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했던 우선공급권(입주권) 규제를 다소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 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을 도입하는 2·4 대책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처리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한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기준 시점은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 완료'로 수정됐다. 법안이 이르면 이달 말에는 국회를 통과할 전망인데, 이때까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적용했던 우선공급권(입주권) 규제를 다소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 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을 도입하는 2·4 대책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처리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한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기준 시점은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 완료'로 수정됐다. 법안이 이르면 이달 말에는 국회를 통과할 전망인데, 이때까지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 조건이란 국토부가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다. 2·4 대책 내용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의 다른 도정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현재 61개 구역이 제안돼 법적 절차 이전 단계인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을 거치고 있어 다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 재산권 침해 아냐"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투기방지를 위해 2·4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주도 개발사업 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빌라 등 노후지역 저층주거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로써는 개발구역 확정 전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향후 구역 지정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보니 거래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장에선 "지나친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공급권 박탈에 거래 올스톱 우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일대 중개업소에는 2·4대책 발표 후 관련 대책의 입주권 취득시기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책발표일 이후 공공주도 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경우는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는 투기방지책을 내놓으면서 벌집을 건드린 분위기다.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워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 재개발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는 노후지역의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기존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춰진만큼 개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져 불안함이 증폭되고 있다.  영등포구 A공인 관계자는 "최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발표되는 등 개발이슈로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책 발표 이후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는 전화만 걸려오고 있다"면서 "특히 잔금 전인 매수자들이 계약을 계속 진행해도될 지 많이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매도자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다. B공인 관계자는 "세금때문에 상반기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던 다주택자의 경우 자칫 매수세가 얼어붙어 계획대로 팔지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들어왔다 어느 단계 이상이 되면 나가려던 투자자들도 제때 팔고 나가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면서 "이제 추진위나 조합, 토지주들은 어떤 개발방식이 유리할지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로썬 어떤 방식으로 갈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는 사실상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예상했다. ■"거주이전 자유 침해" 동의율 발목잡나 특히 이번 조치가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관련'이란 제목의 글에 2000명 이상 동의했다. 작성자는 "현재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사업 진행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가운데 제제를 한다는건 소유주의 불이익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공공재개발처럼 선정발표 이전까지는 매매를 제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기존 다주택자 세부담을 높여 집을 팔게했던 정부가 이제 집거래를 막는 정부가 됐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면서 "과도한 규제로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투기방지를 위한 규제 대책이 자칫 공급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투기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는 점은 조합원의 동의서 징구 등 사업 활성화에 허들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그동안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정부는 4일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가구 수 증가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획기적인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Q&A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현 정부 들어 주택공급은 전국, 수도권, 서울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가구 수 증가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실수요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 등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가격의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소유주 중심의 조합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과도하게 투자대상으로 활용됐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 신속한 사업 진행, 세입자·상인 내몰림 등의 부작용 완화와 함께 대량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주택공급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현재 과열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나.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속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현재 과열된 매수세가 완화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단기공급이 가능한 비주거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등도 추가 확보한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데.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나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고, 현금청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 등 과열 여지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다수 개발사업이 동시 추진되면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수요 집중에 따라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되지 않을지. ▲제도 초기에는 사업지별 이주시기를 조정하고, 인근 매입임대와 수도권 택지 등을 활용한 순환정비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주거 리모델링,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단기간에 주택공급을 확충하고, 일부를 임시거주지로 활용한다. 제도 정착기에는 신개발사업 간 순차연계를 통해 임시거주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부동산에 대한 신규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부동산의 분할, 분리소유 등의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으로 운영하며, 공유지분인 경우 대표 1인에게 공급하는 등 기존 재개발 공급원칙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설정한다. 현재 정비사업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가 없고 착공 후 3년이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더불어 우선공급 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경우 우선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하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상가 소유자에게는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상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 주택으로 공급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언론·업계·지자체 등이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들에 대한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거래 내역을 점검해 최근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사업추진 예정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실경영 목적 외에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며, 인근지역도 개발 기대감 등으로 집값 동반상승 시 구역 병행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국토부 토지정책관 소속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정규조직화를 추진해 20~30명 수준으로 운영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지난 2013년 현대로템이 포드 인도 공장에 납품한 프레스 설비 현대로템이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인 북미 시장에서도 프레스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인 현대로템은 1일 제너럴모터스(GM)와 미국 미시간 주에 위치한 랜신공장 프레스 설비 1차분 520억원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사상 처음으로 북미지역에서 자동차 생산용 프레스 설비를 수주하게 됐다. 현대로템은 2016년까지 향후 3년간 GM 북미지역 공장에서 발주되는 약 3000억 원 상당의 프레스 물량에 대한 우선 공급권까지 확보해 세계 자동차 생산설비 시장에서 한층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현대·기아차의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서 공급한 GM 러시아 공장의 탠덤 프레스 및 자동화 설비의 성공적인 사업수행능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또 "향후 북미 및 남미지역에서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포드, 크라이슬러 등 타 브랜드로의 수주확대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유럽지역 완성차 업체로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로템이 납품할 설비는 GM의 고급 브랜드인 캐딜락 CTS, ATS 모델 생산라인에 투입돼 차량 외판 및 대형 판넬류를 생산하게 된다. 현대로템은 이번 경쟁 입찰에서 독일, 일본 등 글로벌 프레스 업체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한 것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현대로템은 독일과 일본 업체와는 동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동시에 설비 가동률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중국업체의 저가공세를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로템의 프레스는 타사 제품 대비 높은 생산성과 낮은 유지보수비용 및 신속한 서비스 지원 등 설비운영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엄격한 안전기준에 준하는 안전성까지 확보한 제품으로 고객사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 1979년 플랜트 사업을 시작한 이래 독자적인 기술축적과 프레스 품질 안정성을 기반으로, 현대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GM, 포드, 르노-닛산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의 생산공장에 대형 고속프레스를 공급한 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도시공사는 다음달 12일부터 대전 서구 평촌지구일반산업단지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 서구 평촌동·매노동·용촌동 일원 85만9000㎡에 총사업비 3318억원을 투입해 조성중인 평촌산업단지는 지난 2016년 사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준공 목표다.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평촌산업단지 62필지의 산업용지 가운데 1차분 34필지에 대한 분양절차에 들어간다. 조성원가 인하 공급 결정  평촌산업단지는 총 72필지(산업용지 62·물류시설용지 1·복합시설용지 9필지)가 공급되며 3.3㎡당 분양가는 159만원으로 결정됐다. 대전도시공사는 자재비 인상 등 조성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격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정목표에 부응, 조성원가를 내려 용지를 공급키로 했다. 최근 급등한 토지보상가격이나 공사비용 등을 감안할 때 대전권에서 150만원대에 공급되는 마지막 산업용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전용도로 개설  평촌산업단지는 전국주요도로와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대전의 지리적 장점을 누릴 수 있어 물류경쟁력이 최상위권이라는 평가다. 총 연장 3.2㎞의 산업단지 전용도로를 통해 서대전 인터체인지(IC) 및 계룡IC에 5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다.  분양공고 이전부터 입주 희망 업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8개 업체와 19필지에 대한 입주협약이 이뤄졌다. 이들 업체들에게는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 공급권이 부여된다.  대전도시공사는 1차 공급분 분양상황에 따라 나머지 필지의 공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의는 대전도시공사 보상분양팀으로 하면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내집마련 첫걸음이 되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32개 '규제개선 조치'를 내놨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납입액을 월 1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만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보통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 입금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통장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간 납입액(300만원 기준)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약부금을 통해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이 통장들은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이후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의 5.2%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납입실적은 인정된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받는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비아파트는 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은 공시가격과 담보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임대인이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 '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현재 공공환매만 가능하지만, 거주 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 정부는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기간도 개선된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겨 제한기간을 약 10년에서 절반으로 줄인다.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공급권도 제공한다. 원활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을 위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추가된다. 정비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뛸 수 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LS마린솔루션이 국내 최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인 안마 해상풍력 수주에 이어 대만 해저케이블 사업에도 본격 진출하는 등 모회사인 LS전선과의 시너지를 통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S마린솔루션은 최근 전남 '안마 해상풍력사업'의 해저케이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안마 해상풍력단지는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 건립 프로젝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2027년까지 영광군 안마도 인근에 532MW 규모로 건설된다. LS마린솔루션은 LS전선이 제조한 해저케이블을 풍력단지로 운반해 포·매설하는 시공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LS마린솔루션과 LS전선이 담당하는 자재·시공의 공급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 가운데 시공 비율은 30% 수준으로 예상된다. 계약 결과에 따라 LS마린솔루션의 지난해 전체 매출(428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1년 제주 2연계 해저케이블 사업에 이은 초대형 프로젝트 트랙 레코드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LS마린솔루션은 안마 해상풍력에 이어 최근 타이베이시에 영업 거점을 설립하는 등 대만 해저 사업에도 본격 진출했다. 국내 해저 시공업체 중 처음으로 해외 거점을 마련했다. 거점 설립을 계기로 2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해저 시공사업 수주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영업망을 확장하고 고객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협력업체 발굴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대만은 2025년까지 5.5G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완공하고 2035년까지 15GW를 추가 증설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모두 4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 해저케이블 자재 및 시공 사업의 발주가 올해 말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LS전선은 2018년부터 대만에서 발주된 약 1조원 규모의 초고압 해저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따냈다. LS마린솔루은 2017년 대만 서해 펑후섬과 본토 사이 22km 해저케이블을 시공해 해저 공사에 중요한 기후, 조류, 지질조사 등에 대한 노하우을 보유하고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