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천하의 쓰레기. 그냥 중국으로 가라." 전기차 산업 관련 중국 업체 기사를 쓰다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온라인 댓글이다. 몇몇 독자들은 "한국 기자가 돼서 중국 편을 드는 기사를 쓴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2년여 동안 담당했던 배터리 기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국 관련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욕설이 담긴 메일을 받은 경험도 있다. 객관적인 지표와 자료를 제시해도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욕이 날아오는 상황이 씁쓸하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 달리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 만나는 전기차 업체 종사자 상당수는 "중국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고 말한다. "사실 치고 올라온다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다.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는 종사자도 있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위 10개 전기차 회사 가운데 중국 제외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국의 BYD다. 1~5월 BYD가 기록한 비중국 전기차 인도량은 전년동기 대비 168.8% 급증, 점유율을 2배 이상 키웠다. 반면 22%를 넘던 미국 완성차 업체 테슬라의 점유율은 1년 만에 18%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현대차·기아 점유율도 두자릿수에서 한자릿수로 하락했다.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더욱 벌어졌다. 해당 지표에서 BYD는 점유율 20.9%로 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다. 미국 완성차 업체 테슬라의 점유율은 이보다 9.8%p 뒤진 11.1%다. 지난해 대비 3%p 이상 하락한 수치다. 업계는 중국 업체들이 단순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선두그룹과 차이를 줄였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총격사건 후 최근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중국산 자동차에 최대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그만큼 빠르게 성장한다는 방증이다. 물론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쓸 수 있다. 하지만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든 쉽게 찾는 시대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무의미하다. 더 이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중국을 무작정 한국 아래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두 아는 이솝우화 중에는 '우물 안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다. 주인공 개구리가 바다의 존재를 모르고 자신이 사는 우물이 제일 넓은 줄 알고 산다는 동화다. 정확한 현실 파악 없이 단순히 '중국 편을 든다'며 비난한다면 우리도 언제든 개구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높이 그리고 되도록 멀리 뛰어야 한다. kjh0109@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국 야구 대표팀이 일본팀과 2차전에서 4대 13으로 대패하면서 국제 경쟁력이 없는 '우물안 개구리' 신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개막 2연패를 당했다. 투수 10명 투입...간신히 콜드게임 면해 한국 대표팀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돔에서 홈팀 일본과 벌인 WBC 1라운드 2차전에서 4대 13으로 참패했다. 4대 6으로 시작된 6회말에 5점을 내주며 승부가 급격히 기울었다. 7회말에는 4대 13, 9점 차에 2사 만루 위기로 하마터면 콜드게임(7회 이후 10점 차) 패배를 당할 뻔했다. 2회까지 무실점으로 일본 타선을 무실점으로 묶은 ‘에이스’ 김광현의 호투 속에 한국은 3회 초 무사 2루 찬스에서 터진 양의지의 투런 홈런과 이정후의 추가 타점을 보태 3대 0으로 앞서갔다. 하지만 김광현이 3회 말부터 선두 타자로 나선 일본 겐다 소스케에게 볼넷을 내주며 출루를 허용했다. 이후 도루를 허용한 뒤 볼넷을 내주며 무사 1, 2루 위기에 봉착한 김광현은 ‘메이저리거’ 라스 눗바와의 대결에서 풀카운트 승부 끝에 적시타를 맞고 첫 실점을 했다. 계속된 무사 1, 3루에서 곤도 겐스케에게 장타를 허용하며 추가 실점했다. 한국은 김광현을 내리고 원태인을 투입했지만 요시다 마사타카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결국 역전을 내줬다. 이후 6회 말에 5점을 내주는 ‘빅이닝’을 허용하며 4대 11로 뒤진 한국은 참담한 스코어로 끌려갔다. 7회 말에는 2점을 더 허용하고 4대 13까지 밀리면서 한때 콜드게임을 걱정할 처지에 몰리기도 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 벤치는 아홉 번째 투수인 이의리를 내리고 중국전 선발 투수로 생각한 박세웅까지 투입하면서 가까스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한국은 8, 9회 말 공격에서 무득점으로 침묵했고 결국 경기는 9점 차 무기력한 패배로 끝났다. 타자도 문제지만 무기력한 투수진의 기량으로는 나머지 중국, 체코전도 자신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야구 황금기 지나...대책 마련 절실 한국은 지난 2006년 WBC 4강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년 WBC 준우승으로 황금기를 보냈다. 벌써 10년도 훨씬 지난 일이다.  이후 한국야구는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2015년 프리미어12에서 우승하고 아시안게임에서 3연패를 이뤘지만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WBC에서 1라운 통과는 커녕 1승 조차 버거워졌고, 6개 팀이 참가한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선 노메달에 그쳤다. 한국이 국내 리그에만 집중하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KBO 사무국, 프로 10개 구단이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페미니즘 비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향해 “우물 안에서 개구리 왕초 노릇하며 우물 안 개구리들의 개굴개굴 칭송에 취해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이란 우물 밖 세상 사람들이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텐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이 일부 남성 중심,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반페미니즘 여론에 맞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발언만 계속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개굴개굴 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우물 밖의 소리를 못 듣는 듯”이라며 “이제 와서 회군할 수도 없고 손절 타이밍을 놓친 거다. 바보”라고 힐난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4·7 재·보궐 선거 압승 이후 20대 표심을 중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지만 이 전 최고위원의 공격적인 메시지만 부각되면서 젠더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스스로 외통에 빠졌으니..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다”며 “여기서 놔줄까, 아니면 본격적으로 물까”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556조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예산삭감에 대해 "정쟁 유발용"이라고 질타했다. 또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회복, 장기적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중 '5대 분야·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최소 15조원 삭감'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민생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56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회복과 민생회생은 물론 대한민국을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고 V자 반등을 본격화시키는 필수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예산심사가 무책임한 비방과 몽니로 파행이 난무하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경제회복과 민생을 살피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지적한 '5대 분야·100대 문제사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을 '빚더미 슈퍼팽창예산’이라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 정책의 성과를 애써 외면하는 ‘우물안 개구리’식 평가"라고 맞섰다.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경제 재정대응수준과 부채비율을 양호하게 평가한 것과 OECD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이 전망되는 만큼, 4차 추가경정예산안편성 등 확장 재정의 성과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리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첫 해에만 법정기한을 지켰을 뿐,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단 한 번도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한국감정원은 국민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자 공기업으로, 1969년 4월 25일부터 금융기관 감정업무 및 법령에 따른 일반감정업무를 시작했다.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의 일원이었다는 자부심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자 여전히 나를 설명하는 정체성의 한 부분이다. 최근 나를 몹시도 침통하게 한 것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자주 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랜 일터이자 고향이었던 곳. 나를 비롯한 3000여 감정원 퇴직직원들과 후배들 모두를 굳게 지탱하던 자긍심 앞으로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2년여 전인 2016년 9월 1일, 국회는 한국감정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적 기능을 축소 내지 폐지하고 공적기능 중심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국감정원법을 제정했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사적 감정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나 국토교통부의 지휘 감독 아래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업무를 통해 부동산 감정평가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적정성· 정확성·공정성 확보를 책임지고 있다. 즉, 한국감정원의 명칭은 한국감정원법이 정하는 목적이나 업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부동산가격 평가, 정책개발, 정책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굳건하게 서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점하고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명백한 사실이다.사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감정원의 이름이 주요업무 및 정체성과 맞지 않아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이 주된 근거다. 그러나 50년 동안 한국감정원은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최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조사에서는 공기업 36개 기관 중 브랜드 인지도 2~4위 수준을 기록하며 한국감정원의 정체성,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공고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부른 사명변경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행정비용의 낭비만 부추길 뿐이다. 한국감정원의 이름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을 위하고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진정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큰 뜻이 있다면 한국감정원과 사명변경을 주장하는 감정평가사협회는 사소한 견해차이에서 벗어나 대국적 견지에서 먼 미래를 설계해야 되겠다. 좁은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만 아는 '우물 안 개구리'의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고 광활하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도록 노력하자.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편익을 위하는 거시적인 생각과 시선, 그리고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아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최재규 한국감정원 동우회 회장

한국감정원은 국민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자 공기업으로, 1969년 4월 25일부터 금융기관 감정업무 및 법령에 따른 일반감정업무를 시작했다.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의 일원이었다는 자부심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자 여전히 나를 설명하는 정체성의 한 부분이다. 최근 나를 몹시도 침통하게 한 것은 감정평가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자주 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랜 일터이자 고향이었던 곳. 나를 비롯한 3000여 감정원 퇴직직원들과 후배들 모두를 굳게 지탱하던 자긍심 앞으로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이 밀려왔다. 2년여 전인 2016년 9월 1일, 국회는 한국감정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적 기능을 축소 내지 폐지하고 공적기능 중심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국감정원법을 제정했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사적 감정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나 국토교통부의 지휘 감독 아래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업무를 통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적정성· 정확성·공정성 확보를 책임지고 있다. 즉, 한국감정원의 명칭은 한국감정원법이 정하는 목적이나 업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가격 평가, 정책 개발, 정책 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굳건하게 서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점하고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명백한 사실이다. 사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감정원의 이름이 주요업무 및 정체성과 맞지 않아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것이 주된 근거이다. 그러나 50년 동안 한국감정원은 많은 국민들이 신뢰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고, 최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조사에서는 공기업 36개 기관 중 브랜드 인지도 2~4위 수준을 기록하며 한국감정원의 정체성,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공고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부른 사명 변경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행정비용의 낭비만 부추길 뿐이다. 한국감정원의 이름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위하고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진정한 선의(善意)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이다.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큰 뜻이 있다면 한국감정원과 사명 변경을 주장하는 감정평가사협회는 사소한 견해 차이에서 벗어나 대국적 견지에서 먼 미래를 설계해야 되겠다. 좁은 우물이 세상의 전부인 줄로만 아는 '우물 안 개구리(井底之蛙)'의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고 광활하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도록 노력하자.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편익을 위하는 거시적인 생각과 시선, 그리고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아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최재규 한국감정원 동우회 회장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안보와 경제가 별개라고 하는 것은 냉엄한 국제 현실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미동맹 관계에서 안보와 경제가 별개로 따로 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 인식에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의 사드 배치로 중국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가혹한 경제보복을 가했는지보면 알수 있다"며 "일본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도 외교적·정치적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한일 간 통화스와프 문제가 늘 문제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의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또 "세탁기와 태양광에 이어 철강에 53% 관세를 부과한 미국에 대해 대통령은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 했고, 청와대 경제 수석이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며 "안보와 경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이어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며 "더 이상 이런 식의 언어가 한미 경제 관계마저 망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사람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M&A 활성화 첫발은 '부정적 인식' 탈피 투자 효율화 등 요소 불구 국내선 부정적 인식 강해 대기업들 M&A 참여 꺼려 글로벌 IB와 경쟁 위해 전문가 육성도 시급 중국의 재채기 한번에 한국은 감기가 들 지경이다. 중국의 경제 위기에 자본 및 실물시장이 휘청이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 그 답이 인수합병(M&A)에 있다고 말한다. 국내 M&A시장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조망한다. <편집자주> 시대가 바뀌어도 인수·합병(M&A)은 증시에서 뜨거운 감자다. 과잉투자를 피하고 투자 효율화를 꾀하는 방법으로 M&A는 경영전략의 한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M&A가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식투자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내 M&A시장은 여전히 '우물안 개구리'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M&A로 경쟁력 키우는 대기업 26일 금융투자업계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0대 그룹 계열사는 총 592개사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10년 이후 M&A로 추가된 계열사는 98곳으로, 전체 계열사의 16.6%를 차지했다. M&A를 통한 신규 계열사 수는 2011년 25곳에서 2013년 5곳으로 급감했다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작년에는 14곳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7월 말까지만 19곳을 기록해 최근 M&A가 증가하는 추세다. 롯데그룹은 2010년 이후 M&A를 통해 계열사 81곳 가운데 바이더웨이, 현대정보기술, 롯데하이마트, 현대로지스틱스 등 19곳을 계열사로 추가했다. 현재 롯데그룹 계열사의 23.5%가 최근 5년여간 M&A로 편입된 셈이다. GS그룹은 같은 기간 M&A를 통해 코스모신소재, 경원건설, 인천종합에너지 등 계열사 15곳을 늘렸다. LG그룹은 더페이스샵, 해태음료, 실리콘웍스, 범한판토스 등 14곳을 추가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등 13곳을 인수했다. 현대차그룹의 현재 계열사 50곳 중 2010년 이후 M&A로 편입한 계열사의 비중은 26.0%에 달했다. 그 외 SK(11곳), 삼성(7곳), 한화(7곳), 포스코(5곳), 현대중공업(4곳), 한진(3곳)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인수.합병(M&A) 인수금융(Loan)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도 5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인구 감소와 내수 악화에 직면하는 일본 기업은 M&A를 통해 가격지배권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불황의 파고를 넘어섰다"면서 "또한, 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로 생산할 수 있는 지배적인 기업의 존재가 비효율적인 기업을 퇴출시켜 기업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건전한 M&A환경 조성해야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로 평가되는 국내 M&A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부정적 인식이다. 전문가들은 선결과제로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아 대기업들이 진행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모투자펀드(PEF) 중심의 M&A가 이어지면서 인수 매물에 한계가 생기게 됐다는 설명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리스크 우려 및 부정적 인식에 대한 부담으로 M&A를 꺼리면서 PEF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PEF 참여 확대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대형 M&A 성사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IB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아직까지 이같은 크로스보더(국경 간) M&A를 자문할 수 있는 국내 금융회사가 흔치 않다. 역량도 떨어져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평가다. 실제 그동안 국내 기업의 크로스보더 M&A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씨티,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외국계 IB들이 도맡아 왔다. 그나마 국내 증권사 중 국경 간 M&A크로스보더 딜 경험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증권 KDB대우증권 정도다. 또 M&A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은 시장 참가자(market player)들이 상당부분 이미 시장에 진입한 상태로 이해된다"면서 "따라서 시장의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고강도의 세제혜택보다는 거래절차를 단순화시켜주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 아래서 M&A를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집안 싸움만 하다간 '공멸'.. 미래·글로벌 경쟁 전략 짜야 통신서비스 GDP 기여도 OECD 국가 중 2위 차지 산업연관효과도 높아져 5G 시대 글로벌 경쟁을 #.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 황창규 KT 회장의 기조연설을 앞둔 행사장은 전 세계에서 온 이동통신 관계자들로 일찌감치 북적였다. 꽉 찬 대중 앞에 나선 황 회장은 동영상을 통해 차 안에서 '사무실'이라고 말하자 5세대(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최적의 경로를 산출해 자동으로 운행하는 자신의 차를 보여줬다. 이동하는 도중 화상 전화로 미국, 중국, 스페인의 사업자와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자료와 대화는 실시간 자동 번역되는 장면도 등장했다. 황 회장이 홀로그램으로 손녀의 바이올린 연주를 감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상은 마무리됐다. 이미 한국은 글로벌 이동통신 시장에서 4세대인 롱텀에볼루션(LTE)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LTE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세계 통신산업 선도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표준화 단체에서도 발언권이 높아져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세계 최고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의장직을 맡을 정도다. 그러나 정작 국내 통신업체들은 여전히 20년전 경쟁방식 대로 집안 싸움만 벌이고 있어, 스스로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TE 시대에 무선인터넷이 사용이 소비자의 일상을 바꿔 놓고 있지만 이동통신 회사들은 여전히 가입자 수를 세는 것으로 기업의 가치를 자랑한다. 통신회사들의 마케팅 기법이라고는 고작 휴대폰 보조금을 연간 5조원 이상 뿌려가며 경쟁회사의 가입자 뺏기 외에는 개발된 것이 없다. 한국의 ICT 산업은 통신회사의 첨단 통신망 위에서 성장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이 세계 최고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세계 최고의 통신망 덕이다. 이 때문에 국내 통신산업의 위기는 국내 ICT 생태계 전체의 위기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 ■韓 통신서비스 GDP 기여도 세계 2위 1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연구기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통신서비스가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4.36%로 OECD 국가 중 2위다. OECD 평균이 2.95%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이다. 지난 2013년 KT, SK텔레콤, LG U+ 통신 3사는 약 7조2000억원의 설비투자(CAPEX)를 집행했다. OECD 회원국 중 매출액 대비 투자비 비중은 멕시코, 칠레에 이어 3위다. 이동통신 강국인 일본이 4위, 미국이 13위, 영국은 17위 정도에 그쳤다. ETRI 송영근 산업분석연구팀 선임연구원은 "오는 2017년 이동통신의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기, 장비, 서비스의 생산유발액이 각각 17조9000억원, 3조6000억원, 48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각각 4조5000억원, 1조4000억원, 24조8000억원, 고용유발인원은 각각 5만명, 1만4000명, 23만6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이통업의 산업연관효과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동통신 산업이 국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여전히 가입자 숫자로 통신사 평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생산유발 전후방 연쇄효과가 증가하는 이유는 금융, 의료 같은 주변산업과 융합하는데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무인자동차 등 신산업은 물론 기존 산업 간의 융합도 가속화된다는 기대가 이미 반영된 것이다. 이들 신산업은 금융거래 한 건도 가입자가 될 수 있고, IoT를 통해 칩이 내장된 가로등이나 의료기기도 통신회사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결국 앞으로 통신회사는 가입자 숫자 보다는 각각의 가입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느냐가 경쟁의 관건이다. 그런데도 국내 통신 3사는 여전히 매월 가입자 숫자를 세는 것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한다. 이 때문에 월말이면 통신회사 영업담당 임원은 가입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뿌려댈 수 밖에 없다. 시장과 산업은 세계 최첨단을 지향하면서도 통신사들 스스로는 정작 30년전 영업과 마케팅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규제 의존형 경쟁 구도 게다가 통신업체들의 경쟁구도 역시 규제의존형이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설득할 생각 보다는, 경쟁사에 불리한 규제환경을 만들어 혼자 득을 보겠다는 전략이다. 여전히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마케팅 보다는 경쟁사의 손발을 묶어두는 손쉬운 경쟁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전략이 정부의 규제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통신산업 규제강화의 악순환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5G라는 미래 통신 기술을 먼저 개발해 선점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음을 감안하면 규제를 끌어들여 경쟁하는 집안 싸움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통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구글이 주파수 없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입했고,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대부분을 제공하는 시대"라며 "국내 통신회사의 경쟁자는 옆집 통신회사가 아니라 바다 건너에서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는 구글, 애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이동통신 회사들이 5G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지향하지 못한채 우물안 개구리식 집안싸움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결국 모두가 공멸하는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통신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뉴시스 각자의 목표를 안고 세계와 맞선 아시아 국가들이 연이어 탈락이라는 굴욕을 겪으며 추락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7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아레나 데 상파울루에서 열린 ‘2014 브라질월드컵’ H조 조별리그 최종전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같은 시간 열리는 알제리와 러시아의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했던 한국은 1차 조건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승점 1점(1무2패)에 머물렀다. 이로써 한국은 H조 최하위로 이번 월드컵 무대를 마쳤다. 한국이 탈락함으로써 아시아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 호주(B조), 일본(C조), 이란(F조)이 연이어 탈락한 데 이어 한국 또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아시아 국가들이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스페인, 네덜란드, 칠레와 함께 B조에 속한 호주는 3패로 승점을 얻지 못했다.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그리스와 경합을 펼친 일본은 승점 1점(1무2패)에 그쳤고, 이란 역시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상대로 승점 1점(1무2패)을 뺏어내는 데 그쳤다. 한국 역시 승점 1점(1무2패)이니 아시아의 4개 국가는 총 12경기를 치르고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호주, 일본, 이란, 한국 모두 각 조의 최하위로 대회를 마쳤다는 것이다.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 단 1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4개국의 성적을 합치면 3무9패다. 아시아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서 ‘무승’이라는 굴욕을 당한 것은 24년 만이다. ‘1994년 미국월드컵’부터 ‘2010년 남아공월드컵’까지 아시아 팀들은 매 대회 최소 1승 이상씩을 거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2승(1994년), 이란의 1승(1998년) 등 중동 국가가 1990년대 중후반에 선전을 펼쳤다면 한국과 일본은 ‘2002 한일월드컵’을 기점으로 매 대회 1승 이상씩을 맛봤다. 특히 남아공월드컵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원정 월드컵 16강이라는 성과를 일궈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는 자신들의 위치가 축구 변방이라는 것을 확인해야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우물 안 개구리였다. 유럽 무대에 진출하는 선수들이 생기면서 아시아 축구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했지만 힘과 기술, 전술 등은 여전히 축구 후진국 수준이었다. 특히 이란은 타 대륙 국가들과의 확연한 기량 차를 극복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임해 축구팬들의 비난까지 받아야 했다. ⓒ뉴시스 국제축구연맹(FIFA)은 유럽(53개국)에 13장, 남미(10개국)에 5.5장, 아프리카(54개국)에 5장, 아시아(46개국)에 4.5장, 북중미(35개국)와 오세아니아(11개국)에 각각 3.5장과 0.5장의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배정하고 있다. 무승으로 이번 월드컵을 마친 아시아는 세계 축구의 벽을 실감하며 쓸쓸히 고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4.5장의 진출권을 들고 있는 손이 부끄러운 아시아는 그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elnino8919@starnnews.com장우영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