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적인 국방예산을 삭감했음을 지적,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던 해당 예산 삭감 규모만 대략 63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당시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지경"이라면서 민주당의 핀셋 국방예산 삭감 의도와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삭감한 올해 국방 안보 분야 예산은 킬 체인 지위정찰사업(4852억원 삭감),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 지원 사업(315억원 삭감), 대량응징보복 핵심 부대 특임여단 전력보강 예산(35억원 삭감),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도입(114억원 삭감), 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Link-16) 성능 개량(796억원 삭감), 155mm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66억원 삭감), 접적지역 대 드론 통합체계 예산(99억원 삭감) 등 6277억원 정도다. 이외에도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 141억원과 국가유공자보상금 예산 179억원도 삭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은 전체 예산 중 겨우 0.65%만 깎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이라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소개했다. 실제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 수준인 796억원이 삭감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라고 말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900만원을 책정했지만, 민주당이 96%인 114억원을 삭감해 5억원만 남긴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이라면서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핵심적인 국방예산을 삭감했음을 지적,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을 삭감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라면서 민주당의 국방예산 삭감 의도와 배경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같은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이 전체 예산 중 겨우 0.65%만 깎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이라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다"면서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라고 언급했다. 또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900만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다"면서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이라면서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핀셋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특정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하면서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전날 담화에 대해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정권 유지에만 급급해하는 북한은 우리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부부장은 전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들개무리의 힘자랑인가, 식민지 고용군의 장례행렬인가'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지난 1일 진행된 남한의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과 시가행진에 대해 "허무한 광대극"이라며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러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날 국방부는 "우리 군의 능력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이 북한 정권의 뇌리에 두려움으로 인식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도발을 예고하는 위협 발언을 보도한 가운데 군은 또다시 오물풍선 추가 살포 등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국경부근과 일부 중심 지역에서 또다시 더러운 한국 쓰레기들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한국 것들은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며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하여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대남 오물풍선의 추가 살포를 시사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서 어제 공개한 사진을 보면 (남한 민간단체가 날려보낸 건) 감기약 등 인도주의적 물품이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남한) 민간단체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낸 물품과 북한군이 남한에 보낸 물품(오물)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하는 방안에 대해 "군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옵션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을 미리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선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또 그 상황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일곱 차례에 걸쳐 총 2000개가 넘는 오물풍선 살포 공세를 벌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도발을 벌이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남남 갈등과 분열을 조장,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것 이라고 풀이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군의 해상과 육상 접경지대에서 재개한 포사격 훈련을 "자살적인 객기"라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전쟁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8일 주장했다. ■北김여정, 軍실탄 사격훈련·한미일 '프리덤 에지' 강력 반발 그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최악의 집권위기에 몰리운 윤석열과 그 패당은 정세격화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지역에서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며 나중에는 위험천만한 국경 일대에서의 실탄 사격훈련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칠성판에 올려놓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달 한미일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를 계기로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노린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준동이 위험한 계선을 넘어섰다"며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가 배회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전포고로 되는 행동을 감행했다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공화국 헌법이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는 바로 수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 포사격 훈련은 "관할 구역 내 정상적인 사격훈련이었다"고 반박하며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지난 6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군도 군사합의가 금지하고 있던 육상 및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남북 접경지) 내 포사격 및 기동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고, 6월 26일과 7월 2일에 각각 서북도서 해병부대와 전방 육군부대의 포 사격 훈련을 6∼7년 만에 재개했다. ■北책임전가, 남남갈등 유발, 도발 명분쌓기... 단호한 대응이 관건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우선 "김여정이 한국 군대의 무분별한 실탄 사격훈련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가라는 언급은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셈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여정은 “지역에서 끊임없이 '안보불안을 조성'한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고, 한국사회 전체로 불안감을 확산해 이로 인해 '남남갈등'이 조성되도록 하려는 도발 의도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남남갈등 조성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반 센터장은 "최근 북한은 김여정 도발 예고에 나선 후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공식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김여정은 도발에 대한 명분쌓기 차원에서 '우리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도발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앞으로 투사될 위협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행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북견제 차원에서 국제사회 연대를 공고화하면서 도발로 인해 얻는 실익보다는 손해가 많다는 인식을 갖도록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접경지대에서 작은 도발이라도 발생한다면 이에 단호히 대응하는 실천적 행동화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최전방 지역의 고정식 대북 확성기 가동과 이동식 확성기 준비 점검을 마쳤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우리 군이 대북방송 실시에 대비한 확성기 이동 및 설치, 운용절차 숙달 등을 위한 훈련인 일명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유의 메아리 훈련은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상, K-문화 등을 북한군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 군이 보유한 전 장비를 일제 점검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 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이 훈련을 실제로 진행한 건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날 합참은 훈련 결과 우리 군은 필요시 수 시간 내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대북 방송 시행에 지휘관심을 경주하고, 이를 빌미로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군의 대북 심리전 라디오 프로그램인 '자유의소리'를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합참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준비가 다 됐다"면서도 "방송 시작 시간과 장소, 방송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 및 철수되기 전까지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해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 단독으로 수행하는 연례 지휘소연습(CPX) '2024 태극연습'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태극연습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에서 나타난 다양한 기습도발 양상은 물론, 북한의 능력에 기반한 기습적인 복합 도발 등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다만 태극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서 군 병력·장비의 실기동훈련(FTX)은 이뤄지지 않는다. 합참은 "북한의 대남 수사적 위협과 다수의 미사일 발사 시험 등 한반도 전쟁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이번 연습을 통해 '즉·강·끝! 행동하는 군!'을 구현하는 대응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극연습은 2021년 을지태극연습으로 재개된 뒤 2022년부턴 다시 을지연습과 분리돼 단독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6년 '압록강연습'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이 연습은 2004년 '태극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부턴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함께하는 '을지태극연습'이 됐으나, 2020년엔 코로나19 팬데믹과 수해 등으로 실시되지 않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자이드 군병원에 우리 군이 자체 개발·활용 중인 인공지능(AI) 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을 설치·운용한다고 22일 밝혔다. AI 융합 의료영상 판독 시스템은 의료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의료영상을 분석해 3분 내로 판독 결과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UAE 간 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장비를 UAE 측에 공여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조치로 2020∼23년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NIPA)가 협업 개발해 현재 우리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대 등이 운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시스템 설치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UAE 양국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선진 의료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군의 AI 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은 지난해에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군병원에 설치된 바 있으며, 해외 군병원에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AI 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은 신속·정확한 의료영상 판독으로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장병 생존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UAE 군 의료 발전과 장병 진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시간 미국 케네디 스페이스센터에서 8일 오전 발사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가 해외 지상국과 예비 교신에 성공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8일 9시 11분께(한국시간) 해외 지상국과 시도한 예비교신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오전 10시 54분께 (해외 지상국과) 본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가 한국시간 8일 오전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센터에서 발사됐다. 정찰위성 2호기는 곧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오전 9시2분께(한국시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발사체 팰컨9는 이날 오전 8시17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17분) 발사됐다. 발사 이후 2분28초 후에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7초 후에 페어링(위성 보호덮개)이 분리됐다. 위성에는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해 주·야간과 기상 악화 시에도 전천후로 고해상도 영상·정보 수입이 가능하다. 2호기는 지난달 초 국내에서 케이프커내버럴로 운송됐다. 구성품 조립·점검에 이어 이달 초 최종 리허설까지 마쳤고, 전날엔 발사 준비 검토회의와 발사장 이동 작업을 끝냈다. 2호기 발사가 성공하면 '태양전지판와 안테나 반사판 전개, 플랫폼 기능 확인, 위성체 운용모드 정상동작 확인 등의 작업이 약 2주간 진행된다. 국내 및 해외 지상국과 연계한 교신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가 한국시간 8일 오전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센터에서 발사됐다. 정찰위성 2호기는 곧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오전 9시2분께(한국시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발사체 팰컨9는 이날 오전 8시17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17분) 발사됐다. 발사 이후 2분28초 후에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7초 후에 페어링(위성 보호덮개)이 분리됐다. 위성에는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해 주·야간과 기상 악화 시에도 전천후로 고해상도 영상·정보 수입이 가능하다. 2호기는 지난달 초 국내에서 케이프커내버럴로 운송됐다. 구성품 조립·점검에 이어 이달 초 최종 리허설까지 마쳤고, 전날엔 발사 준비 검토회의와 발사장 이동 작업을 끝냈다. 2호기 발사가 성공하면 '태양전지판와 안테나 반사판 전개, 플랫폼 기능 확인, 위성체 운용모드 정상동작 확인 등의 작업이 약 2주간 진행된다. 국내 및 해외 지상국과 연계한 교신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