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도봉구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우이방학경전철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우이방학경전철은 지난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이후 정체돼 있었다. 하지만 민선8기 출범 이후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올해 총사업비 협의, 기본계획 승인까지 빠르게 진척됐다. 또 올해 3월 우이방학경전철이 턴키(Turnkey) 방식으로 확정되면서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 턴키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약 9개월 앞당길 수 있다. 도봉구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이행된 후 연도별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부터 연차별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며, 오는 8월 턴키 입찰을 공고하고 대형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절차대로라면 우이방학경전철은 2025년 착공, 2031년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우이방학경전철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지역 내 중요한 교통인프라”라며, “2025년 착공, 2031년 준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21대 국회 대표적 국제통상 전문가다. 정계입문 전 중국 관련 국제통상 변호사로 활동했던 오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다. 이후 오 의원은 △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위원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하며 몸집을 키웠다. 특히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복해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나서자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대응전략을 세우기도 했다.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국회 정무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3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목소리를 냈다. 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징벌배상법안과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고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과 KTX(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 등 도봉구 지역현안 해결에도 성과를 이뤘다. 오 의원은 올해 주요 의정목표로 △검찰개혁 △금융감독체계 개편 △갑을관계법 조사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우이-방학 경전철’ 및 GTX-C 노선의 조기착공 등 지역구 교통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법' 발의오 의원은 21대 국회 첫 1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과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힘을 보탰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가계부채 과다 문제, 일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문제, 재향군인회 회계부실 문제 등을 지적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지역의 민심을 국회와 행정부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지원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했고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에 대해서도 피해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많은 부분이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경제3법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의 제·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들은 우리나라 일부 재벌 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공정경제3법 입법을 앞두고 이해당사자인 재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정부안의 보완을 위해 학계와 전문가, 투자자, 시민사회 등의 입장을 균형 듣고 반영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법'은 '징벌배상법안'과 '집단소송법안' 등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그는 "기업의 사후책임을 강화해 불법행위에 따른 비용이 그 수익보다 더 크다는 인식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이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 등 교통문제 해결 시작지역구인 서울 도봉을 관련 의정성과에 대해선 "교통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지지부진하자 국회 예결위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속한 심의·확정을 요구했고 지난해 11월 해당 계획이 확정 고시됐다는 설명이다.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서울 도봉을 지역 주요 현안인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 등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후속절차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대해 질의해 추가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직접 확인받았다. 앞으로는 설계와 시공의 절차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KTX(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에 대한 성과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당초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은 GTX-C 노선 위에 고속철도를 병행한다는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후 국토부에서 고속철도 병행 추진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이에 수도권 동북부 지자체·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토부에 병행 추진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GTX-C 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고시됐는데, GTX-C 노선 구간으로 고속철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개혁작업 속도"오 의원은 올해 주요 입법과제로 △검찰개혁 △금융감독체계 개편 △갑을관계법 조사권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고, 저는 검찰특위 대변인을 맡고 있다"면서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수사 기능을 동시에 가진 국가정보원의 경우 오는 2024년 대공수사기능이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기소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두 기능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등 대형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다. 오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래 현재까지 금융산업진흥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산업진흥과 감독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완화와 사후감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결국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갑을관계법 조사권 확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갑을관계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의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집중된 조사사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이-방학 경전철·GTX-C 노선 총력전"2021년 지역구 관련 의정활동은 도봉을 숙원사업인 교통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밑작업에 속도가 붙은 만큼,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의 경우 하루 빨리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과거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거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능한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GTX-C 노선의 경우 조기착공 및 KTX 병행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미 GTX-C 노선 설계 시 고속철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명시됐다"면서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실무협상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서울시가 강북지역 교통난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우이∼신설동간 경전철이 1호선 방학역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 교통국 한 관계자는 “당초 계획하고 있던 우이∼신설동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부에 기본계획승인을 요청한 상태여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도봉구 등 해당 지역에서 연장 요청이 많은 만큼 계획된 사업은 1단계로 추진하고 연장 노선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살펴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선 연장시 부족한 재원은 추경예산을 편성,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서울시가 계획한 우이∼신설동간 경전철은 총 10.7km의 구간으로 북한산 우이동 유원지∼4.19탑 사거리∼화계사입구∼삼양시장∼미아동 북한산SK시티아파트 인근을 지나는 신설역 10곳과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호선 보문역, 1·2호선 신설동역에서 기존 지하철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 추진이 결정될 경우 우이동 유원지에서 방학역(1호선)까지 총 2.8km 구간이 추가로 연장될 전망이다. 연장노선에는 기존 역사가 700m∼1km를 사이에 두고 계획돼 있는 만큼 방학역외에 약 2개 역사가 더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봉구청은 방학역을 지나 현재 1·7호선 환승이 가능하고 주말이면 등산객들로 붐비는 도봉산역까지 경전철을 연장하는 방안을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봉구청의 한 관계자는 “도봉산역까지 연장할 경우 7호선 차량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장암기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말 등산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익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이∼신설간 경전철사업은 건교부의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을 하게 된다. 이어 우선협상자와 재정지원비율, 건설계획 협상을 거치고 설계와 착공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초에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 사업비는 총 7300억원으로 이중 민간투자사업자가 50%,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각각 20%, 개발부담금 10%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서울 경전설 사업이 공사비 급등 사태를 만나면서 맥을 못 추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업성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서 줄줄이 발을 빼고 있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까지 사업비 문제를 겪는 상황이다. ■멈춰선 7개 노선…건설사는 외면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계획한 11개 경전철 노선 중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신림선과 우이신설선 단 2개 뿐이다. 2025년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위례선·동북선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노선은 언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예측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강북횡단선과 목동선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고 난곡선은 예타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전철 사업에 뛰어들 건설사가 없다는 점이다. 물가와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서울시가 자세한 사업비가 건설사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자사업으로 주목 받았던 위례신사선과 서부선도 기존 사업자가 중도 포기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전날 서울시는 끝내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한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자 사업뿐만 아니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도 사업비 문제를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재정사업인 우이방학선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고도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지난 8월부터 진행해 온 입찰을 최근 중단했다. 면목선도 예타 문턱을 넘었지만 사업자 구하기에 난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높은 금리 탓에 인건비, 노무비 등 사업 추진 관련 모든 비용이 급등했다"며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나오니 선뜻 뛰어들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가능성은? 위례신사선의 경우 그간 추진해 온 민자사업이 좌초되면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최소 3~4년이 추가로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사업 방식 전환이 말은 간단하지만 협약이나 준비 기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민간 사업으로 갖춰놨던 계약이나 스펙 등을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현 가능성은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민간기업에 혜택을 더 주기도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실현 가능성은 재정사업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예타 통과 가능성을 두고는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이 교수는 "민자로 할 때는 민자 적격성과 수익성을 보지만, 재정사업은 경제성을 본다"면서 "기준이 다른 만큼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강 교수는 "통상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타가 안되는 곳은 별로 없다"며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니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례신사선 사업은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라며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며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가영 기자

- 저금리 시대 오피스텔 공급과잉…투자가치 높은 상품 선별해야 - 브랜드·입지·개발호재·주거편의시설 등 4가지 투자가치 돋보여 기준금리 1.5%. 한국은행의 지난 7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은행이자보다 높은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알짜 오피스텔 찾기에 분주하다. 하지만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관심이 커진 만큼 공급 과잉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전국 오피스텔 공급량은 4만5000실이 넘는다. 이는 지난 2014년 연간 공급량(4만6725실)에 가까운 수준으로, 내년 예상 오피스텔 공급량도 6만6000여실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 분양에 나서는 오피스텔 '이안 테라디움 방학역'은 높은 투자가치를 앞세워 주목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 짓는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 2층~지상 13층 총 299실 규모로, 2021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급과잉 우려마저 불식시키는 '이안 테라디움 방학역'의 투자가치를 4가지로 요약한다. ▶투자가치①= “희소성 높은 브랜드 오피스텔” '이안 테라디움 방학역'의 첫 번째 투자가치는 ‘브랜드 파워’이다. 최근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브랜드 바람이 불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브랜드 오피스텔은 특화평면을 비롯해 커뮤니티시설, 조경시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자랑한다. 또한 시공사의 재무건전성과 안정적 자금 지급능력은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대우산업개발이 2003년 런칭한 ‘iaan’ 은 ‘모든 가치가 이안(내부)에 있다’는 주거철학을 담고 있는 친환경 주거건축 브랜드로, 전국 다수의 주택사업장에서 안정적인 준공과 분양성공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해왔다. 특히 '이안 테라디움 방학역'이 들어서는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일대에는 대형 브랜드 오피스텔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높게 평가 받고 있다. ▶투자가치②= “초(秒)역세권 오피스텔” 두 번째 투자가치는 ‘탁월한 교통여건’이다. '이안 테라디움 방학역'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불과 20여m 거리에 자리한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의 투자가치를 논할 때 역세권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오피스텔의 핵심 수요층인 직장인 1인 가구들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이 편리한 직주근접 역세권 오피스텔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역세권 오피스텔은 임차인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은 만큼 공실 위험이 적고, 불황기에도 임대료 하락 위험이 적어 수익률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이안 테라디움 방학역'은 우수한 교통여건을 자랑하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공실률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투자가치③= “다수 개발호재, 미래가치↑” 주변 개발호재에 따른 미래가치. 세 번째 투자가치는 앞서 언급한 '이안 테라디움 방학역'의 우수한 교통여건을 더욱 향상시킬 전망이다. 먼저 지난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경전철(신설동역~북한산우이역) 노선을 1호선 방학역까지 3.5km 연장하는 '우이~신설선 연장선'(예정) 사업이 진행 중으로, 완공 시 서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 일대가 지하철 1호선(경원선)과 연결된다. 또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GTX(광역급행철도) C노선이 개통되면 '이안 테라디움 방학역' 입주민들은 방학-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불과 10분대로 이동 가능해 진다. 아울러 인근 창동역세권에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도 조성된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은 창동역 인근 약 5만㎡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 공연장(약 1만9300석)을 비롯해 대중음악지원시설, 영화관 등을 조성하는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이다. 지난 9월 24일 서울시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로 최초 사업제안자인 서울아레나(가칭)를 지정·발표한 바 있다. ▶투자가치④= “원스톱 라이프 실현” '이안 테라디움 방학역'의 네 번째 투자가치는 풍부한 주거편의시설이다. 기본적으로 '이안 테라디움 방학역'은 드럼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천정 매립형 에어컨, IoT기기, 빌트인 인덕션 등을 기본 제공하는 풀옵션 오피스텔로, 단지 안에는 2200㎡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도 조성된다. 여기에 인근 KT지사 복합건물에는 CGV가 입점 예정이며, 홈플러스와 빅마켓(도봉점) 등 대형마트도 가깝다. 풀옵션 공간 조성으로 입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쇼핑과 문화, 여가생활까지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이른 바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해 지속적 임대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한 분양관계자는 “브랜드·입지·개발호재·주거편의시설 등에서 '이안 테라디움 방학역'의 투자가치가 높게 평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가치 높은 오피스텔이 귀해진 만큼 '이안 테라디움 방학역'의 분양을 기다려온 투자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3기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샘터공원역에서 강일동역으로 지하철 9호선 4단계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성 부족 이유로 제외키로 했다. 1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사업은 이달 끝난 서울연구원 용역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서울 비강남권에 경전철 5개 노선 등의 건설을 추진하는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체험을 한 후 발표된 강북 중심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서울 시내 전역을 경전철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경전철 5개 노선은 면목선(청량리~신내동), 목동선(신월동~당산동), 난곡선(보라매공원~난항동), 우이신설선 연장선(우이동~방학동), 강북순환선(목동~청량리) 등이다. 당초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노선도 이 계획에 담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17년 2월부터 진행한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는 "해당 구간 주변의 교통 이용 수요가 적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9호선 4단계 추가연장은 4단계 종점인 고덕강일1지구와 강일동을 잇는 노선이다. 9호선 4단계 사업은 강동구 보훈병원에서 고덕샘터공원까지 구간에 생태공원 사거리역, 한영고역, 고덕역, 샘터공원역 4개역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서 2025년까지 들어올 계획이다. 이번에 제외된 추가 연장 노선은 샘터공원역에서 강일동역으로 1개역 구간이다. 문제는 이 추가 연장 노선이 제외되면 9호선 하남연장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9호선 하남연장 건설사업은 강일동과 미사강변도시 사이 1.4km를 잇는 광역철도다. 하남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보니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졌고 2016년 국토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신규사업(본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4단계 추가 연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허리가 잘려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추가연장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9호선 하남연장도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강동 주민들이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을 반대하고 있어 4단계 추가 연장을 협상 카드로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김민기 기자

서울시가 3기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샘터공원역에서 강일동역으로 지하철 9호선 4단계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성 부족 이유로 제외키로 했다. 1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사업은 이달 끝난 서울연구원 용역에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안에 서울 비강남권에 경전철 5개 노선 등의 건설을 추진하는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 체험을 한 후 발표된 강북 중심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서울 시내 전역을 경전철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경전철 5개 노선은 면목선(청량리~신내동), 목동선(신월동~당산동), 난곡선(보라매공원~난항동), 우이신설선 연장선(우이동~방학동), 강북순환선(목동~청량리) 등이다. 당초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노선도 이 계획에 담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17년 2월부터 진행한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는 “해당 구간 주변의 교통 이용 수요가 적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9호선 4단계 추가연장은 4단계 종점인 고덕강일1지구와 강일동을 잇는 노선이다. 9호선 4단계 사업은 강동구 보훈병원에서 고덕샘터공원까지 구간에 생태공원 사거리역, 한영고역, 고덕역, 샘터공원역 4개역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서 2025년까지 들어올 계획이다. 이번에 제외된 추가 연장 노선은 샘터공원역에서 강일동역으로 1개역 구간이다. 문제는 이 추가 연장 노선이 제외되면 9호선 하남연장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9호선 하남연장 건설사업은 강일동과 미사강변도시 사이 1.4km를 잇는 광역철도다. 하남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보니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졌고 2016년 국토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신규사업(본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4단계 추가 연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허리가 잘려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추가연장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9호선 하남연장도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강동 주민들이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을 반대하고 있어 4단계 추가 연장을 협상 카드로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방학 이사철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새해 첫 달에도 서울지역 입주물량이 많지 않아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지역 입주물량은 지난해 11월부터 2000가구 이하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DMC 파크뷰자이' 4300가구가 입주한 이후, 11월에 1506가구, 12월엔 1753가구에 머물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 상도동,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상봉동 등에 이달 1707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서울지역의 전세 수요를 채우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수도권 입주물량까지 급감해 전세수요자들이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입주는 대부분 그동안 신규 입주가 적었던 곳에 몰려 있어 지역 수요자들을 위한 물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작구 상도동 등 서울에서 이달 1700여 가구 입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이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이 아파트는 6개동, 최고23층, 총 582가구로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현재 매매보다 전세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전용 84㎡의 전세가는 5억5000만~5억8000만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됐다. 매매가는 6억6000만~6억9000만원 정도다. 단지 인근에는 7호선 장승배기역과 상도역이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상도터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의 주요 도로에 접근이 쉬워 강남, 여의도, 용산 방면으로 이동하기 쉽다. 서부선 경전철(장승배기~새절)이 개통 예정으로 지역의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장승배기역 인근에 동작구 종합행정타운이 건설되는 등 개발 호재도 앞두고 있다. 상도동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역 수요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단지가 두산위브 트레지움"이라며 "다만 착공 일정이 지연되면서 2월로 입주가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노원구 월계동에는 재건축 단지인 '꿈의숲 SK뷰(VIEW)'가 오는 28일부터 입주를 진행한다. 6개동, 최고20층, 총 504가구인 이 단지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59㎡와 84㎡로 구성됐다. 전용 84㎡가 상대적으로 전세물량이 많다. 4억 내외면 계약할 수 있다. 전용 59㎡는 3억~3억2000만원 정도로 전세가 시세가 형성돼 있다. 매매가보다 약 8000만~1억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단지 인근에 우이천, 월계근린공원, 북서울 꿈의숲 등이 있어 생활환경은 쾌적하지만 교통편은 좋지 않은 편이다. 중랑구 상봉동에도 주상복합아파트 '상봉 듀오트리스' 264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2개동, 최고 41층, 전용 117~257㎡로 구성됐다. 경춘선 망우역의 초역세권으로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망우로를 이용하면 종로 등 도심이나 구리.남양주로의 이동이 쉽다. 전용 117㎡의 전셋값은 4억7000만~4억8000만원, 전용 131㎡의 경우 5억1000만~5억2000만원이다. 매매가격 대비 1억 이상 저렴하다. 구로구 구로동에도 '문영 비즈트위트', '대림역 포스-Q' 등 253가구가 이달 입주를 시작하지만 전세 물량은 거의 없다. ■수도권 입주물량마저 급감… "올해도 전세난 지속" 그러나 이번 달에는 서울지역을 대체할 수도권 입주물량마저 급감했다. 이달 수도권 입주물량은 동탄2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2247가구가 전부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지난달 8377가구에 비해 73.2%가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입주 물량은 대부분 신규물량이 적었던 곳에 위치한다"며 "대부분 지역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물량에 그치지 않겠나"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입주 물량이 늘지 않아 지난해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서울지역의 아파트 입주는 2만3700가구 정도로 전세난이 극심했던 작년보다 2500여 가구 증가한 정도"라며 "서울 지역의 전세난에 숨통이 트이려면 아파트 입주가 적어도 3만 가구는 넘어야 하는데 올해까진 물량 부족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위례~신사선 구간 등 8조7961억 투입 2025년까지 구축 예정 오는 2025년까지 서울 시내에 9개의 경전철 노선과 1개의 지하철 연장선 구간 등 10개 노선(약 90㎞ 구간)이 새로 생긴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었던 위례~신사선 경전철 구간이 서울시 원안대로 통과됐고 당초 검토안에 있었던 DMC선은 사업성이 부족해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승인해 30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10개 노선 조성에 드는 돈은 총 8조7961억원으로 서울시는 구간별로 민자사업 또는 재정사업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9호선 4단계 연장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9개 구간을 경전철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우선협상자를 확정한 상태다. 경전철은 일반 지하철에 비해 차량(칸) 수가 3~4개 정도로 적고 1개 차량의 최대 수용인원도 지하철(최대 300명)의 절반 수준인 150명 수준이다. 9개 경전철 모두 지하구간으로 다니게 된다. ■총사업비 8조7961억원,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원안 손들어줘 확정된 노선은 신림선(여의도~서울대앞),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서부선(새절역~장승배기역),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역),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9호선 4단계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 내부~가락시장 등 경유~신사역), 위례선(마천역~복정역, 우남역) 등이다. 강남구의 반발로 논란이 됐던 위례신사선은 서울시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총 14.83㎞ 구간의 이 노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이 연결된다. 환승역 6개를 포함, 11개 역사가 만들어지는 사업으로 사업비 1조 4253억원 규모다. 이 노선은 당초 서울시가 제안했으나 강남구가 다른 제안을 들고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서울시의 안은 경전철이 위례신도시에서 가락시장, 학여울 등을 거쳐 신사역을 가는 광역교통대책을 위주로 했지만 강남구는 세곡지구에 유리하도록 KTX 수서역을 경유하는 안을 강하게 밀어붙인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는 세곡지구의 교통대책을 의식해 KTX 수서역을 선호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우위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틀게 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로부터 역민원이 발생해 사업이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북선, 난곡선, 위례선 등 사업자 모색 중 9호선 4단계 연장구간(보훈병원~고덕 강일지구)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후 기존 재정사업이던 3단계 재정사업(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남기업이 수주했던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구간은 현재 경남기업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협상이 잠정중단된 상태다. 현재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완료한 상태. 그 밖에 신림선(대림산업), 면목선(포스코건설), 서부선(두산건설) 등은 최초 사업제안자인 민간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난곡선, 위례선 등은 현재 민간 사업제안자가 나타나지 않아 협상자를 모색 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지난 7월 시내 경전철 10개 노선 구축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딜레마에 빠졌다. 사업 추진계획 발표 때부터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사업계획 발표 당시 계획한 행정절차 미이행 논란이 일었고, 일부 예정노선에서는 노선 변경과 사업비 분담을 놓고 갈등마저 빚어지면서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 이후 민자사업의 투자요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얼마나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재정난 속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추진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팎에서는 사업방식에 대한 재정사업 전환 등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절차 미이행 논란 3일 서울시와 정치권, 업계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 7월 경전철 10개 노선 건설계획이 포함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지난 9월과 10월 시민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발표 직후인 7~8월로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와 9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을 확정·요청할 계획이었지만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달 중에는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안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에 정식 보고도 되지 않았고, 민자 적격성 심사도 거치지 않는 등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의정부.용인 등에서 실패한 사업인 만큼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줘 객관적으로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지난 2008년 수정되기 전의 노선들은 이미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박원순 시장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거용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방선거와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노선 놓고 파열음 민간투자를 통한 재원 마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노선의 총 사업비는 8조5533억원이다. 이 중 국비 1조1723억원, 시비 3조550억원, 민간사업비 3조9494억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원 등이다. 전체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민간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간자본 투자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 후 최근 강화된 서울시 민자사업 기조로 인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노선을 놓고 파열음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계획상 서울대 정문에서 400ｍ 떨어진 관악산 입구로 돼 있는 신림선의 종점을 교내로 연장하려면 해당 비용의 50%인 400억원을 학교 측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대는 전체의 20%인 16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위례~신사선 철도노선 일부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부를 관통하게 되자 주민이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에 있다"며 "이달 중 국토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경전철 10개 노선은 2008년 계획에도 포함됐던 △신림선(여의도~서울대) △동북선(왕십리~지하철 4호선 상계역) △면목선(신내동~청량리) △서부선(은평구 새절~서울대입구) △우이신설연장선(방학동~신설동) △목동선(신월사거리~당산) △난곡선(보라매공원~난항동) 7개 노선과 정부의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 △위례선(마천역~복정역) △지하철 9호선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등 3개 노선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