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다수 쟁점 법안을 1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 시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부로 암초를 만났다. 이에 따라 추석 밥상 민심을 노린 민주당의 발빠른 입법 행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쟁점 법안 처리보다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우 의장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향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세 법안을, 특히 김건희 특검법만은 반드시 처리하고 싶어 했다. 최근 공천 개입 의혹까지 갖은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여사를 고리로 명절 연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전을 펼친다는 전략에서다.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는 공소 시효가 내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이라는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지역화폐법도 처리하길 원했다. 그러나 법안 상정 권한을 쥔 우 의장이 제동을 걸며 일단 민주당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검법 등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해당 법안들을 오는 19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의 친정인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같은 시간 항의 성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안조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며 "이거는 올리겠다, 이거는 다음에 올리겠다도 아니고 한 건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의장도 국회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야당이 12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추석 이후인 19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안등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간의 과정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선 가부간에 판단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처한 비상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제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고 환자와 피해자, 국민들 속에서 다소나마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며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야당은 특검법 강행을 한걸음 물러서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의 필요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 출범해 의정갈등을 해결에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장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안이 국회의장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듭 요청하는 중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장님도 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며 "법사위 심사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서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재 받는 건 지나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나라 정의를 바로 잡는 중요한 법이고, 지역화폐는 민생에 중요한 법"이라며 "정의를 세우고 민생을 확보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추석 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자꾸 반복되면 법사위도 의장께 협조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바로 합시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민이 기다리던 일이다.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 해결방향이 일치하고 있다. 당장 만나자. 다음주도 좋다"라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 국민의 불안부터 해소하자. 국회의장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날 한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22대 국회는 유례없는 여소야대 국회다. 다수당으로서의 부담감과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며 "여야 정당 모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오늘의 이 개원식이 22대 국회의 첫 3개월을 돌아보고 자세와 각오를 가다듬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먼저 "제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갈등이 깊을수록 국민의 눈으로 보고, 해법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 의장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안을 언급하며 여야의 협치를 에둘러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대란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더 나아가 정부, 여야 정당, 의료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이 외에도 우 의장은 △개헌 △정치개혁 △연금개혁 등을 제시하며 22대 국회 전반기에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그간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조해온 과제들도 적잖다"며 "여야가 공히 약속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나가면서 민생을 끌어안는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삼권분립을 강조하며 정부의 협조도 구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지만 국민이 직접 구성한 기관이고 행정과 사법이 작동하는 근거인 법을 만드는 곳"이라며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도 국회의 이런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며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다.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 진전된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며 "거듭 강조한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며 1987년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대로 불참하며 1987년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개원식이 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에 대해 중재안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범국민협의체를 제가 다시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법안으로 우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냈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은 매우 필요하다"면서 "중재안을 낸 것은 먼저 한 발씩 행동을 중단하자, (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정부 여당은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지 말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범국민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참여하겠다고 먼저 말해야 한다"며 "동의가 된다면 기구를 어디에 설치해 누가 참여할지 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으로 인한 의료갈등 장기화 문제의 해결을 두고 우 의장은 "이제 저도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 이 문제는 손 놓을 수 없는, 조금도 미룰 수 없는 대란 수준까지 와 있다"며 "관계인들을 만날 생각이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 대화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여야의 주요 핵심 쟁점인 채해병(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우 의장은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또 국민의 삶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채해병 특검 문제를 보면 접근 못할 게 없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만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상의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대한상의 간담회'를 열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이 22대 국회의 역할로 밝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대한상의는 다양한 경제 현안을 국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 의장은 앞서 7∼8월에 걸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경제계와 노동계를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와 저출생 등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풀 수 없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종목에서 국가대항전이 치러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대표해 진심전력을 다해 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법안보다는, 도움이 되는 법안으로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올림픽 선수 못지 않게 메달을 따오겠다"고 덧붙였다. 상의 회장단은 △전략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 등 16건의 과제를 건의하고, 우 의장이 답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이뤄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 규제혁신과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조성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상의 회장단은 경쟁국 대비 미흡한 전략산업 지원에 대한 개선과제를 중점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 공제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대상 포함 △이월공제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은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21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이 전체 법안의 9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잉규제 법안을 방지하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에도 입법영향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서울상의 회장단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지정 등을 요청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제3자 추천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한 것이고 야당도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 공식 제안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후보 시절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장 등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최근 연임을 확정 지은 직후 제3자 추천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오는 25일 대표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받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현재 상황은 이전에 비해 여야가 굉장히 접근해 있는 것"이라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서는 자신의 중재안을 여야가 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야당은 방송 4법 입법 보류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중단 △범국민 협의체를 통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방안 논의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방송 4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현재로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우 의장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중재안을 여야가 검토해 합의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야당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교착 국면 해소를 위해 우 의장은 여야 모두에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정부 첫해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우 의장은 "(당시) 교섭단체가 4개나 됐는데 협치를 끌어내려고 노력한 것은 여당이었다"며 여당 책임론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우 의장은 '친정' 민주당을 향해서도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다수당인 만큼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해 우 의장은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다람쥐 쳇바퀴에 머무는 것은 적어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아니다. 무책임이라는 것이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한 치열함,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뒤로 후퇴하는 것은 막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현실을 보면 구조적으로 여야 간 갈등과 대치 상황에 놓여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권한의 불균형 영향도 있고 요즘 정치문화의 영향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구조적 갈등 요인이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상수인 셈"이라며 "의장으로서는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밖에 없는 조건, 그렇지만 그래서 더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우 의장은 구체적으로 방송4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당시 중재에 나섰던 것을 예로 들며 갈등 해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우 의장은 "지난번 방송법 중재안을 낸 것도 이런 상황인식이 있었다"며 "의장이 좀 욕을 먹더라도 상황을 좀 변화시켜보자, 이런 결심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주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편으로는 대화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고 또 한편으로는 중재로 대화와 타협의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심했다"며 "아쉽더라도 상황을 매듭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며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거부권과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는 정국 상황에 대해 여야가 협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정례화했는데 잘 살려보려고 한다"며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독립기념관장 임명, 건국절 논란 등이 불거진데 대해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매듭짓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광복절을 갈등과 분열의 날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심각한 국론 분열과 갈등이 빚어졌다"며 "국민의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급기야 광복절 경축식에 독립운동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일, 실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빼앗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은 날, 온 국민이 높은 자긍심으로 기쁘게 맞이해야 할 날을 빼앗긴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 의장은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 일련의 일들에 대해 국민이 왜 걱정하고 비판하고 또 분노하는지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핵심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나라의 정체성"이라며 "우리가 광복절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독립이 다른 누구에게 의지한 독립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독립이고, 끈질기게 싸워온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 의장은 "대다수 국민이 의아해한다"며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은 왜 철거한다는 것인지, 강제동원 배상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왜 국민 눈높이와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인지, 독립기념관장은 왜 관련 단체들의 간곡한 반대까지 물리치고 임명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 의장은 "(독립기념관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자리"라며 "피임명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한 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시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독립운동을 모독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건국절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를 대표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장은 "사도광산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에 강제성 표현을 거절당하고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 정부로서 합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내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고, 한일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며 "과거를 성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법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국회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방송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준비에 돌입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25일 열릴 본회의에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사도광산 결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방송법을 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자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출 것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및 원점 재검토,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9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정부 또한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난 자리에서 여야 간 협의가 먼저라는 뜻을 밝히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히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야당의 안이 마뜩찮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방송법이 상정·처리를 대비해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에 있다.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방송4법은 4개 법안이기에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처리까지 1개 법안당 24시간씩 최소 4박 5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면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다만 방송4법의 일괄 상정 여부는 미정으로, 4개 법 중 일부만 상정하는 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