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최혁진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최혁진 후보자 추천을 철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용 대표는 "최혁진 씨는 기본소득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진보의 구성, 진보적 원칙과 개혁적 정책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당원과 국민께 약속했다"며 "당내의 공식 과정을 거쳐 당의 후보자로 선출됐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결성한 더불어민주연합에 기본소득당은 최혁진 씨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했다. 그는 "오늘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중 두 분이 새 정부에서 역할을 맡게 돼 두 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며 "지난 5년간 국회 300명 중 단 한 명뿐이었던 기본소득당 의원으로서, 최혁진 후보의 승계 소식은 제 당선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고 했다. 이어 "설레는 마음에 소식을 접하자마자 최혁진 씨에게 연락해 이후를 함께 논의하자고 말을 건넸지만 돌아오는 말은 더불어민주당에 남겠다는 말 뿐이었다"며 "불과 1년 3개월 전, 당원과 국민 앞에서 개혁정치를 스스로 약속했던 사람은 온 데 간 데 없었다"고 했다. 용 대표는 "그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설령 1년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 큰 정당의 울타리 안에서 손쉽게 정치를 하고 싶다고 판단했더라도 그것은 기본소득당에 돌아온 뒤 당원들과 함께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훔쳐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끝까지 설득해도 그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기본소득당의 추천으로 비례대표 후보자가 된 자로서 당원을 기만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치가로서 결코 취할 수도, 취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민주적 정당질서를 허무는, 그야말로 세치 혀로 당의 의석을 훔쳐 가는 도둑질일 뿐이고, 정치적 사기꾼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용 대표는 "오늘 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은 최혁진 후보자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음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다"며 "민주적 정당 질서의 소속원으로서 그 약속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이를 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했던 지난 제22대 총선의 결정에 대해 당을 대표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자질 없는 반민주주의자, 반정당주의자가 국민의 대표자가 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최혁진 씨를 제명하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 사기꾼, 그저 의원직 도둑에 국민의 대표자 자리는 걸맞지 않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비례대표 의원직 후보 추천을 철회했다"며 "그러니 시민사회가 추천한 17번의 후보자에게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책임정치도, 연합정치도 아닌 기본소득당의 의석을 가로채는 도둑질일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승계할 수 있는 의석 한 석 때문에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이 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위성락·강유정 의원을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발탁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순위 15번인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16번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05 08:25:1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어련히 법률 판단을 알아서 했겠거니’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니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그걸 뭘 잘 났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육군 최초 여성 투스타 출신인 강선영 의원이 “수방사령관씩이라니요”라며 언성을 높였고, 용 의원은 “조용히 하세요”라고 고함쳤다. 이어 용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질의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얘기했다.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시라 강선영 의원”이라 말하자, 강 의원은 "야"라고 소리쳤다. 이를 들은 용 의원은 “야?”라고 되물으며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사병이 그랬어? 사과하세요! 야라니”라고 강 의원에게 고성을 질렀다. 강 의원은 “‘수방사령관씩’이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에 사과하겠다”고 했으나, 용 의원은 “순서가 아니다”라며 응하지 않았다. 막말 논란은 여야 싸움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수방사령관이 답변 자세에 문제가 있으니 지적하는 것”이라고 옹호하자, 강 의원은 “야당 의원이 말할 땐 ‘또라이’라고 말해도 넘어가는 게 민주당 의원들 태도”라며 “‘야’와 비교할 때 ‘또라이’라고 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표현”이라고 쏘아붙였다. 지난해 9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 의원을 향해 “또라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강의원이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토지혁명·빵 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경제혁명· 복지혁명·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설전이 계속되자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상대당 의원이 거친 언사를 했다고 치더라도 ‘야’라는 표현은 지나치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 간사 한기호 의원이 사과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한 의원은 “강 의원이 군 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수방사령관씩’이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흥분할 요소가 있다”면서도 “강 의원의 발언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 잘못 사용된 용어에 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SNS를 통해 "일부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중요한 국정조사 임무를 부여받고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막말과 고성, 내란 수괴 윤석열 변호, 부정선거 선동만 일삼고 있다”며 “‘투 스타 출신 막말 초선’ 강선영, 임종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06 20:54:27[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이 22대 총선에서도 야권 통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 용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진보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 의원은 새진보연합 전신인 기본소득당 몫으로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 21대 국회에 진입했다. 비례대표 경험자는 재선 도전시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관례를 깨고 다시 한번 비례대표 후보로 전과 동일하게 야권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셈이다. 용 의원은 이번 결정이 진보 세력 승리와 기본소득당 성장을 위해 내린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개혁연합신당과 새진보연합, 더불어민주연합까지 누구보다 민주개혁진보 연대에 앞장서고 이를 간곡히 주장해 왔던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의 원칙은 늘 한결같았다”며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 정치를 구성해 내야 한다, 민주개혁진보의 단결된 힘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할 진보적 정권 교체를 이뤄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 의원은 “그것이 총선뿐 아니라 정권 교체 승부처인 대선까지 민주개혁진보의 더 큰 연합 정치에 앞장서겠다는 제 다짐이자 소신”이라며 “저 용혜인은 그 담대한 출발이 이번 연합 정치로 시작됐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을 포함해 새진보연합에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와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사회적경제비서관 출신 최혁진 iN라이프케어연합회 정책위원장으로 비례대표 후보 명부가 꾸려졌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연합에는 민주당과 진보당 등이 참여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3-05 10:07:36[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자신이 추진 중인 비례연합정당이 '위성정당'이라는 지적에 대해 "위성정당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용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 22대 총선에서 구체적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하는 '반윤 개혁 최대연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의 '떳다방식 위성정당'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용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만 주도해서 민주당만 의석을 가져간다면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폭넓게 가능한 연합정치를 저희가 처음으로 열어보겠다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 대표는 거대 양당의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이 연합정당 제안은 민주당에게 병립형으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제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비례연합정당의 위성정당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원칙이나 명분 측면에서 동의할 수가 없다"면서 "연합정당은 결과적으로 의석을 배출하고 난 다음에 헤쳐 모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나. 이것은 허위 매물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용 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헤어지자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합의한 그 개혁 과제들을 함께 연합해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는 연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용 대표는 "제3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 정당들에 속한 정당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국회법상 다양한 작은 정당들이라도 모여서 20석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래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총선이 끝난 후 민주당으로 돌아가되, 나머지 인사들은 모여서 교섭단체를 꾸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합당을 하지 않고도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용 대표는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공천하고 민주당이 의석수를 다 가져가면 위성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정치 세력들과 언론들이 이 선거연합에 대해서는 위성정당이라는 공포론을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덧붙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그런 식으로 가실 거면 합당하시면 되는데 왜 안하시는 건가. 꼼수 정당들끼리 하나가 돼 가지고 의석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 재차 문제점을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1-18 11:39:4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6일 오후 7시 울산노동자종합복지회관에서 울산 의정보고회를 연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23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전국의 국민께서 뽑아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한다”라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까지 17개 지역을 순회하며 16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을 만났다. 울산 의정보고회는 열여덟 번째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울산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영남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내년 1월 3일~5일 대구, 창원, 부산에서 각각 의정보고회를 가진다. 이후 6일 서울, 7일 안산 지역 의정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2-26 08:15:55[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4일 내년 총선에 대비해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정치를 쇄신해 진보적 정권 교체를 이뤄 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려면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민주당이 윤 정권이 불러온 거대한 퇴행에 맞선 방파제였음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민주당은 좌고우면을 반복하며 ‘반윤석열’이라는 반사 이익 정치에 머물고만 있다”고 했다. 용 의원은 금태섭 신당(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양향자 신당(한국의희망), 정의당 일부 세력 등이 추진하는 제3 지대를 ‘선거 공학적 주판 놀음’, ‘구태를 구태로 되갚는 질 나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신당 추진론이 불거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안철수식 새롭지 않은 새 정치, 내용 없는 중도 정치의 재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윤 정권을 살리는 길인 3자 구도, ‘묻지 마 반윤 연대’가 아니라 윤 정권을 멈춰 세우는 4자 구도, 그 속에서 민주 진보 진영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가 퇴행과 저항의 줄다리기가 아니라 대전환 개혁으로 하루빨리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모든 이를 규합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이름을 잠시 내려놓아야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 연합 정당을 통한 총선 승리를 이뤄 낼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를 두고 기본소득당이 현행 선거제하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내지 자매정당의 구심점이 되려는 기획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용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용 의원은 “(개혁연합신당은) 위성정당과 정반대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위성 역할이 아니라 민주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지역구를 통한 재선 도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역구 출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고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다”며 “지금은 용혜인 한 명의 재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적 정권 교체 가능성 등을 여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자 소명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1-24 11:28:47[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사태가 예견된 사태였다며 책임자 사과 및 경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은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권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책임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란 것을 똑똑히 말씀드린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잼버리가 온열질환자·코로나19 감염자 발생, 폭염·해충 문제 등 여러 논란 끝에 파행까지 간 것을 두고 이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정부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국회와 전문가들이 수없이 문제를 예고해 왔고 해결할 시간 역시 충분했음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게으른 행정이 '사상 최악의 생존게임'이라는 오명을 낳았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두세 달 사이에라도 국가 자원을 동원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다. 기본조차 못했던 윤 정부의 무능이 사상 초유의 참가자 집단 퇴소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정부가 잼버리를 문재인 당시 정부가 개최를 결정했음 들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된 윤 대통령이 청소년들 앞에서 본인의 입으로 잼버리 대회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올해 3월"이라며 "집권 2년 차에도 한결같이 반복되는 초라한 변명에 실소만 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어" 전 정부 탓이 먹히지 않자 윤 정부는 잼버리 대회가 지방정부 소관이라며 재차 선 긋기에 나섰다"며 "각 장관들은 지방정부 책임자들인가. 정부부처의 각 장관들이 모두 이번 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다"라고 짚었다. 특히 잼버리로 인해 폐지론까지 재점화되는 여가부를 두고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용 의원은 "여가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꼬리 자르기 하려는 시도 역시 시작되고 있다"며 "김 장관의 무능 역시 뼈저리게 평가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더욱 커다란 무능은 애초에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부처에 국제 행사의 총괄을 전부 떠넘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현장 동원 및 미흡한 참가자 철수 과정, 취재 제한 등의 문제를 들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잼버리 파행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단 1주일 만에 국민의 지지는 물론 세계의 신뢰마저 잃어버린 지금, 면피만 생각하며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고 스스로 국정운영의 기조를 처음부터 다시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8-09 11:20:30[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용 대표 측은 당시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며,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 이용료를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용 대표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 위해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함께 김포공항을 방문했다. 이때 용 대표는 공항 내 귀빈실을 이용했다. 국토교통부령,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 가능하다. 공무상이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용 대표 측은 정식 신청서를 작성해 이용했고,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신청서는 '공무 사용'과 '공무 외 사용' 둘로 나뉘는데, 용 대표 측은 '공무 외 사용'으로 표기해 신청했고 이용 허가도 떨어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용 의원 측은 "공항공사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이용한 것"이라며 "신청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 측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인지한 후 이용료를 납부했다고도 전했다. 항공사 예규상 일반인도 국내 12개 공항에서 특정 요금을 내면 최대 2시간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용 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초지종을 떠나서 참 송구하고 또 민망하다. 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대로 공무 외 사용이라고 명시를 해서 신청을 했고 절차에 따라 5만5000원 사용료도 납부했다"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경위가 어떠했건 간에 제가 좀 더 절차를 확인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 대표 및 입법부 구성원의 귀빈실 이용 건수는 총 5523건으로 전체 이용의 7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귀빈실 특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15 06:50:39[파이낸셜뉴스] 야권과 학계, 시민단체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성아동인권포럼),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이날 전문가,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갖고 "범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적 낙인을 강화한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한 근거가 왜곡됐다"며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과 소년사법 제도 인프라 확충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년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13일)까지 소년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는 기자회견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소년사법 제도 인프라 확충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실현을 촉구하는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용 의원, 권 의원, 윤 의원을 비롯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 학계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 17개가 함께 주최했다. 용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한동훈 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촉법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조차 없다"며 "'국민의 법 감정' 운운하며 근거 없는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당사자의 사회복귀와 피해자의 회복에 방점을 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차별금지법 논의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한다"며 "소년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알리지 않으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는 소년보호를 내실화하고 우리 사회를 바꿔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사람은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형사 처벌 연령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혐오의 작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귀담아 들어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자적 양심으로 촉구한다. 증거기반 정책에 반하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강력 처벌이 재범 증가 역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실증 연구로 드러났다. 영국과 미국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비행 원인은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라며 "비행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적, 복지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13 11:59:16[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을 요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윤 대통령이 매번 강조하는 상식이자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5일간 국민이 목도한 것은 정부 관료들의 비열하고 천박한 망언”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 운운하면서 조직 이기주의적 정쟁을 만들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여 주기식 압수 수색에 나섰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니 정부 기관 책임자도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며 “실체적 진실에 관심이 없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세월호 이후 정부 여당은 무엇을 배운 것인가”라고 했다. 용 의원은 또 한 총리의 외신 기자 간담회 언행을 두고 “국격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최악의 장면”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책임 회피를 감싸고,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노케 하는 국무총리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답변하라. 경질 말고 다른 답변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의 유가족 대상 위로금 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 없는 위로금은 유가족 울분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천박한 발상”이라며 “유가족은 세월호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진상 규명이 먼저였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1-03 16: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