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28일 퇴임하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경찰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 관련 차담회에서 "모두의 노력으로 수사구조 변화 초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소 수습했지만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급증한 사건 수에 비해 부족한 수사 인력 등 첫걸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면서도 "수사부서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 등을 통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이 향상되고, 수사관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국의 수사경찰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결과"라며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싶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시(漢詩)를 언급하며 "수사경찰 구성원 모두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후배 경찰관들의 길과 지표가 되고, 나아가 경찰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밑거름이 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 본부장은 2023년 3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취임했다. 행정고시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해 경찰청 형사국장,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수사통으로 꼽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이후 관련 수사를 이끌었다. 우 본부장의 퇴임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은 한동안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동원 의혹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이날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 사유가 있으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우 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 등 10여명의 휴대전화도 압수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대해 국수본이 "형식상 참고인 조사였지만 내용은 피의자 조사였다"며 검찰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을 만나 "참고인 조사로 알고 나갔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했고, 이들의 혐의사실을 추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 혐의를 묻는 조사를 하면 피혐의자 조사가 된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에 대한 걸 물어야 참고인 조사인데, 피의자 조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엄격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건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피의자로서 이 사람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체포조에 우 본부장 등이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가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이른바 '체포조'에 경찰 국수본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본인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것 자체가 피의자 조사라는 것을 검찰에 설명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검찰이 적법하지 않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것도 피의자 조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는다고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돼 있다.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경우에만 이같은 내용을 고지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우 본부장 등에 대한 피의자실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 대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범죄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사자의 피의사실이 영장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은 위법성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휴대폰을 압수당한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계획계장 등 4명은 압색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 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이들은 검찰에서 받은 진술조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24일 비공개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중인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수사준칙상 본인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공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실질 피의자 단계에서 조사 즉시 입건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직후라도 입건해서 피의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9일 계엄 당시 강력계 형사들이 체포조로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우종수 본부장 등 국수본 라인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던 중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현장 투입 경찰관 명단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이라며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앞으로도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살인 피의자들의 머그샷 거부 논란에 대해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토록 한 현행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머그샷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체포 직후 촬영하는 '머그샷'은 사실상 공개하기 어렵다. 지난 2010년부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할 수 있지만 피의자 본인이 원치 않으면 머그샷을 찍을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경찰은 신상공개된 피의자에 대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등 고육책을 써왔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도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조선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배포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발의가 됐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8건 발의됐다. 법안들은 대체로 피의자의 최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 본부장은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약 검사 결과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자료도 취합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15명 전원을 출국금지시키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의 구속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사망한 경찰관 A씨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동석자로부터 A씨가 약에 취해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의 약독물검사를 진행 중이다. 우 본부장은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부검 및 약독물검사를 실시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다각도로 수사해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18일 대전의 한 신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베트남으로 출국한 용의자에 대해 우 본부장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A씨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국제 수배조치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인터폴에 가입한 전 세계 경찰 등에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 등이 공유되고 검거 시 수배한 국가로 압송된다. A씨는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났다.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A씨가 지난달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우 국수본부장은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예고글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분별한 '살인 예고글'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아울러 치안력 낭비도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예고글들은 해당 지역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되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검거 후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실행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글이 게시된 후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글이 잇따라 게시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사안 심각성을 감안해 수사 초기부터 수사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범행의 동기·배경·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파악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아동·청소년이 범죄 예고글 게시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가정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지난해 보다 6배 이상 늘어난 대규모 특진을 약속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 관련 특진 규모를) 지난해 8명에서 6배 이상인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주요 범인 검거 등 때에 따라 수시 특진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올해 마약범죄 특진 계획은 15명이었으나, 5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등 일상 속으로 파고 드는 마약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계기가 됐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마약범죄 총력 대응을 주문하며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합동단속추진단 설치를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직적인 마약 제조·유통 사범을 일망타진하면 수사팀 전원을 특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공범 3명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 우 본부장은 "그 중 한국 국적자 1명은 여권무효화 요청했고, 3명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한 상태"라며 "중국공안 주재관도 있고 상호간 채널이 있어서 인터폴 공조와는 별도로 검거위한 적극적 요청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남 '마약음료' 사건의 추가 피의자 여부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아직 추가로 상선이 있는 것은 없다"면서 "아르바이트생 4명이 입금한 계좌를 추적하고 있고, 검거된 범인들이 사용한 SNS 계정에 대해서 추가적 압수수색을 하고 분석해서 지속적 추가 상선 여부 추적하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졸피뎀 과다 투약 의혹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 낙마 사태를 겪고 다시 '경찰 출신' 본부장이 임명된 소회에 대해 우 본부장은 "1대 국수본이 조직 안정에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국민적 수사에 대한 기대, 직원들의 기대를 빨리 충족시켜주는 것이 임무"라며 "그동안 28년보다도 앞으로 2년으로 공직생활을 평가받을 거란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적 수사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우종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수사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범죄 척결'이다"며 취임 일성을 남겼다.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취임사에서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선량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서민대상 금융범죄에 보다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보건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특히,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에 적극 대처해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일선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와 감독을 보다 확대·강화해 범죄 척결을 선도하겠다"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 회복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첨단수사 역량 강화도 요청했다. 그는 "최신 과학기술을 수사와 접목해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수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국민들이 경찰수사를 신뢰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종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수사경찰의 최우선 과제는 '범죄 척결'이다"며 취임 일성을 남겼다.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취임사에서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선량한 시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서민대상 금융범죄에 보다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보건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특히,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에 적극 대처해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일선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와 감독을 보다 확대·강화해 범죄 척결을 선도하겠다"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피해 회복에도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첨단수사 역량 강화도 요청했다. 그는 "최신 과학기술을 수사와 접목해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수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이고 국민들이 경찰수사를 신뢰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우 신임 국수본부장은 수사부서의 처우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우수한 수사관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수사부서를 만들기 위해 책임수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