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장의 중립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을 분산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우 의장이) 이에 동조한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채해병 사건은 군과 법무 당국의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회에서도 이미 수 차례의 청문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친 바 있다"며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재 의무는 외면하고 당파적 의사결정으로 국회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는 지적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며 "민생입법 처리와 예산안 심의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하라는 우 의장의 요청에 거부하는 거냐는 질문에 "아직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4-11-22 17:51:34[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조 특위 위원 선임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짚었다. 국정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계획서를 내는 등 찬성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여당이 거부할 경우 야당 단독 국정조사도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을 것"이라며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취임할 때부터 말했는데 의장은 무소속으로 여도, 야도 아니다"라면서도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고 해서 그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국회의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편에 서서 엄격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도를 만드는 일을 국회의장이 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22 15:44:27[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지난 9일 한 집회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상처를 입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며 촛불 광장이 보여줬듯 비폭력 시위 문화는 우리 민주주의의 자랑이기도 하다"며 "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이 정도라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얼마나 위협적으로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집회 참가자도 노력해야 하고 경찰도 과잉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가 정확한 진상 및 경위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14 15:09:44[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의 권리 침해"라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이 시작하기 전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의료대란, 세수펑크, 남북대결과 북·러 군사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 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정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며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지도록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위임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오늘 대독 시정연설이 끝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1-04 10:43:19[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정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3일 국회에서 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대학 입시가 시작된 데다 의대생들 휴학 문제도 생겨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럴 때야말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워서 (의정 갈등 문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해야 의료계도 화답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상대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신뢰하는 것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며 "(정부가 최근 제안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역시 그냥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두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도 여당과 협의하며 의료계에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 없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며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 문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은 의료 개혁의 다섯 가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거기에 매몰돼 의료계가 요구해오던 다른 일들 전체가 보틀넥(병목)에 걸려야 하는 건 정말 아쉽다"고 설명헀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전문기관 세 곳의 공통된 의견이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증원의) 속도는 정책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0-03 16:35:11한국스카우트연맹은 9월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무궁화 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무궁화 금장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수여하는 최고 훈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이 받았다. 우 의장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과 서울북부연맹장을 역임하며 스카우트에 큰 애정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찬희 총재는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운동을 통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9-30 21:25:45[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10월 10일 전에는 법이 공표가 되든 공표가 되지 않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거를 완전히 확정을 지어주기는 해야 된다. 그런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에 한가지 있는 조항이 뭐가 있냐 하면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쌍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간이 10월 4일까지인 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표결을 운영하는 것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며 "시기를 정하는 것은 역시 국회의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그럼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려면 열 수 있다는 거냐"고 묻자 우 의장은 "열 수 있다"며 "공소시효 문제와 연관 지어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9-30 09:38:01[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요즘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하거나 방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법 같은 경우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돼서 특검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나"라고 짚었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는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하는 곳"이라며 "그런 점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난번에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결국 민심이 가르키는 방향이 해법"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기 가족, 본인의 문제나 본인 가족이나 측근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했던 적은 없다.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그런 요구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되는 거부권 정국에 대해 우 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한 축이라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회의 입법권, 삼권분립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졌다"고 했다. 특히 우 의장은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우 의장은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한다"며 "정말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5 14:38:14[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아직 긴장과 갈등이 가시고 있진 않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면서 국회가 일 해나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날씨가 풀리 듯 국회도 좀 풀려서 국민 여러분께 덜 송구스러운 상황을 만들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렇지 못 해서 죄송스럽다"며 이같이 말헀다. 우 의장은 "국회의 시간을 쓰는 걸 두고 여야 갈등이 많다"며 "저는 그동안 국회의 시간표는 국민의 시간표라는 기준을 두고 국회의장을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정치에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정치가 바로 그렇다"며 "그 시간과 과정은 국민의 관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주 촉박하고 서둘러야 할 일인데 지지부진한 것들이 있다"며 "가령 의정 갈등 해소 같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그리고 여야 정당 대표가 약속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은 국민 시간표로 보면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기후특위 구성 역시 그렇다"며 "여러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점, 국민의 시간표라는 생각으로 중심을 잡고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9-25 11:52:2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다수 쟁점 법안을 1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 시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거부로 암초를 만났다. 이에 따라 추석 밥상 민심을 노린 민주당의 발빠른 입법 행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쟁점 법안 처리보다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는 우 의장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향후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후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상품권 발행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게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삭감되자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이 과반을 점한 안조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심의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세 법안을, 특히 김건희 특검법만은 반드시 처리하고 싶어 했다. 최근 공천 개입 의혹까지 갖은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여사를 고리로 명절 연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전을 펼친다는 전략에서다. 공천 개입 의혹의 경우는 공소 시효가 내달 10일로 얼마 남지 않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빠듯하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이라는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지역화폐법도 처리하길 원했다. 그러나 법안 상정 권한을 쥔 우 의장이 제동을 걸며 일단 민주당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검법 등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해당 법안들을 오는 19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의 친정인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같은 시간 항의 성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위원장은 "안조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며 "이거는 올리겠다, 이거는 다음에 올리겠다도 아니고 한 건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라고 따졌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의장도 국회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며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9-11 18: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