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금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낙관한다는 취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누가 이런 오만함을 만들었나"하며 사법부에 책임을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권순일 판결, 2년 2개월이 걸린 선거법 1심 재판,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 서울지법의 이순형·차은경 판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1년 넘게 지연시킨 끝에 사표를 낸 강규태 판사, 위증교사 무죄 판결 김동현 판사까지 논란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법사위 위원들과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헌재의 절차적 불공정성을 주장한 권 원내대표는 "헌재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4년 10월 헌재가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여당인 지금의 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유시민 당시 의원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다. 분수를 망각한 헌재가 오만방자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고, 임옥희 당시 의원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5·26과 12·12에 버금가는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고 비유했다. 이어 "'두고두고 헌재의 부끄러운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일 인터뷰에서 밝힌 이야기"라며 "조선의 경국대전까지 인용한 관습헌법 논리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시 헌재의 결정에 쉽게 승복하지 못하고 반발했다. 이처럼 헌재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을 거론하면서 그 배후에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48.8%가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명 중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설 이후 SNS 게시물을 삭제했고,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각각 여동생과 남편이 윤 대통령 퇴진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문제부터 챙기면서 '셀프임명' 논란 외 '야당 추천몫 인사 챙기기'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4일 여론조사공정이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헌재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8.8%,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3%였다.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에 '동의한다'는 응답 중 '매우 동의한다'는 38.2%,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10.6%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에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37.1%,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10.2%였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인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와 SNS상에서 교류한 것이 알려진 뒤 자신의 SNS를 삭제한 것을 놓고, '떳떳했다면 삭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응답이 52.2%로 나타나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삭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는 응답은 36.1%, '잘 모르겠다'는 11.7%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란 질문을 사실상 회피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55.3%로 과반 이상이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한 답변'이란 응답은 34.9%, '잘 모르겠다'는 9.8%였다. 헌재의 이념 편향성이 부각되면서 불공정 재판 가능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법률이 정한 대로 180일의 심리기간을 온전히 지켜 오는 6월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40.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인 2월 말에 나와야 한다는 응답은 30.9%,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는 응답은 22.8%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ARS 전화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이 부장판사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05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깃발 사건 수사 당시 민추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자의적 판단이며 당시 관련자들의 자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의 편향적 ‘코드인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된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성향 판사가 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놓고 이념편향 논란이 집중 제기됐다.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8인을 이끌며 사회·정치적 사안 관련 위헌(違憲)재판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 자리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사 검증을 받은 바 있어 위장전입, 병역, 탈세 등 도덕성 논란은 두드러지지 않았다.다만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꿰찰 경우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사법파동 이후 만들어졌으며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특정 집단 사람이 (사법부) 자리를 다 차지한다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온다"며 "헌재의 중립성 훼손과 편향적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다 임명될 때는 진보성향 재판관이 6명이 돼 위헌 결정이 (일방적으로)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놓고 이념편향 논란이 집중 제기됐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8인을 이끌며 사회·정치적 사안 관련 위헌(違憲)재판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 자리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사 검증을 받은 바 있어 위장전입, 병역, 탈세 등 도덕성 논란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꿰찰 경우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사법파동 이후 만들어졌으며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특정 집단 사람이 (사법부) 자리를 다 차지한다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온다"며 "헌재의 중립성 훼손과 편향적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들이 다 임명될 때는 진보성향 재판관이 6명이 돼 위헌 결정이 (일방적으로)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재 수석부장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유 후보자는 기재부가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후 판결 선고가 나기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정부가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날 세제실장을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도 받아 재판 전 접촉이 논란이 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당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재판) 정보를 알려준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념 편향 논란과 관련,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조속히 가려달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높은 데 대해 "담당 법관이 영장발부 요건을 심사해 발부하는 것"이라며 "담당 법관이 충분히 모든 사실관계를 잘 검토해 결정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개인의 취향 문제로 찬반을 논할 수 없다"고 했고, 동성혼 관련해선 "헌법, 민법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사형제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으로는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퇴임 후 거취를 묻는 질의에 "(헌법재판관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다. 더 이상 공직 맡고 싶은 생각없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1)을 지명했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표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시험(23회, 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일선 법원은 물론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등을 두루 경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8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2012), 광주고등법원 법원장(2016)을 거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특히, 평판사 시절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부장판사 때인 2008년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모두 4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헌법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유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유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를 거쳐 소장에 취임할 경우,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사법부 '투 톱'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을 두루 경험했으며, 실력과 인품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창립 30주년을 맞는 헌재의 헌법 수호자로서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후임 헌재소장으로 유 후보자와 현 강일원 헌재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를 추천했었다. 김 대변인은 두 인사 중 유 후보자가 낙점된 배경에 대해 "(대한변협이) 비공식적으로 추천한 지 모르겠으나 공식적 추천 절차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이진성 현 소장을 비롯해 김이수·안창호·강일원·김창종 재판관 등 총 5명이 다음달 19일 동시 퇴임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올해부터 상설 기구로 자리 잡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가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3·28기)가 뽑혔다. 최기상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최한돈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 단체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개혁을 내세워 ‘사법부 코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법부 코드화' 심화 우려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24강의실에서 법관대표로 선출된 전국 각 법원의 119명 판사 중 114명이 출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구성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기상 부장판사를 초대 의장으로,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날 법관회의는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진보 법관들의 연구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최기상 부장판사는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화에 기여했다. 부의장에 선출된 최한돈 부장판사는 지난해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소집됐던 법관대표회의의 현안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이 해당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하자 사직서를 제출하며 항명하기도 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결정된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돼 추가조사에 참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당초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판사들이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대표판사를 선출해 구성한 임시기구였다. 종전 대법원 규칙은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상설화하도록 규정했으나 전체 법원 차원의 판사회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올 2월 대법관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이 의결,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도록 법관대표회의를 상설기구화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 2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도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의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 회의록은 익명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관대표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처음부터 김 대법원장과 코드가 맞는 인물들로 구성됐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왕적 대법원장이 되지 않게 객관적인 견제구를 날릴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법부가 법조계 이해관계를 아우르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을 잘 이끌어가도록 감시기능을 재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명수 "이익단체로 변질돼선 안돼"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법관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들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되는 의견이나 법관 사회 외부의 의견도 경청하는 유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 성숙하고 열린 자세로 회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궁극적 목적이 '좋은 재판', '좋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고 균형 잡힌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3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근거로 좌편향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화가인 장인에게서 받은 그림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도덕성 흠결을 질타했다. ■우리법연구회 전력 이념편향 공방 8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가 편향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학술단체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 판사로 있는 분들이 편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유 후보자는 법조계 안팎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2010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했다. 유 지명자가 최종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야당의 편향 우려가 근거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어떤 연구회 소속인지를 두고 재단하는 것은 아니며 30년 이상 재판업무에 임한 저의 열정과 연구실적을 고려해 잘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술단체 활동을 놓고 이념편향성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고 엄호했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후보자가 보기에도 제가 편향돼 있나"고 반문하며 "인사말씀이 대단히 명문이고 헌법적 철학에 대한 고뇌와 깊은 성찰이 있다. 개인신상이나 도덕적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놓고 후보자의 균형을 탓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장인에게 받은 그림 증여세 미납…도덕성 논란 청문회에서는 한국화가인 유 후보자 장인이 그린 그림을 구입하는 과정상 의혹과 증여세 미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유 후보자의 장인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맡고 있는 민경갑 화백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자료를 받았는데 장인이 그린 총 22점의 그림을 헌재와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가 2억1000만원 정도에 구입했다"며 "특히 후보자가 헌재에 재직중이던 1993년 헌재에서 4200만원에 그림을 사 걸어놨는데 모양새가 괜찮은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장인의 그림이) 헌재에 1개 걸려있는데 구입경위나 미술품 선정경위는 제가 알지 못한다. 내부 선정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장인에게서 받은 그림에 대해 증여세는 냈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장인이 직접 그린 것이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계산해보니 후보자는 300만원 가량 증여세를 내야 했다"며 "이렇게 많은 기관에 판매가 됐는데 거래가격의 10배가량 높은 금액에 판매된 것은 후보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18일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은 법원 내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 해석에 능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지명자는 지난 1991년과 1998년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해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 능통하다. 헌재에 파견돼 재직하면서 헌법이론 및 헌재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도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고 법원 내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자체 학술발표 뿐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교류 증진 등 왕성한 활동을 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엔 상사 전담부를 맡아 이엘스(ELS), 키코(KIKO) 관련 사건, 각종 펀드 관련 분쟁을 처리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밀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재직시 사법제도 개혁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북부지법장 재직 때 법관 연구회 등을 통해 1심 집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법률학교, 법원 견학 프로그램,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유 지명자는 이념적으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이다. 2010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지명자가 최종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재판관 임명까지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문 대통령이 유 지명자 임명으로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관측했다. 부인 민예홍씨와 사이에 2녀. △전남 목포 △경기고 △ 서울대 법대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서울고법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지법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대전고법 부장판사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서울고법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 서울북부지법원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 광주고법원장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18일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은 법원 내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 해석에 능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지명자는 지난 1991년과 1998년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해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 능통하다. 헌재에 파견돼 재직하면서 헌법이론 및 헌재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도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고 법원 내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자체 학술발표 뿐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교류 증진 등 왕성한 활동을 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엔 상사 전담부를 맡아 이엘스(ELS), 키코(KIKO) 관련 사건, 각종 펀드 관련 분쟁을 처리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밀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재직시 사법제도 개혁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북부지법장 재직 때 법관 연구회 등을 통해 1심 집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법률학교, 법원 견학 프로그램, 그림자 배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유 지명자는 이념적으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이다. 유 지명자가 최종 임명되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재판관 임명까지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적어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문 대통령이 유 지명자 임명으로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관측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