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신탁이 동부건설 본사인 코레이트타워(옛 현대해상 강남사옥)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 코람코자산운용은 빗썸, 이지스자산운용, JB자산운용 등과 경쟁을 벌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최근 코레이트타워리츠에 코레이트타워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보했다. 이날까지 통보기한였다. 코람코자산운용은 4400억원을 제시했다. 한국토지신탁의 우선매수권 행사가격도 비슷한 조건인 4450억원 수준이다. 이 코레이트타워는 5년 만기로 2025년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코레이트타워리츠 종류주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각이 논의됐고, 지난 5월 열린 리츠주주총회에서 개인투자자 약 5%를 제외한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었다. 코레이트타워리츠에 대한 한국토지신탁의 지분율은 18.8%다. 한국토지신탁은 코레이트타워를 계속 사옥으로 활용하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뒤 한국토지신탁, 동부건설 등이 임차할 사옥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도 한몫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우선매수권 행사를 하면서 기존 투자금 대비 100억원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전에 비해 자산가격과 투자금액이 커진 만큼 보통주 출자 비율을 맞추려는 의도다. 총 투자금에서 에쿼티(지분)가 1700억원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주 투자자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이 나머지 우선주 중 800억원을 조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이트타워는 지하 7층~지상 19층, 연면적 3만4983.47㎡ 규모로, 지난 2001년 8월 준공됐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020년 리츠를 통해 단위면적 기준 GBD(강남권역) 최고가에 인수했다. 대출 약 3000억원 등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신탁은 리츠 보통주 투자자로 참여했다. 지분율 18.81%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우선주 투자자로는 경찰공제회(18.8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18.81%), 공무원연금공단(18.81%), 하나캐피탈(12.03%), 신한캐피탈(6.27%) 외 개인주주들이다. 대주단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여신전문금융사 M캐피탈 인수 우선매수권 행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일PwC를 통해 산정한 밸류에이션(가치)이 토대다. 9월 이사회서 우선매수권 검토를 보고한만큼 한 달만에 폭풍 행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삼일PwC가 수행한 M캐피탈 실사결과를 보고받고 인수 우선매수권을 행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고위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자산을 지키면서 캐피탈 업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일을 방지하려고 한다"며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T리더스PE는 2020년 말에 M캐피탈을 인수했다. ST리더스PE는 당시 효성이 가진 효성캐피탈(현 M캐피탈) 지분 97.5%를 4500억원에 인수했다. 이 펀드에 새마을금고는 1500억원을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며 우선매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 펀드 정관상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은 펀드 정관상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2배다. 일반적인 캐피탈사의 PBR이 0.85~0.9배인 것을 고려해 새마을금고는 우선매수권 행사가격을 PBR 1배 이하로 조정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GP(운용사), LP(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간담회도 소집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 투자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캐피탈 인수는 밸류에이션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다. LP 입장에서는 LP의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정관 변경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투자자는 "M캐피탈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청담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이 부활하는 등 M캐피탈이 투자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아직 평가하기가 어렵다"며 "본PF는 자산평가와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밸류에이션을 줄이고 늘릴 수 없다.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PBR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M캐피탈의 유동성도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10월 만기인 120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은 유동화 등을 통한 자체 자금을 통해 상환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캐피탈의 1700억원상당의 회사채를 인수했다. 2021년 500억원, 2022년 1200억원이다. 2023년 700억원 만기도래로 M캐피탈은 만기상환했다. 2024년에 만기도래하는 600억원 중 300억원은 지난 4월에 상환했다. 2025년 만기도래 규모는 400억원이다. 7월 15일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캐피탈 회사채를 1700억원에 인수했고, 이중 1200억원을 상환받은 후 500억원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M캐피탈은 2023년 말 기준 자산 총계 3조6624억원 규모 국내 상위권 캐피탈사다. 2019년 2조3588억원 대비 55.27% 성장했다. 캡티브(계열사 간 내부시장) 물량 없이 성장한 곳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여신전문금융사 M캐피탈 인수 우선매수권 행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일PwC를 통해 산정한 밸류에이션(가치)이 토대다. 9월 이사회서 우선매수권 검토를 보고한만큼 한 달만에 폭풍 행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삼일PwC가 수행한 M캐피탈 실사결과를 보고받고 인수 우선매수권을 행사를 보고했다.  새마을금고 고위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자산을 지키면서 캐피탈 업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일을 방지하려고 한다"며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T리더스PE는 2020년 말에 M캐피탈을 인수했다. ST리더스PE는 당시 효성이 가진 효성캐피탈(현 M캐피탈) 지분 97.5%를 4500억원에 인수했다. 이 펀드에 새마을금고는 1500억원을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며 우선매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 펀드 정관상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은 펀드 정관상 우선매수권 행사 가격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2배다. 일반적인 캐피탈사의 PBR이 0.85~0.9배인 것을 고려해 새마을금고는 우선매수권 행사가격을 PBR 1배 이하로 조정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GP(운용사), LP(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간담회도 소집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 투자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캐피탈 인수는 밸류에이션의 정도가 중요하지 않다. LP 입장에서는 LP의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정관 변경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투자자는 "M캐피탈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청담프리마 호텔 개발사업이 부활하는 등 M캐피탈이 투자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아직 평가하기가 어렵다"며 "본PF는 자산평가와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밸류에이션을 줄이고 늘릴 수 없다.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PBR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M캐피탈의 유동성도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10월 만기인 120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은 유동화 등을 통한 자체 자금을 통해 상환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캐피탈의 1700억원상당의 회사채를 인수했다. 2021년 500억원, 2022년 1200억원이다. 2023년 700억원 만기도래로 M캐피탈은 만기상환했다. 2024년에 만기도래하는 600억원 중 300억원은 지난 4월에 상환했다. 2025년 만기도래 규모는 400억원이다. 7월 15일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캐피탈 회사채를 1700억원에 인수했고, 이중 1200억원을 상환받은 후 500억원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M캐피탈은 2023년 말 기준 자산 총계 3조6624억원 규모 국내 상위권 캐피탈사다. 2019년 2조3588억원 대비 55.27% 성장했다. 캡티브(계열사 간 내부시장) 물량 없이 성장한 곳이다. 선제적 부실채권(NPL) 상각, 선제적 여신 취급 강화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가 여신전문금융사 M캐피탈 우선매수권 검토를 본격화한다. 사원총회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검토를 공표하고 행사를 위한 실사 자문사 선정 후 행보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M캐피탈 우선매수권 검토를 보고했다. 정밀실사 후 가격산정이 이뤄지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새마을금고 고위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자산을 지키면서 캐피탈 업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일을 방지하려고 한다"며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M캐피탈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검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달 만기를 맞는 M캐피탈의 여전채는 1125억원이다. 8월 26일 만기였던 200억원 규모 회사채는 새마을금고가 상환요청, M캐피탈이 자체 조달자금으로 상환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M캐피탈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실사 자문사에 삼일PwC를 선정했다. 우선매수권을 확보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다름없어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실사자문사 선정은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올해 초 새마을금고는 M캐피탈에 유동성 공급 검토를 위한 IB 자산 평가시 EY한영을 선정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조만간 M캐피탈 인수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본격화가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M캐피탈과 새마을금고를 대리하는 삼일PwC간 실사를 위한 킥오프가 진행됐다. 9월 말까지 자산실사를 끝내는 것이 목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캐피탈의 1700억원상당의 회사채를 인수했다. 2021년 500억원, 2022년 1200억원이다. 2023년 700억원 만기도래로 M캐피탈은 만기상환했다. 2024년에 만기도래하는 600억원 중 300억원은 지난 4월에 상환했다. 2025년 만기도래 규모는 400억원이다. 7월 15일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캐피탈 회사채를 1700억원에 인수했고, 이중 1200억원을 상환받은 후 500억원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M캐피탈은 2023년 말 기준 자산 총계 3조6624억원 규모 국내 상위권 캐피탈사다. 2019년 2조3588억원 대비 55.27% 성장했다. 캡티브(계열사 간 내부시장) 물량 없이 성장한 곳이다. 선제적 부실채권(NPL) 상각, 선제적 여신 취급 강화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ST리더스PE는 2020년 말에 M캐피탈을 인수했다. ST리더스PE는 당시 효성이 가진 효성캐피탈(현 M캐피탈) 지분 97.5%를 4500억원에 인수했다. 이 펀드에 새마을금고는 투자자로 참여했다. 새마을금고의 해당 펀드 지분율은 59.8%로 알려졌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광건영이 27홀 대중제 큐로CC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 시에나 서울이 2500억원에 거래하겠다고 밝힌 후 행보다. 대광건영은 큐로CC의 후순위 투자자로 큐캐피탈이 조성한 프로젝트 펀드에 217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광건영은 법무법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큐캐피탈에 큐로CC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 대광은 아파트 브랜드 ‘로제비앙’으로 알려진 곳이다. 대광건영, 대광건설, 대한저축은행, 모비딕벤처스, 모비딕자산운용 등을 거느리고 있다. 앞서 큐캐피탈은 2018년 큐로CC(옛 블루버드CC)를 약 1510억원에 인수했다. 큐로CC는 경기 광주에 위치한 대중제 골프장으로 입지 조건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큐캐피탈은 인수 후 281억원을 들여 증설과 보수 작업을 벌였다. 18홀 규모였던 골프장을 27홀로 확장하고 운영시간도 3부제로 늘렸다. 큐로CC는 지난해 매출 257억원, 영업이익 122억원을 기록했다. 인수 당시 2018년과 비교하면 각각 150%, 771% 증가했다. 큐로CC는 분당·판교에서 30분,강남역에서 42분 거리에 있어 입지 조건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3구를 비롯해 분당, 판교의 고소득 인구, 하남, 용인, 동탄 등 약 550만명의 배후 수요가 기대되는 곳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이번 투자가 대박을 내면 당시 투자총괄부사장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로서 딜(거래)을 주도했던 황희연 큐캐피탈파트너스 대표이사의 뚝심의 결과로 풀이된다”고 언급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 특례를 부여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및 당정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국토부 내 설치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판단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 특례를 부여한다. 또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시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또 피해 임차주택을 매입한 뒤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세제·생계비 지원 등이 총망라한 대책이 추진된다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부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바 있다. 특별법은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우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준다. 기존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이뤄졌다. 2015년 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단,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이뤄진다. 임차인이 희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할 수 있다. 이때 LH는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해 주거연속성 확보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6조1000억원을 투입해 3만5000가구를 매입하는 매입임대 사업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입주 자격을 준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으로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같다.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의 비슷한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주기로 했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금융·세제·생계비 준다 전세피해자가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도 해준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디딤돌을 이용할 경우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를 인하하는 등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도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대출액 4억원 한도내에서 LTV(일반주담대)는 70%에서 80%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적용이 배제된다. 1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필요시 연장된다. 또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취득세가 면제(200만원 한도)되고,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전용 60㎡이하 50%, 60㎡ 초과 25%)가 감면된다.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원 등이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5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3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선매수권을 어제 제기했기에 저희는 그 시급한 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요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정부가 지금 작업해서라도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남은 법과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 것은 경매를 중단해 달라, 우선매수를 하게 권리 달라는 것"이라면서 "우선매수 관련해서 법이 여러가지 있고 현행법으로는 제약요인도 있다. 제약요인을 뚫는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설령 하더라도 어떤 입법 조치를 내용에 담을 것인지 저희가 그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 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깡통 전세를 예방하는 법이라 후속적 (조치로) 필요한 것에는 공감하나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하고 거주권 확보하는 것에는 실효적인 대책은 현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피해자들의 경매 등에 있어서 우선매수권 부여하는 점, 당장 진행중인 경·공매를 중지하고 연기해야 한다는 점, 가을부터 시행 중인 국세체납분 먼저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분, 사기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분이 피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건 정의롭지 못하기에 이미 관련 법안 행안위에 제출된 만큼 이에 대해 이견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이 추진하는 선(先)구제·후(後)구상권 또는 긴급 주거지원, 공공매입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우리 안을 100% 꼭 고집하지도 않겠다"면서 "상대방 안을 같이 논의하고 저희 안도 조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의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은 1천523호에 달하면서 정부가 뒷북 피해구제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발생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협의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 추진 △제3자 채권 매각 경우에도 경매 유예 방안 마련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 검토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시 저리대출 지원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을 밝혔지만, 실제로 임차인 및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국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협의회를 갖고 대책 방안 착수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 들어 4차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피해자 구제나 주거안정 확보에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권의 경매 유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차인이 거주주택을 낙찰할 경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대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시행 중인 지원 대책을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임차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에 버스를 보내 내일부터 운영한다"며 "한국변호사협회와 심리협회 등과 협력해 즉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문적인 법률과 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조직적 전세 사기를 범죄 단체 조직죄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공범의 재산까지 추적해 범죄 수입을 전액 몰수해 보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통합 변호인단 선임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 수사를 하도록 요청했다"며 추가 대책 방안을 내겠다고 전했다.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의 선순위 채권들이 금융권인지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수 조사가 돼있다"며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조사돼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경매 유예 요청이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매 유예지, 채권 행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상 경매에서도 여러차례 유찰되는 부분은 예견된 위험부담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가능하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중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한 건축업자에 의해 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고,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명의 피해 사망자를 낳은 이른바 '인천 건축왕'은 빌라나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는 대출 과정에서 해당 주택들을 금융기관 선순위 근저당으로 잡았다. 건축왕이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택은 경매로 넘어간다.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우선변제액만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를 살짝 넘어 최우선 변제 대상에 들지 않아 전재산을 잃을 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17일 캠코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 37건, 4월 14건 등 총 51건에 대해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경매 절차 연기가 아닌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사기 물건이 경매에 나가면 수 차례 유찰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꾼'으로 불리는 경매 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해 물건을 쓸어가 피해자들이 낙찰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이 마련 중인 추가 지원책에 경매 절차 중단이라는 요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경매 중단 요구에 힘을 싣고 있는 양상이다. 이중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신속히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급 입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원재 국토 1차관에게 인천 미추홀구를 직접 찾아가 피해 현황을 알아보고, 정부가 도울 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