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러·우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하르키우로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존의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활동범위를 넓힌 것이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북한군 '기술 자문들'(technical advisers)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은 이들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며, 모두 러시아 군복을 착용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러시아군과 분리된 숙소를 쓰고 따로 식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외국인 병사들이 러시아 부대에 섞여 함께 생활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또 북동부의 주요 전선에 있는 하르키우에서도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무선 감청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 북한군이 활동을 시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에 더 깊숙이 개입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나자리이 키스하크 우크라이나 153기계화여단의 통합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언론을 통해 "북한군은 부대를 나누고 전투부대를 강화해 소수 병력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군은 지난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간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현재 1만1000명 안팎의 북한군이 전선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 병력이 추가로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1-23 10:42:46[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북한군 파병을 받은 대가로 평양 방공망 보강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되면서 우려가 제기돼온 첨단무기 기술이전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보인다. 신 실장은 이날 SBS에 출연해 “북한이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실패 이후 러시아는 관련 기술을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고, 그 외에 여러 군사기술이 들어오고 있다”며 “북한이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키 위해 관련된 장비와 대공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측 접촉 행보에선 주로 경제적 지원이 부각돼왔다. 이에 외교가에서도 북한이 파병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보다 경제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다 신 실장이 이날 위성기술 외에도 군사기술들이 이전되고 있고, 특히 방공망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북한이 방공망 지원을 우선 받은 건, 최근 우리 군의 소행이라고 강변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태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비롯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향후 파병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 당장 국가정보원이 최근 밝힌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자주포와 방사포 지원에 따라 운용인력을 보낼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 실장은 지금까지는 추가 파병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략 밝혔는데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150~160문 이상 장사정포와 방사포 2개 포병 여단 규모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없는 무기체계라 운용병력으로 최대 2개 포병 여단 규모인 4000명이 갈 수 있어서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1-22 16:06:24[파이낸셜뉴스] 이달 우크라이나가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의 핵심 거점을 공격하는 가운데 러시아 파병군을 지휘하는 북한군 장성이 우크라의 미사일에 맞아 다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친 장성의 정확한 이름이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고위급 북한군 장성이 최근 우크라의 미사일 공격에 다쳤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약 1만명을 파병했으며, 미국 정부에 의하면 1만명 이상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배치되어 있다. 북한의 파병 이후 서방 당국자가 북한군 장성의 부상 소식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우크라 정부는 지난달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북한군 김영복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소장을 포함한 약 500명의 북한 장교가 이번 파병군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달 서방으로부터 러시아 본토를 향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승인 받은 우크라는 지난 19일 미국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큼스), 20일 영국산 스톰섀도 순항 미사일을 연이어 사용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사용 허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서방은 북한의 우크라 전쟁 참전에 대한 대응으로 장거리 공격을 허가했다고 알려졌다. 유럽 매체들은 스톰섀도 미사일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의 최전선에서 약 32km 떨어진 마리노의 군 지휘 본부를 타격했다고 전했다. 해당 시설은 북한군과 러시아 장교들이 머물던 곳으로 추정된다. WSJ는 러시아 블로거를 인용해 피격당한 시설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다수 목격되었다고 전했다. 다친 북한 장성의 실명이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1-22 08:42:27[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2일 0시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5개 지역(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주)의 30km 구간에 대해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 중이었으나 이번 조정을 통해 5개의 주 중 쿠르크스주 전 지역을 여행경보 4단계로 확대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쿠르스크주는 북한군이 파병된 지역으로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1-21 20:07:30[파이낸셜뉴스] 이달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 내부를 공격한 가운데 영국에서 받은 유럽산 순항 미사일 역시 본토 타격에 투입했다. 영국은 영국산 무기 사용을 허가했느냐는 질문에 침묵했으며 미국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0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사 블로거를 인용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의 마리노 마을에서 ‘스톰섀도’ 미사일 파편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영국 BBC 역시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올라온 파편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스톰섀도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날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의회에서 이번 보도와 관련해 "전장에서 우크라의 행동이 그 자체를 보여준다"며 스톰섀도 사용 승인 여부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다. 같은날 우크라의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은 스톰섀도 사용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를 지기키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스톰섀도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프랑스명 스칼프)로 사거리는 약 250km다. 미국과 영국 등은 우크라 전쟁 발발 이후 스톰섀도나 미국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큼스)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에 제공했지만, 확전을 우려해 국경지대 일부 거점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17일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에게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발표에서 우크라군이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에 사거리 300km 수준의 에이태큼스 6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내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및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감안해 우크라에 장거리 타격을 허용했다고 분석했다.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결정에 긍정적이었으나 공개적으로 타격 승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리하게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가 스톰섀도 미사일을 발사할 때 표적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나는 그것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는 또한 19일 우크라의 에이태큼스 발사 소식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밀러는 "우리는 우크라 정부, 우크라 군대와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전술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미국이 제공한 무기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11-21 08:57:18[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적응을 돕던 여대생이 "북한군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9일 우크라이나 매체 dsnew.ua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현지 대학생을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붙잡혔다. 피해자 여성은 러시아민족우호대학(RUDN)에 다니는 28세 대학생으로 러시아 주둔 북한군의 현지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러시아 국방부와 RUDN 언어학부가 북한군의 언어와 문화, 일상적 생활 적응을 위해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대생은 러시아 주둔 '북한군 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투 지역에서 15㎞ 떨어진 쿠르스크 지역의 크롬스키 비키 마을에 머물렀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을 전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한밤 중 질식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깨어났는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남성들이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을 묶은 뒤 옷을 벗긴 뒤 구타하고 성폭행하기 시작했다"라며 "4~5명의 남성들에게 차례로 성폭행을 당했다. 군인들의 외모가 비슷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두 시간의 학대 끝에 군인들이 보드카를 찾는 틈을 타 가까스로 탈출했다"라며 "참을 수가 없다. 정말 끔찍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매체는 "안나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피해 사실이 북한과 러시아의 우호적인 관계를 망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0 19:27:14발발 1000일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정권 교체로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양측의 충돌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임기를 약 2개월 남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이어 대인지뢰 등 그동안 금기로 여겼던 전투 행위를 대거 풀어줄 예정이다. 이에 러시아는 핵무기 위협을 다시 꺼내들었으며, 러시아를 돕는 북한 역시 파병에 더해 추가 무기 지원에 나섰다. 안보 비상 상황에 대비한 미국과 러시아 수뇌부의 핫라인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바이든이 우크라에 대한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4년에 휴전 중인 한반도 외 다른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집권 시기였던 2020년 1월에 해당 정책을 폐지했다. 바이든은 2022년 6월에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되살렸다. 같은해 우크라를 침공했던 러시아는 최전선에 대인지뢰를 무분별하게 매설했으며 우크라 역시 대인지뢰 설치를 검토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지뢰 반대론자와 정부 내 반발을 의식해 지뢰 공급을 꺼렸다.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군을 동원한 러시아의 대공세를 걱정하고 있다며 전진 속도를 늦추기 위해 지뢰 제공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언론들은 17일 바이든이 우크라에게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발표에서 우크라군이 러시아 서부 브랸스크주에 미국산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큼스) 6발을 발사했다며 5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사거리 300km의 에이태큼스를 공급한 바이든은 그동안 우크라가 국경지역의 제한적인 목표물만 타격하도록 선을 그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 지원에 회의적인 트럼프의 취임 전에 최대한 많은 자원을 우크라에 전달, 우크라가 불리한 조건에서 휴전하지 않도록 도우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미국 AP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전에 최소 2억7500만달러(약 3828억원) 상당의 신규 무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사일 공격 당일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 교리(독트린) 개정안에 서명했다. 새 교리에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에 의한 어떤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동시에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미국과 러시아 수뇌부의 핫라인도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타스 통신에 특별비상 핫라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 핫라인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옛 소련과 미국 지도자의 긴급 연락을 위해 개설, 1963년 8월 30일부터 운용됐다. 다만 화상형식의 다른 소통 채널은 남아 있다. 한편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해당 주장을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해 11군단 병력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 쿠르스크에 이동, 배치됐다"며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최아영 기자
2024-11-20 18:09:01【파이낸셜뉴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서울=김학재 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자, 해외 정상들도 일제히 러시아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중국의 러브콜에 화답한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통한 한중 관계 개선으로 기존 북중러 3각축도 크게 흔드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션1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직후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20 정상 여러분께서도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 발언이 끝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했다. 이 같은 러시아 고립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은 한중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균열이 생긴 북중러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지정학적 분위기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브라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면서 후반기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국익'이란 목표 아래 유연한 대응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우리의 카드를 늘리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도 실질적으론 멈춘 상황으로 북한군 참전 후 우크라전 전황과 트럼프 취임 후 대응에 맞춰서 한국은 신중히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19 18:24:59【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서울=김학재 김윤호 기자】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가운데 한국이 제시한 주제들이 곳곳에 포함된 것은 물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한 문구도 포함됐다.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해외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하면서 단일대오에 준하는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을 유지, 상황에 유동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러시아와도 절대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갖기보다 안정적 통상 관계를 가지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북 겨냥 국제법 준수 의무 적시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것과 관련, "제7항에 보면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중동의 여러 분쟁과 전쟁을 포함하는 맥락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상선언문의 지정학 문안에는 "전쟁과 모든 무력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서술이 담겨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과 러시아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겨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은 △기아·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으로 구성됐고 총 85개 항으로 이뤄졌다. 이번 정상선언문 중에는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제시한 4가지 주제가 주요 항목에 담겼다. 제5항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제42항에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포함됐다. 제58항에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INC-5)와 관련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이 포함됐다. 해당 위원회는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에 따라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기구다. 제77항에는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강조해 온 안전과 혁신에 입각한 인공지능(AI) 개발방안이 담겼다. ■미중러 관리하는 尹, 영향력 높이기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국제사회의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비판 분위기를 이끌어냈지만 러시아와도 적대적인 관계는 피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와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해 오던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어류의 수입, 필요한 자원의 수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와의 무역은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도 러북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와 함께 이번 윤 대통령 남미 순방 기간 부각된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놓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경제이익 확보라는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를 펼친다는 것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한중 관계에 대해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후 한중 간 고위급 대화가 잦아지고 깊어진 것은 고무적인데 양국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최대 통상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고위 관계자는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 하고 그런 현안이 많을 것이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중국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니까 능동적 외교로 나가는 듯하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 때문이라기보단 원래 수순대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가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니 대중 관계로 레버리지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2024-11-19 18:22:54【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서울=김학재 김윤호 기자】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가운데 한국이 제시한 주제들이 곳곳에 포함된 것은 물론,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겨냥한 문구도 포함됐다. 러시아 대표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해외 정상들은 일제히 러·북 군사협력을 비판하면서 단일대오에 준하는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이같은 상황 속에 대통령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 대외정책을 유지, 상황에 유동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러시아와도 절대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기 보다 안정적인 통상 관계를 가지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북 겨냥 국제법 준수 의무 적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리우 G20 정상선언문'을 도출한 것과 관련, "제7항에 보면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중동의 여러 분쟁과 전쟁을 포함하는 맥락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상선언문의 지정학 문안에는 "전쟁과 모든 무력 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서술이 담겨,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된 북한군과 러시아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겨냥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은 △기아·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으로 구성됐고, 총 85개 항으로 이뤄졌다. 이번 정상선언문 중에는 우리나락 강조하고 제시한 4가지 주제가 주요 항목에 담겼다. 제5항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고, 제42항에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확대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가 포함됐다. 제58항에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INC-5)와 관련한 플라스틱 감축 노력이 포함됐다. 해당 위원회는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에 따라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 성안을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 기구다. 제77항에는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강조해 온 안전과 혁신에 입각한 인공지능(AI) 개발 방안이 담겼다. ■미·중·러 관리하는 尹, 영향력 높이기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국제사회의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비판 분위기를 이끌어냈지만 러시아와도 적대적인 관계는 피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는 정추 차원에서 필요한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해 오던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어류의 수입, 필요한 자원의 수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러시아와의 무역은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강조, 물밑에서 조율은 이뤄짐을 알렸다. 그러면서도 러·북이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할 경우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와 함께 이번 윤 대통령 남미 순방 기간 부각된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놓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외교전략은 2년 반 동안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경제이익 확보라는 국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를 펼친다는 것을 강조한 대통령실은 한중관계에 대해 "항상 신경쓰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이후 한중간 고위급 대화가 잦아지고 깊어진 것은 고무적인데 양국 통상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에서 구체적으로 성과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최대의 통상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고위관계자는 "어떤 문제는 동맹국인 미국과 가장 깊이 먼저 논의해야하고 그런 현안이 많을 것이지만, 중국과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호혜적으로 서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중국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니까 능동적 외교로 나가는 듯 하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트럼프 때문이라기 보단 원래 수순대로 하는 것으로, 트럼프가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니 대중관계로 레버리지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11-19 17:02:41