:15:34【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시의회의 지나친 인사권 침해로 내홍을 겪고 있다. 용인시의회 일부 시의원이 '깜깜이 인사'를 지적하며 조사권 발동까지 거론하자, 백군기 시장은 물론 공무원노조까지 나서 '과도한 인사권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 윤재영 시의원은 지난 20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용인시가 단행한 인사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했다. 해당 시의원은 토목·건축 등 시설직 팀장과 과장의 보직을 발령하면서 시설직을 총괄하는 제2부시장은 물론 직속 상관인 도시정책실장, 주택국장 등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배치하는 '깜깜이 인사'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윤 시의원은 특히 "민선 7기에 보직 관리의 문제나 공감되지 않는 인사 발탁 및 일부의 주요 보직 독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인사에서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사무관은 본청에 발령하고 역량 있는 사무관은 구청으로 좌천성 발령을 내면서 공직사회 사기도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상조사에 들어갈 뜻을 내비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해당 시의원에 대한 '인사권 침해'를 경고하고 나서면서, 시의회의 과도한 처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 공무원노조는 "인사문제와 관련해 '~카더라 통신'을 갖고 감사 및 수사를 운운하며 겁박을 하고 있다"며 "이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우리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인사권한을 가진 백군기 시장도 "해당 시의원의 발언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백 시장은 "시의 모든 인사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공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인사에 큰 비리와 외부 개입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침소봉대하는 것이야말로 인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압박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모적 논쟁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21 17:51:11【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시의회의 지나친 인사권 침해로 내홍을 겪고 있다. 용인시의회 일부 시의원이 '깜깜이 인사'를 지적하며 조사권 발동까지 거론하자, 백군기 시장은 물론 공무원노조까지 나서 '과도한 인사권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 윤재영 시의원은 지난 20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용인시가 단행한 인사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했다. 해당 시의원은 토목·건축 등 시설직 팀장과 과장의 보직을 발령하면서 시설직을 총괄하는 제2부시장은 물론 직속 상관인 도시정책실장, 주택국장 등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배치하는 '깜깜이 인사'로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윤 시의원은 특히 "민선 7기에 보직 관리의 문제나 공감되지 않는 인사 발탁 및 일부의 주요 보직 독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번 인사에서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사무관은 본청에 발령하고 역량 있는 사무관은 구청으로 좌천성 발령을 내면서 공직사회 사기도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면서 행정사무감를 통해 진상조사에 들어갈 뜻을 내비쳤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즉각 해당 시의원에 대한 '인사권 침해'를 경고하고 나서면서, 시의회의 과도한 처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 공무원노조는 "인사문제와 관련해 '~카더라 통신'을 갖고 감사 및 수사를 운운하며 겁박을 하고 있다"며 "이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우리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인사권한을 가진 백군기 시장도 "해당 시의원의 발언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 시장은 "시의 모든 인사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공정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인사에 큰 비리와 외부 개입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침소봉대하는 것이야말로 인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며, 압박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모적 논쟁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21 10:16:4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2020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상생협력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공무원 노사문화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는 성숙한 노사관계로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한 기관과 공무원 노동단체의 우수사례를 인증하고 포상하는 제도다. 시와 시공무원노동조합은 △‘시장님께 바란다’롤링페이퍼 제작 및 전달 △백군기 시장의 명예조합원 가입 △노사간 소통 채널 및 협력프로그램 상시화 등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백군기 시장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공무원 직장노조 활성화 지원’이행을 위해 그간 노사가 합심해 노력해온 점을 대외적으로 인증 받아 기쁘다”며“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안정된 노사관계를 발판으로 품격있는 세계 일류도시 용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윤균 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상시적인 노사소통 채널과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시 공직자들의 만족도 제고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2-11 10:30:12【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의 권위의식을 없애고, 관례처럼 지켜오던 격식을 파격적으로 생략하는 등 내부 혁신에 본격 나섰다. 직급에 상관 없이 공직자들과의 소통에서부터 갑질문화 개선, 일부 주요 인사들만을 위한 내빈실 폐지 등 방법도 다양하다.■경기도 통합게시판 소통 창구 활용16일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등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는 도지사와 소방직 공무원을 포함한 1만 여명이 넘는 도 소속 전체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통합 자유게시판을 마련 9월 중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민선7기 취임이후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중시해 온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를 담아 게시판을 마련했으며, 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상시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도지사와 전 직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상시 소통창구가 없으며 특히 일반직 직원은 노조게시판을, 소방직은 소방포털 자유토론방을 주로 사용해 두 직군 간 소통이 단절된 상태다. 통합 자유게시판은 도지사를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 3881명, 소방직 공무원 8941명 등 1만2822명이 이용하게 되며 자율성.익명성을 보장해 직원 간 소통은 물론 고충, 정책제안 등이 이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사.복무 고충 등은 담당부서가 검토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게시글은 도지사가 직접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유게시판을 통해 도지사가 참여하는 '번개팅'을 수시로 공지해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듣겠다는 제안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용인시는 공직자들이 권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조직내 갑질문화 청산한다이는 최근 채용비리나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갑질 문화를 시 차원에서 먼저 청산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시청 감사관실에 설치되며 공무원의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와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은 물론이고 공직자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하게 된다. 갑질 피해 신고와 접수는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의 '헬프라인(Help Line)'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청 내부 직원 간 갑질은 시청 내부 사이트인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신설되는 '갑질.상담 제보방'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공기관 내 갑질 문화를 반드시 근절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시 주관 행사에 내빈석 마련, 내빈소개 등의 관행을 없애는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추진 계획은 염태영 시장의 제안에 따라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시 주관 행사에는 내빈석을 없애고 참석자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율 좌석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내빈소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한꺼번에 소개하며, 축사.환영사도 되도록 생략한다. 차량 문 열어주기, 우산 씌워주기, 의자 빼주기 등과 같은 주빈(VIP)에 대한 과도한 의전도 생략하거나 줄이기로 했으며,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 구청장의 행사 참석기준도 마련해 시행한다. jjang@fnnews.com
2018-09-17 17:05:56[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의 권위의식을 없애고, 관례처럼 지켜오던 격식을 파격적으로 생략하는 등 내부 혁신에 본격 나섰다. 직급에 상관 없이 공직자들과의 소통에서부터 갑질문화 개선, 일부 주요 인사들만을 위한 내빈실 폐지 등 방법도 다양하다. ■경기도 통합게시판 소통 창구 활용 16일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등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는 도지사와 소방직 공무원을 포함한 1만 여명이 넘는 도 소속 전체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통합 자유게시판을 마련 9월 중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민선7기 취임이후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중시해 온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를 담아 게시판을 마련했으며, 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상시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도지사와 전 직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상시 소통창구가 없으며 특히 일반직 직원은 노조게시판을, 소방직은 소방포털 자유토론방을 주로 사용해 두 직군 간 소통이 단절된 상태다. 통합 자유게시판은 도지사를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 3881명, 소방직 공무원 8941명 등 1만2822명이 이용하게 되며 자율성·익명성을 보장해 직원 간 소통은 물론 고충, 정책제안 등이 이뤄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사·복무 고충 등은 담당부서가 검토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게시글은 도지사가 직접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유게시판을 통해 도지사가 참여하는 '번개팅'을 수시로 공지해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듣겠다는 제안도 담았다. 이와 더불어 용인시는 공직자들이 권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강요하는 소위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조직내 갑질문화 청산한다 이는 최근 채용비리나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갑질 문화를 시 차원에서 먼저 청산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는 시청 감사관실에 설치되며 공무원의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와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은 물론이고 공직자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하게 된다. 갑질 피해 신고와 접수는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의 '헬프라인(Help Line)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청 내부 직원 간 갑질은 시청 내부 사이트인 새올행정시스템 게시판에 신설되는 '갑질·상담 제보방'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공기관 내 갑질 문화를 반드시 근절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시 주관 행사에 내빈석 마련, 내빈소개 등의 관행을 없애는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번 추진 계획은 염태영 시장의 제안에 따라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시 주관 행사에는 내빈석을 없애고 참석자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율 좌석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내빈소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한꺼번에 소개하며, 축사·환영사도 되도록 생략한다. 차량 문 열어주기, 우산 씌워주기, 의자 빼주기 등과 같은 주빈(VIP)에 대한 과도한 의전도 생략하거나 줄이기로 했으며,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 구청장의 행사 참석기준도 마련해 시행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09-17 12:14:54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신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됐던 수도권공장 총량제가 해소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수도권공장 총량제만이 문제는 아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선진화된 행정서비스 역시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번번이 관련 규제로 시도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행정서비스가 동반되지 않아 계약단계에서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이 모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투자 관련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은 결과다. 이같은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는 3가지 모토가 필요하다. 첫번째로 ‘스피드 행정’, 두번째로 ‘자율 행정’, 세번째로 ‘유연한 행정’이다. 스피드 행정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계약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일례로 경기도가 LG필립스 LCD공장을 유치할 때 스피드 행정 덕을 봤다. 당시 스피디한 행정 서비스가 뒤따르지 않았다면 100억달러에 달하는 건국이래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다른 국가에 빼앗길 뻔 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등의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투자 유치에 나섰던 이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를 단축함으로써 유치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지자체인 경기도에서는 상기 일정 준수를 위해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배법시행령 개정, 군사협의, 산림·농지전용 등 39개 관련 협의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해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산업단지 지정절차를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5개월 만에 완료했었다. 자율행정은 외자 유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대1 맞춤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하나의 외자 유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복잡한 결제 단계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담당 공무원이 외자 유치 관련 출장가는데 과장, 국장, 지사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첩한 대처도 불가능하다. 외국인 투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 원칙만 앞세우기 보단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만 한다. 일례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인 미국의 델파이사의 경기 용인 연구소 건립 과정에서 유연한 행정으로 인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델파이사가 진입로 문제로 난색을 표하자 경기도는 용인시와 협의 끝에 12m의 도로를 개설키로 하고 도비 9억2400만원을 시에 교부해 진입도로를 개설했다. 결국 델파이사는 계획된 기간내인 지난 7월21일 연구소 준공식을 가졌었다. 이밖에도 노조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노조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노동정책의 신뢰성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기업 유치단에 노조대표를 동참시켜 한국의 노조활동에 대한 향후 협조방안을 제시하고, 외국 투자가에 한국의 노조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4-09-19 11:56:13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A사. 최근 밀려드는 주문으로 공장 증축과 함께 리모델링을 하려고 시청 등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당장은 어렵다는 답변만 녹음기처럼 들었다. 협력업체들이 근처에 있는 데다 사람 구하기도 어려워 지방이전은 생각도 못할 일이라 P사장은 고민에 싸여있다. 이렇듯 수도권 입지규제로 인해 공장을 못 늘리게 되자 많은 기업들이 규제도 적고 인건비도 싼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탈출하고 있다. 선진국에는 없는 이같은 규제가 경쟁국들과의 기술격차를 더 벌리고 국내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 공장의 해외이전 등을 유발하고 우리 경제가 지난 8년간 국민소득 1만달러를 맴돌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5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K사장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사업할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이 설립에서부터 기업경영 전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어 경영의지가 꺾였다는 것이다. ◇기업규제항목 수천건 넘어=최근 4년 동안 공정위 등 7개 경제관련부처의 규제건수는 2003년말 현재 3375건에 달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7개 주요경제부처의 규제건수는 전년도의 3238건보다 137건(4.2%) 늘어난 3375건으로 집계돼 4년째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관련 규제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각종 법률의 제정 등으로 새로운 규제가 계속 생겨나는 반면, 기존 규제에 대한 폐지 노력은 미흡했기 때문이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규제가 도입되는데 대응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들이 적기에 폐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기계설비 수입과 낮은 인건비에 의존해 성장하던 개발연대와 달리 이제는 밖으로는 세계일류기업과의 치열한 기술개발경쟁, 안으로는 강력한 노조활동에 직면해 있지만 기업관련정책은 ‘경제력집중억제’와 ‘근로자보호’라는 80년대의 규제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규제풀어 경쟁력 높여줘야=올들어 상장사의 현금보유액은 지난해말보다 5.5%가 증가한 23조2870억원에 달했다.기업들은 장사를 잘해 돈은 넘쳐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와 정치불안으로 인해 투자를 못하고 은행에 쌓아놓고만 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정부와 가계는 돈이 없고 유일하게 기업만이 자금여력이 있다”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풀고 투자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투명경영,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와 장벽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 이제는 좀 더 투명하고 공개된 경영을 통해서 기업이 사랑받고 기업인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 마련이 시급하다. 재계는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규제일몰제 철저 시행 및 적용대상 확대, 규제영향분석 강화, 규제폐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총량제의 조속한 도입,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용성 회장은 “정부가 매번 선진국 수준의 규제개혁을 천명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자총액규제, 수도권 규제 등의 규제성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2004-09-01 11: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