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4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디시인사이드 측의 미흡한 아동·청소년 보호조치로 인해 해당 사이트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창구로 악용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의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이다. 방심위가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내릴 수 있는 심의결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인천남동경찰서는 방심위에 우울증갤러리 폐쇄 또는 미성년자 접근 제한 등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방심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에도 '우울증갤러리'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엄중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여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10대 B양을 성폭행한 혐의을 받고 있다. 그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을 처음 알게 된 뒤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B양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이 갈렸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면 강간과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가운데 어떤 죄명을 A씨에게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형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A씨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여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충북지역의 담당 경찰서는 각각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 3건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여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인천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B양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을 처음 알게 된 A씨는 B양을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와 B양의 진술은 엇갈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B양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형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면 강간과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가운데 어떤 죄명을 A씨에게 적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A씨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충북지역의 담당 경찰서는 각각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 3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했다. 정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올해 3∼4월 성매수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피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 상황을 생중계했다. 정씨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로드 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모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며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었다"며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범행 경위를 볼 때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이 적지 않고 호기심과 경솔함으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방조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  A 씨는 또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9차례 올렸다. B양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그는 구속 기소된 뒤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성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28·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앞서 이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미성년자인 거 알고 접근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반성 안 하냐"는 말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인 B양(당시 15세)의 고민 상담을 해주며 관계를 쌓은 상태에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해당 장면과 B양의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과 음란 메시지를 B양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신상 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우울증갤러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성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이모씨(28·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미성년자인 거 알고 접근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반성 안 하냐"는 말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인 B양(당시 15세)의 고민 상담을 해주며 관계를 쌓은 상태에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해당 장면과 B양의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과 음란 메시지를 B양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신상 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우울증갤러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후 4시 30분께부터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성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A씨(28·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인 B양(당시 15세)의 고민 상담을 해주며 관계를 쌓은 상태에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해당 장면과 B양의 나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과 음란 메시지를 B양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신상 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우울증갤러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여중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허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26)에 대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21일 부천시의 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양과 성적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정황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우울증 갤러리에 올린 내용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뿐 아니라 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함께 심리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후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신림팸'에서 마약이 유통된 정황이 드러나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들을 추가 입건했다. 앞서 신림팸 멤버로 지목된 20대 남성 A씨가 검찰 조사에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서 마약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졸피뎀 등 마약 4종류를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재 입건된 피의자들의 모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근거지를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을 끌어들여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신대방팸'과는 달리 이번에 입건된 일당에 대해 성 관련 범죄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실종아동법 위반,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가출해 실종 신고된 미성년자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머물게 하고 집에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